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주춤했던 서울 강남 집값이 상승 국면에 진입하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밝힌 가운데, 주택가격 형성에는 전국단위의 정책보다 지역적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부산, 울산이 두드러졌다.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중심으로 2004년 1분기부터 2018년도 3분기까지의 전국요인과 지역요인을 살핀 '수도권과 부산·울산 주택가격 비동조화 현상과 원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요인과 지역요인은 주택가격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요소다. 전국요인은 국가적인 현상을, 지역요인은 지역 고유의 인구 구조적 변화와 경제 성장 등을 뜻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주택가격과 전국요인의 동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2004년 1분기~2009년 4분기 0.89 △2010년 1분기~2015년 2분기 0.65 △2015년 3분기~2018년 3분기 0.09로 집계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 즉, 전국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2015년 이후 전국요인과 주택가격의 비동조화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가격 변화가 크게 차이 나는 수도권과 부산, 울산 지역을 비교해보면 2017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상승한 반면 부산, 울산은 경기 침체로 주택시장이 냉각됐다. 수도권과 움직임이 다른 비동조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연구진은 "부산은 인구 감소, 높은 노령인구와 노후주택 비율 등이 지역적 특색"이라며 "울산을 소득 대비 낮은 매매가,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요인이 강화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19-07-15 윤혜경

'이촌향도( 移村向都)'. 농촌 인구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 도시로 이동한다는 뜻으로, 과거 경제성장기에 탄생한 말이다. 그러나 28년 뒤에는 대도시의 값비싼 주택가격, 은퇴 후 귀농 및 귀촌을 위한 이동 등을 이유로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인구가 퍼지는 '역(逆)이촌향도'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8일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시도별 순이동 수(중위추계 기준)를 분석한 결과, 2019~2047년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주요 광역시에서는 일제히 인구가 순유출하고 도 지역에서는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47년까지 특별시인 서울과 6곳의 광역시, 1곳의 특별자치시에서 빠져나갈 인구는 총 139만4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는 '천만 인구'를 자랑하던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다. 특히 서울 인구는 올해 6만6천 명이 빠져나가는 데 이어 매해 수만 명씩 순유출, 20147년에는 전출자 수가 전입자보다 106만3천 명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 중에는 부산이 21만3천 명으로 순유출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대구(18만3천 명), 광주(13만3천 명), 대전(12만8천 명), 울산(12만1천 명) 순이다. 순유출이 전망되지 않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는 세종과 인천뿐이다.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도 지역은 인구가 순수히 유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경기는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이 메리트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자리도 풍푸해 2047년까지 113만9천 명이 순유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집값은 현재도 차이가 크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6월 기준 8억3천754만 원으로 3억4천362만 원인 경기 지역의 배 이상이다.도 지역 중 순유입 수가 가장 높게 점쳐지는 곳은 충남(36만6천 명)이다. 이어 강원(23만6천 명), 경북(20만6천 명), 전남(20만3천 명), 충북(20만2천 명), 제주(15만7천 명), 경남(10만9천 명), 전북(8만2천 명) 순으로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요 광역시에서 젊은 층은 교육이나 직장 때문에 서울 인근으로 몰리고, 또다시 주거 요인 탓에 인천·경기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고령층은 귀농·귀촌을 위해 대도시에서 근교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의 모습. / 연합뉴스

2019-07-09 윤혜경

정부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자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냈다.조만간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들이 있으면 그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는 경우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 최대 5%의 시세 상승을 반영해 분양가가 정해진다. 이미 준공한 아파트들만 있다면 평균 매매가 이하의 분양가가 허용된다.이날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현행 주택법은 이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특정 지역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를 넘는 경우'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고,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적이 없었다.이처럼 정부가 2014년 이후 5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9·13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9 이상훈

아파트 분양가 등 심사과정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온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되기 때문. 이전에는 이 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인지, 어떤 의견을 회의에서 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안건 심의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분양가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건축학·건축공학과 교수, 전기 및 기계 분야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라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 검토 기간을 기존 2일에서 7일로 연장, 위원들이 실효성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배우자 포함)은 같은 조합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 지위 양도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및 시행될 계획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19-07-09 윤혜경

