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조 변경후 인천도시公 맡아내달까지 이주완료… 절반 철거돼추억물품 재활용·디자인 공원 전시재능기부 지원·커뮤니티 시설 조성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식의 주거복지 융·복합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인천도시공사는 23일 십정2구역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시공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지역활동가 대표, 도시재생전문가 등과 '도시재생 주거복지 융·복합 시범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십정2구역(부평구 십정동 216 일대 19만2천687㎡)은 2007년 2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택재개발 대상지보다 건물 노후화가 심한 곳을 말한다. 최초 사업시행자는 LH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2015년 12월 뉴스테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하면서 인천도시공사가 맡게 됐다. 다음 달까지 이주가 완료될 예정이며, 현재 철거 진행률은 약 50%다.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단체는 2주마다 모여 십정2구역의 흔적을 남기고 주민 공동체를 유지·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총괄계획가는 신중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로, 그는 서울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총괄코디네이터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십정2구역 시범사업의 주제는 '장소(場所)의 혼(魂)을 남긴다'.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구역에 있던 나무, 대문, 문패, 간판, 목욕탕 옷장 등 추억이 깃든 물품을 재활용·디자인해 공원 등 사업 구역에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부방을 비롯한 지역활동가들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지역축제 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민 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한다.인천도시공사 송종섭 공공주택사업처장은 "전면 철거(관리처분) 방식으로 추진되지만, 주민들은 잠시 떠났다 돌아오게 돼 있다"며 "마을과 주민들의 흔적을 남기고 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예상하는 원주민 재정착률은 87%다. 신중진 총괄계획가는 "비록 기존 마을은 전체가 철거돼 사라지지만 마을의 장소성을 살리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즉 사람이 중심이 되는 마을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사업자·주민·전문가 모여 협약 인천도시공사(사장·황효진, 사진 오른쪽에서 네 번째)는 23일 십정2구역과 관련해 '도시재생 주거복지 융·복합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십정2구역의 물리적 흔적을 남기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이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2018-05-23 목동훈
수원시 대표 구도심 지역으로 꼽히는 팔달구 매교동·인계동 일원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조합과 일반·임대분양 아파트 총 6천600여 세대 대단지가 들어서는 해당 사업 부지에는 현재 분당선 등 더블역세권이 형성돼 있다. 사업 시행 또한 대우건설과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맡아 침체된 수원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수원시 내 재개발 사업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매교동·인계동 일대 115-8구역(수원 팔달 8구역)이다. 이곳은 지난 2008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며, 같은 해 10월 아파트 건립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 등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듯 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건설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에 난색을 보이면서 8년간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면서 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팔달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대우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수원 팔달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수원 팔달구 매교동 209-14 일대를 재개발하는 이 사업을 통해 16만3천781㎡ 규모의 부지에는 지하 3층 지상 20층, 52개 동, 3천603세대 규모로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된다. 재개발 조합은 구역 내 4천860여 세대(조합원 1천500세대, 현금 청산자 360세대, 세입자 3천세대)를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보상 등을 시작해 올해 5월 현재 77% 이상이 이주를 완료, 수원지역 재개발 사업 중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곳으로 떠올랐다. 오는 12월까지 이주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내년 4월까지 건축 등 철거 작업을 끝낸 뒤 6월께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2년 5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팔달 8구역과 바로 인접한 팔달 115-9구역(팔달구 인계동 847-3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10년 조합이 설립된 팔달 9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현재 조합원 656명, 현금 청산자 611명, 세입자 1천281명 중 60% 이상이 이주를 마쳤다. 토지 보상과 주택 및 지장물 철거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하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이 사업은 12만6천721㎡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5층, 30개 동, 3천191세대(임대주택 241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와 소공원,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이 조성된다. 그 외에도 삼성·SK·코오롱 컨소시엄이 12만6천278 ㎡ 부지에 2천178세대를 조성하는 권선 113-6구역(세류동 817-72 일대 ), 현대·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3만9천175㎡ 부지에 2천586세대를 조성하는 팔달 115-6구역(교동 115-41 일대) 등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2022년 하반기께 이들 단지가 모두 조성되면 수원 지역 내 가장 큰 단지를 자랑하는 수원 한일타운(5천 200여 세대)보다 2배 이상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가 탄생하게 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매교역 주변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될 현장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23 이상훈
