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등 서남권 우세불구 별도 주택공급사업 '지자체 반대' 제외부천·고양 '적극적 환영 제스처' 광역교통망·자족시설 확충 파격 혜택2028년부터 순차 입주 '여유' 구성 등 개발 분산에 부동산 영향 최소화3기 신도시 추가 조성지역에 대한 시장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광명과 시흥 등 수도권의 서남권이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정부는 서북권인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선택했다. → 위치도 참조앞서 발표된 과천과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고양과 부천은 지자체에서 신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해 정부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조성 반발 진저리 난 정부, 원하는 곳 '선물' 지원실제 광명과 시흥은 2015년 관리계획에 주택 공급 사업이 별도로 수립돼 지자체에서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주민 동의를 얻는 문제도 포함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제외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같은 골머리를 또 썩고 싶지 않다는 의중이 반영된 셈이다.반대로 부천시의 경우 먼저 의사를 타진할 정도로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국토부도 기존 거주민들이 신도시 조성에 따라 확충되는 광역교통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천시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했다.이에 국토부는 부천 대장지구에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총연장 17.3㎞의 S(슈퍼)-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 청라 BRT를 S-BRT와 연계해 교통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고양시도 3기 신도시 조성을 환영한 덕에 지역의 자족시설 확충과 교통난 해소 등의 혜택을 보게 됐다.지하철 고양선(가칭) 신설과 화전역, 고양시청역 등 7개 신규 역도 BRT로 연결된다. 여기에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 등으로 용산과 강남까지 25~30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됐다.특히 고양시는 국토부와 가용면적의 40%인 135만㎡를 자족 용지로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같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의 34%, 하남 교산의 31%에 비해 높은 수치다. 또 공장총량제에 묶여 신규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10만㎡의 공업지역을 확보했다.■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지만, 2기 신도시 주민 등 일부 반발 거셀 듯이 같은 파격적인 혜택에 3기 신도시 추가 공급지역에서 주민 반발은 지난해 발표된 첫 번째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때보다는 거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해 개발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데다가 용인 구성역 일대 276만㎡ 에 1만1천가구와 안산 신길동 주변 75만㎡에 7천가구, 수원 당수동 일원 69㎡에 5천가구 등도 공급돼 개발 분산 효과로 당장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국토부는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와 동시에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공공택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세력 침투도 조기에 차단했다.다만 계속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의 주민 반발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표된 인천 계양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으로 2기 신도시인 검단의 분양이 참패하는 속에 인접한 부천에서도 대규모 주택 공급 예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한 기존 3기 신도시 조성지역에서의 주민 반발도 아직 정부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달 예정된 과천의 3기 신도시 조성 주민 설명회를 거센 반발로 건너뛰었다. 나머지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의 주민 설명회도 오는 14~17일로 연기했는데 진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3기 신도시 발표가 2기 신도시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후 실제로 미분양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추가 발표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반발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철순·김환기·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경기도 제공

2019-05-08 장철순·김환기·황준성

'원주민 재정착' 대토보상 확대 기조장기간에 걸쳐 지급 방안도 제기돼수요 대상자 "땅 축소돼 피해" 거부투기 부동산 '현금 고집'등 걸림돌토지보상금으로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금액이 시장에 풀릴 경우 주변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토지보상금이 주변 부동산으로 재투입되는 것을 우려해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늘리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토지보상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구 미지정으로 구체적인 보상액 규모 등이 결정되지 않아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다만 원주민의 재정착을 우선으로 두고 있는 만큼 '대토보상'의 확대에 대한 정책 기조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67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유동성 자금이 단기간에 시장에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원주민 등 토지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실제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과천시 과천동의 경우 토지 수요 대상자 상당수가 2016년 과천주암지구 개발로 토지를 수용당해 대토보상으로 온 사람인데, 당시 세금 납부 등으로 보유 땅의 크기가 절반가량 줄어들었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등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또 전매가 금지된 토지보상권을 일부 투기 부동산에서 보상액보다 높은 조건에 사들이는 등 편법 거래도 만연하다. 업계에선 투기 부동산의 경우 오롯이 현금 보상을 원해 대토보상은 협상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그나마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주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최근 연금형식의 분할 지급에 대한 제언을 얻었다. 장기간에 걸친 보상으로 단기간에 풀리는 유동성 자금을 줄이겠다는 골자다. LH 관계자는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제안일 뿐 아직 초기 단계라 연금형식의 분할 지급이 실현될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부 등과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06 황준성