정부가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명세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제도를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국민 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돼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는 10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주민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현재까지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한했다. 하지만 이제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대상이 된다. 다만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은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닌 21개 중분류 수준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공개해야 할 항목은 인건비·제세공과금 등 10개 항목과 전기료·수도료 등 9개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이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통주택 입주자 등의 알 권리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19-07-04 윤혜경

국민 전체 중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토교통부는 국토를 시군구 행정구역과 500m 격자망으로 촘촘하게 진단한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은 전체 인구의 49.78%인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이다. 전국 인구 중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사는 비중은 50.22%였다. 비수도권의 인구는 조금씩 줄고 있다. 2000년 53.75%에서 2018년 50.22%로 18년 동안 3.75%p감소했다. 감소폭은 둔화되는 추세다. 2000년(53.75%)부터 2010년(50.79%)까지 총 10년간 감소폭은 약 3%p지만, 이후 감소 속도가 차츰 줄면서 이후 2018년까지 8년간의 감소폭은 0.57%p에 그쳤다. 해당 보고서에는 전국 시·군·구 생활권 공원(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의 평균 접근 거리와 어린이집 접근 거리도 담겨있다. 생활권 공원의 평균 접근 거리는 5.25km이며, 공원까지 도보로 약 10분(도로 이동 거리 750m) 이내에 도착 가능한 거리에 사는 인구는 전 국민의 약 65.3%(약 3천372만 8천 명)로 집계됐다. 어린이집 접근 거리는 평균 3.73km였다. 걸어서 10분 이내에 어린이집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사는 7세 이하 영유아는 전체 영유아의 89.46%(약 253만1천 명)에 달했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국토모니터링 결과는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국민 삶의 질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국토·도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뿐 아니라 접근성이 낮은 주요 시설 확충, 대중교통 노선 조정 등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19-07-03 윤혜경

국내 대기업집단 중 비업무용 투자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뉴롯데' 완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9개 대기업집단 중 사업·감사보고서를 제출한 369개 계열사의 투자 부동산(장부가액)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 39조5천948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는 롯데가 가장 많았다. 롯데는 지난해보다 12.6% 증가한 4조4천608억원을 기록했다. 새로 취득한 부동산은 702억원에 그쳤으나 업무용에서 비업무용으로 대체된 부동산은 4천억원을 웃돌았다. 삼성은 지난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1조2천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1위 자리를 롯데에 내주고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 뒤를 신세계(3조1천901억원), 한화(3조1천35억원), GS(2조715억원), KT(1조6천303억원), 농협(1조6천302억원), 대림(1조5천517억원), LG(1조4천984억원), 교보생명(1조3천20억원)이 순위권에 랭크됐다. 기업별로는 삼성생명이 1위를 차지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투자 부동산은 3조7천128억원이다. 이어 한화생명, 신세계센트럴시티, 교보생명, KT에스테이트 등도 1조원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투자 부동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두산이다. 2017년 말 1천529억원에서 지난해말 5천422억원으로 증가했다. 무려 254.6%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3월 두타몰을 흡수합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서초빌딩을 매각하면서 투자 부동산이 6천255억 줄었다. 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각각 5천325억원, 696억원 감소했다. CEO스코어는 "업무용이 아닌 투자용 부동산을 집계한 결과로, 전반적으로 39조9천652억원을 기록한 1년 전보다 다소 줄었으나 삼성을 제외하면 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19-07-03 윤혜경

정부의 9·13 대책을 비롯해 다양한 부동산 억제 대책의 효과가 계속되면서 올해 하반기 아파트 시장도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26일 부동산114가 발표한 '2019 하반기 아파트시장 전망'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은 보합 수준을, 일명 '대대광'으로 불리는 대전, 대구, 광주를 제외한 지방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경기침체와 공급 과잉 여파로 지방의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부동산114의 분석이다.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바닥론이 번지고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확고해 상승 반전이 쉽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강남권은 변수로 꼽힌다. 부동산 114는 미·중 무역분쟁과 주식시장 불황 등 대체 투자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 만큼 유동성 과잉과 장기적 공급 부족을 대비해 강남권에 투자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수도권 지역은 편차가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상대적으로 입지적 열세에 있는 지역의 주택값이 약세를 보일 것라고 부동산 114는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2019-06-27 윤혜경

