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간 '분양 vs 현금청산' 대립'상살미 사람들' 국토부 사업 공모10곳 중 6곳 뽑는 PT 심의만 남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빚어졌던 부천 삼정 1-2 구역(2018년 7월 25일자 10면 보도)이 스마트 마을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신흥동의 옛 이름을 따 '상살미 사람들(대표·금미정)'이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도시재생 활동을 벌이고 있다.삼정동 1-2구역 재개발사업은 9만7천258㎡에 아파트 21개동 1천997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조합원 845명 중 574명이 분양을 희망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현금청산을 원하는 등 주민 갈등이 빚어졌었다.이에 '상살미 사람들'은 지난해 정비구역 직권해제 이후 올해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을 공모하자, 부천시 자체에서 3곳과의 경쟁을 뚫고 지난 19일 전국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 48곳이 참여한 가운데 1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제 오는 30일 10곳 중 6곳을 뽑는 PT(프레젠테이션) 심의를 남겨 놓고 있다. 신흥동 토박이 박진석(40)씨는 "이 사업은 마을을 유지하면서 마을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공동체로 가꿔 나가는 일"이라며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태양광 설치 등을 통한 마을 공동수익 등 비즈니스 모델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상살미 사람들'의 금미정 대표는 "재개발사업이 무산된 후 현금청산자뿐만 아니라 분양자들도 함께 마을기업 만들기에 동참해 300여명이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 동네가 재개발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장덕천 부천시장은 "신흥동 '상살미 사람들'이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첨단기업, 대학 등과 협력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창출이 가능한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원도심 노후주택보수지원사업,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민·공영(학교운동장 포함) 주차장 연계, 주차로봇 도입 등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지난 23일 오후 삼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민과 스마트시티 챌린지 참여기업, 대학, 부천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스마트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주민 토론이 열렸다. '상살미 사람들' 다수 주민은 부천시 도시재생대학 과정을 수강하며 마을 만들기 컨설턴트 인증 자원을 배출하는 등 마을 재생을 위해 한 걸음씩 차근차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이에 발맞춰 부천시도 첨단 기술을 지원할 데이터 얼라이언스, 서울대학교 교통공학연구소와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육성을 지원할 공기업인 한전KDN,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업 및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흥동 일대를 첨단 기술이 융합된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혁신생태계 스마트시티 모델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biz-m.kr

2019-04-28 장철순

민주연합 전국건설노조 시청집회철근·콘크리트 타설등 문제 제기건설사 "일 진행 과정 일부" 해명"소명 자료 마련 법적 대응 검토"의왕시 오전 '가' 구역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부실공사가 진행됐다며 민주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지난 25일 의왕시청에서 'P건설사 현장 부실시공 철저조사 요구'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는 민주연합 전국건설산업노조 수도권서경지부 노조원 50여명이 모여 의왕시청에 대해 "오전 '가' 구역 재건축 시공업체가 잘못된 공사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민주연합 소속의 해당 현장 팀장 등 다수는 앞서 시공사 중 하나인 P건설사가 짓고 있는 일부 동의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에 문제가 있다며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했다. 전 현장 팀장인 김모씨는 "104동 지하층 바닥면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철근 형태를 따라 갈라졌다. 이런 현상은 시멘트 품질이 나쁘거나, 배합을 잘못하거나 타설 후 관리를 잘못하면 나타나는데, 이 경우 건물의 내구성이 떨어진다. 이런 결함은 되돌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밖에도 철근 배근 간격이 일정치 않은 등 다수의 부실공사가 발견됐고, 수차례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고쳐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에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나타나 보강 공사를 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의 부실공사 주장과는 상관없이 공사 진행 과정의 일부였다고 해명했다. P건설사 현장소장은 "지난 1월 4일 '상부면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폴리머 시멘트 또는 수지 모르타르 등으로 균열 보수와 함께 피복 50㎜를 회복토록 시공하라'는 건축구조기술소의 의견에 따라 7일 보강 시공했다"며 "타설 후 육안으로 균열을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며 부실이 아니다"라고 24일 밝혔다. 또 "부실공사라고 전 현장팀장이 제시한 사진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주장에 대해 소명 자료를 마련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 관계자는 이날 집회에 대해 "민주연합 측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 현장에 주의를 시키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biz-m.kr갈라진 콘크리트(왼쪽)와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철근. /민주연합건설산업노조 제공

