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민간 사업자 참여가 확대되면서 사업성 위주에 개발계획으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저소득 주민들의 거주 여건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실수요에 맞는 적정 평형 공급과 낮은 분양가 책정 등으로 이들의 재정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도심지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노후 불량 주택지에 대한 정비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민간 사업자 참여가 추진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진행중인 대표적 사업구역인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경우 다음 달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맺고 오는 6월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해당 지구의 공동주택 건설계획은 당초 4천900세대에서 4천700여 세대로 축소 변경됐다.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상업용지 규모가 늘면서 세대 수는 일부 줄어든 것이다. LH는 우선 입주권이 부여되는 주택 및 토지 소유주 등 원주민 수가 3천500여명으로 이중 실제로 분양을 받아 재정착할 원주민들은 대략 40%대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입주한 수원 세류지구의 경우 원주민 3천14세대 중 1천18세대가 계약해 재정착률이 34%에 그친 바 있다.LH가 파악한 최근 5년(2011년∼2015년)간 재정착률은 47%로, 재입주를 위한 주거비 부담이 재정착률을 낮춘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이같은 상황에서 향후 민간 사업자 참여가 확대될 경우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원주민들의 주거권 실현과 구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업 취지에 맞게 낮은 분양가 책정과 실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적정 평수 공급 등 적극적인 재정착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기본적인 계획 세대 중 사업자와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며 "개발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1-10 이성철

최근 항공 영상 촬영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이 안양시 재개발·재건축지역에도 활용된다.안양시는 오는 6월까지 드론 2대를 이용해 소곡지구 등 재개발·재건축을 앞둔 5개 지구에 대해 항공영상 촬영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대상지는 소곡·호원·임곡3·예술공원입구·삼신6차 정비지구로, 촬영 내용은 개발전 정비지구 항공사진 및 항공 360도VR사진, 골목길 로드영상 및 스틸 사진이다.시는 해당 정비지구에 대한 촬영이 마무리되면 영상 기록화 및 DB를 구축해 역사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안양지역 각 엘리베이터 및 주민센터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시청 및 구청사 로비를 이용해 사진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변해가는 안양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드론을 항공촬영에 활용하게 됐다"며 "그동안 1년에 한번 헬기 등을 이용해 찍어왔던 항공촬영을 앞으로는 상황에 맞춰 필요시 부분 별로 찍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7-01-09 김종찬

GS·두산 2개업체서 시공6월말까지 주민 이주 완료1241가구 일반 분양 예정성공여부 다른구역에 영향광명지역에서 재정비촉진(뉴타운) 사업이 추진된 지 10년 만에 1개 구역에서 처음으로 착공한다.이 사업구역 개발성공여부에 따라 다른 구역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관심이 높다.8일 광명시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6R 구역은 아파트 신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한다. 오는 6월 말까지 이주를 마칠 계획이며, 7월 중에 착공해 2020년 6월 말을 전후해 완공할 계획이다.이곳 부지 7만3천314.2㎡에는 지하 3층에 지상 29층 규모 등의 아파트 18개 동(2천239세대)이 건설된다. 이 중에 조합원 세대분은 998세대고, 나머지 1천241세대는 일반에게 분양된다. 평형은 32~84㎡며, 59㎡가 4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분양가격은 조합원의 경우 3.3㎡당 평균 1천100만원으로 책정됐고, 일반분양은 1천3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공은 GS와 두산 등 2개 업체에서 한다. 시는 지난 2007년 6월에 광명동 전 지역과 철산동 일부 지역 등의 23개 구역을 뉴타운 지구로 지정했으나 그동안 주민들 반대로 12개 구역은 해제됐다. 현재 16R 구역을 포함해 11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4개 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착공을 서두르고 있고, 6개 구역은 건축심의 준비 등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다.이해덕 시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 내에서 뉴타운 사업이 213개 구역에서 추진됐으나 현재는 5개 시 58구역에서만 추진 중이고 이 가운데 광명 11개 구역이 포함돼 있다"며 "광명에서 뉴타운 사업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건설업체들이 사업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지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광명시 광명7동 일부 지역인 16R 구역(빨간색 실선 부분)에서 처음으로 공사가 진행된다. /광명시 제공