각종 민원·비리의혹 속 '5년 중단'염시장 불기소 처분 등 다시 탄력市·성균관대 실무진 협의 진행중수원시가 지난 5년간 각종 민원과 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제기 등으로 잠정중단 됐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을 재추진한다. → 위치도 참조2일 수원시에 따르면 염태영 시장과 신동렬 성균관대학교 총장은 지난달 16일 면담을 하고,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의 실무진은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관련 회의를 열어 추진 방식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시 입장에서는 사업예상 부지의 87%(31만여㎡)가 성균관대 보유 식물원 부지이기 때문에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는 대학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 측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권선구 소재 입북·구운동 일원 35만여㎡ 부지(그린벨트 34만여㎡)에 2천480억원을 들여 에너지 기술(E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는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 계획은 지난 2014년 4월 최초 공개됐다.계획 발표 이후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시는 국토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발목을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던 광교산 주변 일부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하지 않고, 시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국토부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탓이다.더욱이 민선 6~7기 선거 과정에서 염 시장의 상대 후보 등이 "입북동 일대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염 시장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잇달아 제기해 계획 무산을 맞기도 했다. 이처럼 부침을 겪던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은 올해 광교저수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돼 민원이 해소되고, '투기 의혹'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재차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동력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계획이 철회되는 상황까지 갔다가 최근 성균관대와의 협의를 통해 첫발을 뗀 상태"라며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biz-m.kr

2019-05-06 배재흥

경기도·市·수자원公등 참여 기공식해양과학관등 시화호 관광자원 결합'글로벌 익스트림 스포츠 성지' 기대서해안권 해양레저 산업의 랜드마크가 첫 삽을 떴다. 오는 2020년 세계 최대 규모로 문을 열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이하 웨이브파크)의 본격 공사를 알리는 기공식이 열렸다. 경기도와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대원플러스 관련 기관 및 업체 등은 2일 오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엠티브이(MTV)에 위치한 거북섬에서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기공식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조정식 국회의원, 함진규 국회의원,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 및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도는 지난해 11월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대원플러스그룹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웨이브파크는 동아시아 최초로 시도되는 인공서핑 파크로 시화MTV에 조성된 거북섬을 포함해 약 32만5천300㎡ 규모 부지에 조성된다. 사업시행자인 대원플러스그룹은 이곳에 약 5천63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3년까지 세계 최대 16만6천613㎡ 규모의 인공서핑파크를 시작으로 호텔, 컨벤션, 마리나, 대관람차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웨이브파크는 오는 2020년을 개장 목표로 단계적으로 호텔 및 상업시설은 물론 주변에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등 시화호 관광자원과 결합해 세계적인 익스트림 스포츠의 성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문화와 레저,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 파크는 기업에게는 기회와 이익의 장이 되고 지역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가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투자해 준 기업인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심재호·조영상기자 sjh@biz-m.kr서해안권 해양레저 랜드마크 첫 삽-2일 오후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에서 열린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기공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임병택 시흥시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삼섭 대원플러스 그룹 회장, 조정식 국회의원, 김태경 시흥시의회 의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연화발파 버튼 터치를 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5-06 심재호·조영상

정부, 상반기 3기 신도시등 착수 '취득세 면제' 단기간 거액 풀려수십조 달했던 '2기 신도시'처럼주변 유입돼 집값 폭등 가능성도정부가 올 상반기부터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착수하는 등 수도권에만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유동성 자금이 단기간에 풀리면서 안정된 부동산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2기 신도시가 개발됐던 13년 전인 지난 2006년에도 수십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려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가 집값 폭등 등 파장이 컸던 만큼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서다.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산한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규모는 16조원에 달한다.이와 별도로 올해 상반기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약 1조원)를 비롯해 고양 장항지구(약 1조732억원), 김포 풍무지구(약 7천억원), 성남 복정 1·2 공공주택지구(1조1천억원),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1조원) 등 산업단지 개발 및 뉴스테이 조성으로 수도권에 14조원 가량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또 24조원이 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과 13조원 규모의 GTX A·B·C노선 등 대규모 공공개발사업(SOC)도 진행을 앞두고 있다. 이들을 합친 대략적인 추산만으로도 67조원 가량이다.토지보상금은 지방세 특례에 따라 1년 이내(농지 2년) 인근의 부동산 등을 살 때 취득세가 면제돼 전례를 봐도 단기간에 시장에 풀리는 거액들이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갈 확률이 농후하다.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출 및 규제 강화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등 시장을 안정시킨 정책이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실제로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과 2007년 판교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약 59조5천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수도권 내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2006년에 수도권 집값이 24% 넘게 뛰었다. 그 여파는 2년여간 지속 돼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 5년간의 전국 집값 상승률은 60%를 웃돌았다.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원주민들은 보상 이후 재정착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인근의 집이나 토지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사진 왼쪽부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주암동 신도시 부지. /비즈엠 DB