2019-04-28 민정주

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21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구름산지구 실시계획을 인가했다.시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소하동 104의 9 일원 77만여㎡의 부지에 주택 5천9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등을 환지방식으로 조성한다. 구름산지구 토지이용계획은 주거(단독·공동)용지 32만㎡, 근린생활시설용지 5만㎡, 학교·도로·공원·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단독주택용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3층 이하로 건축된다.공동주택용지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이 6~26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높이 5층 이하로 신축된다.시는 오는 5월 중에 실시계획인가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환지계획수립, 체비지매각, 지장물 보상 및 공사시행 등의 절차) 설명 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광명/이귀덕기자 lkd@biz-m.kr

2019-04-22 이귀덕

동구 테마거리·산책길·북카페촌 등 48억투입 2022년까지 조성 보고회인천 동구가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다. 배다리 일대를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동구 구상이다. 동구는 최근 허인환 동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배다리 역사문화마을은 오는 2022년까지 금창동 등 배다리지역 일대 10만8천㎡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48억원 규모다. 동구는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에 '이야기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테마거리', '역사와 추억이 있는 문화의 거리', '문화 산책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배다리여인숙 체험형 게스트하우스 조성, 배다리 북카페촌 육성, 근대역사 문화회랑 조성 등 사업도 추진한다.또 역사문화마을 일대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해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시스템을 구축한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이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biz-m.kr인천 동구는 최근 허인환 동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마스터플랜 보고회를 개최했다. /동구 제공

2019-04-21 김태양

市·국토부, 20일까지 산업박람회지자체·기관 등 참여 '800개 부스'내항 미래 3차원모형으로 선봬인천항 8부두의 옛 곡물창고를 개조한 복합문화예술공간 '상상플랫폼'에 전국의 도시재생 우수 사례가 한자리에 모였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등이 공동 주최하는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인천항 제8부두에서 펼쳐진다.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개막식에 참석해 "정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쇠퇴한 구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며 지역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더 활성화되고 주민이 그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올해 첫 회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인천 내항의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도시재생 모델 중 하나인 '상상플랫폼'을 전시장으로 꾸며 주목을 받았다. 상상플랫폼 1만2천㎡에는 전국의 지자체 136곳, 공공기관 21곳, 민간기업 31곳 등이 참여해 각 기관의 도시재생 사례를 전시한 800개 부스가 설치됐다. 상상플랫폼은 축구장 2개 크기의 옛 곡물 창고로, 시는 이곳을 올해 연말까지 문화예술·창업 공간 등으로 새롭게 꾸며 내항과 개항장 문화재생 사업의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시는 이번 박람회장 메인 무대 옆에 '인천관'을 마련해 인천시의 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인천 내항의 미래 모습을 시민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내항 개발 마스터플랜을 3차원 모형으로 선보이고, 우리와 비슷한 항만 역사와 시민 중심의 재생에 성공한 함부르크 하펜시티 등 해외 주요 항만도시의 사례도 함께 전시했다.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주변 재생사업, 군부대 통합 재배치 사업의 청사진도 제시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30여 년 전 준공되어 곡물창고로 썼던 이곳에서 새로운 도시와 문화 재생 모델을 제시할 박람회가 개최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인천시는 우리만의 역사문화 자산인 개항 테마와 관광을 결합한 '개항 프로젝트 재생사업'등을 통해 항만과 근대문화 자산을 연결하고 복원해 새로운 문화와 산업이 피어나는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제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설아기자 say@biz-m.kr

