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수도권 사업은 제외한다는 정부 원칙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이유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주민들은 오랜 염원이었던 도로 건설 사업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크게 환영했다.섬 지역인 인천 옹진군 북도면(신도·시도·모도·장봉도)은 인천 내륙과의 유일한 통로가 뱃길이라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중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배를 타고 영종도에 있는 학교로 통학했다. 안개와 풍랑으로 인해 배가 결항할 때가 많아 지각과 조퇴, 결석이 잦은 등 학업에 큰 지장이 있었다. 응급환자 이송에도 어려움을 겪었다.인천시는 지난 2010년 포스코건설, 인천도시공사(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영종~신도~강화 간 연륙교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해 5월 기공식까지 가졌지만,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했다. 사업성 부족과 민자 유치 실패로 표류했던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재정 사업 전환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에 이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인천시가 요청하면서다. 이후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 계획을 밝혔고, 인천시는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정부가 이날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하면서 조만간 발표될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에서 재정 사업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다.신도와 시도·모도 등 3개 섬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향후 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해 4개 섬 모두 육지와 연결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광윤 북도면 총연합회장은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접경지역 주민의 민생을 위한 복지 시설로 2천명 주민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며 "북도면 학생의 통학문제, 응급환자 이송의 어려움 등 교통 단절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30 김민재

KTX·SRT 합류 상습 병목현상45.7㎞구간 선로 2→4개로 확장서정리~지제역 연결시 필수과제평택~오송 고속철도의 구간을 넓히는 복복선화 사업이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원발 KTX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해당 사업은 서울발 KTX·SRT 두 고속철 노선이 합쳐지는 평택~오송 구간에 빚어지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개 선로(복선)인 평택~오송 45.7㎞ 구간을 4개 선로(복복선)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3조1천억원 규모로 정부는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 작업을 지난 2017년 9월부터 진행해왔다. 당초 17개 시·도에서 예타 조사 면제를 제안했던 사업은 아니지만 정부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예타 조사를 면제받게 된 것은 해당 구간의 병목현상이 고속철 운행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수원발 KTX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두 사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수원발 KTX 사업은 경부선 서정리역에서 SRT 지제역간 4.67㎞를 연결, 수원역에서 하루 18차례 KTX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KTX가 수원역에 더 많이 정차하게 된다고 해도 이를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포화상태인 평택~오송 구간의 확장이 필수적이다.지난해 전북·세종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복선화 대신 KTX 세종역과 맞물린 고속철도 신설 노선 요구가 제기되면서 수원역 KTX 사업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덩달아 불거졌지만(2018년 11월20일자 1·3면 보도) 이번 정부의 복복선화 예타 조사 면제 결정으로 다시금 전망이 밝아졌다.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의 예타 면제에 대해 "경부 고속철과 호남 고속철이 합류하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해 고속철도를 국민들이 상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2개 이상 시·도를 연계하는 지역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9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대규모 SOC 사업 중 경기도 지역의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과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조성이 포함됐다. 사진은 복복선으로 확장해 KTX 오송역까지 연결하려는 평택 지제역 구간. /비즈엠DB

2019-01-30 강기정

'직매립 제로' 등 다양한 의견 제시서울 공간 없어 인천 1·경기 2 추정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용역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3개 시·도는 용역이 끝나는 3월 19일까지 최종 후보지 3곳을 선정한 뒤 4월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는 29일 서울역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 중간 보고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후보지 선정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3개 시·도는 그동안 면적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10곳의 후보지로 압축했고, 이 가운데 3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새로 조성될 매립지는 100만~200만㎡ 규모가 적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100만㎡의 경우 1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200만㎡는 30년 간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에는 사실상 이 조건을 만족할 지역이 없기 때문에 후보지는 경기 2곳과 인천 1곳이 유력하다.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여론이 당연히 뒤따를 것으로 보고,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매립지 운영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현재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 사전 분리·선별 없이 들어오는 탓에 분진과 악취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 매립지는 발생지에서 폐기물을 미리 소각하고 남은 잔재물과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 하는 '직매립 제로' 소각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각 시·도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직매립 금지를 법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또 매립지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각종 폐기물 선별·처리 시설이 모여드는 집적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모색했다.대체 부지 확보를 위한 용역은 3월 19일 종료되지만, 발표는 4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3개 시·도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매립지 유치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 여론 수렴과 공론화, 최종 결정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1년 반 정도로 예상된다. 3개 시·도는 2020년 말까지 신규 매립지를 최종 결정하고 설계·공사에 착수해 2025년 반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사용을 종료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30 김민재