파주 금촌역 주변으로 오랜 기간 정비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던 금촌1동 율목지구와 금촌2동 제2지구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이들 지구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시는 주민공람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7월 중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이다.율목지구는 금촌동 341 일대(5만4천33㎡)에 지하 2층, 지상 30층 아파트 10개 동 1천213가구가, 금촌2동 제2지구는 금촌동 337-15 일대(3만5천772㎡)에 지하 3층, 지상 29층 아파트 7개 동 1천55가구가 각각 들어선다.율목지구는 3.3㎡당 평균 870만원에, 금촌2동 제2지구는 3.3㎡당 평균 863만원에 가격협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재개발 용지 내에는 도로, 주차장, 어린이 공원, 문화공원, 완충녹지, 종교용지 등의 계획이 수립됐다. 각 조합은 올해 말까지 감정평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뒤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2년 말까지 단지를 준공할 계획이다.율목지구와 금촌2동 제2지구는 6·25 이후 피란민들의 주거지로 조성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5-22 이종태
수원시 대표 구도심 지역으로 꼽히는 팔달구 매교동·인계동 일원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조합과 일반·임대분양 아파트 총 6천 600여 세대 대단지가 들어서는 해당 사업 부지에는 현재 분당선 등 더블역세권이 형성돼 있다. 사업 시행 또한 대우건설과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맡아 침체된 수원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투자자뿐 아니라 거주를 목적으로 한 실수요자들에게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속도 가장 빠른 '수원 팔달 8구역'수원시 내 재개발 사업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매교동·인계동 일대 115-8구역(수원 팔달 8구역)이다. 이곳은 지난 2008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며, 같은 해 10월 아파트 건립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 등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듯 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건설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에 난색을 보이면서 8년간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면서 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팔달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대우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수원 팔달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수원 팔달구 매교동 209-14 일대를 재개발하는 이 사업을 통해 16만 3천781㎡ 규모의 부지에는 지하 3층 지상 20층, 52개 동, 3천603세대 규모로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된다. 총 6천 700억여 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대우건설(지분 60%)과 SK건설(40%)이 맡았다.재개발 조합은 구역 내 4천860여 세대(조합원 1천500 세대, 현금 청산자 360 세대, 세입자 3천 세대)를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보상 등을 시작해 올해 5월 현재 77% 이상이 이주를 완료, 수원지역 재개발 사업 중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곳으로 떠올랐다. 오는 12월까지 이주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내년 4월까지 건축 등 철거 작업을 끝낸 뒤 6월께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2년 5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유승진 팔달 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은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그럼에도 현재 수원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주민 편의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팔달 8구역 조합 관계자도 "조합원의 협조 덕분에 다른 구역보다 이주 진행률이 높다. 이 분위기라면 올 연말까지 이주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역 내 모든 거주자가 이주를 끝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신속하게 이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곳에 조성되는 대규모 단지는 분당선 매교역을 도보(5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1호선 수원역도 가까워 '더블 역세권'을 갖추게 된다. 단지 내 공원과 완충녹지 등 녹지 면적만 2만 3천여㎡에 달해 환경이 쾌적하고, 수원 중·고등학교와 수원 초등학교(가칭) 신설이 확정돼 있어 교육환경까지 좋다. 수원시청을 비롯한 홈플러스, 롯데몰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는 것도 장점이다. ■부동산 시장도 기대감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곳의 부동산 시장도 점점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매교동의 토지·임야 거래량은 2015년 22건, 2016년 27건, 2017년 3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올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16건이 거래돼 연말이면 40건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부지 인근에 지난 1996년 4월 입주한 성원아파트(3개 동, 366세대)의 경우 전용면적 59.4㎡ 기준 이달 7일 현재 2억 1천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1억 8천만 원) 보다 3천만 원 올랐다.