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성행궁 시설 가운데 아직 복원되지 않은 우화관과 별주, 장춘각에 대한 복원사업이 시작된다.'우화관'은 신풍초등학교, '별주'와 '장춘각'은 화성행궁 주차장 위치에 있던 시설로 복원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일부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복원사업은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우화관은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던 객사다. 그러나 1905년 수원공립보통학교로 사용되면서 증개축을 거듭해 사라졌다.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은 2004년부터 복원을 위해 신풍초를 광교신도시로 이전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연못과 우화관 흔적 등이 확인된 상태다.별주는 1795년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설치했다는 기록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봉분상시로 이름이 바뀌었다. 현륭원에 올릴 제물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문서를 정리 보관하던 곳이다. 장춘각은 낙남헌 서쪽 건물로 용도는 명확하지 않다. 시는 우화관 발굴조사에 이어 18일부터 화성행궁 미복원 시설인 별주와 장춘각 발굴조사에 착수, 그간 사용됐던 화성행궁 주차장에 대형버스 주차가 제한된다. 화령전은 외삼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화성행궁 주차장 공간이 줄어 시민불편이 우려되지만 화성행궁의 완전한 모습을 복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라며 "이번 조사로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본 '정리의궤'에 그려진 화성행궁의 완전한 모습을 볼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화성성역의궤'에 수록된 '행궁전도' 채색. /수원시제공

2018-03-15 김성주

주민동의율 충족으로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던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2016년 4월 8일자 21면 보도)에 속도가 붙고 있다.안양시는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수행할 우선 협상 민간사업자로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연면적 11만9천630㎡에 1천72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냉천지구는 지난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확정 이후 주민소송과 당시 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 시는 지난 2015년 7월 사업을 포기한 LH를 대신해 경기도시공사를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하고 관련 절차이행을 준비해 왔다. 경기도시공사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앞으로 냉천지구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올 경우 사업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사업 협약이 체결되면 대림산업 컨소시엄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설계·시공·분양을 맡는다. 경기도시공사는 시행사를 맡아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안을 토대로 구체적 계획안을 마련한다.이필운 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시발점으로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를 시작해 2023년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라며 "시는 특히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수행할 우선 협상 민간사업자로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사진은 냉천지구 전경. /안양시 제공

2018-03-11 김종찬

화성내 5곳·11개동 건립중복교육 등 활용안 미흡장기계획 없어 '단순개발'지역주민들의 휴식처이자 수원화성의 멋과 정취를 살리기 위해 추진중인 '수원시 공공한옥 조성사업'이 장기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면서 알맹이 없는 단순 개발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수원화성 내에 조성되고 있는 공공한옥은 5곳에 11개동으로 총 330억4천100여 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시는 수원화성 내 유휴지를 활용해 서울 북촌한옥마을이나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연구용역 등도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이나 활용방안이 미흡하다. 수원 화서문 앞 공공한옥(팔달구 장안동 소재)은 42억9천만원(보상비 27억8천만원·시설 15억1천만원)을 들여 한옥형 문화시설 4개동을 건립·운영중이다. 위탁운영을 맡은 수원문화재단은 교육공간에서는 판소리 등과 대금, 민요장구 등을 교육한다. 그러나 인근 행궁동(대취타단·민요·판소리 등), 매교동(민요·사물놀이 등), 인계동(경기민요) 등의 주민자치센터의 교육프로그램과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장안동의 수원시 전통문화관도 예절교육관과 전통식생활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212억8천200만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부실하다는 평가다.또 화홍문 앞 공공한옥도 6억6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관광안내소와 편의시설(매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장안지구 전통문화거리에 지난해 10월 완공된 한옥형 문화·근린생활시설(사업비 28억원)은 민간에 임대해 상업시설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해 공실 상태다.한 도시정책 전문가는 "타 지역의 성공한 한옥마을은 주민이 직접 거주하며 활기를 더하고 다양한 볼거리 연계로 관광객을 끄는 매력이 있다"며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개발로는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침체된 화성 일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가 추진하는 화성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한옥건립 사업은 필요하다"며 "한옥형 게스트 하우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수원시가 추진중인 공공한옥 조성사업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수원시 장안동의 전통문화관 전경.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3-08 김성주