2017-01-08 이귀덕

롯데인천개발(주)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시설 개발'사업이 인천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건축허가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공사를 시작하면 오는 2019년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인천시 관계자는 3일 "인천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건축심의가 최근 통과됐다"고 말했다.인천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은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인천종합터미널과 신세계 백화점 일대 7만6천701.9㎡에 쇼핑몰과 터미널·백화점·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인천종합터미널 인근 매소홀로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선학경기장' 사이 800m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번에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천시 남구청의 건축허가 등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는 준공 이전에 교통영향평가의 선행 조건인 도로개설 등을 완료해야 한다. 롯데 측은 지난 2013년 1월 시유지였던 이 부지와 건축물을 9천억원대에 사들이기로 인천시와 계약했다. 롯데 측은 터미널 부지 인근 남동구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대한 추가 매입계약도 인천시와 맺은 상태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의 개발이 진행되면, 터미널 부지와 연계한 대형 쇼핑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은 건축심의가 통과되면서 남구청의 건축허가 등을 거쳐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교통영향평가 통과의 조건이었던 도로개설 등을 이행하면 2019년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7-01-03 정운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 2일 평택시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사업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변경신청서 제출은 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 공무원과 변호사, 조합 관계자와 법정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열린 두 차례 간담회에서도 서로의 입장만 주장한 채 타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조합측은 "2010년 개발계획 고시와 2013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시가 두 차례 모두 국도 1호선 지하차도 건설비용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지하차도 건설비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포함돼 있다고 보고 행정처리를 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 컨설팅 감사에서도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부담금 산정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만큼 '경미한 변경'으로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조합은 특히 "지하차도 건설비용에 따른 사업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시는 법률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비용을 부담시켜 놓고, 그것을 근거로 '중대한 변경'으로 해석해 조합원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은 "부당한 지시를 하고 있는 시에 대해 '경미한 변경'으로 행정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조합과 시는 지하차도 건설비용의 사업비 반영 문제로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인지를 두고 수년째 공방(경인일보 2016년 12월 26일자 20면보도)을 이어 나가고 있다. 평택 /김종호·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7-01-03 김종호·민웅기

기업형 임대사업(뉴스테이)을 연계한 인천 부평구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인천시는 십정2 뉴스테이 사업의 계약이행 시한인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임대사업자의 부동산펀드 조성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 십정2 뉴스테이 사업은 지난해 2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해 같은 해 7월 사업시행(변경)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십정2 구역 주민들이 토지와 건물 등이 저평가됐다며 반발해 임대사업자의 매수가격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사업이 멈춘 상태다. 현재 십정 2구역의 매수가는 3.3㎡당 790만원이다.십정2 뉴스테이 사업은 임대사업자와 투자자 등이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일반분양 물량을 모두 매입,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구조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펀드조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 등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다음 달 10일 계약이 해제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펀드 조성까지는 약 60일이 소요되는데, 계약대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려면 이미 지난달 10일 펀드조성을 마쳤어야 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십정 2구역 시세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을 설득 중이다. 시세 평가결과가 매수가인 3.3㎡당 79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면 그대로 적용하고, 매수가보다 낮게 나올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민발전기금 100억원을 기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이행 시한은 임대사업자 등과 협의해 연기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타협점을 찾기 위해 막판 협상 중"이라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7-01-02 박경호

오산시가 옛 서울대병원 부지(내삼미동 공유지)에 건립하는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내년 본격 착수된다.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3월께 테마파크 설계 등 기초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당초 오산시의회 새누리당의 반대가 예상됐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 32억 원이 무사통과 했다.착공은 2018년 상반기, 완공은 2019년이 목표다.시는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 이후 수년간 방치됐던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미니어처 테마파크를 건설해 오산의 새로운 관광자산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니어처 테마파크는 세계 최대규모의 미니어처 테마파크인 독일 함부르크의 미니어처 원더랜드에서 아이디어를 따 왔다.당초 죽미령 평화공원에 조성키로 했지만 테마중복 등의 이유로 장소를 내삼미동 공유지로 변경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10월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상태다.곽상욱 시장은 서울대병원 부지 해결을 위해 해당 부지에 안전체험관 유치와 더불어 테마파크 건설을 중점 과제로 강조해 왔다.안민석 국회의원도 지난 총선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테마파크는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설계를 공모할 지 전문가에게 의뢰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는 지역대학과의 협업 등을 통해 미니어처 장인을 키워내는 장기적은 계획도 세우고 있다. 아울러 관광수입을 통해 유지 재원을 확충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받는 만큼 정부도 관심 있게 사업 추진을 들여다 보고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6-12-29 김태성

