市, 내달 실시설계 10억 투입빈집 활용 수익창출 기반 조성양주시가 많은 빈집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은현면 봉암리 일대 27만㎡에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23일 시에 따르면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낙후지역 빈집을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의 수익창출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다.시는 지난 10월 경기도가 주관한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봉암리 일대를 신청해 대상지로 선정됐다. 봉암리 일대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군부대가 다수 주둔하며 번화했으나 각종 규제등으로 낙후돼 주민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빈집이 많이 발생한 곳이다.시는 지역 주민, 도시재생 전문가, 환경디자인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수익창출 방안을 모색해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시는 10억원을 투입해 내년 1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빈집을 활용한 마을 특화 수익창출 모델 제시,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 개설, 다문화 커뮤니티 시설 구축, 공동체 의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과 방문객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주민 화합을 바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8-12-23 최재훈

인천도시공사는 구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생동감 프로젝트' 세 번째 사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인천도시공사는 남동구 만부마을을 대상으로 생동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생동감 프로젝트는 '생'기 있는 '동'네 만들기 '감'동 프로젝트의 줄임말이다. 구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형 사회공헌 사업으로, 동구 원괭이부리마을(2016년), 동구 만북접경마을(2017)에 이어 남동구 만부마을(2018년)이 세 번째다.만부마을은 과거 신시가지 개발(1972년)에 따라 철거민이 정착한 곳이다. 지은 지 30년 넘은 주택이 많아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 인천도시공사는 만부마을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벌여 펜스 및 주차장 구역 미관 개선, 마을 게시판 설치 등을 진행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생동감 프로젝트를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책방 설립, 인천 땅 바로알기 지리캠프, 임대주택 수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23 목동훈

관련기관 협의 안돼 '개발 장기화'"정부 주도 R&D센터 유치등 필요"정부 정책에 따라 전국 각지로 이전된 경기도내 공공기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당초 계획과 달리 수년째 방치되거나, 예정된 개발사업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표류(12월 19일자 1면 보도)하고 있다.특히 일부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당초 개발 계획과 달리 '허가'에 막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종전부지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학교,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소관부처가 국무조정실인 국토연구원은 지난 2015년 안양시에서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남은 부지 등 종전 부동산을 총 11번의 유찰 끝에 민간사업자에 710억여 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매각 후 땅 주인이 바뀌는 등 3년여째 업무, 의료 및 숙박시설 등을 개발하기 위한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지난 2014년 하반기 1천억원 규모로 종전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한국농수산대학(화성시 소재)도 농어촌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교통·환경 등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장기화하고 있다.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475 일원 46만6천576㎡에 4천251세대를 건설하는 이목지구(옛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지)는 실시계획 입안까지 마쳤지만, 1년 가까이 관련 기관·부서 협의가 진행 중으로 하세월이다.지난 3월 소관부처가 국세청인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수원에서 제주로 이전함에 따라 남은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해 1천2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지구단위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유지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수원의 국립종자원 자리에 추진된 공동주택 2천514세대 건설사업과 공원(2만6천㎡) 사업도 인허가 과정에서 2년을 끌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일 인가를 받았다.실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환원 계획 등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종전 부지의 활용에 관한 계획까지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부지에 정부 주도의 R&D 센터 등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이상훈·황준성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19 김영래·이상훈·황준성

市, 1곳당 예산 최대 40억원 지원주택관리소 설치·환경개선 진행인천의 구도심 주민이 직접 참여해 동네 정비 계획을 세우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더불어 마을' 사업 대상지 5곳이 선정됐다.인천시는 최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 중구 전동과 동구 금창동 일대 등 5곳을 내년 더불어 마을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 마을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도시재생사업 핵심 공약으로 기존 구도심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 철거 방식에서 탈피,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구도심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다.인천시는 ▲중구 전동(3만8천500㎡) ▲동구 금창동(3만1천700㎡) ▲미추홀구 도화역 일원(9만8천㎡) ▲서구 가좌3동(7만1천438㎡) ▲강화군 온수마을(9만9천) 등 5곳을 내년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다.시는 이들 지역 1곳당 최대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각 마을에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마을 주택관리소가 설치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빈집 정비, 주택개량 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된다. 주민들은 이런 사업을 위한 초기 계획단계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할 수 있다. 시는 주민들의 아이디어에 전문성을 더할 수 있는 '마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인천 지역 전문 건축가들을 자문단 형식으로 위촉해 더불어 마을 사업이 추진되는 각 지역에서 노후 주택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제시, 건축 디자인 분야 등을 조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19 김명호