2019-05-06 황준성

2023년까지 산단·주거단지 조성신설예정 신현·하중·매화역 주변'트라이앵글 역세권' 노른자위 부상경기서남부 주택수요해소 '기대감'땅값 2배… 매물없어 실거래 정지영동고속도로 광명나들목을 빠져나와 10분이면 도착하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예정지. 논·밭과 비닐하우스, 공장들이 자리를 잡은 이 넓은 땅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음 달 발표될 '3차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손꼽는 곳이다. 다양한 교통망과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경기 서남부의 주택 수요를 해소하는데 적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 위치도 참조 광명 가학동에서 만난 한 주민은 "작년부터 3기 신도시 이야기가 기정사실처럼 떠돌면서 부동산 사무실이 늘어나고 들뜬 분위기"라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환지방식으로 개발한다고 해 대부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반대하는 경우는 도로에 붙은 건물을 소유해 많은 임대료를 받는 사람 정도일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런 분위기를 증명하듯 광명 가학동 일대에는 지난해 말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가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해 기존 7곳보다 4배나 되는 28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마치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소식에 부동산 사무실이 급증했던 원삼면 일대를 보는 듯했다.가학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공장 거래를 대비해 부동산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것 같다"며 "아마도 6월 3기 신도시가 지정될 경우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무지내동 일원 244만여㎡ 부지에 오는 2023년까지 2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일반산업단지(98만8천㎡), 도시첨단산업단지(49만4천㎡), 유통단지(28만9천㎡), 배후 주거단지(67만4천㎡, 4천933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LH,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과 주거가 어우러진 신도시를 조성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최대 강점은 교통으로 꼽힌다. KTX 광명뿐 아니라 서해선(소사~원시선) 신현역과 하중역(예정), 신안산선 매화역(예정) 등 다수의 전철역이 주변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특히 부동산시장은 신현역~하중역~매화역으로 둘러싸인 '트라이앵글 역세권' 일대를 노른자위 땅으로 꼽고 있다. 아울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 2·3 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사통팔달로 뚫린 고속도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를 관통하는 신안산선 복선 전철 사업은 총 사업비 4조5천억원 이상이 투입돼 올 하반기 착공이 예정돼 있다"며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에 학온역 신설을 정식 건의함에 따라 광명시에서 약 1천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높아진 기대감은 땅값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분위기다. 현지 부동산들을 돌며 파악해보니 3.3㎡당 20만~30만원 하던 농지가 현재 50만~60만원으로, 수용지역 임야는 30만원 하던 것이 60만~70만원으로 올랐다. 비수용지역(취락지구)의 농지는 200만~25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렇게 시세가 두 배가량 상승했지만, 토지소유자들은 앞으로 시세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해 실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또한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를 앞두고 임야를 싼값에 매입해 지분거래를 하는 기획부동산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노온사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거래되고 있는 땅들은 가학동과 노온사동 일대 임야를 평당 20만 원도 안되는 가격에 산 뒤 당장 개발될 것처럼 속여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부풀려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광명시 가학동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전경. /강승호기자 kangsh@biz-m.kr사진은 광명시 가학동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전경. /강승호기자 kangsh@biz-m.kr

2019-05-06 이상훈

정부 '일시 중지·협의' 권고 무시관련기관들 버스노선변경 홍보에미준공 진입로 임시개통등 '편의'지역상인 "생존위해 싸울 수밖에"하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개점(開店) 일시 중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한 미국계 회원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3월 29일자 8면 보도))의 영업을 위해 미준공 진입도로를 임시 개통해 주고 버스노선까지 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코스트코 코리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을 일시 중지하고 지역 상인들과 협의를 계속 하라는 권고를 무시한 채 30일 하남점(미사 자족용지 23블록) 개점을 강행했다.상인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 요구에 코스트코 측은 ▲지역주민 신규채용 우선권 제공 ▲일자리 박람회 적극 참여 ▲지역농산물과 특산물 납품기회 제공 ▲판매상품 배달 및 홍보행사 제한 등의 안만 제시, 협의가 결렬된 상태다.지역 상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점을 일시 중지하라고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하남시와 LH가 코스트코 개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황산교차로에서 코스트코 하남점으로 진입하는 200m 도로 구간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곳으로, 30일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 강행에 맞춰 전날인 29일 오후까지 도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게다가 마을버스 등도 버스 앞에 노선변경 현수막을 달고 운행해 사실상 코스트코 개점을 홍보하고 있으며 하남경찰서도 해당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차선 및 교통신호를 변경해 주는 등 마치 관련 기관들이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을 지원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김재근 덕풍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정부의 개점 일시 권고를 무시하는 코스트코를 위해 진입도로까지 개설해 주는 하남시 등의 행정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코스트코의 진입도로는 LH로부터 인수를 받을 수 없는 미준공 상태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임시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biz-m.kr엇갈린 희비-중소벤처기업부의 개점(開店) 일시 중지 권고를 무시하고 30일 개점을 강행한 코스트코 하남점이 평일 낮시간에도 불구하고 인파로 북적이는 모습(왼쪽)과 하남시청 앞에서 상복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biz-m.kr