2019-04-18 윤설아

2008년 지정 후 지지부진 '논란'7곳 해제… 미추E구역 같은 절차진행중인 곳도 반대 목소리 대립인천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이하·촉진지구)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 촉진지구로 지정됐는데, 총 17개 구역 중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1곳에 불과하다.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인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촉진지구는 주안2·4동 일원 113만6천962㎡(2008년 촉진지구 지정 당시 면적)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17개 구역 가운데 미추2·3·4·5·6·7·B구역 등 7곳은 지난해 11월 해제됐다. 이들 구역은 모두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됐다. 미추E구역은 해제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했던 도로·공원·학교 등 공용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게 됐다.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도 재개발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주안1구역은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은 연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합원 일부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주안1구역 이성훈 비대위원장은 "종전자산가가 너무 낮게 평가돼 추가 분담금이 너무 크며, 사업비도 큰 폭으로 올랐다"며 "이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경제력이 없는 조합원은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는 재개발사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함기영 조합장은 "일부 반대가 있지만 주안1구역은 사업성이 좋은 편에 속한다"면서 "비대위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할 것이며 80% 이상이 이주를 진행한 만큼 올해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미추홀구는 해제된 구역이 많은 만큼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 배치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도로, 학교 등의 배치와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칠 것"이라며 "각 구역은 조합원 의사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민원들이 제기되자 지난해 11~12월 '재개발사업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실태 점검 대상에는 주안1구역, 미추1구역, 미추8구역 등 촉진지구 내 3개 구역도 포함됐다. 인천시는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조속한 사업 추진을 원하는 조합과 재개발에 반대하는 비대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검 결과를 최근 내놨다. /정운기자 jw33@biz-m.kr

2019-04-18 정운

보행로 확보·노상 주차장 설치소음·먼지시설 등 경쟁력 강화정장선시장 "지역 공생 첫걸음"평택시가 17일 산업단지 노후 및 주변 지역 도시화로 쇠퇴하는 산업 단지의 활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YES산단 육성 사업'에 선정됐다.이에 따라 평택(세교)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기반 시설 재정비가 추진된다.평택(세교) 일반산업단지는 1991년 착공, 1993년 준공된 노후산업 단지로 53만5천㎡(산업시설 40만7천㎡, 지원시설 3천㎡, 공공시설 8만㎡, 녹지 시설 4만5천㎡)에 73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3천여명의 근로자가 조업 중이다. 그동안 평택(세교) 일반산업단지는 주변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 근로자 보행 환경 문제, 소음 문제 등으로 각종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곳이다.이에 시는 '경기도 YES 산단 육성 사업' 선정에 따라 지원되는 도비 2억원과 시비 4억7천만원을 투입, 인접 주민의 소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부 도로 저소음 포장, 소음 및 먼지 등 방지를 위한 환경피해방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도로 구조 개량을 통한 보행로 확보와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 증진과 더불어 주민과 함께 공생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제정비에 나서기로 헸다.이와 관련 시는 향후 중앙부처 및 도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 평택시 노후 일반산업단지를 개량,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기반시설을 개량해 평택(세교) 일반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주민과 공생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변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biz-m.kr

2019-04-18 김종호

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영세사업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이달 말부터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서 청년창업 공간 조성, 상가 리모델링 등 소규모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제도가 시행되면 청년사업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창업공간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빌릴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낮은 고정 보증료율(0.3%)로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일반적인 보증료율은 심사등급에 따라 0.26~3.41% 수준이다. 정승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18 김종찬

산업부, 미래형 산단모델 첫 공모 市, 기관·전문가와 TF 구성·출범1천억대 국비 수혈 기업혁신 노려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정부 주도 미래형 산업단지 모델인 '스마트산단'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담팀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까지 공모를 통해 전국 10개 산업단지를 스마트산단으로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인천시는 16일 송도국제도시 오크우드호텔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스마트산단 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출범식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TF팀은 인천테크노파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중소벤처기업청, 인천도시공사, 산단 입주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 28명으로 구성됐다.스마트산단은 데이터와 자원의 연결·공유를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신개념 산업단지다. 데이터 기반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산단 내 기계장비, 창고, 회의실, 주차장 등 각종 자원을 공유하고 구매와 마케팅, 물류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공간을 공유할 경우 15%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서비스를 공유하면 30%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생산품과 재고, 불량품, 원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스마트산단으로 선정되면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과 폐공장 개조를 통한 창업공간 조성 사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역 대학·연구소와 연계한 업종별·공정별 맞춤형 솔루션 개발,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2월 시화·반월산단, 창원산단 2곳을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첫 공모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곳으로 스마트산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인천시는 올 하반기 공모에 남동산단이 선정될 수 있도록 TF팀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남동산단은 10만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천의 대표 산업단지로 950만㎡ 부지에 6천7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인천시는 스마트산단으로 선정되면 1천억원 안팎의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30년 넘게 인천의 일자리와 산업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남동산단이 노후화 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스마트산단에 선정되면 정부와 인천시 지원을 통해 산업인프라·안전·교통·환경·에너지 등 많은 분야에서 기업 혁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정부 주도 미래형 산업단지 모델인 '스마트산단' 선정을 앞두고 인천시가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인일보DB