안양시가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안양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지구의 용적률을 완화해 일정비율을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19일 시에 따르면 주거환경이 노후화하거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27개 지구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관련 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에 대해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건립하면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또한 용적률을 뺀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하면 용적률 증가분 일정비율(재개발 50%, 재건축 30%)만큼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을 건립해야 한다.시는 현재 4개 지구(덕현·비산초교·호계온천·삼신, 384세대) 정비사업조합에 주택 매입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형주택을 직접 매입,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매입 시점은 지구별로 2020~2021년이다.최대호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증가하지만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예측했다. 최 시장은 이어 "이와 같은 방식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주거환경개선이 추진되는 지역에 대해 매입을 지속 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12-19 이석철

농어촌공사 매입 옛 농진청부지등예정된 사업 본궤도 못오르고 방치개발이후 기반시설 논의조차 못해균형발전 명분 '불균형 정책' 비판정부의 정책에 따라 전국 각지로 이전된 경기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활용방안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수년째 방치되거나, 예정된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도내 60여곳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다. 정부는 이전 부지에 공공 개발사업이 추진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하지만 이전 부지 일부는 '흉물화'해 되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불균형 해소가 아닌 불균형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개발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존 공공기관이 이전한 건물이나 부지 대부분이 민간사업자나 공기업 등에서 매수해 도시개발사업 등 자체적 개발 사업 등으로 이익을 내고 있어 그 이익금에 대한 사회적 환원 장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014년 화성 봉담읍 수영리(92만1천242㎡)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일대(46만7천253㎡)의 옛 축산시험장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매입했다.공사는 1조3천800억원을 투입해 1만 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사업은 '유물'에 발목을 잡혔다.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이전의 집터와 웅덩이 등 문화재가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슬레이트 지붕의 시험 시설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시험시설에 대한 토양조사 등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의 개발 기대감은 사라졌고, 현재 이곳은 밤길조차 걷기 싫은 수원지역 '변두리'가 됐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지표조사와 시굴 조사 등으로 인해 땅이 파헤쳐져 현장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발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해당 지역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2016년 2월 아산으로 이전한 용인의 경찰대학, 2014년 8월 전북으로 이전한 농진청 소관의 국립농업과학원, 지난해 12월 부산으로 이전한 안산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 일부 부지 등도 예외는 아니다.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공공 이전 후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다"며 "개발 이후에는 인구 증가 등으로 교통량은 늘고, 공공시설 부족 등의 현상이 빚어진다"고 평가했다. 지자체 개발 담당자들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피해는 개발이익금을 통해 환원되어야 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래·이상훈·황준성기자 yrk@kyeongin.com방치된 옛 축산과학원-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문화재 발굴작업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옛 국립축산과학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18 김영래·이상훈·황준성

해양수산부가 진행하는 어촌 지역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어촌뉴딜 300'에 화성시 백미항이 선정됐다. 반면 사업을 신청했던 평택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돼 지역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8일 해수부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고 사업 신청 143개 대상지에 대해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인천은 5개소, 경남 15개소, 전남 26개소, 충남 6개소 등 최종 70개소를 선정했다. 사업 선정지에는 어촌 필수시설 현대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개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도에선 평택을 포함해 3곳이 신청했지만, 화성시 백미항만 선정됐다. 이를 두고 평택항을 두고 있는 평택시가 제외된 것은 대처가 미흡하고 사업 콘텐츠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비가 선정 대상지 1개소당 100억원에 달해 평택시가 지역 자원(어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점은 상당히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평택시 관계자는 "올해 신청 기준 등을 잘 살펴 내년엔 평택호 관광단지 내 호안 및 배수로 정비 등 공익사업 등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평택시가 제외된 것은 낙후지역 우선 계획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18 김종호·신지영