재난이나 붕괴, 폭발, 화재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소실되면 계약을 해지해야만 했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이 바뀐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입주택이 없어져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완된 개정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가입주택이 없어졌을 때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해지하거나 연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총 2가지의 선택지가 생긴 셈이다. 연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을 중단없이 그대로 받다가 이사 후 변경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쉽게 말해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그 자리에 다시 주택을 지으면 그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가격 차이에 따라 조정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삶의 터전을 잃은 가입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19-06-26 윤혜경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오는 2020년 2분기에 저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창사 20주년을 맞이한 부동산114가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부동산포럼에서 '주택시장 순환주기와 전망'을 발표했다. 이날 이 본부장은 부동산114와 한국감정원 가격 자료 분석을 토대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난해 3분기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순환변동에서 저점과 고점 주기는 부동산114 지수와 한국감정원 지수 모두 5년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순환국면 주기를 5년으로 가정하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오는 2023년 3분기에 저점을 찍겠다는 게 이 본부장의 추가 설명이다. 고점은 5년 뒤인 2028년 3분기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본부장은 최근 순환주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저점 등장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최근 순환국면 하락폭이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하면 향후 저점은 2020년 2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면서 "이 경우, 고점은 2025년 2분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본부장은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있고 경제 저성장의 영향으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동탄신도시 전경. /비즈엠DB

2019-06-19 윤혜경

2만6826건… 전국은 5만7103건전·월세 15만8905건 6.8% 늘어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가 1년 전보다 16% 정도 줄어 5월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7천1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7천789건)보다 15.8% 감소했다. 최근 5년간 5월 평균(8만6천37건)과 비교해도 33.6% 적은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5월 3만5천54건에서 2만6천826건으로 경기도는 1만8천233건에서 1만3천942건으로 모두 23.5%씩 감소했다.전국, 수도권, 경기도의 1∼5월 누적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0.4%, 43.4%, 36.8% 급감했다.다만 4월과 비교하면 전국, 수도권, 경기 매매거래는 각각 0.1%(5만7천25건→5만7천103건), 5.8%(2만5천366건→2만6천826건), 1.7%(1만3천705건→1만3천942건) 늘었다.주택 유형별로는 지난달 아파트의 거래량이 3만5천7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아파트 외 단독·연립주택 등의 거래량은 2만1천393건으로 17.1% 감소했다.다만 전·월세의 경우 5월(확정일자 기준) 전국에서 모두 15만8천905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5월(14만8천835건)보다 6.8%, 5년 평균(13만7천451건)보다 15.6% 늘었다. /김준석기자 joonsk@biz-m.kr

2019-06-19 김준석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대폭 증가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5월간 전국에서 6천358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인 4월 5천393명보다 17.9% 많은 수치다. 수도권의 경우 4월 4천256명에서 지난달 5천64명으로 18.9% 늘었고, 같은 기간 지방은 1천137명에서 1천294명으로 13.8% 증가했다. 월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인원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등록 임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축소된 뒤 줄곧 감소해 왔다가 5월 들어서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국토부는 4~5월 발표된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져,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수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5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도 모두 1만3천150채로, 4월 신규 등록 수 1만965채보다 19.9% 늘었다. 월간 등록 수는 수도권(7천971채→9천720채), 지방(2천994채→3천430채)에서 각 21.9%, 14.6% 늘었다. 5월 현재 전국에는 모두 142만3천채의 임대주택이 등록돼있다. /이준석기자 ljs@biz-m.kr

2019-06-13 이준석

왕숙·교산·계양 등 4곳 연말 절차창릉·대장 내년 상반기 시작할 듯국토부, 주민 유리 리츠투자 활용정부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1년여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더하기로 했다. 또 대토(代土) 제도에 리츠 투자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은 연말께 해당 지역 주택·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올해 하반기 이뤄질 예정인 만큼 지구 지정 뒤 곧바로 보상가격 산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다.과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이후 약 1년 뒤 지구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보상절차가 시작됐다는 점과 비교하면 약 1년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지난 4월 추가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지만, 현재의 조기 보상 기조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보상 과정에서 LH는 땅을 제공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대토 제도에 리츠 투자 방식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토 보상제도는 신도시를 위해 땅을 내놓는 소유자에게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주는 것으로, 입지가 좋으면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여기에 3기 신도시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리츠를 통해 배당을 받거나 투자 이익을 낼 기회도 주어진다. LH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는데, 계약자 다수가 땅들을 모아주면 LH가 운용하는 리츠로 사업 이익을 얻어 배당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대토를 활용한 리츠 사업이 운영된 적은 없지만, 이번 3기 신도시의 입지가 좋아 실행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보상 절차 초기에 협의 보상에 응할 경우,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대토 보상 계약에서도 우선 순위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입지가 고양 장항 등보다 서울까지 거리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협의 보상 비율이 70%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 소유 주민들은 협의 보상 계약으로 단독택지, 대토 보상 등의 우선권을 받는 게 유리한지, 협의를 거부하고 보상액 재평가, 수용 재결을 받는 게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6-04 김성주