용역 완료, 국토부에 입장 밝혀NLL 비행금지구역 완화 결정年 48만명 이용 등 경제성 충분가장 큰 난관 군사적 문제 해결국방부가 서해 최북단 백령도 공항 건설 계획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최근 백령도 공항 건설에 따른 '국방영향 요소 연구 용역'을 완료했고 내부 검토를 거쳐 이 같은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국방부는 백령공항 건설에 따른 국방영향 요소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검토된 종합 의견을 국토부에 지난 28일 회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의원실도 "국방부로부터 백령공항 건설에 따른 '국방영향 요소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국방부 측은 공항 건설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를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완화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이날 설명했다.백령공항은 서해 최북단인 옹진군 백령도 진촌리에 1천151억원을 투입, 50인승 내외의 민간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국토부는 지난 2017년 백령도 공항 건설의 사업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4.86으로 경제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했다. BC 값이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당시 용역에선 항공기를 김포~백령 노선과 청주~백령 노선에 투입해 운항할 경우 수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2025년 백령도에 소형 공항이 들어설 경우 이들 노선에서 연간 48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관측했고 항공기 운항 횟수가 연간 1만1천900회 수준으로 유지되면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적정 요금은 김포~백령 노선의 경우 편도 8만8천원, 청주~백령 노선이 편도 10만1천원으로 제시됐다.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여부의 열쇠는 국방부가 쥐고 있었다.민간항공기가 서해 NLL 해역 상공을 운항하기 위해선 이곳에 설정돼있는 비행금지구역(P-518W)을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비행금지구역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까지 고치겠다고 밝힌 만큼, 공항 건설 계획의 가장 큰 난관이 해결된 셈이다.국방부 관계자는 "백령공항 건설사업 추진 시 우려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인들을 국토부와 적극 협조해 해결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30 김명호

3.5㎞ 1천억 투입 2024년 개통 예정접경지역 종합계획에도 포함 전망市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도 탄력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영종도와 강화도, 북한 개성·해주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가 첫 걸음을 떼면서 인천시가 구상하는 서해 평화협력 벨트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영종~신도 평화도로 등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인천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다리로 연결하는 길이 3.5㎞, 왕복 2차로 규모의 도로로 총 사업비는 1천억원이다.정부는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타 면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북도면 신도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으로 분류해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인천시가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영종~강화~개성·해주 연결 도로(80.44㎞·총 사업비 2조4천322억원)의 첫 번째 구간이다. 이 사업은 조만간 정부가 발표하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올해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2020년 착공해 2024년 도로 개통을 완료 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또 평화도로의 다음 단계인 신도~강화 구간 도로 사업이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어 강화~해주, 교동~개성을 연결하는 도로를 각각 건설해 평화협력 벨트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가 영종~신도 평화도로와 함께 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은 반영되지 않았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80.1㎞의 철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조9천억원에 달한다. 그대신 정부는 이날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을 함께 발표하면서 GTX-B 노선 사업의 예타는 2019년 완료하겠다고 밝혀 사업 확정을 예고했다. 정부는 또 인천 계양~강화를 연결하는 31.5㎞의 도로 건설 사업도 올해 예타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영종~신도 평화도로와 GTX-B 노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남북·북미 대화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 평화도로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평화 사업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GTX-B 노선 사업도 정부의 조기 착공 의지를 재확인했기 때문에 정상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위치도 참조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영종도와 강화도, 북한 개성·해주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의 첫 구간인 영종∼신도 구간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되면서 평화도로를 기반으로 인천시가 구상중인 서해 평화협력 벨트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 바라본 옹진군 북도면 신도.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30 김민재

