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0일 중구 북성동 월미도 일대 부지 18만여㎡ 면적의 고도제한을 완화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번 고시로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98의 50일대 18만2천430여㎡ 부지에 설정된 고도제한은 기존 최대 9층에서 최대 지상 50m(16층 규모)로 완화됐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변경안을 지난 5월 의결했다. 그런데 고도제한 완화 대상 부지에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 소유의 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 인천시는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여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하겠다"며 고시를 유보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확인 결과)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인천시는 조만간 한강유역환경청에 이번 고시 내용이 포함된 월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고도제한 완화가 고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천시의 신청을 반려했다. 인천시는 월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6-10-10 이현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투표 과정에서 찬·반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계산법이 시도별로 엇갈리면서 민민(民民)갈등이 우려(경인일보 9월 26일자 2판 3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부동층을 재개발 찬성 쪽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자 해제측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수원시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재개발비대위) 30명이 6일 오후 2시께 수원시청을 찾아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염태영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시장 직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재개발 비대위측은 서울과 안양 등의 경우, 부동층을 반대로 간주해 해당 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투표권자) 50% 이상이 해제를 반대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지만, 수원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해야만 돼 재건축·재개발 찬성자에게 유리한 기준이라고 반발했다.그들은 또 수원시의 해제기준이 지난 1월 31일 국회에서 폐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다시 적용하는 시대착오적 처사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수원시는 해제기준은 수차례 재개발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고 토론회도 거쳐 결정한 만큼 시의 재개발 구역 해제절차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진행한 재개발 찬반 투표에서 찬성 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시가 특정 주민들에게 유리하도록 조례안을 제정한 것은 결코 아니며,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2016-10-06 김범수

시군 조례따라 주민투표방식 결정수원·김포 50%이상 '해제동의시'서울·안양 '해제 반대하지 않을시'지역별 유불리 달라 불만·갈등만재개발 구역 해제절차가 지역별로 달라 도민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최종 해제를 위한 주민투표에서 '부동층의 표를 재개발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쪽에서 흡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25일 경기도 내 시·군 등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추진사항이 더딘 곳의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해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구 내 거주민 또는 소유주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시·군마다 주민투표 방식이 다르다.수원과 김포(예정)의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전체 투표권자의 5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하면 지구지정이 최종 해제된다. 이는 재개발 반대자(해제 찬성) 위주의 의사를 묻는 것으로 해제의지가 강한 사람이 전체 주민의 50% 이상이 돼야 해제할 수 있다. 서울과 안양의 경우는 정반대다. 시는 전체 투표권자의 50% 이상이 해제를 반대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을 최종 해제한다. 이는 재개발 찬성자(해제 반대) 중심의 의사를 묻는 것으로 사업 진행의지가 강한 사람이 전체 주민의 50% 이상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해제된다.절차만 두고 비교해 봤을 때 수원과 김포의 조례는 재개발 찬성자에게 유리한 반면, 서울과 안양은 재개발 반대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부동층은 상대적으로 투표에 임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일부 주민들은 시·군별 다른 절차로 인해 혼란만 가중되고 민-민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송기돈 수원시재개발비대위연합 대표는 "장기간 지지부진한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별 해제절차가 다르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며 "더구나 수원·김포의 경우 해제가 어려운 방향으로 절차가 만들어져 이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지정 당시 주민투표를 통해 지정여부를 물었던 것처럼 해제 시에도 해제 여부를 묻는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는다"며 "특히 주민투표에 앞서서 진행되는 해제요건 심사 등이 다른 시군에 비해 완화돼 있어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09-25 전시언

인천 남구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미추8 주택재개발사업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된다.미추8 주택재개발조합과 대한토지신탁(주)는 8일 '미추8 뉴스테이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추8 재개발구역에 뉴스테이 2천82세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도 참석해 미추8구역 뉴스테이 추진에 대한 인천시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미추8 뉴스테이 사업은 남구 주안4동 1536 일원 11만8천242㎡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0층짜리 공동주택 2천876세대를 지을 계획이다. 이 가운데 조합원 분양분 651세대와 공공임대 143세대를 제외한 2천82세대가 뉴스테이다. 임대 사업자인 대한토지신탁은 기업형 임대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주택도시기금과 금융권 융자 등 약 5천5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뉴스테이 물량을 매입하기로 했다. 미추8 뉴스테이는 올 2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선정돼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게 됐다. 조합 측은 다음 달 중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 2017년 10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 목표 시기는 2020년 10월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미추8구역은 경인전철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임대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09-08 박경호