2019-05-01 문성호

그레이스호텔 용적률 999% 추진…완공 후 학교·도로 문제 발생 우려市, 상업지역 도시계획 용역 발표회용도용적제·특별계획구역 등 제안과천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위주의 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면적과 용적률을 연계한 '용도용적제' 및 '특별계획구역'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30일 과천시에 따르면 미래에셋(구 대우증권)과 그레이스호텔, 코오롱 등 대형 건물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과천시의회가 지난해 6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주거용 오피스텔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했으나 앞서 건축 허가가 완료된 그레이스호텔과 코오롱은 개정 조례에 대한 소급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주거용 용적률이 각각 999%(308호실)와 776%(549호실)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400% 이하가 적용된 미래에셋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319호실로, 3곳의 오피스텔의 주거용은 총 1천176호실다. 이는 과천주공 재건축 7-1블록 1천317세대에 맞먹는 물량이다. 문제는 오피스텔 내 주거용은 기반 시설이 적용 되지 않아 완공 후 학교, 도로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이다.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상업지역 도시관리계획 검토용역' 중간 발표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중간발표에서는 과천 지역 내 상업지역 면적 및 밀도계획은 1인당 2.3㎡로 서울과 안산 등 16개 지자체 평균 1인당 1.2㎡인 2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사업지역 활성화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주거면적과 용적률을 연계한 '용도용적제 도입' 및 창의적인 개발과 정비를 위한 '특별계획구역' 도입과 지구단위계획법상 불허된 '주상복합' 허용 등의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 세종시 이전과 건물 노후화 등으로 침체 된 상업지역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상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했으나 주거용 오피스텔 위주의 재건축 추진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중간 보고회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모두가 만족하는 상업 지역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향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7월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biz-m.kr

2019-05-01 이석철·최규원

도시숲 1559만㎡로 30% 확대… 미세먼지 저감 효과작년 시작 '그린커튼 사업', 다른 지자체로 '입소문'염 시장, 국립산림과학원서 '조성 방향' 시민과 소통수원시는 오는 2022년 개장을 목표로 '수원수목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수원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수목원은 일월공원 내 10만1천500㎡ 규모로 조성된다. 도심 한가운데 축구장 14개 크기 '도시숲'이 생기는 것이다. '생활 밀착형'으로 조성될 수원수목원은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거점 수목원으로서 광교산·칠보산 등에 자생하는 주요 식물유전자원을보존하는 역할도 하게 될 전망이다.■ 도시숲 면적 2022년까지 1천559만㎡로 확대시는 현재 1천199만3천㎡인 도시숲 면적을 오는 2022년까지 1천559만㎡로 30%가량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도시숲은 공원, 학교숲, 산림공원, 가로수 등을 말한다. 2020년 조성을 시작하는 수원수목원은 수원의 대표적인 도시숲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숲은 여름철 열섬현상과 소음을 완화하고, 공기를 정화하고, 도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준다. 여름 한낮 기온을 3~7도 낮추고, 습도는 9~23% 높이는 효과가 있다. 도시숲이 있으면 시민 생활환경이 한결 쾌적해진다는 얘기다.또 느티나무 1그루는 1년에 이산화탄소 2.5t(하루 8시간 광합성 기준)을 흡수하고, 산소 1.8t을 배출한다. 1㏊ 면적 숲은 연간 대기오염 물질 168㎏(미세먼지 46㎏)을 흡착·흡수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도시숲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심보다 40.9% 낮고, 미세먼지 농도는 25.6% 낮다. 나무 1 그루가 1년에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한다. ■ 도시숲으로 미세먼지 줄인다미세먼지 저감은 시가 가장 기대하는 효과이기도 하다. 시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26㎍/㎥)보다 30% 이상 줄여 국가 목표와 같은 18㎍/㎥ 이하로 만드는 것을 '미세먼지 개선 목표'로 설정했다. 도시숲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 전략 중 하나다. 도시숲은 도심 공원뿐 아니라 '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옥상정원', '그린커튼', '학교 숲'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된다.특히 지난해 시작한 그린커튼 사업은 '가성비 좋은 사업'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그린커튼은 건축물 외벽에 그물망·로프를 설치하고, 수세미·나팔꽃·조롱박 등 1년생 덩굴식물을 심어 식물이 그물망·로프를 타고 자라 외벽을 덮도록 만드는 것이다.지난해 11월에는 '수원시 시민참여 125만 그루 나무 심기'를 시작했다. 시와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가 추진하는 125만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은 125만 수원시민 모두가 나무를 한 그루씩 심자는 취지다. ■ 도시숲 조성에 시민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수원수목원 조성 과정에서도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지난 3월부터 시민들에게 수목원을 알리는 특강을 열고 있고, 3월 26일에는 '수원시민, 수목원을 만들다'를 주제로 제8회 참시민토론회를 열었다.또 지난 3월부터 일월공원 광장에서 '소통박스 4호점'을 운영하고 '수원수목원' 조성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소통박스는 이달 말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한다. 수목원 조성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은 시민은 소통박스에서 사업 설명을 듣고 설문 조사에 참여하거나 쪽지에 의견을 적어 게시판에 붙이면 된다. 지난 24일 권선구 국립산림과학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상상 토크콘서트'에서는 염태영 시장이 패널로 나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 숲'을 주제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은 "도시숲은 시민의 쉼터이자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자연 공기정화기"라며 "시민들에게 숲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면서 시민과 함께 도시숲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biz-m.kr그래픽/성옥희기자 okie@biz-m.kr/아이클릭아트2022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원수목원'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9-05-01 김영래·배재흥