염 시장, 발제자로 나서 PT 진행 교통환승 연계 가능성 강점 내세워최종 선정 지자체, 국비 110억 지원오후 6시 이후 홈페이지 발표 예정정부의 국내 1호 트램 사업 2차 평가가 철통보안 속에서 이뤄졌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4일 오후 연구원에서 1차 평가를 통과한 수원시와 성남시, 부산시가 참석한 가운데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 PT(프레젠테이션)를 진행했다.평가는 발표와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됐으며, 발표자는 지자체별로 3인으로 한정했다. 수원과 성남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추진 시행의 적정성과 실증노선 투자계획 및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PT와 관련 지자체들은 기록 차원에서 사진 촬영 등을 요청했으나 연구원측은 지자체 요구를 거부하고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했다.현장 실사는 25일 오전 부산을 시작으로 성남, 수원 순으로 진행되며, 현장설명자 2명과 인솔자 1명 등 3명만 동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현장 실사 역시 비공개로 이뤄지며, 사진 촬영 및 심사단 환영 행사, 언론 취재가 이뤄질 경우 연구원은 실사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연구원은 현장 실사를 마치고 오후 6시 이후 연구원 홈페이지에 선정 지자체를 발표할 예정이다.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사업에는 수원시와 성남시, 부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가 제안서를 냈지만 이 중 수원시와 성남시, 부산시가 1차 심사를 통과해 3파전이 됐다.수원시는 수원역에서 장안구청까지 6㎞의 트램 도입 노선 중 장안문에서 kt위즈파크까지 1.5㎞ 구간을 실증노선으로 제안했다. 수원은 화성 등 관광지와 전통시장 연결 및 구도심 교통문제 해결과 교통수단 환승 연계 가능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성남시는 판교역부터 판교테크노밸리를 잇는 2.0㎞ 구간을 제안했다. 성남은 판교테크노밸리 기업과 공동기술개발 및 트램 도입 시 시민과의 갈등 요인이 없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발표(60점)와 현장실사(40점)로 진행되는 2차 평가를 통과해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110억원이 지원된다. /최규원·배재흥기자 mirzstar@kyeongin.com사진은 성남 판교 트램 설치 조감도(좌측)와 화성(트램)성 이미지. /성남시·수원시 제공

2019-01-28 최규원·배재흥

정부 발표 '고산동' 유력 후보로지법 "교통편의" 우정마을 선호지검은 "조율 전제" 환영분위기안병용 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정부의 의정부지역 교정시설 부지의 법무타운 조성 검토 발표(1월 24일자 1면 보도)로 의정부지법 및 지검의 법조타운 이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전국 교정시설·군부지 활용 계획 발표로 고산동이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떠올랐다.24일 의정부시와 법원·검찰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의정부지법·지검 이전 후보지로는 녹양동 우정마을이 거론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우정마을에 택지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뒤 시는 이곳에 법원·검찰 이전 용지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지법은 교통편의성 등을 고려,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비교적 가깝다는 이유로 우정마을 이전을 희망했다.그러나 이번 정부의 발표로 상황이 달라졌다.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을 도입하고 법무타운 조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의정부 소재 교정시설 부지는 교도소와 경전철 차량기지 사이 40만㎡에 달한다. 한때 제소자들이 노역의 하나로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잇단 민원으로 중단, 현재는 비어있다.의정부지법은 법무부 교정시설 부지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인 수가 많은 데다 교통편의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원인이다.그럼에도 정부가 이전을 결정할 경우 법원행정처나 대검 등은 예산이 기재부를 경유, 정부 방침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다.정부 방안은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기반조성을 완료한 뒤 그 이익금을 법무부에서 회수, 현 교도소 건물 인근에 일부 사유지 등의 부지를 매입해 법원·검찰청을 짓는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지검은 일단 고산동 이전을 반기는 분위기다. 물론 의정부지법과 조율이 필요하다.박기쁨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지난해 우정마을 이전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며 "검찰과 달리 법원은 민원인 방문이 많아 어디로 이전하든 교통편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산동 일대는 현재 대중교통망이 열악하지만 지하철 7호선 탑석역이 계획돼 있어 녹양역보다 가깝고 의정부경전철 역사 신설까지 검토 가능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지역위원장은 "고산동 일대는 택지지구와 복합문화단지가 조성 중인데 법원·검찰이 들어서고 기반시설까지 갖추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의정부시와 협의, 경전철 역사 신설 등 대중교통망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의정부시도 이날 법무타운 이전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다. 안병용 시장은 "고산동 일대 생활SOC, 법무타운 조성은 시 입장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가 추진하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성공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반겼다.의정부지검 관계자는 "검찰청 부지 이전에 대해 과거 대검찰청에서 교도소 인근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예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상부로부터 검찰청 이전에 대해 언급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1-28 김환기

경제청, 주요현안 진행사항 설명제3연륙교 조기건설등 질의응답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4일 "영종도에 (종합)병원이 들어와서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김진용 청장은 이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영종도 종합병원 유치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현안에 대한 진행 사항을 설명했다.김 청장은 "여러 각도로 많은 병원과 접촉했는데, 영종도에 들어가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게 병원의 판단"이라며 "병원이 들어와서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또 "미단시티에 병원 부지가 있다"며 "병원이 이 정도면 영종도에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는 수준까지 조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미단시티에는 약 4만㎡ 규모의 병원 부지가 있다.김 청장은 제3연륙교(청라~영종) 조기 건설 요구와 관련해 "빨리 몰아붙여도 (개통을) 2~3개월 정도만 앞당길 수 있다"며 "조기 건설보다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문제, 통행료, 건설 주체, 교량 하부 공간 활용 방안 등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생산적일 것"이라고 했다.송도 8공구 생활폐기물 집하장 설치 장소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8공구 주거지역에 계획한 집하장을 9공구 등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자고 했다"며 "해수청이 미온적인 건 사실이다. 어쨌든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미 관로가 설치돼 있다. (집하장을) 반드시 설치해서 가동해야 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겠다"고도 했다.이날 산업위 강원모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을 구도심 등 인천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인천경제청장으로서 인천 전체 틀 속에서 판단해야 하면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28 목동훈