2019-04-17 김민재

도시건설위, 순위 조정 청원 대신'2022→2021년 추진' 조건부 가결여야, 제기된 용역문제 놓고 설전'2030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3월21일자 6면 보도) 중 태평 3동 주민 반발 등으로 논란이 됐던 재개발 시기와 관련, 시의회 상임위에서 1년을 앞당기는 절충안이 도출됐다.태평 3동 주민들의 경우 '2020 정비기본계획' 당시 1순위였던 재개발이 '2030 정비기본계획'에서 2순위로 늦춰지자 용역 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해왔다.16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따르면 15일 오후 개최된 제244회 임시회 1차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이상호 의원이 제출한 '2030 성남시 정비기본 계획에서 태평3구역을 1단계로 지정하는 청원서', '2030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다뤘다.도시건설위는 오후 6시께 속개된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청원서 건은 채택하지 않는 대신 '2030 정비 기본계획'에 부대 조건을 달기로 하고 조건부 가결했다. 그 내용은 오는 2020 정비계획 수립 구역이었던 수진1·신흥1 구역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2019년에 예산을 반영해 용역에 착수하고 태평3·상대원3·신흥3 구역은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반발이 가장 심했던 태평3구역의 경우 주민들이 요구하는 순위 조정 대신 개발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절충한 셈이다.태평 3동 주민들은 '2030 정비기본계획'이 나온 이후 거세게 반발해왔고 지난 12일에는 성남시청 앞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도 가졌다. 이날도 주민 30여명은 회의실 앞에서 사실상 농성을 벌이며 재개발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다 절충안이 도출된 뒤 해산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용역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배점기준·여론조사 등에 의문을 제기했고 자유한국당 소속 안극수·바른미래당 소속 이기인 의원은 오는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상임위 절충안이 최종 확정되면 성남시 주택재개발은 '2010 정비계획'과 '2020년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완료 등이 이뤄진 단대·중3·신흥2·중1·금광1·산성·상대원2를 포함해 모두 12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4-17 김순기

인천 서구에 현장지원센터 문열어서종국 교수 총괄코디네이터 맡아일자리 창출·부동산 안정책 마련일반도로로 전환된 옛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낙후 지역을 개발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이 첫발을 뗐다.인천시는 15일 서구 석남동 거북시장 인근에 뉴딜 사업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이 사업은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50년 동안 단절됐던 서구 가정동·석남동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뉴딜 사업에 선정됐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과 서울을 빠르게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인천 용현동과 가좌동, 석남동 등 인천을 둘로 쪼개놨다. 2017년 12월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돼 국토부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은 인천시는 높은 방음벽을 철거하고 도로 주변의 낙후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명은 "50년 동안 차량만 다닐 수 있었던 길이 주민들에게 돌아왔다"는 의미에서 이같이 지었다.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국비 등 총사업비 1천779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서구 석남1동 행정복합센터 주변 21만3천㎡에 일자리 클러스터와 주차장, 임대주택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거북시장 주변에는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등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역 주변을 환승 역세권 허브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이날 개소한 현장지원센터는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인천대 서종국 교수가 이 사업의 총괄코디네이터를 맡아 현장 전문가를 육성하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다.또 뉴딜 사업을 통해 마을 기업과 지역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원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한 대비책과 부동산 안정 대책 등을 주민들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센터를 통해 주민 의견을 모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한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인천 발전의 동력으로 구도심 지역에 큰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15일 인천시 서구 석남동 거북시장 인근 건물에서 열린 뉴딜 사업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이학재 국회의원, 이재현 서구청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위원장, 김종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마치고 박수를 치며 축하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biz-m.kr

