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방침에 기관 3곳과 대화 주문당 지도부 만날시 市 입장 전달키로박남춘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방침(9월 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인천시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박남춘 시장은 6일 오전 박준하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의 미팅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박 시장은 "이전 대상으로 알려진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기관 이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라"고 주문했다.앞서 지난 4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을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은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3개 기관이 이전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폴리텍대학·한국환경공단은 산업단지의 굴뚝과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등 인천에 '회색 도시' 이미지를 씌워준 시설과 함께 들어선 공공기관이었다. 부평구 소재 한국폴리텍대학은 남동·부평산단 등 제조업 기반의 인천시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조성된 서구 경서동 환경단지에 들어섰다. 기피 시설과 함께 들어선 주요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자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쏙 빼간다는 계획을 인천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청라 로봇랜드에 입주한 항공안전기술원은 인천의 미래 항공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이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 지시에 따라 조만간 이전 대상 기관과 대화를 갖고, 공동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설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인천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06 김민재

설계와 다른 시공·비용 중복 등부실 시공 예방·11억여원 절감'이재명호 경기도'가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등 공공건설 개혁에 나선 가운데,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중복해 공사비를 들이는 등 공사 현장에서 예산을 낭비한 경기도 공공기관·시군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경기도 감사관실이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도내 공공기관, 시·군 등 7개 기관에서 실시 중인 대형 공사 현장 9곳을 감사한 결과 6개 사업장에서 예산 낭비 사례를 적발했다. A공공기관은 현실적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도, 접근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으려고 했다. 또 물가변동조정률을 과다하게 산정했다. 이 기관이 실시하는 다른 공사 현장에선 규격보다 큰 돌이 쓰였다.B시가 시행 중인 도로 건설 사업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옹벽 공사비가 반영돼있었고, C시에서 실시 중인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선 설계보다 현장사무소 면적이 줄었지만 임대료는 당초 면적 그대로 책정돼있었다.도는 이러한 점들을 지적해 11억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했다. 도의 이번 감사는 설계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부실공사 요인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민간 전문감사관 8명과 공무원 8명 등 16명이 참여했다.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설계된 대로 시공하고 공사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은 즉시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상당수 공사 현장에서 이를 어기고 있었다. 지속적인 현장 감사를 통해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6 강기정

"거주의무 미충족 등 모호한 이유"수원 19곳 "구청서 합법지위 인정"LH "구청, 주거외 불인정 미숙지"전국 80여곳 영유아 보육대란 우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들에게 '합법적 양성화'를 내세워 기존 임대차 계약 수정을 요청, 원장들이 폐원 불사를 외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은 수원 19곳을 비롯 전국적으로 80여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가정어린이집'이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정원 20명)으로 만 0~2세를 대상으로 한다.그러나 LH가 법 시행 이전 설치된 가정어린이집에도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 원장들에게 새로운 계약체결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번지고 있다. LH가 새로운 계약을 통보하면서 내세운 "거주의무 요건 미충족 시 분양전환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 때문이다.원장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데다, 모호한 거주 기준으로 분양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원에 위치한 19곳의 가정어린이집은 이미 관할 구청의 정식 인가를 받아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운영 중이다. 당시 계약 내용 중에는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다만, 가정어린이집 내 일부 공간은 가정용으로 남겨둔 채로 인가를 받았다. 특히 법 개정 이전까지 LH 측으로부터 불법이라는 통보를 받은 적도 없었다.여기에 부가세 10%를 부과하는 등 임대료 상승 등 이유로 상당수 원장들은 폐원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이들이 모두 폐원할 경우 정원 기준 전국적으로 1천600여명의 영유아들이 머물 어린이집이 사라지는 보육 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원의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 A씨는 "정식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지난 5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했는데, 한 순간에 범법자가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기존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당시 인가를 내준 구청 직원들이 주거 외 용도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내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보육 대란)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9-06 배재흥