경기도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헤이리마을 등으로 유명한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와 성동리 일원 3㎢를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30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고 밝혔다.'통일동산 관광특구'는 도내 다섯 번째 관광특구로 지난 2004년 10월 특구지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도로 이관된 이후로는 고양, 수원 화성에 이어 세 번째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억원 규모의 국비, 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통일동산 관광특구에는 예술인들의 거주·문화 공간인 헤이리마을, 대형 쇼핑공간인 파주프리미엄아울렛, 안보관광지인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예술과 쇼핑, 전쟁과 평화 등을 주제로 한 특별한 관광자원이 많아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파주시도 관광특구에 걸맞은 특성화된 진흥·활성화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특히 체계적인 관광 매뉴얼 및 안내체계를 구축해 관광 질서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광정보 표준화 및 외국인 현장체험 상품 개발 등 잠재적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등 지속성장 가능한 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파주/이종태·조영상기자 dolsaem@biz-m.kr

2019-05-01 이종태·조영상

오산 '운암뜰' 공모 35개 업체 관심 김포서도 건설·금융사 등 대거 몰려4천억대 광주 접수앞두고 눈치작전'최대 9조원' 미군 반환공여지 '눈독'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른 분양 시장 침체로 건설사들이 새 먹거리를 찾기 위해 경기도 내 대형 도시 개발에 몰리면서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산시가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 참여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대림산업·현대건설·포스코건설 등 굴지의 건설사 및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권을 포함해 모두 35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사업은 오산시 오산동·부산동·원동 일원 60만1천342㎡ 부지에 민관이 공동으로 주거·상업·문화·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정 사업비는 1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오산의 관문이자 중심지역을 개발하는 만큼 수년간 공을 들여왔다는 게 오산시의 설명이다. 사업 신청 서류 접수는 6월 20일이며 우선협상자는 7월에 선정될 예정이다.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원 112만1천㎡의 '한강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추정 사업비가 1조2천억원에 달해 민간사업자들의 관심이 뜨겁다.지난 15일 진행된 사업참가의향서 접수에 현대건설 등 12개 건설사를 비롯해 하나은행 등 15개의 금융사, 신영 및 디에스디 삼호 등 23개의 투자자가 참여했다.이 부지는 정보통신기술(ICT) 및 최첨단 제작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자족형 기업도시가 조성되며, 사업신청서류 접수는 다음 달 15일이다. 지난 2월 시행사인 광주 도시관리공사가 공고한 광주시 역동 일원 2만9천488㎡의'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추정 사업비가 4천억원에 달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이 수주 눈치작전에 들어간 상태다. 사업신청서는 다음 달 3일 접수를 시작한다.최대 9조원을 넘는 도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사업도 가시화되면서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인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주한미군에 공여했던 구역을 돌려받아 공원·광역행정타운·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내 21개 구역에서 77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이중 먼저 추진되는 '파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지난달 진행된 사업의향서 접수에 53개사가 참여했다. 파주시는 반환공여지에 대학 유치 및 도시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민간의 사업 제안을 받아 다양한 민간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며, 사업제안서 신청은 6월 17일부터 5일간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도내 대형 도시 개발은 안정적인 데다가 사업비가 많게는 수조원에 달해 악화된 실적을 단번에 끌어 올릴 수 있어 모든 회사가 참여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사진은 오산시 오산동 176 일원 운암뜰 도시개발 예정지. /오산시 제공경기 광주 경안2지구 사업대상지. /광주도시관리공사 제공