2019-04-17 김민재

市, 2025 도시재생 전략지역 지정'주민이 만드는 남촌동'설계 첫발창업 발굴·마을기업 유치 등 거점11월 개장… 사업진행 주도적 역할인천 남동구가 남촌동 활성화를 위한 '남촌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나섰다. 인천시의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주민이 만드는 살고싶은 남촌동'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이다.남동구는 최근 '남촌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남촌커뮤니티센터는 남촌동 376 일대 312㎡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624㎡ 규모로 조성된다. 센터엔 경로당과 마을주택 관리소, 노인·청소년 쉼터, 주민생활문화교실, 도서관과 육아방, 강의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 투입된다. 남촌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는 남촌동 일대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빈 집과 빈 점포 등이 늘어나면서 마을쇠퇴가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런 마을을 되살려 보자는 취지가 크다. '주민이 만드는 살고 싶은 남촌동'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남촌동 일대 21만5천853㎡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남촌커뮤니티센터 같은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 발굴과 마을기업 유치 활동을 진행해 일자리를 만들어 활기찬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이 사업을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상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추진을 위한 국·시비 지원이 가능하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은 남촌동 사업을 포함해 총 19개다. 남동구는 설계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남촌커뮤니티센터를 열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조금은 빠듯하지만 최대한 계획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센터의 세부적인 공간 활용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남촌커뮤니티센터가 이 지역의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biz-m.kr

2019-04-17 이현준

경기도 내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노후화되고 쇠락한 기존 시가지를 재생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면적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평택시 신평동(중심시가지형)과 고양시 토당동(일반근린형), 안산시 대부북동(우리동네살리기), 의정부 가능동(우리동네살리기) 등 4곳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총 33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먼저 평택시는 오는 2024년까지 신평동 일원 23만3천여㎡를 상권회복을 위한 '새로운 도약, 평택의 중심 신평지구' 사업을 펼친다. 또 고양시는 2023년까지 토당동 일대 13만1천여㎡(옛 능곡역)를 리모델링해 문화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토당토당 살기좋은 능곡마을 재생이야기' 사업을 실시한다.이어 안산시는 2022년까지 대부북동 6만1천㎡를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전마을 상동 사라져 가는 이야기를 찾아서' 사업을, 의정부시는 가능동 일대 5만7천여㎡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확보와 집수리 지원 및 임대주택 조성 등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이 지켜낸 배려와 나눔의 삶터 홍선행복마을' 사업을 진행한다.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또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에,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뤄지며,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가 해당된다.이 같은 도시재생사업이 수원, 성남, 안양, 광명, 화성 등 도내 27곳에서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 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지역별로 보면 부천(춘의, 소사, 원미), 수원(행궁, 매산1·2), 성남(태평), 고양(원당, 화전, 일산2, 삼송), 안양(안양8, 박달1, 석수2), 광명(광명5), 시흥(정왕, 대야, 신천대야), 남양주(금곡), 화성(횡계), 광주(경안), 평택(안정), 안산(월피) 등지에서 진행 중이다.도내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오래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인일보 DB사진은 2019년 상반기 뉴딜사업 선정지역.