남동구 구월동 해당 주민들 반발집 대문, 주차장 입·출구 맞닿아5층 건물 창문들 모두 주택 향해區 "관련 법 적용, 건축 문제없어"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단독주택가 바로 옆에 다중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주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는 관련법 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건축주와 남동구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6일 오후 2시 30분께 찾은 구월동 1093-5. 단독주택가 골목에 있는 이면도로 입구에는 '주민생활권을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50m 길이의 이면도로에 있는 단독주택은 3곳. 맞은편 부지에는 지상 5층, 연면적 495㎡ 규모의 단독주택(다중주택)·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는 건축허가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1층과 5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2층~4층은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다중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5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는 골조작업에서 멈춰 있었다.주민들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면도로에 집회를 신고하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폭 4m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문과 맞닿아 있는 주차장 입·출구다. 일반적인 중형 승용차의 길이는 4.7m. 주차장에서 차가 나올 때 대문 입구 바로 앞까지 들어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은 설계상 5층 높이의 건축물 창문이 모두 단독주택 쪽으로 만들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다중주택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창문으로 마당부터 주택 안까지 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곳에서 25년을 살았다는 오모(76)씨는 "최근에 건축주가 찾아와 이야기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공사를 방해하느냐'고 할 뿐 우리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가받기 전에 최소한 인근 주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의견을 공유해야 하지 않나?"라고 호소했다.건축 허가를 준 남동구는 구월동 1093-8에 주차 입·출구를 낼 수 있는 곳은 이면도로뿐이고, 인접 대지경계선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다중주택 용지와 주민들이 사는 주택 사이 4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법을 적용했을 때 건축 허가상 문제는 없다"며 "설계 등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양쪽이 협의할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는 이를 중재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6일 단독주택 대문 앞 4m 이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고시텔 신축 현장의 주차장 출입구가 맞닿아 주거생활권과 통행피해 등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093의8번지의 모습.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9-06 김태양

현대산업개발·한국투자증권 등연말까지 기본협약·내년 행정절차파주시가 파주희망프로젝트 2, 3단계 산업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과 파주센트럴밸리조합 컨소시엄을 각각 최종 선정했다.6일 시에 따르면 시는 2단계에 1개, 3단계에 2개 제안사가 제안서 모집에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일 열린 민간심의위원회에서 2단계 현대산업개발(주), (주)케이비즈파주산단 컨소시엄, 3단계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 (주)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한국투자증권(주), 교보증권(주) 컨소시엄을 확정했다.파주읍 봉암리, 백석리 일원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부지는 2단계 51만㎡, 3단계 102만㎡로 첨단업종 위주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제안서를 통해 총 1천8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R&D기반 첨단업종으로, 파주센트럴밸리사업협동조합 컨소시엄은 총 3천2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래성장 및 혁신성장동력산업 위주의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을 제시했다.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관내 업체 이용과 직원 채용 시 지역주민 우대,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고용창출 7천여명, 생산유발효과 약 3조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민선 7기 최종환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파주희망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203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돼 파주읍을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9-06 이종태

도시공사·건설사 공동분양 추가다산·고덕신도시 등 7704억 규모국토부도 공공주택 항목공개 시사신도시 조성 경기도에 영향 클듯10억원 이상 공공건설의 원가 공개를 단행(9월 4일자 1면 보도)한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한 일반아파트의 공사 원가도 공개한다.이런 상황 속에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 같은 공개바람이 민간아파트 원가 공개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5일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의 원가를 7일부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5년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민간참여 분양아파트 5건의 건설원가다.다산신도시 3개 블록, 고덕신도시 1개 블록, 동탄2신도시 1개 블록으로 모두 7천704억원 규모다.앞서 경기도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인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 등 52건의 원가를 지난 1일부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이어 공공이 분양한 일반아파트까지 원가 공개를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에서 공개할 수 있는 모든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셈이다.앞서 공공건설 가격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4일 SNS에 "과거 4년 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27세에 취업한 청년이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데 왜 15년이나 25년이나 걸리는지, 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지 의문"이라고 썼다.게다가 이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분야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원가 공개 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특히 기반시설비·택지조성비 등 분양원가의 기초자료가 공개되면 다수의 신도시를 조성 중인 경기도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현재로선 선분양에 대해선 아파트 구매자가 아파트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선분양에 한해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05 신지영