2019-05-01 김태성·황준성

인천대공원~시흥물왕저수지 연계끊어진 곳, 데크로 이어 둘레길로2022년까지 '최대 습지공원' 조성인천시가 소래포구 갯벌(소래습지생태공원)을 인천대공원, 경기 시흥 갯골생태공원과 연계시켜 '수도권의 순천만'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30일 오전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이런 내용의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포함한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방안' 2차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시는 2022년까지 419억원의 예산을 투입, 인천대공원에서 시작해 장수·운연천~소래습지생태공원~소래포구~시흥갯골생태공원~시흥 물왕저수지를 잇는 수도권 최대 습지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이 구간은 총연장 20㎞로 현재도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할 수 있지만 사유지, 도로, 하천 등이 가로막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다. 인천시는 경기 시흥시와 협의해 길이 끊어진 곳은 데크로 잇고 사유지 일부를 매입해 하나의 '습지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소래습지생태공원에는 5만㎡ 규모의 '자연마당'을 조성, 저어새·도요새류 등 야생조류의 대체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조류 관찰 전망대와 전시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공원 인근 논현동 66의 85 공유수면에는 길이 800m, 폭 3m 규모의 해양 데크를 설치하고 장수천·운연천 하천 정비 사업에도 본격 착수한다. 진입로 나무다리 설치, 안내판 설치 등 공원 시설물 정비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소래 지역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용역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미 습지 기능을 상실해 육지화돼 있는 공원 일부 공간에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해수테마파크 등 문화복합시설을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습지 곳곳에 있는 폐염전 창고는 리모델링해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카페로 만들 계획이다.소래습지생태공원과 시흥 갯골생태공원은 모두 소래포구 갯벌의 일부를 친수 공간으로 만든 것으로, 소래는 1999년 350만㎡ 규모로 조성됐고 시흥의 경우 2003년부터 조성 사업(150만㎡)이 시작됐다. 시흥 갯골생태공원 일대는 지난 2012년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인천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 활성화 사업을 포함해 2차 균형발전 사업으로 내항 재생사업, 인천대로 주변 도시재생,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개방,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등 총 2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인천과 시흥은 수도권 최대 습지 공원이 위치해 있지만 서로 연계가 안 돼 비효율적으로 관련 사업이 진행돼 왔다"며 "시흥시와 적극 협조해 단절된 갯벌을 이어 수도권 최대 습지공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인천시가 30일 2022년까지 인천대공원을 시작으로 장수·운연천~소래습지생태공원~소래포구~시흥갯골생태공원~시흥 물왕저수지를 잇는 수도권 최대 습지 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의 모습. /조재현기자 jhc@biz-m.kr

2019-05-01 김명호

남양주·성남·과천·광주 등 쏟아져민간참여 방식 일반분양보다 저렴올해 2분기(4∼6월) 경기지역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의 절반가량이 역세권에 풀린다. 2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경기지역에 풀리는 공공분양 물량은 총 1만3천356가구(일반분양 기준)로, 이 중 49%에 해당하는 6천621가구가 역세권 단지로 조사됐다.이들 물량 모두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분양된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공공기관이 토지 조달과 인허가를, 민간 건설사가 시공·분양을 맡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우선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선 지금지구 A4 블록에 짓는 '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가 내달 분양될 예정이다. 다산신도시 마지막이자 지금지구의 유일한 공공분양 아파트로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1·59㎡ 총 1천614가구로 조성된다.같은 달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인근에서는 성남 금광1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이 분양된다. 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29층, 39개동, 총 5천320가구 규모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51~84㎡ 2천32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또 지하철 8호선 신흥역 근처 성남 중앙동 중1구역을 재개발한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도 내달 분양된다. 지하 2~4층, 지상 24~27층, 전용 39~84㎡, 총 2천411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일반분양 물량은 1천가구다.지하철 4호선에 신설될 예정인 지식정보타운역(가칭) 인근에선 5월 '과천제이드자이'가 분양될 예정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9 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15~25층, 전용 49·59㎡, 647가구로 조성된다.이 밖에 경강선 광주역과 인접한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에선 같은 달 '광주역 자연앤자이'가 분양된다. 광주역세권 A1 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 74·84㎡, 1천31가구가 들어선다.업계 관계자는 "역세권에 공급되는 물량 모두가 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양가격은 민간 일반분양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28 김종찬