사업성 부족으로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천시는 7일 동구 송현1·2동 주민센터와 화수1·화평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개최한 동인천역 1·4구역 주민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위치도 참조동구 송현동 70의 10 일원 31만㎡는 2007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 지구는 2011년 12월 6개 구역으로 세분화됐고, 이 중 6구역이 이듬해 1월 해제됐다. 이후 2·3·5구역은 유보 성격인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됐고, 주택재개발 방식인 4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결국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8만㎡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정비하는 1구역 사업만 남았다.시는 올 상반기 1구역과 4구역의 사업성을 분석하는 용역을 추진했는데, 두 곳 모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자 이날 주민설명회를 열어 '뉴스테이 연계 추진 방안'을 주민들에게 제안한 것이다. 대안으로 '뉴스테이 카드'를 내놓은 셈이다. 뉴스테이 연계형 사업은 일반분양분을 민간임대사업자가 매입해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미분양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시는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대다수가 원하면 뉴스테이 연계 방안을 구체화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건립 규모·기간·방식 등 사업의 윤곽을 잡아 주민설명회를 다시 열겠다고 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일단 시에서 제시하는 뉴스테이 연계 방안을 기다려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1구역 주민 상당수는 공영개발 방식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변경되거나, 사업 추진이 또다시 지연될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였다.동인천역 1·4구역에 뉴스테이 방식을 적용하려면 전제 조건이 해결돼야 한다. 주민 대다수가 동의해야 하고, 투자자가 나타나야 한다. 특히 1구역은 중심상업용지와 일반상업용지 위주로 토지이용계획이 짜있는 상태다. 일반상업용지(주상복합)는 뉴스테이 방식이 가능하지만, 중심상업용지(앵커시설)는 쉽지 않다.일각에서는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에선 청천2, 십정2, 송림초교 주변, 금송, 송림1·2, 도화1, 미추8, 부평4 등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돼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구역 수가 많은 것이지 주택(뉴스테이) 수는 많지 않다"며 "임대주택 수요를 고려하면 총 5만호가 필요한데, 3~4년 후에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은 2만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09-07 목동훈

인천시가 사업이 멈추다시피 한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구역을 지자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도시정비구역 직권해제 세부기준 등을 신설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시 조례 개정안은 추정 비례율이 80% 이하인 정비구역 가운데 일정기간 사업이 멈춰 있거나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50% 이상일 경우로 직권해제 기준을 정했다. 추정 비례율은 '사업추진 이전 토지 등 재산가치'와 사업이후 무상으로 분양받는 '아파트 분양가격' 간 비율로, 비례율이 100% 미만이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손해 보는 것을 뜻한다. 기존에는 주민이 총회 등 절차를 거쳐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스스로 해산해야 사업구역 해제가 가능했다. 시는 2006년 본격화한 주민 주도형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이 2012년까지 212곳에 달했지만, 대부분 지지부진하자 직권해제 등을 통해 현재까지 123곳으로 줄였다. 이번에 추진하는 직권해제 기준 완화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을 더욱 줄이겠다는 게 인천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며 사용한 이른바 '매몰비용'으로 민·민 갈등이 빚어지거나 시공사와 주민 간 소송전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용한 비용을 검증한 뒤 7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2014년 마련했지만, 실제 매몰비용을 지원받은 사업구역은 아직 없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매몰비용 처리문제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대책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선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09-04 박경호

파주시 율목지구 재정비 사업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공모사업(경인일보 7월 29일자 21면 보도)으로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시는 29일 율목지구가 2016년 국토부 하반기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율목지구 선정은 올해 상반기 뉴스테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촌2동 제2지구와 함께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금촌 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 뉴스테이 공모사업에는 전국 9개 시·도가 총 34개 정비구역을 신청해 파주 율목지구를 포함, 인천 전도관·십정5구역 등 7개 구역 1만771호가 선정됐다.율목지구는 국토부 현장 심사에서 GTX,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파주시 철도망 개선, 서울~문산 고속도로,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등 교통여건 개선, LG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율목지구는 6·25전쟁 후 피난민들이 들어와 살면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시는 2008년 이곳을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으나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시는 이에 따라 용적률 상향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등을 약속하며 임대사업자 참여를 모색한 결과 하나자산신탁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이재홍 시장은 "금촌2동제2지구 뉴스테이 선정에 이어 율목지구도 선정됨에 따라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돌파구를 찾았다"며 "인근 금촌 재래시장의 활성화 등 사업효과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6-08-29 이종태