미세먼지대책 일환 예산 편성불구남 前지사 재임때 '제동' 진행안돼민주당 "7기 道·도의회 집행키로"빠르면 연말 136곳 선발·본격 추진경기도내 136개 각급 학교의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상학교 선정과정을 밟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실내체육관 건립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도의회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천19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시군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의'처리되면서 사업 진행이 막혀 있었다.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실내체육관 예산이 민선 7기 도 집행부와 도의회의 협치를 통해 집행 가능하게 됐다"며 "올해 안에 경기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전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에 따르면 도내 전체 2천421개 초중고교 가운데 29%인 703개교에 실내체육관이 없다. 이 중 206개 학교는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았고 도교육청이 다시 136개 학교를 선정해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은 학교는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수원 18곳, 성남, 안산, 구리·남양주 각 14곳, 용인 13곳, 고양, 파주 각 12곳 등이다. 이 가운데 학교 실내체육관의 숫자가 적은 시군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2022년까지는 체육관 설립이 불가능한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사업비는 모두 3천4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시군이 각각 50%, 35%, 15%씩을 분담하게 된다.시군이 학교체육관 건립비용의 15%를 들여 자체투자심사를 마치면 도는 절차상 다음 추경에 체육관 예산 1천190억원을 삭감, 재편성해 도 교육청에 전출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예산 집행에 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한 후에 투자심사를 이행한 뒤 예산을 다시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남종섭(용인4)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는 "시군별 재정상황의 차이로 열악한 시군에서는 2022년까지 연도별 학교체육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 지자체별 미부담 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은 심각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체육과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집행부에 노약자, 독거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한파쉼터를 확충하는 방안 등을 함께 촉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5 김성주

앞으로 집주인 2명 이상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질 방침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6월 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에는 임대 면적과 세대수 기준을 더해 상대적인 용적률 혜택을 주는 내용인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내용이 담겼다. 자율주택정비는 집주인 2명 이상이 건축협정 등을 맺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방식으로, 그동안은 사업 대상이 제한되고 인센티브 또한 연면적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채울 수 있었다.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연면적 뿐만 아니라 세대수의 20% 이상 범위에서 임대를 공급할 경우에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부여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05 김종찬

2514가구 규모 사업비 2713억원축구장 4개 크기 특화공원 조성내달 실시계획 인가 2020년 완공아이파크캐슬 아파트 '프리미엄'수원 남부권에 2천500세대 아파트 단지와 축구장 4개 크기의 대규모 특화공원을 조성하는 '종전부동산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오는 10월 본궤도에 돌입한다. 지난 2013년 당시 수원지역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으로 포함돼 그동안 관심이 쏠렸던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내달 초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올 연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5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약 2천713억원을 들여 수원 망포동 234 일원 21만9천834㎡의 부지에 2천514세대의 주택과 도시기반시설(공공청사 포함) 등을 조성한다. 수원시는 전체 부지 가운데 12만 8천628㎡를 주거용지(민간분양 1천674세대, 공공임대 840세대)로, 3천214㎡는 준주거용지, 1만481㎡는 공공청사와 도서관 용지로 계획했다. 나머지는 도로·주차장·공공공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계획인구는 6천285명 규모다. 특히 망포지구에는 2만 6천600여㎡ 규모의 부지에 체육 기능을 중심으로 한 활동형 체육특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지 면적으로 따지면 공공임대 아파트 840세대가 들어설 부지(3만여㎡)와 비슷한 규모다. 이 공원에는 편의시설뿐 아니라 지상 2층(연면적3천여㎡) 규모의 북합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수영장과 테니스장, 체력단련실,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 등을 갖춘 시설이다. 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3년 12월 수원지역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15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안,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통보를 비롯한 개발계획(안) 요청,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전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심의)도 완료한 상태다.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달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12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12월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망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8월 입주한 2천140세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가 입주 1년 만에 분양가보다 2억 원 이상 오른 6억5천만원에, 내년 1~3월 입주를 앞둔 2천945세대 규모의 영통 아이파크캐슬 아파트 역시 분양권에 1억5천만 원의 웃돈이 붙어 5억8천만원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황이다.망포지구 인근 A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망포지구는) 그동안 이런저런 소문만 무성할 뿐 도심 속 나대지로 방치돼 있었다"며 "안 그래도 망포지구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드디어 올해 안에 첫 삽을 뜬다고 하니 이곳 일대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달 29일 오후 망포동 태장마루도서관에서 바라본 망포지구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망포지구 위치도./한국농어촌공사 제공망포지구 위치도./수원시 제공