교통난등 해결 숙제 쌓여있는데…제3의 회계법인에 정산 용역 합의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규모 및 사용처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26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 4개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사이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출액 차이는 7천여억원이다.앞서 지난해 6월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이익금으로 광교신도시 토지관할지분(수원시 88%, 용인시 12%)에 사용할 금액이 거의 없다는 회계 내역을 산출해내자, 수원시가 다른 회계법인에 의뢰해 지난 3월 개발이익금으로 7천여억원이 책정돼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 택지를 개발하면서 매각된 비용에서 조성비와 경기도시공사 대행수수료와 영업비 등을 제외하고 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광교신도시는 지난 2007년 6월 당시 건설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착수된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수원시 이의·원천·우만동, 용인시 상현·영덕동 일대 1천128만2천㎡에 세대수 3만1천329세대(인구 7만8천323명)로 계획됐다.개발 사업에 착수할 당시 녹지비율은 41.4%, 인구밀도는 ha당 68.7인으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동탄·판교 등 타 2기 신도시보다 녹지비율은 1.3~2배 높고, 계획인구 밀도는 34.6~72.3% 수준으로 비교 분석돼 최고의 녹지비율과 최저의 인구밀도를 자랑했다.하지만 광교신도시는 당초와 달리 개발계획은 23차례, 실시계획은 24차례에 걸쳐 변경되면서 녹지 비율이 줄어들었고 계획 인구 예측도 빗나가 교통난까지 심화되자 누더기 도시계획에 따라 '명품 신도시'가 '졸품 신도시'로 조성됐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졌다.수원시 관계자는 "계획 변경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교통난 등 민원이 다발하고 있다"며 "개발이익금을 광교지구에 투입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개발이익금 정산 금액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각 사업 주체들은 조만간 제3의 회계법인에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을 맡기기로 합의했다.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공개입찰을 통해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의 단순 수탁자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위가 변경되면서 경기도시공사로 돌아가야 하는 몫이 불명확하고 이미 공공청사 용지, 공영주차장 부지 등 각 지자체에 돌아간 부동산으로 환원된 개발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5-27 김영래·손성배

계약 한달뒤 남은 금액 납부 방식수지 동천 꿈에그린 3.97대1 효과중도금 60% 이자 후불제 적용도건설사 '초기 부담금 최소화' 지원건설사들이 계약금 비중을 20%에서 10%로 낮추는 것(5월 1일자 12면 보도)에 더해 이제는 1천만원의 계약금 정액제까지 내걸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와 부동산 대출 규제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하면서 미분양을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용인에 '수지 동천 꿈에그린'을 분양(아파트 293세대, 오피스텔 207실)한 한화건설은 계약금 정액제를 도입해 분양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계약 당일 1천만원을 낸 뒤 한 달 후 계약금 10%의 나머지를 납부하는 방식이다.분양가 5억8천800만원의 전용면적 74㎡A형(11~20층 기준)의 경우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5천880만원을 계약 당일 1천만원, 한 달 뒤 4천880만원으로 나눠서 내면 된다. 계약금 분할 납부로 계약자들에게 자금 마련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다. 이로 인해 '수지 동천 꿈에그린'은 최근 분양 시장 침체 분위기에도 평균 경쟁률 3.97대 1일 기록하면서 준수한 성적을 올렸다.이에 다른 건설사들도 계약금 정액제에 속속 참여하는 추세다.인천 검단 신도시에 887세대의 '검단 파라곤'을 공급하는 동양건설산업은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를 도입하고 중도금 60%도 이자 후불제를 적용했다. 이자 후불제는 잔금 납부 전까지만 중도금 대출의 이자를 내면 되기 때문에 분양 계약자는 대출 초기에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신영건설도 인천 부평 갈산동에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 및 선납할인을 적용한 151세대의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를 공급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되면 아파트 이미지에도 타격이 크고 건설사도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건설사 차원에서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금융 지원책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7 황준성