인천 연수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연수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과 함께 '인천 문화 1번지'를 꿈꾸고 있다.연수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최근 인천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예술회관은 연수동 581의 2 일대 면적 7천85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3층(2개 동) 규모로 지어진다. 일반 공연장(700석), 소공연장(190석), 수영장(6레인), 다목적체육관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비는 478억원으로 구는 국비 95억원과 시비 55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구는 2011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이 부지를 사들여 복합문화시설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사업이 정체됐다가 이재호 구청장이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구는 민간제안사업 형태로 추진 방식을 바꿔 민간사업자가 회관을 건립하고 대신 수익 시설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구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지난해 하반기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쳤다.구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계용역비를 확보해 설계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하반기 중 공모작 선정과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늦어도 내년 4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관은 2021년 3월이다.연수구에는 올 상반기 송도국제도시에 개관하는 '아트센터 인천'이 유일한 문화시설이다. 그러나 기존 구도심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은 부족한 형편으로 남동구에 있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야 했다.구 관계자는 "연수구 주민들이 문화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연수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대표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대규모 공연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아트센터와 차별화한 규모는 작지만 수준 높은 다양한 공연을 선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연수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는 연수동 581의 2일대. 회관은 지하 1층, 지상 2~3층 2개 동 규모로 지어진다. /연수구 제공

2018-03-08 김민재

행정예고기간 10일로 단축 대도시 중 미실시구역 20곳주민들 탈락 불안감 커져가 "용역 의뢰만 빨랐어도…"정부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지난 5일부터 전격 적용하면서 경기도 내 상당수 재건축 예정 지역들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정부가 개정안의 행정 예고 기간을 통상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면서 강화된 기준을 피하지 못한 지역들도 나오고 있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도내 인구 50만 명 이상 9개 대도시에서 우선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한 재건축 예정 구역 28개 가운데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구역은 20개로 집계됐다. 나머지 중·소도시를 고려하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될 구역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이 가운데 정부가 개정안을 조기 시행하면서 이날 안전진단 용역 입찰 공고를 낸 안양 지역이 사실상 도내 첫 사례가 됐다. 지난해 현지 조사를 통해 안전진단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새로운 기준 시행일까지 민간 기관에 의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양시는 이번 달 안에 민간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전진단 신청 당시 전체 세대의 94%가 재건축에 동의해 탈락할 경우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용역을 조금만 빨리 맡겼어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주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며 "주차장이 좁으면 재건축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지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안산시는 올해 안에 4개 예정 구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규제 강화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남양주 지역도 지은 지 30년이 넘은 주택을 중심으로 주민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진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낙관했던 지역들도 실제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8-03-07 조윤영

인천시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탈피해 복합적인 구도심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팀을 가동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달 중 총 30명 규모의 '도시재생 추진단 TFT'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실무팀엔 기존 도시재생 업무를 맡고 있는 시 도시균형건설국은 물론 기획조정실과 행정관리국, 문화관광체육국, 일자리경제국 등의 실·국장급 관계자가 참여한다. 또 인천발전연구원, LH,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최근 문을 연 인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관계자들도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인천지역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구도심 지역 원주민들이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도 마련해 복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들의 주된 역할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프라 중심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측면을 함께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TFT 구성의 기본 목적"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3-06 이현준

고양시 국방대학교 자리에 2천400세대 규모의 아파트(위치도)가 들어설 전망이다.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 따르면 캠코는 고양시 덕은구 소재 국방대 옛터를 2021년 건설업체에 공동주택 용지로 공급하고 2025년까지 2천400세대의 아파트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 면적 규모만 30만㎡에 이른다.캠코는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초등학교를 새로 지어 기부채납한다.해당 부지는 64만㎡에 4천여 세대 수용을 목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덕은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해 있다.캠코는 LH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매입 공공기관으로 나서 2013년 국방대 옛터를 매입했고,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완료한 상태다.토지 면적이 29만6천507㎡에 달하는 국방대 옛터는 개발제한구역이었지만, 올해 약 23만㎡ 크기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2020년에는 훼손지를 복구한다. 부지는 주로 미디어 관련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다.국방대 부지는 고양시가 미디어밸리로 개발 중인 덕은지구와 서울 마포구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일대가 미디어 산업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5 최규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서울과 경기북부 지역은 6일 오후 2시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인천지역은 7일 오후 2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경기 남부지역은 8일 오후 2시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진행된다.지난 2월8일 제정돼 같은 달 9일 시행된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로 추진해왔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특례법으로 이관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 완화 및 기술지원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빈집의 위치, 상태, 소유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지원 및 건축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빈집들이 임대주택, 공동텃밭, 주차장 등 공용이용시설로 활용돼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5 최규원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5일 문을 열었다.인천도시공사는 이날 오후 공사 본관 1층에서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을 했다.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월9일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인천대 전찬기 교수를 센터장으로 위촉하고, 민간전문가(4명)와 인천도시공사 실무자(4명) 등으로 2개 팀을 꾸렸다.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 현장 및 주민협의체 지원 ▲광역 차원의 협업 체계 구축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인천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도 지원하게 된다.개소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 임순애 남동구의회 의장, 도시재생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물리적 정비사업 위주의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인간과 공간 중심의 미래지향적 도시재생을 실현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축사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달 군·구, 주민, 기업이 참여하는 '소통과 협업을 위한 도시재생 워크숍과 현장리더 전문교육'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중간 조직이자 광역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3-05 목동훈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단지 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5일부터 추진된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주거환경' 평가항목 내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기로 했다.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개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구조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지만,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새 기준이 시행되면 재건축이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로 낡은 아파트에만 허용되는 것 아니냐며 일부 재건축 추진 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돼 왔다.국토부의 이번 행정 예고에는 안전진단 항목 중 하나인 주거환경 항목의 세부 내용을 변경,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화재 시 소방차가 단지 내로 들어와 진화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단지의 경우 이 주거환경 항목 점수가 기존보다 낮아지도록 세부 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나와도 주거환경 점수가 매우 낮으면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게 되는 단지가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3-04 최규원