2018-09-05 이상훈

2년간 '베란다형' 2600여곳 설치풍압·전기안전성 등 점검 무방비국·도비 들여 2천여가구 추가계획道 "서울 기준 발전적 도입 검토"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태양광)사업 확산을 위해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안전문제는 외면한 채 실적 쌓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4일 경기도와 경기도에너지센터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부터 미니(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사업을 시작해 총 2천692곳에 설비용량 54만2천979㎾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다.최근에는 국·도비 5대 5 매칭 사업으로 10억187만2천원을 들여 2천355가구에 설비용량 74만7천666㎾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기도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하지만 시공 기준이 단 1장짜리 표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풍압에 견디는 시험 수행 등 구조적·전기적 안전성을 시공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설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무방비 상태다.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베란다에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급에만 열을 올리며 구체적인 시공 기준이 없어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미니태양광 시공 기준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4년 상반기부터 '태양광 미니발전소(가정용 베란다형) 시공 기준'을 마련했다.서울시 시공 기준에는 태양광 패널과 거치대가 이탈하거나 추락하지 않도록 태양광 패널 및 거치대와 난간 사이에 추락방지 로프를 연결하도록 돼 있으며 빗물에 의한 합선 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등이 27쪽에 걸쳐 빼곡히 명시돼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미니발전소는 공동주택 난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도와 준공연도, 풍압 설계 등을 먼저 정했다"며 "건축물 이상의 풍압점을 50m/s로 설정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서울 시공 기준을 검토해 전국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서울보다는 미흡하지만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공고를 낼 때, 시공 기준을 첨부해 알리고 있다"며 "서울의 시공 기준을 발전적으로 검토해 도입·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안전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미니태양광.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04 손성배

