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 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 때문에 임차 형태로 운영중인 가정어린이집들은 임대인이 적정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임대료 인상 요구를 할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거나 폐업을 고심해야 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12월 기준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은 5천735개소로 6월(5천815개소) 대비 80개소(1.37%) 줄었다.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하던 비중도 소폭 감소했다. 6월 경기도 내 어린이집 총 1만835개소 중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한 비중은 5천815개소로 전체 중 53.66%를 차지했으나 12월 들어 1만775개소 중 5천735개소(53.22%)로 소폭 줄어들었다. 저출산에 코로나까지 겹쳐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31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하남시에서 지난 2016년부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A씨도 최근 폐업을 고민 중이다. 임대인이 터무니 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서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첫 임대차계약시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5천만원에 130만원이었다. 2년 후 갱신때는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월 임대료를 20만원 올리는 것으로 협상을 마쳤다.하지만 올해 갱신 협의 시점이 되자 임대인은 A씨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임대인은 3주택자였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높아지기 전 나머지 집을 모두 처분하고 A씨에게 임대를 놓은 집에 실거주할 것이니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였다.A씨가 현 시세에 맞춰서 임대료를 높여주겠다고 하자 돌아온 답은 '10억원'이었다. 2016년만 하더라도 미분양이 많아 분양가가 3억원대였으나 최근엔 매매가가 10억원이 넘으니 임대료도 그만큼 높여달라는 요구였다. 나아가 A씨 때문에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 이사 비용에 복비까지 얹어서 달라는 요구도 했다. A씨는 전·월세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실거주 목적이어야 대출이 나오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실거주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내년 2월 28일까지만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A씨는 "가정어린이집은 어느 곳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근에 가정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는데, 내년 2월 28일자로 4개소가 없어진다. 각 소마다 20명의 원생이 있는데, 80명이 갈 곳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가정어린이집은 만 0~2세 어린이들의 보육 비중이 높다.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늘면 안 그래도 경쟁이 심한 어린이집의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연쇄적으로 유치원의 경쟁률도 심화돼 보육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씨는 "0세 원아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휴가를 내거나 퇴사를 해야하나 고민을 하셨다. 가정어린이집은 꼭 필요에 의해 보내지는 어린이집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린이집들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은숙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집값이 급등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높아지다보니 임대인들이 집을 정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성남, 구리, 하남 등 신도시 지역에서 임대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집주인의 요구로 이전을 해야하는데 대출까지 막히니 그대로 폐원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새 주택임재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임차 주택에서 운영중인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직면했다. 사진은 경기도내 어린이집 모습. /비즈엠DB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늘면서 보육문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어린이집 돌봄 모습. /비즈엠DB
2020-12-10 윤혜경
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 조성 부지에서 통일신라시대와 조선시대의 매장문화재가 다량으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다행히 이들 문화재는 현장 보존이 아닌 기록 보존 문화재로 결정됨에 따라 개발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인 (재)백두문화재연구원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화성시 기안동 450의 8 일원(33만여㎡) 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 조성 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 및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했다.현행 문화재 관련 법률에는 3만㎡ 이상 부지를 개발할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으며 시굴 대상 지역을 선정해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정밀 발굴 조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시굴 조사 대상 구역인 교육연구동 부지에서 통일신라시대 수혈 17기와 조선시대 분묘 20기를 비롯해 금속(철겸편, 청동 발편, 청동시, 철정, 관정 등) 13건 28점, 옥석유리(구슬)1건 1점, 토도(백자, 암키와편 등) 12건 12점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됐다.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홍익대학교가 지난 9월 화성시 등과 '2020년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던 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켜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하지만 이 같은 우려와 달리 백두문화재연구원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는 보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재)백두문화재연구원은 관계자는 "개발 사업 시행 이전에 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 부지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했는데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매장문화재가 발견됐다"면서 "보존할 정도의 가치가 아니어서 기록 보존 문화재로 처리했다. 개발 일정에는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는 모두 마무리한 상태"라면서 "사업 부지가 추가로 확보되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썬 더 이상의 문화재 발굴 조사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화성시는 이달 4일부터 공고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찾기에 나섰다. 내년 3월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매장문화재는 국가에 귀속되거나 학술자료로 등록될 예정이다.한편 홍익대학교의 4차 산업혁명 캠퍼스 조성 사업은 지난 2002년 화성시 기안동 일원에 교육용 부지가 확보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캠퍼스에는 교육·연구 기본시설과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공조, 스마트리빙 랩 등의 산·학·연 협업 연구시설, 지역사회와의 동반 관계를 위한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홍익대학교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학부와 대학원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 조성 부지에서 발견된 유물들./화성시 제공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 기공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홍익대학교 제공
2020-12-08 이상훈
화성시 화옹간척지에 축구장 167개 규모의 '에코팜랜드'가 조성된다.에코팜랜드는 축산업과 농업, 관광이 어우러진 농축산관광복합단지로, 오는 2022년 3월 문을 연다.경기도는 농촌의 지속 가능한 소득원 창출 기반이 될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지난달 공사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제4공사구역 119만㎡에 들어서는 에코팜랜드는 사업비 1천186억원을 투입해 건물전체면적 3만9천239㎡ 규모의 축산연구개발(R&D)단지를 비롯해 승용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을 짓는다.구체인 계획을 보면 축산연구개발(R&D)단지에는 전체면적 2만9천359㎡에 한우 개량과 가축 종 보전 등 가축생산성 향상 연구를 전담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승용마단지는 8천474㎡ 부지에 승용마 사육시설, 승용마 조련센터, 재활승마센터 등이 조성된다. 또 반려동물단지는 전체면적 1천406㎡ 규모로 조성된다. 동물보호시설, 교육관, 운동장 등 유기견 및 유기묘의 교육·훈련과 보호·입양 등의 기능을 담당할 시설들이 들어선다경기도는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2천36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1천여명의 고용유발효과, 95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에코팜랜드 시설 일부 조감도. /경기도 제공
2020-12-04 이상훈
2020-12-10 이상훈
2020-12-10 김명래
2020-12-09 윤혜경
2020-12-09 이상훈
2020-12-08 이상훈
2020-12-08 윤혜경
2020-12-08 박상일
2020-12-08 김명래
2020-12-07 윤혜경
2020-12-07 이상훈
2020-12-07 이상훈
2020-12-04 윤혜경
2020-12-04 윤혜경
2020-12-04 윤혜경
2020-12-04 이상훈
2020-12-04 김명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