2019-04-11 이상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영향 우려시, 초기감사 '부정적 의견' 표명도시공사측 "사전승인 자유재량컨소시엄 결정에 영향없다" 강조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서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A사가 이탈한 것과 관련, 초기 김포시 감사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가 걸포4지구 감사결과, '절차상 적법했다'고 밝힌 것과 다소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10일 시와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관내 5개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특정감사를 벌였다.이 가운데 걸포4지구에 대해 시는 올해 1월 "A사 이탈과 출자자 변경 승인을 도시공사가 결정한 사안으로, 절차상 적법하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행정 미숙에 따른 업무관련자 조사 등 감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지난해 11월께 시의 최초 감사 의견은 걸포4지구를 '부정'으로 분류했다. 당시 보고서는 '사업협약 체결 후 A사의 이탈은 공사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고, 공사의 A사 이탈 승인은 자기 기망행위'라고 의견을 냈다.보고서에서는 특히 'A사가 속한 B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해야 하며, 1% 미만 득점 차로 차순위가 된 C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게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명시했다. 두 컨소시엄 간 득점 차가 미미한 상황에서 A사의 이탈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자자 변경을 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도 부연했다.앞서 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17년 12월 B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국내 건설사 도급순위에서 B컨소시엄 주요 건설사는 A사가 1~2위를 다투고 D사 6위·E사 13위·F사 31위, C컨소시엄 건설사 순위는 G사 5위·H사 14위다.공사는 B컨소시엄과 걸포4지구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3개월 뒤인 지난해 6월 A사 지분 전량을 H금융기관이 인수하는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A사가 내건 변경사유는 자체 투자심의 부결이었다. 사업비 8천973억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에 참여해 협약까지 마치고서 투자심의를 진행했다는 의미다.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공모지침에 출자사 및 출자지분율 변경 사전승인 여부는 공사 자유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전제한 뒤 "정성(상대)평가는 외부평가위원들이 A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블라인드 평가를 했고, 정량(절대)평가는 금융기관이 건설사보다 회사 신용도나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가 좋아서 A사가 됐든 H금융기관이 됐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컨소시엄의 D·E사도 C컨소시엄 참여사들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기업이라 선정에 영향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biz-m.kr

2019-04-11 김우성

조합은 땅, 市 건립비·임대료 지급전국 첫 민관 원도심재생 선도모델내년 4월에 착공 2022년 개장계획부천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축건물 지하층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원도심 주거환경정비와 주차문제 해소에 나선다.이는 전국 최초 사례로 민관협력을 통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지난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시청 만남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장덕천 부천시장, 장종우 LH 인천지역본부장, 방극목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여월동 9의 28 일원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에 조합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마을주차장을 건립한다. 조합은 임대주택 및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를 제공하고, LH는 정비사업 자금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시는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을 부담하고 임대료를 지급한다. 주민들은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부지 활용에 따른 토지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이번 사업을 통해 약 80~10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인근 베르네풍물시장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따라 폐쇄되는 주차장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어 기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상설계 공모와 건축심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 착공, 2022년 4월 준공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원도심 지역에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을 공급해 전국 최초 도시재생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주민의 장기 수익 확보 등으로 원도심 지역 소규모정비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며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해 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biz-m.kr장덕천 부천시장(가운데)과 장종우 LH인천지역본부장(왼쪽),방극목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이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부천시 제공

2019-04-11 장철순

중구,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신청지정 문화재와 달리 개조도 허용성사땐 '핵심콘텐츠'로 도시재생인천시 중구가 근대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차이나타운~개항장 거리 일대를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 중구는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구는 아트플랫폼과 역사자료관, 근대문학관 등 개항장 근대건축물 25개와 짜장면박물관~아트플랫폼~영상위원회를 연결하는 거리 전체를 문화재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다.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 특정 건물뿐 아니라 선(線)과 면(面) 단위로 문화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꿔 목포 만호동·유달동(11만㎡)과 군산 내항(15만㎡), 영주 광복로(2만6천㎡) 일대를 문화재로 등록 고시했다.문화재청은 이 3곳을 역사문화자원 기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문화재 보수정비와 경관 회복, 특화거리조성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올해 5~10곳의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추가 선정할 계획으로 인천 중구를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 10곳이 신청했다.인천 중구 개항장 일대가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선정되면 개별 건축 문화재 중심의 점(點) 단위 보존관리에서 벗어난 입체적·복합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원형 보존에 무게를 둔 지정 문화재와는 달리 등록 문화재는 최소한의 규제 내에서 변형과 개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문화재청은 조만간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등록 제안 설명회를 열고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구는 개항장 일대와 개별 건축물이 문화재로 등록 고시되면 이를 핵심 콘텐츠로 한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10 김민재