평택시는 지역 건설업체들과 힘을 모아 관내 저소득층의 집을 수리해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G-Housing 리모델링'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확대 추진키로 했다.'G-Housing 리모델링 사업'은 관내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자재 지원 및 재능 등을 기부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택 개·보수 사업이다.2015년 처음 시작됐으며 2017년까지 지붕 누수공사 및 도배 공사 등 총 41가구의 집을 개·보수했다. 올해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사업이 시작됐다.참여 희망업체를 조사해 제일 건설(주) 등 6개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8가구에 총 3천여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원, 비 새고, 찬바람이 들어오는 노후 주택 개·보수 작업을 마쳤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12-17 김종호

성남시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돼 기관표창에 선정됐다. 성남시는 경기도 표창을 받는다.17일 시에 따르면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은 시가 주민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 사업으로 추진했다.이 사업은 2013년 4월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83번길 14 일원에 사업비 50억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을 들여 도로패턴 포장, 도로 다이어트(Diet), 전선지중화 등 가로경관 정비를 했다. 전선지중화 사업비 23억원은 따로 투입됐다.또 미끄럼방지 포장, 핸드레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소공원 조성, 노후 상·하수도 교체 등 기반시설이 정비됐다.방범용 CCTV 및 보안등, 비상벨 등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소규모 행복주택 및 행복주택사무소도 도입됐다.이곳 사업은 지난달 입주에 이어 지난 7일 준공, 완료됐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2-17 김규식

환경부, 일부 해제 계획안 승인불법 낙인 음식점등 '합법화 길'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주민들과 시민단체간의 갈등이 해결될 전망이다.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비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동안 불법으로 몰렸던 광교산 일대 주택과 대지가 합법화 될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9일 수원시와 광교산상생협의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가 포함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지난 7일 최종 승인했다. 승인된 정비계획안에는 수원시민 비상 식수원인 광교저수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0.277㎢) 가운데 2014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대략 0.1㎢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포함돼 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상·하광교동 주민 600여 명의 주택과 대지가 포함된 곳이다. 흔히 '광교산 보리밥집'으로 알려진 상·하광교동 일대 음식점과 주택들은 오랫동안 '불법'으로 낙인찍혀 왔다.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앞세워 규제 해소를 요구해 왔고,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보호'를 내세워 이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하지만 올해 2월 수원시와 광교산 주민, 지역시민단체들이 '광교산 일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고, 이를 토대로 수원시가 요청한 규제 해제안이 받아들여졌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09 이상훈

정성호 '조특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주기업·창업시 법인·소득세 ↓파주등 도내 6개 시·군 60곳 '혜택'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이어 '호재'군사시설보호구역이 최근 대폭 해제된 데 이어(12월 6일자 1면 보도) 미군 반환기지 주변에서 사업하는 시행자·업체 등에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돼 경기 북부 및 강화도 지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국회는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군공여지 주변지역과 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 중에서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등)에서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자와 해당 사업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업체 등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업계획을 시행할 경우 최초 소득 발생 3년 동안은 50%, 그 후 2년간은 25%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법인세 100%, 그 후 2년은 50%가 면제된다. 세제 혜택은 일몰기한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없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경기도에는 포천시(13곳)·파주시(16곳)·양주시(11곳)·연천군(10곳)·동두천시(7곳) 대부분의 지역과 고양시(3곳) 일부 지역 등 6개 시군의 60개 읍면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강화군 하점면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미군공여지역 세제 혜택 조치는 최근 정부가 시행한 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맞물려 주목된다. 그동안 이중삼중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던 경기 북부 및 강화도 지역에 기업 유치가 수월해지는 등 지역 개발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60여년간 안보상의 이유로 특별한 희생이 강요된 경기 북부지역이 경제적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최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된 데 이어 미군 반환기지 주변에서 사업하는 시행자·업체 등에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돼 경기 북부 및 강화도 지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개발이 시작된 연천군 전곡읍 한 상가건축현장.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8-12-09 김연태·김성주