파라곤 1차 결과 '우려가 현실로'부동산 규제 속 '3기 악재' 덮쳐하반기 5천가구 '물량폭탄' 부담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미분양 직격탄이 우려됐던 검단신도시에서 예상대로 대규모 청약미달사태가 벌어졌다.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얼어붙은 분양시장에 '3기 신도시' 발표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검단신도시는 당분간 분양시장에서 '미분양 공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3일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1순위 청약 모집을 한 동양건설산업의 '검단 파라곤 1차' 청약 결과, 874가구 모집에 65명이 청약하는 데 그쳤다. 전날 특별공급에서도 378가구 모집에 13명만이 신청해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검단신도시는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3기 신도시 '계양 대장지구'와 불과 5㎞도 떨어지지 않아 미분양 우려가 예고된 곳 중 하나다. 특히 이번 '검단 파라곤 1차'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가 끝난 이후 2기 신도시에서 처음 분양하는 공동주택이어서 검단신도시 분양시장의 '바로미터'로 꼽혀 왔다. 우려대로 대규모 청약미달사태가 벌어지자 검단신도시의 분양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박상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 서구지회장은 "가뜩이나 부동산 규제로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3기 신도시의 발표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검단신도시 지역의 미분양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검단신도시는 3기 신도시 발표 이전에도 분양공고를 낸 7개 단지에서 1천700호 가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인천 서북부권이지만 지난 1월 분양 모집을 했던 계양구 e편한세상 계양더프리미어에는 617가구 모집에 3천284명이 몰려 5.32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한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더 큰 문제는 검단신도시가 이제서야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올 하반기만 해도 6개 단지 5천815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검단신도시는 2021년 6월 최초 입주를 시작해 2027년까지 7만5천여 가구 입주라는 '물량폭탄'이 예고돼 있다. 서울 접근성 향상, 전매제한기간 감축, 인프라 구축 등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한편 검단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는 오는 25일 저녁 서구 당하동 어린이공원에서 계양 대장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에서 5호선 예타면제, 광역 교통망 확충, 인천 법원·검찰청 유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biz-m.kr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3기 신도시 발표라는 악재까지 겹친 검단 신도시의 견본주택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5-27 윤설아

3기 발표후 집값 하락 사실 아냐부동산시장 안정 속 비슷한 기조새 형태 도입땐 道 수정 불가피23일 경기 서북부 철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밝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3기 신도시 반대 여론과 버스 준공영제 시행 요구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로 인해 일산 신도시 집값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김 장관은 "3기 신도시가 일산 신도시나 인천 검단 등 기존 신도시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큰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냐"는 질문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일산을 비롯해 고양 지역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1억5천만원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어 확인해 봤는데 지난주 감정원 조사로는 0.19% 떨어졌다"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은 28주째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일산이 큰 기조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최근 주52시간 근로제 시행과 맞물려 경기도를 중심으로 논란을 불러온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준공영제 문제에 공감하며 경제부총리 역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데 공감한다"고 했다. 또 "모든 버스에 준공영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한다는 것도 제도 안정성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어떤 준공영제를 해야 하는지 국민, 부처, 중앙정부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발표 때 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준공영제의 내용·방식·(도입)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새로운 방식의 준공영제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만약 국토부에서 밝힌 새로운 형태의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경기도 광역버스에 한해 시행 중인 수익금공동관리 형식의 준공영제 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등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는 현재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 중으로, 업체를 배불리는 것이 아닌 공공성을 확보할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국토부와 같은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장군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3기신도시, GTX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7 신지영