개발 도면 사전 유출 의혹이 불거졌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속한 용인시 처인구가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땅값(지가)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 땅값 상승률이 크게 낮아진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 1분기 지가 변동 통계를 보면 전국 지가는 0.88% 올라 작년 같은 기간 상승률(0.99%)과 비교해 0.11%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작년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1.26%→1.22%→0.88%) 지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도별로도 서울(1.28→1.00%), 부산(1.53→1.00%), 세종(1.56→1.18%) 등 1년 새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 폭이 줄었고, 1분기 절대 상승률은 광주(1.26%), 세종(1.18%), 대구(1.08%) 순으로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처인구(1.85%)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밖에 하남(1.65%), 전남 나주(1.60%), 광주 동구(1.53%), 광주 서구(1.46%) 등의 경우도 3기 신도시 지정, 주택 정비 등 개발 사업과 교통망 개선 기대에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울산 동구(-0.51%), 경남 거제(-0.47%), 창원 진해(-0.44%), 창원 의창(-0.36%) 등에서는 땅값 내림세가 뚜렷했다.1분기에 거래된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는 서울 면적의 약 0.8배인 67만3천 필지(474.8㎢)로, 작년 4분기(77만4천 필지)와 1분기(87만 필지)와 비교해 각 13.1%, 22.7% 줄었다. 시도 가운데 작년 1분기보다 토지 거래량이 늘어난 곳은 대구(20.5%)가 유일했고, 세종(-55.5%), 서울(-48.6%), 광주(-38.5%), 부산(-31.4%) 등의 감소 폭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토지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비즈엠 DB2019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표./국토교통부 제공

2019-04-28 이상훈

최근 4년 극렬한 반대 부딪혔지만인구 증가등 긍정적 효과 기대 커져관·민 공동으로 발 빠르게 준비중군위·의성 경계지역 '축제 분위기'수원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수원·화성시민들의 외침이 4년째 외마디로 그치고 있다. 10조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 예비후보지 선정발표 후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경제·사회적 효과는 제대로 공개조차 되지 않은 채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화성지역·정치권간 '언쟁'거리가 됐다. 반면, 수원군공항 보다 더 늦게 시작된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은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대구통합신공항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 수원군공항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 편집자 주지난 2017년 2월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 이후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등 4자가 참여하는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예비' 자(字)도 떼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반면, 이전사업에 뒤늦게 합류한 대구시는 연내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사업시행에 나서게 된다. 대구통합신공항사업도 최근 4년간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 이랬던 대구지역이 관과 민이 공동으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지난 18일 취재진이 찾은 대구통합신공항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군위·의성 경계지역은 축제 분위기였다. 수원군공항과 함께 예비후보지가 선정·발표된 후 군위지역 마을 곳곳에 빨간 깃발이 꽂혔고, 자신들이 뽑은 단체장을 끌어내리려 했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는 통합신공항 연내 후보지 선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군위·의성 경계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은 "처음에는 군 비행장이 들어선다고 해 소음피해를 우려, 군수까지 끌어 내리려 했다"며 "알아보니 '백년대계를 책임질 사업이었다"고 했다.주민들은 특히 7조원대의 사업과 13조원의 생산유발, 12만명의 취업이 유발된다는 것에 희망을 걸었다. 5천억원에 달하는 이전지에 대한 지원사업비도 주민이 결정한다.인구 증가 등 종합적인 효과에 지역민들은 마을보존에서 개발을 선택한 것이다.류병찬(60) 대구 군위 소보지역 공항유치위원장은 "처음에는 소음 피해가 우려돼 반대했었다"며 "아이 울음소리가 없는 시골에 7조원대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개발은 물론 인구유입 효과까지 있다.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대구광역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이전사업과 황선필 과장은 "대구통합신공항사업이 시작됐을 당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반대가 심했다"며 "대구신공항사업은 연내 이전부지 확정 후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 이전사업지 개발과 이전사업지에 대한 지원사업, 종전부지사업을 시행하면 된다"고 했다. 대구/김영래기자 yrk@biz-m.kr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지난 18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연내 확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지난 18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연내 확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4-22 김영래