매교동 인근에서 만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팔달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될 때 쯤이면 이 일대에 1만 2천여 세대가 조성된다. 광교신도시와 영통에 이은 대표 주거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재개발 사업에 기대감을 표시했다.매교역 3번 출구 앞에 위치한 무지개 부동산 김영란 대표는 "요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핵심은 역세권인지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과 단지 내 학교가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이 곳은 이미 모든 게 조성돼 있어 입지가 뛰어나고, 시공사 또한 대형 건설사가 맡았다. 4년 후엔 프리미엄이 다른 랜드마크로 거듭날 "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이어 "이달 초 기준으로 팔달 115-6구역은 6~7천만 원, 팔달 115-8구역 8천만~1억 원, 팔달 9구역 3천만~4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며 "수원천 주변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한 특색 있는 거리까지 조성된다면 억대 프리미엄은 사실상 보장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인접 재개발 완료되면 '미니 신도시'더욱 기대감을 높이는 것은 팔달 8구역 일대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인접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팔달 8구역과 바로 인접한 팔달 115-9구역(팔달구 인계동 847-3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10년 조합이 설립된 팔달 9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현재 조합원 656명, 현금 청산자 611명, 세입자 1천281명 중 60% 이상이 이주를 마쳤다. 토지 보상과 주택 및 지장물 철거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하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이 사업은 총 사업비 9천568억원을 투입, 12만 6천721㎡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5층, 30개 동, 3천191세대(임대주택 241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와 소공원,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이 조성된다.그 외에도 삼성·SK·코오롱 컨소시엄이 12만 6천278 ㎡ 부지에 2천 178세대를 조성하는 권선 113-6구역(세류동 817-72 일대 ), 현대ㆍ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3만 9천175㎡ 부지에 2천 586세대를 조성하는 팔달 115-6구역(교동 115-41 일대) 등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오는 2022년 하반기께 이들 단지가 모두 조성되면 수원 지역 내 가장 큰 단지를 자랑하는 수원 한일타운(5천 200여 세대)보다 2배 이상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가 탄생하게 된다. 김종석 수원시 도시정비과장은 "재개발은 공익을 목적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해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 사업 중 하나"라며 "관내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중 팔달 8구역 일대가 대단지 임에도 매교역과 인접하고 교육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는 입지 장점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 과장은 "1만 2천 세대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사업의 규모와 비슷하다"며 "앞으로 보상과 이주, 철거작업까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수원 지역 재개발 사업은 111-1구역(정자동, 관리처분 접수), 111-4구역(조원동, 이주율 41%), 113-6구역(세류동, 관리처분 접수), 113-12구역(오목천동, 분양신청 통지), 115-6구역(교동, 이주율 10%), 115-8구역(매교동, 이주율 77%), 115-9구역(인계동, 이주율 62%), 115-10구역(지동, 관리처분 총회 개최), 115-11구역(지동, 총회 준비 중), 영통 1구역(매탄동, 조합설립 인가) 등 총 10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115-8구역 조감도./수원시 제공매교역 주변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될 현장의 모습.김영란 무지개부동산 대표가 팔달 8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팔달 115-9구역 조감도./수원시 제공권선 113-6구역 조감도./수원시 제공팔달 115-6구역 조감도./수원시 제공수원시 내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 등 위치도./수원시 제공
2018-05-19 이상훈
외국인환자 1만4572명 대구에 밀려의료기관 실태·만족도 현주소 진단안내판 정비·통역서비스 구축 중심'웰니스' 관광프로그램 발굴계획도인천시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피부·미용 관련 병원 밀집 지역인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를 '메디컬 스트리트'로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의료관광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2019~2023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유치 실적은 서울, 경기지역에 크게 못 미치고 대구에도 밀리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17년 지역별 외국인 환자 숫자는 서울시가 20만2천248명으로 월등히 높고, 경기도 3만9천980명, 대구시 2만1천867명, 인천시 1만4천572명, 부산 1만3천555명이다.인천시는 의료관광 상품 부재와 전략 미흡으로 기대만큼의 유치 실적을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오는 11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의 외국인환자 진료 가능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하고,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인천 의료관광의 현주소를 진단할 예정이다. 