용인시내 공급면적 216㎡ 아파트자식 독립 후 158㎡와 58㎡로 나눠작은 집, 인근보다 저렴하게 월세임대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세워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1주택을 2개 가구로 분리해 세를 놓는 '세대 구분형 주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신도시의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9일 찾은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대형 아파트. 14층에 위치한 이 집 대문 앞에는 2대의 인터폰이 설치돼 있다. 대문을 열자 안쪽에 또 다른 입구 2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른바 1주택을 분리해 2가구가 거주하는 '세대 구분형 주택'이다. 공급면적이 216㎡인 해당 주택은 이달 초 본래 가구가 거주하는 158㎡의 아파트와 58㎡의 또 다른 아파트로 분리했다.58㎡ 아파트에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내는 세입자가 입주했다. 같은 크기의 인근 아파트는 월세는 같지만 보증금이 2억원으로 세대 구분형 주택보다 10배나 높고, 같은 평수의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보증금은 같지만 월세가 10만원 가량 높아 세대 분리형 주택이 가격 이점이 있다.지난 2002년 아파트를 분양받아 줄곧 이곳에서 거주해 온 A(70)씨는 지난해 모시던 아버지가 별세하고, 30대에 접어든 딸이 독립하면서 세대 분리를 택했다. A씨는 "아내와 둘이 사는데 방 5개가 다 필요하지 않아 집을 나누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아파트 단지에만 세대 구분형 주택이 모두 7채다. 그 중 4채의 세대 구분 공사를 맡아 진행한 리디자인 하우스 이대수 대표는 "옆 동에선 자녀가 결혼하며 세대 구분 주택을 준 경우도 있다. 시부모와 같은 공간에 사는 불편함을 피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이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40건 이상의 세대 구분 인테리어 상담이 몰려들었다"고 덧붙였다.세대 구분형 주택은 지난 2017년 연말, 국토교통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실무를 맡은 구청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세대 구분 신청을 반려하는 등의 해프닝도 벌어지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를 거치며 제도가 정착됐다. /신지영기자 sjy@biz-m.kr9일 세대분리 공사를 마치고 2가구가 살고 있는 용인시 상현동 한 아파트. 본래 중문 위치에 2가구의 출입문이 나란히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4-10 신지영

市, 오늘 타당성 용역 착수보고회복개 철거·친수공간 조성 등 포함악취문제 개선위해 지하수 활용 구상11월 준공 목표·하반기 주민설명회인천시가 미추홀구 승기천과 동구 수문통을 복원해 생태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표 사업인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 기술적·경제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연계 구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인천시는 구도심 활성화 사업 중 하나인 '승기천·수문통 물길 복원 사업'에 앞서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용역은 (주)대한콘설탄트가 맡기로 했으며, 계약 금액은 1억7천568만원(시비 100%)이다. 시는 10일 백현 환경녹지국장 주재로 인천시와 미추홀구, 동구, 연수구의 하천, 도로, 교통, 도시재생사업 부서 관계자 20여명과 함께 착수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시는 이번 용역으로 승기천과 수문통 인근 지역에 대한 기초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계획이 기술·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용역 내용에는 생태 하천을 조성할 때 필요한 복개 철거 계획, 친수공간 조성 계획, 하천 유지용수 확보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생태 하천을 조성했을 때 불가피하게 빚어질 수밖에 없는 교통체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주차장 확보 계획, 교량 설치 계획 등도 포함해 살펴보기로 했다. 전체적인 사업비도 산정할 방침이다.이번 사업 대상지인 승기천은 용일사거리부터 승기사거리에 이르는 2km 구간, 수문통은 화평파출소와 동국제강에 이르는 220m 구간이다.승기천은 수봉산에서 발원해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를 거쳐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대부분 복개됐으며, 현재 남동구 구월동의 일부 구간(구월농수산물시장~남동유수지)만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상태다. 이곳에는 하루 평균 3만t의 만수하수처리장 물을 하천 유지용수로 공급받고 있다. 시는 나머지 구간 복원 사업에도 만수하수처리장 용수를 이용하거나 인천지하철 2호선 역사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수문통이 있는 동구 송현동 일대는 원래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골과 갈대가 무성한 습지였다가 일제강점기에 매립된 곳이다. 시는 현재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판을 걷어내고 갯골을 복원할 경우 해수, 갯벌 오염 등으로 인한 악취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바닷물 대신 하수처리장이나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용역은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biz-m.kr