비닐하우스 영업보상 이견LH-화훼소상공인 대립각재건축 타지이사 세입자들우선분양대상자 제외 불만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이 LH와 갈현·문원동 일대 화훼영업 소상공인들과의 의견 차이로 지장물 보상 마찰을 빚고 있어 분양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또한 재건축으로 타지로 이사할 세입자들이 지역우선분양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5일 과천시와 LH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이 지난 2011년 10월 갈현동 8의1 일원 134만9천여㎡에 지구지정을 받아 사업에 착수, 공공 4천315세대와 민간 3천636세대를 분양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 토지·건물주들과 보상을 둘러싸고 협의가 되지 않아 지체된 데다 현재도 비닐하우스 영업보상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화훼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80% 이상이 2006·2007년도에 개업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외부의 거대한 힘에 고사된 시장"이라며 "LH가 쇠퇴한 갈현동 꽃시장의 편리를 운운하며 10여년동안 고통받아온 소상공인들을 이의신청자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LH는 실사를 거친 후 영업 보상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분양은 2018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동선 위원장(보금자리내 화훼연합대책위원회)은 "LH는 지장물 조사를 강요만 할뿐 보상 방법이나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LH는 보상 주체이고 소상공인들은 보상받는 객체라며 쌍방간 협의도 없이 보상 주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보상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은 공기업의 횡포"라고 성토했다.이어 유 위원장은 "LH가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31조에 의거해 영업보상자를 선별하면 대책위 회원들은 지장물 조사를 거부할 수가 없는데도 LH는 자신들이 내규로 정해놓은 지침서를 무시하고 이의신청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강영동 LH부장은 "소상공인들이 3년동안이나 지장물조사를 거부하면서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기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촉구했다.한편 과천내 재건축 5개단지 5천여세대 1만6천여 명 대다수는 내년 상반기에 타 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우선분양 30% 범위의 혜택을 못 받게 될 처지에 있어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6-08-25 이석철

과천시 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추진이 조합장 재선출 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24일 과천 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관리처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과천 2단지는 원문동 2와 별양동 8일대 대지면적 1만677.60㎡, 연면적 34만2천656.88㎡에 21개동(지하 3층, 지상 10~35층)규모 공동주택 2천129세대가 들어서게 된다.시공사는 SK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맡게 되며 용적률 227.46%, 건폐율 15.09%로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작은도서관 등의 부대복리시설도 조성된다.전용면적별로 보면 60㎡ 미만 865세대, 60~85㎡ 이하 1천15세대, 85㎡ 초과 250세대 등으로 중소형 평형을 선호하는 최근 수요에 맞춰 전체 세대수의 약 88%를 중소형 위주로 계획했다.2단지는 지난 7개월여동안 조합 내 집행부 갈등 등으로 내홍을 겪었으나 지난 5월 천성우 신임 조합장이 선출된 이후 2개월만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2단지는 재건축에 걸림돌인 소송이 전무한 상태로 오는 10월말까지 과천시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 오는 11월 안으로 이주 및 철거, 착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과천 주공 2단지는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도보 3분 거리로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하며 과천외고와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또한 관악산과 청계산, 우면산 등이 아주 가까워 거주 환경이 쾌적한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천성우 조합장은 "2단지는 총 2천129세대에서 일반분양 518세대 약 88% 이상이 중소형으로 이뤄진 일반분양 85㎡ 이하로 일반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강남 재건축현장에서 적용되는 특화설계 등을 적극 검토, 품질향상 및 미분양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준비해 성공적인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반 분양은 오는 2017년 9월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아파트 조감도. /과천 주공2단지재건축조합 제공