성남 재건축단지 철거공사건물 균열·벽화 손상 속출"문화재 파괴행위 즉각중단"사찰신도·지역주민들 집회천년 역사의 성남 봉국사내 문화재 훼손이 인접 재건축아파트의 터파기 공사 발파작업으로 가속화(경인일보 2016년 8월 2일자 인터넷보도)되자 사찰 신도와 지역주민들이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봉국사 수행환경 보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태평동 주민 70여명은 29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K아파트 재건축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화재 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K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두산건설이 맡아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봉국사 측은 지난 6월 두산건설이 중장비를 동원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져 봉국사 7개 건물 가운데 3개 건물에서 균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부터 진행된 터파기 공사에 폭약을 사용하면서 균열이 심각해지고 건물 뒤틀림이 발생하는 등 문화재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경기도문화재인 봉국사 대광명전에는 10여개의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한 데다 최근의 공사로 정도가 심해져 보존가치가 높은 벽화(심우도) 등이 크게 훼손됐다.봉국사 관계자는 "문화재 보전을 위해 무진동 공법 등을 할 수 있는 데도 폭약을 사용해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문화재를 고려하지 않고 폭약을 사용하는 건설사는 물론,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경기도와 성남시 등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두산건설 관계자는 "발파작업은 규정에 따라 진행했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도 받았다"며 "봉국사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허용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봉국사는 1028년(고려 현종 19)에 창건된 사찰로 조선 1674년(현종 15)에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봉국사 대광명전은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1980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로 지정됐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29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봉국사와 지역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발파작업으로 문화재 훼손 등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성남/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6-12-29 김규식·김성주

인천 월미도 일대 고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월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인천시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도시관리계획(월미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한 끝에 보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월미도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의 핵심 내용은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98의50 일대 18만2천430여㎡ 부지에 설정된 고도제한을 기존 최대 9층에서 최대 지상 50m(16층 규모)로 완화하는 것이다. 시는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월미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올 5월 월미도 일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의결했으나, 대상 부지에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 소유의 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시는 4개월여 동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결정 변경안' 고시를 유보했다가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고시했다. 그러나 고도제한 완화 관련 행정절차 중 하나인 월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이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해를 넘기게 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안건을 다시 검토한 후 보완해서 내년 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2-28 박경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28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현재 서울 중랑면목, 부천 중동, 수원 파장1·파장2, 인천 석정 등 5개 지구에서 가로주택정비 시범사업이 추진중이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접한 소규모 주택가를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이라고도 불린다.지난 2012년 도입 당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았으나 사업규모가 작아 사업비 조달 및 미분양 우려, 시공사 참여 저조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국토부는 LH가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해 사업비 조달, 사업총괄 운영, 미분양 주택 인수 등을 책임지는 새로운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바로 다음달에는 인천석정지구에서 조합설립 동의율을 확보해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부천 중동과 수원 파장1·파장2지구는 현재 준비위원회 구성과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내년 초에는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12-28 이성철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안양시는 지난 27일 청사 접견실에서 경기도시공사와 인덕원·관양고 일대 도시개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인덕원·관양고 일대 개발을 맡은 경기도시공사와 안양시간에 사업 추진 시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열렸다.협약에 따라 시는 개발방향 설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경기도시공사는 도시개발계획수립 제안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관양1·2동이 포함된 인덕원역 주변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인덕원∼수원과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노선이 신설될 경우 교통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유동인구 또한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내년 말까지 개발지역에 대한 구역 지정 등을 마무리한 다음 오는 2020년까지 부지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인덕원·관양고 일대 도시개발을 맡은 경기도시공사는 인덕원 주변 21만2천742㎡ 부지에 역세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업무·산업·상업 등이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한다.관양고 주변은 21만4천㎡ 부지는 단독·연립 등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원활한 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두 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이필운 시장은 "계획초기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상호 협력해 내실을 기하고 모범적인 개발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구역 내 토지주와 소통을 강화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이필운 안양시장(왼쪽)과 경기도시공사 최금식 사장이 지난 27일 시청 접견실에서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2016-12-28 김종찬