행정·문화·복지·노인지원 동시에김재익 부구청장 단장 13명 팀구성4개동 시설·적합지 찾기 TF 가동이용객 편의·효율적 방안 모색인천 중구가 영종국제도시 내 공공복합청사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중구는 최근 '영종국제도시 공공·사회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태스크포스는 김재익 중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등 10개 부서 관계자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영종국제도시에 조성이 계획된 공공청사와 문화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4개 건물을 '공공복합청사'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영종국제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나 공공업무시설 부지 가운데 공공복합청사가 들어설 적합한 위치도 찾게 된다. 중구는 공공복합청사를 만들게 되면 행정과 문화, 복지 등 기능을 동시에 갖추게 돼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4개 건물을 짓는 데에는 75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서울 성동구의 경우 지난 2017년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3천701㎡규모의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해 운용 중이다. 이 복합청사는 어린이집과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관, 노인복지센터, 헬스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도 행정기능과 상업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공공복합청사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게 중구 설명이다. 중구 관계자는 "행정과 문화, 복지, 노인지원 등의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게 시너지나 이용객 입장에서 좋을지, 아니면 2개 기능 정도만 묶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짓는 게 효과적 일지 등을 TF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3월말 기준 7만8천여명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준기자 uplhj@biz-m.kr

2019-04-22 이현준

市, 올해말까지 타당성 용역 진행진료 위주… 기존시설은 기능전환 올 환경개선·장비보강 116억 투입인천시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2의 인천시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동구 소재 현 의료원의 접근성 문제 해결과 기능 확대를 위해 제2인천시의료원 건립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 필요성을 따져본 뒤 입지와 규모, 기능을 결정할 예정이다.제2의료원 건립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사업이었으나 취임 이후 장기과제로 분류된 상태다. 인천시는 기존 의료원의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116억원을 들여 환경개선, 장비보강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이와 함께 제2의료원의 건립이 장기과제라는 이유로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올해 12월까지 건립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인천 동구 송림동에 위치한 현 의료원은 대중교통 노선이 많지 않아 접근성 문제가 늘 제기돼 왔다. 또 종합병원이 부족한 인천 서북부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 의료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인천시는 우선 지역별 의료시설과 의료이용 현황 등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를 토대로 인천 전체의 보건의료환경을 분석하고, 현 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제2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현 의료원의 기능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 지어지는 제2의료원은 진료 위주로 운영하고, 현 의료원은 요양과 중증재활, 호스피스, 감염병 등 특화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역별 의료기관 수요·공급 실태를 분석해 최적의 입지와 병상 규모도 따져보기로 했다.박남춘 시장이 공약했던 500병상 규모의 제2의료원 총 사업비가 3천억원에 달했던 만큼 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도 이번 용역을 통해 분석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일단 제2의료원이 진짜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디에 어떻게 짓는 게 좋은지를 우선 분석해 보기로 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천시 방침을 정하기 위한 용역 절차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22 김민재

선정돼도 떨어져도 '찬반 후유증'"경주 '방폐장' 꼭 성공모델아냐"지속가능한 해결 방법 모색 지적인천시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꺼내 든 '공모제' 카드가 또 다른 갈등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최근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합의한 대체 부지 공모제는 막대한 보상책을 내세워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했던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모델로 삼고 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핵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모색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되자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 투표를 통한 공모제로 전환했다. 2005년 유치 의사를 밝힌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이 각자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89.5%의 찬성률이 나온 경주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그러나 여기에는 '행정구역'이라는 덫이 있었다. 방폐장이 설치된 경주시 양남면은 과거 월성군이었다가 경주시로 통합된 곳이었다. 경주 시내와는 20여㎞ 떨어져 있고 오히려 울산 북구와 가까운 동네다. 경주시는 그 대가로 사업비의 18.2%에 달하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확보했고, 3조2천억원가량의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막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정작 결사 반대를 했던 옛 월성군 지역의 입장이 크게 고려되지 않아 지금도 치유되지 못한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다.공모제에 떨어진 곳도 문제였다. 당시 환경 문제로 인해 찬반 여론이 비등했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4곳 모두 찬성이 절반 이상(60~80%)이 나왔다. 이들 지역에서 반대 측을 향한 책임론이 지역을 분열시켰고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갈등 전문가들은 경주 방폐장 유치가 꼭 성공 모델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이 아닌 성급한 공모제는 자칫 미래세대에 또 다른 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얘기다.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 사업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예고된다. 또 총선과 지방선거 이슈로 정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 소장은 "1980년대만 해도 토지에 여유가 있었고,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입지 선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도시 팽창과 부동산 문제, 행정경계의 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번 매립지 공모는 폐기물 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선례를 남기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모 방법과 절차, 과정을 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22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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