신협중앙회가 도시재생 뉴딜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을 지원한다.마을관리협동조합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설립되는 주민 주도적 사회적 협동조합이다.조합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마을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생활SOC 등을 운영·관리하고, 태양광서비스, 마을상점, 아이 돌봄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또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 보육, 주택관리 및 집수리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발굴해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신협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운영지원전문기관으로 ▲설립 ▲조합원 모집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성 검토 ▲회계 및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이를 위해 신협은 우선 국토부가 발표한 시범 사업지인 인천 '만부 마을'과 안양 '명학 마을'의 운영지원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 '만부 마을'은 남동신협이, 안양 '명학 마을'은 새안양신협이 각각 맡는다. 특히 신협은 올해 시범사업에 착수해 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마을관리협동조합과 관련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박영범 신협중앙회 관리이사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지원전문기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서민 주거 밀집지역의 환경 개선은 물론 조합원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09 김종찬

분양가·사업비 올라 사업성 낮아져22일 개최 예정 임시총회 거부 입장연기 탄원서에 가처분 신청도 검토의왕시 재개발 구역 중 사업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졌던 내손다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안을 확인한 조합원 상당수가 사업성 하락을 우려하며 조합의 사업진행에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오는 22일 내손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하고 지난달 21일 조합원들에게 총회 책자를 배포했다. 이날 총회 안건은 시공사 본계약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등이다. 그러나 상당수 조합원들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관리처분계획안대로라면 분양가와 사업비가 크게 올라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총회를 거부하고 있다.조합이 배포한 임시총회 책자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안에 제시된 추정비례율은 107.21%로 분양신청자료에서 제시한 114.12~130.15%보다 낮아졌다. 또한 조합원들은 총사업비가 지난해와 비교해 1천750억원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A씨는 "예비비가 310억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통상 건축비의 3% 수준인 것에 비해 두배 가량 많고, 금융비도 726억원이 책정돼 있어 해명이 필요하다"며 "일반 분양가가 높아져 조합원당 4천만~5천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조합은 우선 조합원들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합원들은 지난 1일부터 총회 연기 탄원서를 수집하고 있다. 5일 현재까지 200여명의 조합원이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일부 조합원은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합은 "지난 4일 조합과 시공사, 시 관계자, 조합원 등이 모인 설명회에서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했다"며 "총회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2-05 민정주