옛 수인선 구간 등 6㎞ 철거안돼주변땅 공공공간으로 환경 개선기능을 잃고 방치된 철도와 그 주변 땅을 내버려두지 말고, 인천지역 산업유산으로 인식해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인천발전연구원은 26일 '인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원도심 재생모델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발연이 고지도와 관련 문헌을 통해 분석한 인천지역 폐철도는 옛 수인선(남인천역~소래역), 주인선(남부역~주안역)을 비롯해 6개 노선(총 29.18㎞)이다. 부평역과 부평구 일신동 3군수지원사령부(3군지사)를 잇는 3.88㎞ 길이의 군용철도는 폐선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월까지 운행한 뒤 현재 열차가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폐선 예정으로 보고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고 인발연은 설명했다. 폐선된 철도들은 일제강점기 곡식 수탈 통로, 주한미군 화물 운송, 대형공장 전용철도 등으로 사용했다가 그 목적이 사라진 뒤 대부분 철거됐다. 현재 남아있는 철도는 옛 수인선 일부 구간과 동양화학(현 OCI)선, 부평 군용철도 등 6㎞뿐이다. 인발연은 인천의 폐철도가 지역 산업과 생활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산업유산으로 역사성과 장소적 의미가 깊은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폐선 이후 공원 등으로 조성하면서 궤도, 역사건물, 교차로 신호등 같은 철도 시설물이 대부분 철거돼 현재는 철도 운행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발연은 현재 남아있는 폐철도와 주변 땅은 기존처럼 철거하지 않고,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폐철도를 공공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변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인발연 판단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가 '철도 유휴부지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인발연은 제언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 지역에 방치된 철도와 주변 땅을 지역 산업유산으로 살려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26일 부평 군용철도.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2018-02-26 박경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지자체에 막대한 정산금 청구를 해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2월20일자 23면 보도)가 '정산금 폭탄' 논란 중인 예전 협약을 고집해 지자체에 또다시 정산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LH(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9년 3월 인천 동구와 맺은 '송림4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협약서'를 보면 송림4구역 개발에 드는 공공시설 설치·조성 사업 비용은 구가 예산을 확보해 부담하도록 했다. 문제는 사업 후 정산금액을 확정한 후에 과·부족 금액은 상호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과도한 정산금 청구로 법적 소송 중인 인천 부평구 부개지구, 인천 동구 동산지구와 비슷한 형태의 협약 내용이다.동구에 따르면 2009년 사업 협약 당시 확정한 공공시설 사업비는 45억여 원. 그러나 LH는 사업 적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이 지역 사업을 시작조차 못했다. 송림 4구역은 도시 저소득층 211세대가 사는 낙후지역으로 지난해까지 유일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였다. LH는 지난 9월에서야 동구 '대헌학교뒤구역'과 결합 개발을 하기로 하고 송림4구역에 행복주택 1천 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착공은 2020년에야 이뤄질 예정이다.동구는 지난해 12월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 사후 정산에서 53억원이라는 '정산금 폭탄'을 맞고 LH에 피소되자 비슷한 시기 사업 협약을 한 송림4구역의 사업시행 협약서 개정, 사업비 재산정 요청 공문을 보냈다. 사업비가 10년 전 정산돼 재산정이 필요하고, 사업 후 정산 증액 비용을 구가 모두 부담하게 돼 있어 정산금 과다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결합 개발 중인 대헌학교뒤구역의 경우 2014년 사업 체결 당시 공공시설 사업비 부담을 LH와 지자체가 50:50으로 부담하기로 한만큼 이와 동등하게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그러나 LH는 2개월이 지나도록 이 공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구 관계자는 "사업 결합 개발 취지 자체가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인 데다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사업 여건이 변화됐는데도 LH는 이미 체결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 사업이 과도한 부담이 돼 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정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기초단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에서도 나름대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2-26 윤설아