인천시가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공원·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 6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을 받은 미조성 공원 5곳 가운데 연수구 동춘공원(54만2천734㎡), 남동구 관교공원(49만513㎡), 서구 마전공원(11만3천㎡) 등 3곳에 대한 사업제안을 수용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구 검단17호공원(5만1천㎡), 부평구 희망공원(7만3천926㎡) 등 나머지 2곳은 사업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5만㎡ 이상 규모의 조성되지 않은 공원부지 70%를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이면 '일몰제'로 인해 대거 해제되기 때문에 일부 개발사업을 허용하더라도 민간자본을 통해 공원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1곳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도시공원 3곳은 내년 1월 사업타당성 검토용역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통과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서구 연희공원(23만㎡), 검단 16호공원(13만7천800㎡) 등 도시공원 4곳에 대해서도 오는 28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공영주차장 부지에 상업시설을 포함한 주차 전용건물을 짓는 민간투자사업도 지난 20일 사업제안서 접수를 마감했다. 인천 계양구 계산택지 내 제3공영주차장(주차 가능대수 155대)에 민간사업자가 주차 전용 건물을 조성해 주차 가능대수를 390여대로 늘리는 이 사업에는 3개 업체가 사업제안을 한 상태다.시는 내년 2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5~6월까지 협약을 체결, 9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차시설이 완공되면, 시가 소유권을 갖고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을 하면서 수익금 일부를 매년 시에 납부토록할 예정이다. 시는 계산택지 내 제4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인프라를 확충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자본 활용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도시공원 특례사업과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모두 처음 도입하는 방식인 만큼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고, 혹시 모를 특혜논란이 없도록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2-25 박경호

당초 추진위 신청액은 총 118억검증위 심의 거쳐 7억으로 줄어市 '검증액 최대 70%' 지원 가능4억9천만원 계획 "태부족" 지적인천에서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해제 구역의 '매몰비용'이 이달 중 처음 지원된다. 매몰비용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자가 쓴 운영비·인건비·용역비 등을 말하는데, 추진위의 신청 금액보다 지원액이 적어 재개발사업 '출구 전략'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부평구 부개삼이구역, 중구 신흥4구역 등 도시정비사업 해제 구역 7곳 매몰비용 지원금으로 약 4억9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매몰비용 지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무산·중단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시가 해제 구역의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매몰비용 지원금 4억9천만원은 잠정치다. 특히 남구 용현9구역과 숭의2구역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표 참조이들 지역은 주민 동의를 얻어 스스로 추진위를 해산한 곳이다. 추진위는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스스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이들 지역 추진위 임원들은 "매몰비용을 지원해 달라"며 해당 구청에 '자금 사용 내역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지원해 달라고 신청한 금액은 약 118억원이다. 구청들은 매몰비용 검증 용역을 실시한 뒤,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증액을 확정, 시에 신청했다. 검증액은 약 7억원으로, 신청 금액의 약 6%에 그친다. 시는 법률·조례에 따라 검증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추진위 임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9천만원 정도인 셈이다. 이렇게 지원금이 적은 이유는 추진위가 주민 총회 없이 비용을 집행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총회를 거친 뒤 집행한 비용만 인정된다"며 "계약서와 영수증만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매몰비용 검증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살핀 뒤, 이달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내년부터는 시가 직권으로 해제한 구역에 한해, 추진위는 물론 조합이 쓴 비용 일부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의 경제적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성이 있는 구역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대해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몰비용 지원금이 주민들의 기대보다 적어 출구 전략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직권 해제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인천에서 매몰비용 문제로 주민과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모두 9곳(금액 206억원)이다. 시공사·도시정비업체는 "대여금(매몰비용)을 돌려 달라"며 추진위 또는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들의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12-06 목동훈