조원동 111-4구역, 이주율 95% 내년 4월 착공 '가장 빠른 진척'정자·세류·지동 3개구역, 4~6월 '관리처분 인가' 받아 이전 발판고등·매탄동 일대도 활발… GTX등 교통 호재 부동산시장 '들썩'수원시 내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지구가 10여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낙후된 구도심이란 '꼬리표'를 달았던 지역들이 새롭게 탈바꿈될 전망이다. → 그래픽 참조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현재 수원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지구는 장안구 2곳, 권선구 2곳, 팔달구 6곳, 영통구 1곳 등 총 11곳으로 집계됐다.이들 지역을 모두 합하면 부지면적 118만6천여㎡에, 계획세대만 2만652세대에 달하는 신도시급 규모다.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아 조원동 431-2 일원 3만5천740㎡에 지하 3층 지상 21층 8개동 666세대를 짓는 111-4구역이다. 현재 95% 이상의 이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재개발사업조합은 올 연말까지 이주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년 4월께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80~85%대 이주율을 보이는 115-9구역(인계동, 3천432세대)과 115-8구역(매교동, 3천603세대), 115-6구역(교동, 2천586세대)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어 순항 중이다.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한 이들 사업지구는 각각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대우건설과 SK건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단지 규모가 크고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아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다음으로 111-1구역(정자동, 2천607세대)과 113-6구역(세류동, 2천178세대), 115-10구역(지동, 1천154세대)이 올 4~6월 사이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단지 역시 시공사는 각각 GS건설, 삼성물산·SK건설·코오롱건설 등 국내 굴지 건설사가 시공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외에도 지동 110-15 일원 9만6천831㎡에 지하 4층 지상 15층 22개 동 1천302세대를 건설하는 115-11구역, 고등동 94-1 일원 6만4천233㎡에 지하 3층 지상 15층 20개 동 1천67세대를 조성하는 115-3구역, 오목천동 482-2 일원 4만 4천759㎡에 지하 4층 지상 22층 930세대를 짓는 113-12구역 등의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끝으로 SK건설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매탄동 173-50 일원 5만1천702㎡에 총 928세대를 건설하는 영통 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다.이처럼 수원지역 내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과 동시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신분당선 연장선 등 각종 교통 호재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15-6·8·9구역 입주권은 현재 프리미엄만 8천만~1억2천만원 가량이 붙었으며, 111-1구역의 경우 6천만~8천만원대 웃돈이 붙어 시세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비능률적이고 수준 미달인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내 오래된 주택이나 미관을 해치는 건물 등을 헐고 아파트나 상가 등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면서 "미니신도시급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인구수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뿐 아니라 기반시설 조성과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주민 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8-12-05 이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 거주민에게 연 1%대의 초저리 이주 자금을 지원한다.4일 LH에 따르면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반환 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정비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지원 대상이다.지원한도는 수도권은 1억5천만원, 기타지역 1억2천만원이며 연 1.3%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2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다.LH 관계자는 "초저금리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지원 대상지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LH는 첫 사업지로 부산 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이상훈 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04 이상훈

인천시의 구도심 재생 사업에 머리를 맞댈 민·관·전문가 회의인 '원도심 균형발전 도시재생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시는 지난 30일 인천시청에서 도시재생정책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 시의원,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43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시가 추진 중인 구도심 관련 사업에 대해 의견을 모으거나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또한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새로운 재생콘텐츠도 발굴·제시할 예정이다.시가 추진하고 있는 1차 구도심 재생 사업 25개에는 구 제물포 구락부 활용,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 북성포구 주변 환경개선, 개항창조도시 사업, 주차장 확충 등 굵직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 노후·불량 주택 밀집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더불어마을' 사업도 핵심 사업 중 하나다.북성포구 개선 사업, 개항창조도시 사업과 같이 주민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할 계획이다.시가 제시한 구도심 균형발전의 7대 핵심과제는 ▲개항장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수문통·승기천·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지역 도시재생 ▲구도심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지 재생 ▲경제생태계 및 삶이 풍요로운 문화 도시 조성 ▲광역철도 및 도로망 구축을 통한 수도권 교통의 중심 도시 ▲해안가를 연결하는 해양친수공원 조성이다. 시비 투입 규모는 매년 3천300억원 씩 4년간 1조3천281억원이 될 전망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2-02 윤설아

광명시 '공사현장 매뉴얼' 수립차량운행 등 '시민 안전 최우선'정보·계약서 공개 등 내용 담아광명지역에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가 이들 사업의 안전한 추진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성과가 기대된다.2일 시에 따르면 현재 광명·철산동 일원 11곳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철산동 일원 4곳에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뉴타운 16R 구역과 재건축 철산주공 7단지 등에서 이미 공사가 시작됐고, 여러 사업장에서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등 대규모 공사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해 최근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했다.이 매뉴얼에는 석면제거 시 석면 농도 측정치 공개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고, 비산먼지·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 강화, 공사 차량 운행에 따른 보행자 안전 확보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또 공사장의 품질관리를 위한 분기별 감리업무 점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등 앞으로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발생할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예방책도 마련했다.이와 함께 뉴타운 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이 기준에는 사업 추진시 중요 정보는 모든 조합원 등에게 신속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명부(전화번호 포함)와 각종 회의록·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등의 공개 등을 설정해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 법률적 다툼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외부 전문가들이 조합 예산 편성·계약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관해 특별점검도 할 수 있도록 했다.성동준 시 도시재생과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12-02 이귀덕