진단 신청한 예술인아파트물 새는 집에서 살란건가…이르면 다음달 개정에 황당정비예정구역 미진단 17곳입주민들 거센 반발 불보듯"겉만 멀쩡해 보이면 뭐해요. 속은 다 곪아 터졌는데…."26일 낮 12시께 안산시 성포동의 성포예술인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난방기기·배관 수리를 위한 업체 선정으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입주민대표회장은 이런 일이 익숙하다는 듯 관리 직원이 건넨 수억원에 달하는 계약서를 검토하며 한숨만 연거푸 내쉬었다.지난 1985년에 지어져 현재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예술인아파트는 최근 정부의 '구조안전성(0.2→0.5)'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침에 직격탄을 맞았다. '주거환경(0.4→0.15)'과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0.3→0.25)'를 중점으로 평가했던 기존 기준에서는 배관·주차장·엘리베이터 등의 노후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경된 기준에선 재건축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입주민 측의 설명이다.특히 입주민들이 불만을 갖는 건 '시점'이다. 지난해 입주민대표회의는 입주민 약 34%(504/1천485세대)의 동의를 얻어 시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했다.올해 안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을 세워놨던 와중에 이르면 다음 달 기준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정부 발표가 황당하기만 하기 때문이다.이춘기 입주민 대표회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비용이 매년 수억원씩 들어가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예술인아파트와 같은 해 지어진 안양시 관양동의 현대아파트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해 3월 입주민대표회의는 입주민 94%(841/904세대)의 동의를 얻어 시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올해 3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안전진단 실시업체를 선정 중이었던 만큼 입주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최호몽 아파트 관리소장은 "현재 안양시청에 행정예고가 끝나는 다음 달 2일 전까지 안전진단 실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만약 바뀐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받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두 곳을 포함해 경기도 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곳은 안산 12곳, 남양주 2곳, 고양 1곳 등 17곳에 이르는 상황이라 도민들의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땅값 잡으려다가 지방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 이들은 계속 열악하게만 살아야 하냐"며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규제정책 추이도 보지 않고 무모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경기도 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단지들이 올해 안전진단을 받고 본격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침에 입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준공이 30년 넘어 지난해 안전진단을 신청한 안산시 성포동 예술인아파트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작은 사진은 부식이 심해 녹슬은 온수 저장탱크와 난방배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2-26 배재흥

인천시가 신·구도심 간 도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3월 중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신도시 개발에 적용되는 안전, 교통, 복지 등 분야의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스마트서비스'를 원도심 재생사업에 접목해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사업의 기본 취지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신도심과 구도심 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30만 ㎡ 이상 규모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12곳을 대상으로 도심 쇠퇴도 등을 분석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대상지 1~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분석 대상인 12곳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엔 중구 개항창조도시 일대와 동구 송림 5거리 주변, 남구 제물포역 주변, 남동구 만부구역 주변, 부평구 부평역 일원, 서구 가재울마을 주변, 강화군 강화군청 주변 등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원도심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개발하고 스마트시티 구축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이번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용역에서 시범사업 대상지 1~2곳이 선정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 시행을 2021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4년 인천 전역을 첨단 정보화 도시로 만들겠다며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엔 첨단 ICT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교통·환경·방범·방재·행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기본 구상이 담겨 있다. 이번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은 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편리하고 윤택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2-20 이현준

정부가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해 재건축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대폭 높여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으로 위험해진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또 그동안 편법으로 운용된 '조건부 재건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게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래픽 참조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는 낡아서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아파트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구조안전성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 등 구조적 위험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요소로 정부는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때 구조안전성 항목의 가중치를 조절해왔다.안전진단 기준을 높인 것은 재건축 연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재건축을 할 만큼 충분히 노후화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업계에서는 이번 국토부 발표에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를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잇따르자 그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주목받았고 실제로 분당, 평촌,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당, 평촌, 강남 등 수직 증축이 가능한 일부 지역만 의미가 있을 것이고, (강북권인) 노원구나 양천구 목동은 리모델링으로 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2-20 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