市·더민주 "국비확보 추진""유치 장소 의견 수렴 부족"새누리당 사업 재검토 주장시예산 심의 앞두고 대립각오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놓고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년도 시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최대 갈등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시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관광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중앙정부가 인정해 국비가 확보된 사업인 만큼 멈춤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반면 새누리당은 유치장소가 시민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등 사업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옛 서울대병원 부지로 불리는 내삼미동 공유지 일부(1만1천875㎡)에 미니어처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하고 내년도 시 예산에 32억원(총 예산 국비포함 212억원)을 편성했다.시는 이 곳에 국내 최대 규모의 미니어처 테마파크를 건설해 오산의 새로운 관광자산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미니어처 테마파크는 세계 최대규모의 미니어처 테마파크인 독일 함부르크의 미니어처 원더랜드에서 아이디어를 따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석 국회의원도 지난 총선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미니어처 테마파크는 당초 죽미령 평화공원에 조성키로 했지만 테마중복 등의 이유로 장소를 내삼미동 공유지로 변경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10월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상태다.하지만 최근 내년도 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더민주와 새누리당 간 이견이 생기면서 쟁점화됐다. 새누리당 김지혜 의원은 "당초 평화공원에 조성키로 한 미니어처 테마파크가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장소가 변경됐다"며 "안전체험관 유치 등 안전을 특성화하는 내삼미동 공유지에 느닷없이 미니어처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것은 생뚱맞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니어처 테마파크는 이미 부천과 제주에 있고 성공한 관광아이템도 아니다. 시민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사업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은 "오산시의 미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이미 지난해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 8억원이 통과되는 등 검증을 거치고 국비 확보로 가능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며 "재검토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6-12-05 김태성

인천 남구 석정마을(숭의동 85) 재개발사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시범사업 방식으로 진행된다.민간 조합방식으로 진행 중인 석정마을은 그동안 토지 소유자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까다로운 재개발 절차 탓에 10여년 째 사업이 무산됐다. 이에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저층주거지정비사업에도 선정되지 못했다.이에 남구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없이 토지 등 소유자의 80% 동의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바로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을 주민들에게 제안했다.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가로주택구역이라고 하는데, 기반시설 공사가 필요 없어 국토부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다.이 방식으로 추진위원회 설립 없이 바로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행정단계가 생략된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빚어지는 주민들간 다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LH측도 남구의 요청에 따라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신뢰성을 더했다. 행복주택 도입 등을 통한 정부기금 활용이 매우 용이하게 돼 주거환경 개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 물량에 대한 LH 직접 매입 등으로 사업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들어 조합원의 부담이 줄어든다.남구는 지난 14일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 계획방식을 알렸다. 주민들과 LH는 곧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남구 관계자는 "이같은 방식은 인천에서 최초로 진행중인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6-11-15 김민재

내년 목재계단·안전로프 설치인천 서구의 녹지 사업 중 '한남정맥 녹지축 잇기'도 눈여겨 볼만하다.한남정맥은 경기도 안성의 칠장산에서 김포 수안산까지, 경기·인천 서남부에 160㎞ 길이로 뻗어 있는 산맥이다. 가현산, 천마산, 원적산 일대가 한남정맥의 인천 서구 구간이다. 서구는 이 지역의 등산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한남정맥을 관할 지역으로 둔 인천의 기초자치단체 중 한남정맥 녹지축 잇기 사업을 벌이는 것은 서구 한 곳뿐이다.서구는 올해 검단 지역의 가현산에 목재 데크 계단을 만들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녹지축 잇기 사업의 일환으로 벌였다. 내년에는 서구 공촌동 계양산 일원의 등산로 약 6㎞에 목재 계단을 만들고 안전 로프를 설치하고 운동 시설물을 들여놓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한남정맥은 도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끊어진 구간이 많다. 이 때문에 한남정맥이 인천을 S자 녹지축으로 잇는 사실을 잘 모르는 시민이 많다. 인천 서구의 한남정맥 녹지축 잇기 사업은 아직 '등산로 개선'에 머물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곳을 걷는 사람들이 도심 녹지축의 소중함을 알고 한남정맥 구간에서 추가 개발을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등산로를 조성해 한남정맥을 따라 추억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숲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2016-11-06 신상윤

인천 남동구 간석초교 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다복마을구역)이 계획 변경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1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월동 70의33(13만6천991㎡)에서 추진 중인 다복마을구역은 최근 임대 주택 규모를 축소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경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변경이 결정됐다.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말 다복마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임대 주택 규모를 179세대에서 59세대로 축소하는 것을 의결했다. 용적률은 기존 224.2%에서 236.9%로 상향했고, 최고 높이는 80m에서 100m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총 세대수는 1천51세대에서 1천117세대로 66세대 증가하게 됐다. 시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하고, 다음 달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다복마을구역 사업은 지난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간석초교 주변 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한편 남동구 간석동 253 일원 삼희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해산 동의로 이달 중 해제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6-11-01 김명래