공공택지 14곳 확대 GB 해제 유력다주택자·초고가 주택 종부세 인상거래세는 완화 주택처분 유도 전망집값 상승에 매매·전세 대출 영향8월말 가계대출 4조 ↑ 552조 돌파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의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자 당·정·청이 앞다퉈 진화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 세력보다는 실수요자의 거주를 유도하겠다는 골자로 뜻을 모으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2014년 이후 49개월 연속 상승하고 평균 매매가격도 7억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강의 규제책으로 꼽히는 8·2 부동산대책의 '실패론'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물론 정치권, 청와대까지 전방위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공급확대·보유세 강화 '투트랙'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신혼부부 희망타운 조성에 이어 공공택지 목표량을 30곳에서 44곳 이상으로 14곳 이상 늘리기로 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44곳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은 36만2천호에 달할 전망이다.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이곳에 주택을 조성하는 방안도 가시화되고 있다. 부지 확보를 위한 도심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어서 그 대안으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수도권 지역 30여곳에 3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국토부도 수도권에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당정은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뛰어넘는 보유세 강화 대안으로 투기세력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공급 확대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급 자체를 늘리는 동시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수도권 집값이 지속해서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것. 가격 안정을 전제로 자유로운 거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이다. 이와 관련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종부세 중 고가주택에 대해 세금을 올린다면, 세수가 늘어난 만큼 당연히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 차원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박자를 맞췄다.■ 가계대출 부추기는 주택담보대출, 집값 상승이 원인치솟는 집값에 주택 매매와 전세를 구하기 위해 대출을 끌어쓰면서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규모도 5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발표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552조3천921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6천549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전월 대비 증가액이 평균 2조7천756억원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증가 폭이다.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8천770억원 늘어난 392조2천794억원으로, 총 가계대출의 71%에 달한다. 증가액은 2016년 11월(3조1천565억원)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다.금융업계는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조급해진 매수자들이 따라붙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되는 전세대출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전세대출 잔액(추정치)은 지난달 말 기준 39조8천451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7조7천208억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3개 은행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분(6조8천834억원)보다 많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주택 매매용으로 유용돼 집값 상승을 더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다주택자는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04 황준성

"삶의질 향상·일자리 확충 효과""함께 공존 포용국가로 가는 길"'예산확대' 등 구체적 계획 소개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찾아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시리즈-동네 건축 현장을 가다'라는 제목의 행사를 소화했다.서울 은평구 구산동 주민들은 앞서 서명운동을 통해 연립주택 3개를 활용한 도서관을 만들었고, 2016년 서울시 건축상과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규모 SOC 위주의 정책을 폈고, 도로·철도·공항·항만 투자를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켜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일상에 필요한 생활시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가족 규모가 줄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경로당·어린이집·보건소·체육관 등의 시설이 필수가 됐다"며 "정부는 생활에 밀접한 이런 시설을 과거 대규모 토목 SOC와 차별화해 생활 SOC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생활 SOC 투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사회·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생활형 SOC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투자 계획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관련예산을 5조8천억원에서 8조7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투자'까지 합치면 12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0개의 주민체육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이)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에 도착해 운동하겠다는 결심을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 도서관도 모든 시군구에 한 개씩 243개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사인이 담긴 연설문집과 책 50권도 도서관에 기증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04 전상천

인천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심각12개교 건설안… 오늘 심사결정결과따라 학교대란등 파장 촉각인천 송도·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의 학교 신설 여부가 5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신도시인 이들 지역에 12개 유·초·중학교를 새로 짓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 대란', '아파트 건설 사업 지연' 등 인천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학교 신설 사업 계획의 골자는 오는 2022년까지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에서 12개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천240억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송도 7개교, 청라 1개교, 검단 4개교다. → 표 참조인천시는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가 그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를 하면서 '예산 적정 배치', '학령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보수적인 결과를 내온 점을 감안하면 인천의 경우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교육부 중투심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7개 학교를 신청한 송도국제도시다.이정미 국회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송도 6·8공구내 세대 유입은 총 1만7천469세대, 유입 초등학생은 5천500여명으로 예측된다.심사 대상 4개 초등학교의 신설 계획이 모두 통과해도 학급당 34명을 겨우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초등학교 신설 계획의 절반만 통과되면 2020년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60명을 초과하는 과대·과밀 학교가 등장할 수도 있다. 청라국제도시도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특히 2021년 개교를 목표로 한 34학급 규모의 '청호 초·중 통합학교' 신설 계획에 대해 시교육청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계획이 보류·부결되면 청라 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평균 인원은 40명을 넘어서게 된다. 검단신도시에서 시교육청은 남단, 북단 사업지에 각각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씩 모두 4개교 신설 계획을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아파트 건설 사업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다. 시교육청의 동의가 없으면 주택 건설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학교가 없다"며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인천의 상황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9-04 김성호