인천지역 아파트 개량·보수·보강공사 상당수를 서울과 경기 등 외지 업체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인천시회에 따르면 올해 5월과 9월 발주된 인천지역 공동주택 개량·보수·보강공사 총 낙찰 금액은 100억 3천만 원(123건)이다. 하지만 이 중 인천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36억 3천만 원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자본금 규모 등 '입찰 참가 자격' 때문이다.입찰 참가 조건으로 부산·경북·강원 등은 3억 원, 서울·충북·제주 등은 5억 원, 광주·경기 등은 7억 원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천은 10억 원, 많게는 15억 원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게 인천시회 설명이다. 1억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최근 3년간 1천 세대 이상 공사 실적 10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인천지역 소규모 업체들은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천시회는 29일 인천지역 공동주택 개량·보수·보강공사 입찰 참가 문턱을 낮추고 인천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제한해달라고 인천시에 건의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는 해당 법령에서 영업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인천시의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와 각 군·구의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입찰 참가 자격을 인천업체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회 주장이다.인천시회 오치명(주식회사 올케어 대표) 대표회원은 간담회에서 "까다로운 입찰 참가 자격 때문에 인천업체들이 입찰 참여 기회를 잃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매칭 공사마저 지역제한 없이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또 "인천업체들이 일해야 건설노동자 일자리가 창출되고 골목상권이 회복된다"며 "인천시와 군·구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지도는 물론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간담회는 인천 로얄호텔에서 열렸으며, 허종식 부시장과 인천시회 임원 및 회원사 대표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인천시회는 29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초청 간담회'을 열고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인천시회 제공

2018-11-29 목동훈

광명시, 실시계획인가 1월께 예상감보율 정해 예정지역·면적 확정2020년 지장물 철거 2025년 완료광명시가 시행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 내년 중에 환지계획을 마무리하고 보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고, 내년 1월 중에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상반기 중에 감보율을 정해 환지 예정지와 환지 면적을 확정할 방침이다.이어 이 개발을 위한 총 사업비 3천525억원 마련을 위한 체비지 매각 절차를 진행한 후 하반기 중에 토지 등 보상에 나선다.이들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2020년부터 지장물 철거 등 토목공사에 들어가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공사가 마무리되면 토지주들은 개별적으로 건축공사를 시작하게 된다.시는 지난 2015년 11월에 구름산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됐고, 이곳 부지 77만5천920㎡에 아파트 4천900여 세대 등 주택 5천96세대(계획 인구는 1만 2천700여 명)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11-27 이귀덕

조합, 총회차 여성회관 대관 신청도시公 "찬반 충돌 가능성" 취소28건 지적사항 우선 시정 권고도의왕시가 부곡 가 구역 재개발 사업(10월 22일자 11면 보도)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의왕시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 중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곳은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26일 시와 부곡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1일 정기총회 개최를 목적으로 지난 15일 여성회관 대관을 신청하고 16일 소집 공고 및 총회 책자를 배포했다.그러나 여성회관 관리를 맡은 의왕도시공사는 22일 조합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용 목적이 여성회관의 성격과 맞지 않고, 조합과 재개발 반대 모임 양쪽이 모두 이날 같은 여성회관에서 집회 신고를 하는 등 충돌 가능성이 있어 대관 조례에 따라 취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시는 지난달 점검반 조사 결과 드러난 조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지난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점검반이 지적한 28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우선 완료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을 조합에 강력하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돈 시장은 "조합 운영에 여러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이를 무마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부곡 가 구역뿐만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정기총회와 더불어 점검반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겸한 것"이라며 "다른 장소를 섭외해 정한 날짜에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1-26 민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