지역 반대여론에 밀려 두 차례나 심의가 보류됐던 안양 인덕원·관양동개발 사업과 하남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조성사업(경인일보 10월13일자 1면 보도)이 가까스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기재위는 24일 상임위 회의를 소집해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 계획 동의안'과 '경기도시공사 하남 천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시공사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지 2개월 만이다. 법적으로 광역단위의 지방공기업은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려면 광역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앞서 안양 인덕원역 주변 토지주들과 하남시의회로부터 각각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 청원이 제기됐지만, 기재위는 청원인들 상당수의 서명이 누락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참고의견 정도로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안양 인덕원 역세권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주들이 공익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업 때문에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게 됐다며 반발해 왔다. 하남 천현 뉴스테이 사업은 미사지구·감일지구 등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으로 교통·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에서 뉴스테이마저 추진된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시의회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대신 기재위는 안양 인덕원 역세권개발 사업은 이주자택지·대토 보상 등 적정한 보상방안에 대해 토지주들과 적극 협의해 추진토록 도시공사에 권고했다. 하남 천현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예정지 인근에 대한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생활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기재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면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된다고 해서 무조건 도의회가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광역의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LH 등이 도시개발 사업들을 모두 도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안은 빠르면 다음 달 1일 진행되는 제31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6-10-24 강기정

대행사 토지매입 담보신탁 사업국내 두번째 적용 안전하고 빨라4bay 혁신 설계 중소형 236가구인천시 서구 원당동 '스마트시티 원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조합원을 모집한다. 스마트시티 원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토지 계약 후 조합원을 모집해 토지 잔금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해 집행하는 기존 조합아파트 사업 방식과 달리 업무 대행사가 토지 매입을 마치고 등기를 완료한 뒤 담보신탁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다.이는 국내에선 두 번째로 적용된 사업장으로 사업 방식이 안전하고 진행도 일반 분양 아파트 만큼 빠르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조합원이 일정 모집된 이후에 나머지 분량은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아파트 면적 구성은 ▲전용면적 77.60㎡ ▲주거공용면적 24.66㎡ ▲공급면적 102.26㎡ ▲기타공용면적 48.47㎡ ▲지하주차장 45.91㎡ ▲계약면적 150.73㎡ ▲발코니면적 35.71㎡로 이뤄져 있다. 독립적인 공간 확보에 유리한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 설계로 서비스 면적 강화에 따른 넓고 획기적인 실사용면적 제공(발코니 확장)을 통해 비법정면적 99㎡형을 실사용면적 약 112.2㎡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게 사업시행자 측 설명이다.주차시설은 100% 지하에 배치했으며, 원당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4bay 혁신 평면설계로 실속있는 중소형 아파트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세대에는 WORK-IN 드레스룸(채광, 통풍)과 팬트리, 파우더룸, 'ㄷ'자형 주방, 편리하고 넓은 다용도실이 마련돼 있으며 수납을 강화해 현관 양면에 수납장을 설치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총 236세대로 지어지는 스마트시티 원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이용한 서울, 경기, 인천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편리한 공항 이용, 공항철도, 인천지하철 1, 2호선 등 편리한 교통을 누릴 수 있다. 스마트시티 원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검단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투자 가치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문을 연 스마트시티 원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관은 서구 원당동 824-10에 위치해 있다. 문의 : (032)204-6006 ※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인천 서구 원당동 '스마트시티 원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감도. /스마트시티 원당지역주택조합 제공

2016-10-19 경인일보

시흥·광명·김포·안산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의 난개발 방지와 정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경기연구원이 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지역 그린벨트 면적은 현재 1천171.89㎢로 당초 1천302.08㎢에서 130.19㎢ 줄어들었다.그린벨트 해제는 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도내에서는 저밀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9.7%에 해당하는 579곳의 집단취락지역이 해제됐다. 그러나 해제된 취락지구 내 건축물에 용도변경을 통해 물류창고, 제조업소 등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실제 시흥시의 경우 50개의 취락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으며 이들 취락 건축물의 77.1%가 제조업소로 쓰이고 있다.문미성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입지한 제조업소의 대부분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돼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해제지역 내 심각한 난개발과 정비 개선을 위해 주거형·산업형으로 구분한 지역별 특성화 관리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6-10-18 이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