2019-04-10 윤설아

출산·부모 부양 ↓… 큰 집 필요없어분당, 1천100가구 '소형임대' 가능학군·교통 좋은 수지등 보편화 단계'세대 분리형' 주택의 부상은 경기도 1기 신도시의 특성과 연관돼 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이 건설된 1989~1995년에는 현재보다 대형 면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1990년대의 합계출산율은 1.5명으로 1 이하로 떨어진 현재보다 높았고, 부모를 부양하는 문화도 유지됐기 때문이다.이후 해당 지역에서 20년 이상 장기 거주해 온 노년 부부가 자녀 세대의 분가나 부모 세대의 별세 등의 이유로 더이상 넓은 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세대 분리형 주택 대두의 배경이 됐다. 대표적인 1기 신도시인 분당의 경우, 대형 아파트로 분류되는 135㎡ 초과 면적이 전체 아파트의 3.9%(5천283호)를 차지했다. 이를 1기 신도시 최초 물량 21만 호에 대입하면 1기 신도시의 대형 아파트는 모두 1만1천호 정도로 추정된다. → 그래픽 참조국토교통부의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은 전체 세대의 10분의1만 세대 분리를 허용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1천100호 이상의 소형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은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세대 구분 허용을 10%로 한정했다. 일부만 세대 구분이 허용되기 때문에 해당 동에 세대 구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전체 실소유자 중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정부는 지난 2017년말, 공동주택 세대구분의 공사 방법과 분리 기준 등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 이를 통해 세대 구분형 주택이 공식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에 일부 구청에 세대 구분 신청이 들어갔지만, 관련 행정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일선 행정기관이 반려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금호공인중개사 김경애 대표는 "경기도에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의 소형 임대를 원하는 수요가 많다"며 "주변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학군과 교통망이 탁월한 수지의 인프라는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세대 구분형 주택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리디자인 하우스 이대수 대표는 "선례가 없다보니 몇 차례 공사를 하며 행정 절차를 익혔다. 공사비는 3천500만~4천만원 사이가 들고, 공사에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했다. 또 "내력벽 철거가 가능한지 구청을 통해 국토부에 질의한 뒤 공사를 한 적도 있다. 보편화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세대 구분형 주택은 분리된 형태지만 법적으로는 1개의 주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9억원 이상의 종부세 대상 대형 아파트에 불거지는 편법 증여 논란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신지영기자 sjy@biz-m.kr9일 세대분리 공사를 마치고 2가구가 살고 있는 용인시 상현동 한 아파트. 본래 중문 위치에 2가구의 출입문이 나란히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4-10 신지영

용인도시공사 타당성 용역 결과'재원투입대비 사업성 기대이하'구도심 활성화 가능성도 낮아용인시가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전면 보류키로 했다. 이는 용인도시공사가 지난 3월 시에 제출한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사업화 방안 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이 현저히 낮게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애초 용인시는 지난 2017년 8월 낙후된 처인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용인도시공사에 '종합운동장 및 용인터미널 등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용인도시공사는 용인 동부권역 발전을 위해 종합운동장을 전면 철거한 뒤 이 일대 5만577㎡에 기존 터미널을 이전하고 오피스텔,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8년 2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이어 지난해 6월 (재)한국산업전략연구원과 (주)디앤오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 종합운동장 사업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에선 종합운동장 부지에 터미널을 이전해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방안과 종합운동장 부지와 터미널 부지를 동시에 개발해 터미널 이전 부지를 지식산업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용역 결과 두 가지 방안 모두 시가 대체시설과 기반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재원이 최소 609억여원 이상인데 반해 사업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영터미널 입지 역시 현재 부지에 재건축하는 방안이나 종합운동장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 중 어느 곳이 더 적합한지 우위 판단이 불분명하고 애초 목적인 구도심 활성화 실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용역결과를 따라 시는 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을 전면 보류키로 최종 결정했다.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 공사가 구상한 안의 사업 타당성이 낮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결정돼 처인구 전역의 공공시설 입지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 재정여건을 살펴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을 보류키로 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biz-m.kr

2019-04-10 박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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