단속 기준·처벌 모호해 '활개' 지난달 2만1824건, 작년比 5.8배 증가전국 1위 화성, 용인·성남 뒤이어… KISO, 강도 높은 제재방안 검토#포털사이트에서 화성 동탄의 A아파트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고 3일 뒤 부동산을 찾은 김모(36)씨는 이내 발길을 돌려야 했다. 3억7천만원이라고 게시된 포털의 매매가격과 달리 4억원을 불렀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전날 매매가를 3천만원 올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허위 매물은 아니라"면서 다른 매물로 회유했다. 김씨는 "미끼 매물이 아니냐고 따졌지만 원래 집값은 집주인 마음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최모(31·여)씨도 신혼집을 알아보기 위해 용인 일대의 부동산을 찾았지만, 포털사이트나 관련 모바일 앱에 나와 있는 저렴한 매물은 막상 구하기 어려웠다. 최씨는 "싼 가격에 나와 있는 매물은 이것저것이 안 좋다는 말만 하더라. 결국 정해진 곳으로만 유도해 애꿎은 시간만 허비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이처럼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동산 허위매물이 끊이지 않지만, 단속 기준과 제재가 모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천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천773건 대비 5.8배 증가했다. 이중 화성이 2천302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용인과 성남도 각각 1천898건, 1천357건으로 2위와 3위를 기록하는 등 최상위권을 모두 경기도가 휩쓸었다. → 표 참조문제는 허위매물을 올리더라도 별다른 처벌과 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부동산 거짓·과장 표시 광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단속 대상은 건설사의 허위 분양광고에 국한된다.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부동산을 상습범으로 관리하고 허위매물을 삭제하는 선에서만 조치가 끝나고 있다. 또 허위매물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표시광고법에는 허위 매물 검증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역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매물 게재만 금지할 뿐이다. 게다가 모바일 부동산 앱은 KISO에도 가입되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대해 KISO 관계자는 "허위매물 등록 등 위반 시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하는 강도 높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04 황준성

투자심사 '일부 통과' 후속조치방재·수질개선 필요성 등 설명주민 '축소 반발' 항의문자 빗발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일부 구간(1-1단계)만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송도 워터프런트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동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경제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컨소시엄은 '타당성 분석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보도자료와 입장문, 기자회견을 통해 1-2단계 등 나머지 구간의 경제성 제고 방안을 찾겠다고 발표했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2개 단계로 나눠 서측·북측·남측 수로를 만들고, 송도 11공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동측 수로를 내는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전체 구간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1단계 사업만 허용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워터프런트 사업이 방재와 수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올해 4월 완료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편익분석)값이 기준치인 1을 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G타워에 상황실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세부 운영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팀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조건부 통과한 1-1단계 조성공사는 일상 감사, 계약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께 발주될 예정이다. 2단계 공사를 위한 사전 절차인 '2단계 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비용 일부는 인천시의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한편, 송도 주민들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난 1일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04 목동훈