2016-08-24 경인일보

인천 구도심 재생을 위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동인천역 지구)이 부동산경기 침체, 인천시 재정난 등과 맞물려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선도사업 격인 1구역(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8만㎡ 도시개발사업)도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인전철 동인천역 주변 31만㎡는 지난 2007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인천시는 경기침체와 주민요구 등을 고려해 2011년 12월 동인천역 지구를 6개 구역으로 세분화했다. '전면 개발'에서 '단계적 부분 개발'로 사업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동인천역 지구는 2013년 1월 6구역이 해제되면서 전체 면적이 23만5천㎡로 축소됐다. 그해 9월에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시 재정난 때문에 2·3·5구역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추진이 유보됐다. 결국 시가 사업시행자인 1구역(도시개발사업)과 민간사업인 4구역(화평동 냉면거리 일대 재개발사업)만 남은 셈이다. 그런데 4구역은 지난해 4월 사업부진과 주민 요구로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됐고, 1구역은 최근 연구용역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인천역 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이다.선도사업 1구역마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시도 난감해 하고 있다. 시는 연구용역에서 '녹지·광장을 축소했을 경우' 등 다양한 방안으로 1구역의 사업성을 분석했지만, B/C(사업편익비용)값이 모두 1을 넘지 못했다. B/C값이 1을 넘지 못하면 사업성이 없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1구역의 땅값이 3.3㎡당 1천500만원에 달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존치관리구역 중 하나인 2구역(배다리 일원)은 올 2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변경됐다. 하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시에서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체됐다"며 "도로 포장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구비 1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시는 2014년 1월 민간자본을 유치해 동인천역 북광장에 누들을 주제로 한 복합 건축물을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사업 역시 흐지부지됐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6-08-07 목동훈

시의회 권고 후 행정절차 진행 내달 도시계획위 상정효율적 이용·5800억 절약 기대… 일부 반대 목소리도인천시가 지정한 지 70년이 넘도록 조성하지 못한 남구 햇골공원 등 공원 16곳의 용도지구 시설 결정을 다음 달 해제한다. 인천시는 "공원으로 지정되고도 재정 등의 이유로 수십 년간 조성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공원 16곳의 시설 결정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 공원은 지난해 인천시의회 해제 권고 이후 공원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됐고, 최근 관련 공람공고가 마무리됐다. 인천시는 이번 공원 해제 안건을 다음 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공원들은 일제강점기인 1944년 지정된 공원이 5곳, 1966년 지정 4곳을 비롯해 1970년대 지정 3곳, 1980년대 지정 2곳, 1990년대 지정 2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구와 강화군이 각각 4곳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와 남동구가 각각 3곳, 연수구와 남구 1곳씩 포함돼 있다. 전체 면적만 270만5천여㎡에 달한다. ┃표 참조 인천시는 장기 미집행 시설의 경우 토지·건물 이용 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로 토지 소유주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번 해제 조치에 따라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지고 토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원 조성에 필요한 5천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제 대상 공원이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돼 있어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더라도 산림훼손 등의 우려는 적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시는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의 공원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집행 가능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공원은 적극 해제할 방침이다. 공원 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선 인근의 공원 지역이 해제 대상에 포함되자 이를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마무리한 공람공고 과정에서 일부 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8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6-07-27 이현준

과천시가 정부청사 주요 부처 기관들의 이전에 이어 2단지를 비롯, 과천 주공 5개 단지에 대해 일제히 재건축에 들어가 '제2의 도시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정부청사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이전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들이 이미 세종시로 옮겨졌다. 특히 직원 수가 1천850명으로 타 기관 대비 가장 많은 방위사업청이 2년째 입주 소문만 무성한 채 구체적인 입주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부 이전설까지 나돌아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다.27일 과천지역 상인 등에 따르면 정부청사 이전 여파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외식업소나 일반 상점들의 휴업이나 폐업이 속출하고 빈자리가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는 점포가 많아 지역상권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관내 5개 아파트단지가 동시에 재건축에 들어가 '제2의 도시 공동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7-2단지 400세대는 이미 이주가 끝나 건물을 철거했고 6단지 1천260세대는 지난해 6월 사업시행 인가에 이어 관리처분 인가 후 조합원 공람공고를 거쳐 올해 7~8월에 거주민들이 이주할 것으로 보인다.7-1단지 722세대와 1단지 1천62세대도 곧 이주할 것으로 알려졌고 2단지 1천620세대는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 이주할 계획으로 이들 모두는 현지엔 전월세가 동나 타지로 옮겨갈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부동산업자 정모씨는 "과천시 그레이스호텔 주변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었는데 2012년부터 하나 둘 세종시로 이전해 빈 상가가 늘어나면서 도시공동화가 이미 시작됐다"며 "시에서 이를 예상해 아파트 재건축을 단지별로 차례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박수철 (61)한국외식업과천시지부장은 "지난 3~4년간 주인이 바뀐 점포가 100곳이 넘고 지금도 비어있는 점포가 많은데 아파트 재건축으로 주민들이 대거 빠지면 더 어려워 질 것이 뻔하다"며 "미래부가 과천에 남고 방위사업청의 조기 입주 문제를 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6-04-27 이석철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인천 남구 숭의동 성매매 집결지 '옐로 하우스'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무주택자 등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 스스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실수요자들이 직접 토지를 사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숭의동 360의1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숭의 한양 립스 메트로파크'는 최대 지상 35층 9개동 1천32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형식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숭의 한양 립스 메트로파크는 현재 사업에 동참할 조합원을 모집중이다.아파트는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 위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59㎡ A·B 타입과 74㎡ 등 총 3개 타입으로 구성됐다. 59A타입은 채광과 통풍이 탁월한 판상형으로, 59B타입은 가변형 구조를 적용해 거주자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74㎡타입은 판상형 구조가 적용된다.숭의 한양 립스 메트로파크는 지난 2월 개통한 수인선 숭의역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 단지 주변으로 인하대병원, 대형마트 등이 들어서 있다. 신광초, 용현초, 송도초, 신흥초, 인천중앙여중, 인천여상, 인천정보고와 인하대, 인하공전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좋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전체 계획 세대의 50%이상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사업 계획 부지의 토지주 8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숭의 한양 립스 메트로파크는 현재 옐로 하우스 일대 재개발 사업(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직권해제되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032)228-0022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숭의 한양 립스 메트로파크 투시도.