병원별 외국인 환자 상담·관리 인력(의료코디네이터) 확보 여부, 홈페이지 구축 실태, 할랄 음식 제공 여부, 해외 마케팅 참여 경험 등을 조사해 단계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한다.인천시 의료관광 정책의 행정적·제도적 정비 방안도 마스터플랜에 담긴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정책과에 국제의료팀을 신설했다. 인천시는 조직과 인력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 단계별 추진 전략에 따른 필요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의료와 뷰티 산업이 결합한 '메디컬 스트리트'를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100여 개의 병원이 밀집한 구월동 로데오 거리(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 연결 육교)가 우선 순위로 검토되고 있다. 진료·성형·미용·관광이 결합한 의료 특화 거리로 조성해 외국인 환자를 끌어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의료 인프라는 구축된 상태기 때문에 병원 유치보다는 외국어 안내판과 간판 정비, 통역 서비스 구축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템플스테이와 온천관광 등 '웰니스(well-being과 fitness의 합성어)' 관광 프로그램도 발굴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의료관광은 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들이 먹고, 자고, 즐기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미흡했던 의료관광 체계를 정비하고 연 2만 명 수준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5-17 김민재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은 해당 광역지자체가 자체 선정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해야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도시재생 뉴딜 후보지에 투기과열지구를 넣어주지만, 사업으로 인해 부동산이 들썩일 여지를 원천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할 때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는 원천 배제했으나, 올해는 100곳 안팎을 선정키로 했다.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등 29곳으로, 광역지자체가 선정 권한을 갖는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등에 참가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기초 지자체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 광역지자체가 마련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광역지자체가 현지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 상황에 맞는 집값 상승률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하고 7월 초 도시재생 뉴딜 접수 시점에서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정하게 된다.또한 국토부는 광역지자체의 기준 마련을 참고하도록 '누적 집값 상승률이 해당 광역시·도의 평균 이하이거나 해당 광역시·도 평균의 50% 이하인 곳' 등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7월 도시재생 뉴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혹은 작년 8·2 부동산대책 이후 등으로 기간을 정해 일정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충족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 지자체,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투기조사를 시행하고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을 배제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5-02 최규원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 100여 곳을 선정한다.또한 선정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보다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부처 협업 등 핵심 사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공개, 올해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7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이번에 국토부가 공개한 배점 표준안(100점 만점)에는 지난해와 달리 '사업의 시급성'은 30점에서 20점으로 축소했으며,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40점에서 50점으로 높였다.또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은 5점에서 10점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이 표준안을 기준으로 5개 사업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가 진행, 최대 5점까지 가점이 부여된다.가점 기준은 혁신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스마트도시 도입 등 국정과제 실현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하거나 빈집·방치건축물 정비 등 도시문제 해결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한 경우 3점이 부여된다.특히 저성장·인구감소에 대응해 기존의 개발 중심의 확장적 국토·도시정책을 압축적 재생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지자체에도 가점 3점이 주어진다.이 외에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에는 사업 단계별로 1∼5점의 가점을 준다.국토부는 내년부터 일괄선정 방식 외에 '사업 제안 후 승인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따라서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접수한 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보완해 사업을 승인한다.국토부 관계자는"선정된 사업은 활성화 계획을 적기에 수립하고 재정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사업선정 이후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심사해 국비지원을 확정하며, 사업추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산집행이 저조한 경우 해당 사업선정을 취소하거나 다음 연도 시·도 물량 배정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2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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