성균관대 유치 무산으로 '사업 재점검'과 '예정대로 추진'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 평택시가 개발사업 주체인 중흥건설 측과 만나 현안을 점검했다.4일 시에 따르면 정장선 시장은 지난 3일 오후 시장실에서 중흥건설 양순길 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 추진과정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2단계(중흥건설 계열사 지분 68%, 평택도시공사 지분 32%, 총 337만2천여㎡ 규모) 사업지구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1단계는 평택 도시공사(지분율 100%)가 산업단지 145만4천500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이에 중흥건설 관계자는 "일시에 많은 보상금이 신청돼 일부 지연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오는 20일까지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에 지원(55만5천 822㎡규모, 원형지(3.3㎡당 20만원·336억원), 건축비 지원 2천100억원)하기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 규모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중흥건설 측은 "이 같은 사항을 문서로 제출하겠으며, 시가 사이언스파크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사이언스 파크 용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04 김종호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 인근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지역 내에서 본격화되면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화성환경운동연합 등 13개 단체는 4일 화성 우정읍사무소에서 '화성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이들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화성 바다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깨끗한 바다와 갯벌을 위해 화성시와 경기도,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되는 곳은 우정읍 매향리에서부터 서신면 제부리, 그리고 시화호 안쪽 갯벌을 포함한 73㎢다. 경기도내 전체 갯벌면적(166㎢)의 44%에 이르는 규모다. 화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당 갯벌에선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수천마리 발견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 등의 주장이다.람사르 습지(세계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람사르협회가 지정, 보호하는 습지) 지정 추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군 공항 이전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건축물 증축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군사행위 역시 수색로 개설, 정찰 업무 등 최소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환경운동연합 측은 "화성호 바깥쪽 갯벌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4월 정밀조사가 이뤄졌다. 안쪽 갯벌 역시 물새들의 쉼터가 되는 등 가치가 뛰어나 바깥쪽은 물론 안쪽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함께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은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화성호 일대 습지의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앞서 화성 숙곡리 일대에 추진되던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 역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면서 환경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대체서식지 조성을 두고 난항을 빚다가 최근 해당 사업부지 내에 서식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여전한 실정이다.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학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4 김학석·강기정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에 들어서는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본격화 된다.안양시는 박달동 일대 3.1㎢에 4차 산업, 바이오, 업무, 문화, 주거단지가 어우러진 스마트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 말 국방부에 탄약고 등 군사시설 지하화 및 이전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스마트밸리 조성 예정부지는 KTX 광명역,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수원고속도로, 월곶~판교 전철과 인접해 있는 교통의 중심지다. 시는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6조2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만3천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9-04 이석철

교통·방재 등 정보통신 기술 접목28개소 4개년 계획수립 용역 공고인천시가 구도심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원도심 스마트도시 재생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구도심 지역에 다양한 정보통신을 연계한 기술인 일명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원도심 스마트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을 최근 공고했다. 이번 용역은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구도심에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는 정부의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다.사업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5곳과 올해 새롭게 뉴딜 사업 대상지로 신청한 11곳,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 사업 지역 4곳 등 28개소다.시는 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을 분석하고 행정, 교통, 복지, 환경, 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개별 정보를 연결해 서로 연계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스마트 기술이다. 예를 들면 호우 경보를 예측한 시스템이 배수펌프장 운영을 원격 조정하거나 경고음을 울리는 방식이다. 시는 2020년까지 인천시의 침수, 지진, 감염병, 교통문제 예측시스템 등을 개발하기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지난달 업무협약을 하기도 했다.시는 이번 구도심 스마트도시 재생 사업으로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구도심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03 윤설아

경기도가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원가 공개를 단행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민간참여 분양 주택의 원가 공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데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벽이 높다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가운데 도의 원가 공개를 환영하고 나선 경실련 등이 LH·SH공사에 대한 원가 공개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2015년 이후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0억원 이상 공사 58건의 원가를 공개했다. 일례로 이날 공개된 경기도 광교 신청사 건립 공사의 도급내역서에 따르면 전체 1천554억원 중 54%에 이르는 839억원가량은 건축공사에, 180억원은 기계공사에 투입한다.다만 아파트(민간참여 분양 주택) 건설 원가에 대해선 공개 여부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달 중순께 결정될 예정이다. 공개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 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원가 공개가 이렇게 미흡하게 이뤄지는 게 혹 도청 관료들의 저항 때문인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아직 검토 중이지만 공개 자체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반인들이 분양가 등이 원가 대비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 등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같은 재료를 쓴다고 해도 원가가 다르게 책정되고 각 부문별 공사의 노임단가 등도 제각각이다. 일반인들이 적정하게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공개된 원가 내역만으로 검증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한해 도 차원에서 명확히 비교해보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실련은 LH·SH공사 등 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공공건설 원가 공개에 나서야 한다.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03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