지난해보다 매매 5600건 급감인천 12.2%·서울은 43.9% ↓지난달에도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의 주택 매매 시장은 절벽현상을 이어갔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7천2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7만1천751건보다 20.5% 감소했다. 5년 평균 8만9천425건과 비교해도 36.2% 적은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주택 매매거래량이 같은 기간 3만7천45건에서 2만5천366건으로 31.5% 급감했다. 경기도는 1만9천305건에서 1만3천705건으로 29% 줄었고, 인천은 5천393건에서 12.2% 감소한 4천737건을 기록했다. 서울은 1만2천347건에서 6천924건으로 43.9% 크게 떨어졌다. 1∼4월 누적 거래량도 지난해 동기보다 전국 단위로는 33.6%, 수도권은 47.6% 줄었다. 다만 3월과 비교하면 전국과 수도권의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는 11%(5만1천357→5만7천25건), 13.4%(2만2천375→2만5천366건)씩 늘었다. 유형별로는 지난달 아파트의 거래량이 3만5천893건으로 지난해 4월보다 22.6%, 아파트 외 단독·연립주택 등의 거래량은 2만1천132건으로 16.7% 감소했다.전·월세의 경우 지난달(확정일자 기준) 전국에서 모두 16만1천744건이 거래되면서 전년 동기 15만3천609건보다 5.3%, 5년 평균 14만1천807건보다 14.1%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월세 거래(10만8천631건)가 1년 새 6.4%, 지방(5만3천113건)에서 3.2% 증가했다. 1~4월 전국에서 거래된 전·월세 가운데 월세 비중은 40.8%로 지난해 4월과 같았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0 황준성

우리나라에서 내집을 처음 마련하는데 평균 7년 넘게 걸리고, 특히 수도권에서 집을 장만하려면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년 이상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1년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8년, 2016년 6.7년보다 0.2∼0.3년 늘었다. → 표 참조또 한 가구가 1년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5년 6개월은 모아야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이보다 긴 6년 10개월을 모아야 한다.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자가 보유율)은 61.1%로 전년과 같았다. 10명 중 6명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자가 점유율)도 2017년과 다름없이 57.7%였다. 이는 조사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1년 사이 수도권 자가 점유율은 49.7%에서 49.9%로 다소 올랐지만, 광역시 등의 경우 60.3%에서 60.2%로 떨어졌다.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7년 8개월로 2017년 8년보다 줄었고, 현재 집에서 산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의 비율(주거이동률)은 36.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0.6%)의 주거이동률이 광역시 등(35.5%), 도 지역(30.6%)보다 높았다. 수도권에서 더 자주 이사가 이뤄진다는 얘기다.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31.7㎡로 2017년의 31.2㎡보다 다소 늘었다.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자가보유율이 늘고 최저주거 미달 비율이 낮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국민의 주거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직 일부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0 황준성

공장 증가폭, 최근 3년 1%대 그쳐설비 증설등 '지방 러브콜'에 이전본사 자체, 옮기는 경우도 생겨나경기도 내 중견·강소기업들이 타 지자체로 생산설비(공장)를 증설 또는 이전하는 등 도 엑소더스(탈출)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설립된 반도체 장비 부품 및 화학 소재 전문기업 (주)메카로는 최근 40억원을 투자해 전남 목포 세라믹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올 하반기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평택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메카로는 국내 반도체 생산 대기업과의 반도체 생산용 부품계약 등으로 연 1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도내 유명 중견기업이다.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수원시 소재 (주)은성전장도 85억원을 투자해 충남 홍성에 있는 내포도시첨단산단 내에 공장을 지어 떠날 예정이다. 은성전장은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의 1차 협력업체로 지난해 매출 248억7천만원을 올린 튼실한 중견업체로 꼽힌다.비데 및 정수기 부품을 생산하는 부천의 (주)지노아이앤티(매출액 50억~100억원)도 72억원을 들여 내포도시첨단산단에 생산 라인을 이전키로 했다.이처럼 도내 공장 등록 현황은 2015년 6만4천482곳으로 2014년(6만174곳)보다 7.2% 늘었지만, 지난해는 6만7천571곳으로 전년 2017년 6만6천586곳 대비 1.5% 증가에 그치는 등 최근 3년간 증가 폭이 1%대에 머물렀다. 경기 침체가 원인이지만, 도내 중견·강소 기업들이 생산설비 등 공장 증설 및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의 러브콜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본사 자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발생하고 있다. 이천시에 본사를 둔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 점유율 1위 현대엘리베이터(주)는 오는 2021년까지 2천500억원을 들여 충주5산단으로 본사를 이전한다. 당초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천에 생산시설을 중축할 예정이었지만 규제 등의 문제로 충주로의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경기도 본사를 타 지자체로 이전한 기업은 4천210곳에 달한다.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각종 규제와 비싼 땅값에다가 최근에는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혜택으로 수도권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래픽 참조 /황준성·이준석기자 ljs@biz-m.kr

2019-05-13 황준성·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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