2016-04-27 김민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 사업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집주인이 노후 주택을 고쳐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발생 임대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발표된 바 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집주인에게 최대 2억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공사비를 빌려주고 주택 완공 후 LH가 임대료와 세입자 관리, 공실 위험을 안고 임대관리 전반을 맡게 돼 임대수익을 원하는 노후주택 소유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끌었다.대상 주택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점포주택 또는 나대지로 신축이나 대수선 등을 거쳐 독거노인·대학생 등 주로 1·2인 주거형 다가구 또는 점포주택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집주인 신청방식을 상시접수로 변경해 신청기회를 확대키로 했다.또 지자체가 수립한 조성계획을 기반으로 국토교통부와 LH의 검토를 거쳐 2개 필지 이상의 블록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으로 진행하는 지자체 신청방식도 도입했다.LH 경기본부는 26일 분당 오리사옥(지역본부)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설명과 함께 해당 사업을 통한 각종 혜택을 소개할 예정이다.사업설명회 개최 후 다음달 16일 모집공고를 통해 30일부터 상시 접수에 들어간다. 관심있는 집주인은 언제든지 LH 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6-04-25 이성철

행정중심도시 과천지역에 최근 건축 붐이 일고 있다. 현재 아파트 6개 단지가 관련 절차를 밟아 재건축에 나섰고 단독주택도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도 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진행 중으로 이곳 토지주들은 속속 다세대 주택을 지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단독주택의 경우 부림동·별양동·주암동 장군마을이 대표적 재건축 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곳은 주택을 지은 지 30여년이 지나 재건축이 불가피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제1종 일반주거지인 부림동의 경우 시가 지구단위계획 착수보고회를 가진 데 이어 중간보고회를 준비 중으로 현지 주민들은 민간협의회 대표 구성채비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필로티를 포함, 지상 5층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현 조례상 4층 6세대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와 상관없이 향후 1~2년 내 주택건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역시 1종 일반주거지인 별양동도 타운하우스 건립에 따른 조감도를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구역별로 지상 4층 규모의 타운하우스 건립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가칭 별양동 재건축추진위원회 강은주(62) 위원장은 "일부 주민들이 개별 건축을 주장하고 있으나 5월 중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는 대로 본격적인 주택 건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와 인접한 주암동 장군마을은 재개발을 추진 중으로 시가 계획하는 33층보다 최소 40층 이상을 건립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 정비계획법상 고도제한이 97m 이내로 제한돼 있으나 최대 120m로 높여 시가 계획하는 용적률 232.5%(건폐율 30%)보다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재개발을 주도해온 김광수(62) 마을 운영위원장은 "이곳은 주변에 고층건물이 많아 사방이 꽉 막힌 상태로 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최소 40층 이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갈현동 가일지구(4만6천321㎡)와 문원동 세곡지구(4만1천164㎡)도 올해 2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지구단위계획 재공람 중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20%(최대 150%)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내 주택 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 주택 및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정보지식타운 보금자리 주택과 뉴스테이 등을 포함해 그간 정체돼 있던 과천 인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6-04-20 이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