수익총액 1조2863억원… 건설·유지비 총액의 두 배 초과당초 30년 수납기간 '연장' 유료도로 통합채산제 전환 탓시민 "부당 이득" 소송… 法 "수익 적은 지역위해 불가피"예외 적용 법 개정 추진돼 군·구의회도 지원사격 '새 국면'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꼭 50년이 되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10개 군·구의회는 일제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 할 것 없이 118명의 인천 군·구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건설 투자·유지비의 2배를 초과한 상황에서 아직도 일반 승용차 기준 9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다.반대로 정부는 모든 고속도로 노선이 통합 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 고속도로에서 수익이 초과 발생했다고 해서 통행료를 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7년 12월 경인고속도로 구간 중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통행료 논란에 다시 불이 지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이었던 지난해 12월 인천 기초의회가 일제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인고속도로의 어제와 오늘경인고속도로는 1967년 3월 24일 착공해 1968년 12월 21일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다. 서울 영등포~인천 가좌동 구간이 먼저 개통됐고, 1969년 7월 21일 인천항(용현동 인천 기점)까지 연결됐다. 완전 개통 당시 기준 고속도로 총 길이는 29.5㎞였고, 이 가운데 인천 구간은 17.3㎞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1965년 1월 정부는 부평·주안 공업단지 조성, 인천항 제2도크 공사로 인천~서울 간 교통 수요가 늘어나자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의 첫해인 1967년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해 공사를 착수했다.경인고속도로는 착공 20개월이 지난 1968년 12월 21일 개통했다.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하기까지 총인원은 60만5천명, 장비는 연 11만2천대, 시멘트 40만포, 철근 2천650t, 아스팔트 3만2천드럼이 투입됐다.건설비는 공사비 23억3천300만원과 용지보상비 5억4천900만원, 기타 부대비용 2억6천800만원 등 총 31억5천만원이 투입됐으나 이후 확장 공사를 거치면서 건설 투자비는 수천억원 대로 늘어났다.경인고속도로는 1985년 11월 12일 서울 신월IC~양평동 구간 5.5㎞가 일반도로로 전환돼 서울시에 이관됐다.1993년 기존 왕복 4차선의 신월IC~서인천IC 구간(12.3㎞) 도로 폭이 8차선으로 확장됐고, 1999년 인천IC~서인천IC 구간(10.5㎞)이 왕복 6차선으로 확장됐다. 2014년에는 서인천IC~청라국제도시 직선화 구간(7.5㎞)을 개통하기도 했다. 2017년 12월 인천 기점~서인천 IC 구간(10.45㎞)이 일반도로로 전환돼 인천시로 이관됐다.# 통행료를 폐지하라!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2017년 말까지 걷힌 통행료 수익은 총 1조2천863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8천801억원) 대비 247%에 달한다. 도로관리비와 유지보수비용을 뺀 순수 회수액만 6천억원이 넘는다. 이 역시 건설 투자비용 2천700억원의 두 배 이상이다. 경인고속도로 개통 당시 통행료 수납 기간은 30년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1998년 징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통행료 수납 기간을 연장했고, 지금까지 이르렀다.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논란의 시작은 정부가 1980년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2개 이상의 노선이 지나는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로 운영하면서부터다. 통행료 수익이 고속도로 노선별로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있고, 낙후지역에 신규 노선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통합채산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통합채산제는 오히려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1999년에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가 구성돼 통행료 폐지를 촉구 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2011년 인천시민 3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그동안 낸 통행료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5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당시 원고들은 "이미 수익이 회수된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내는 것은 부당 이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합채산제 도입 취지와 관련한 정부 논리를 그대로 인용했다.법원은 "경인고속도로는 전국의 다른 고속도로와 교통상 관련성이 있고, 통행료를 고속국도별로 받는 경우 통행료 수입의 지역적 불균형이 초래돼 통행료 수입이 적은 도로의 유지·수선이나 새로운 고속도로 신설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앞서 2014년 통행료 부과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료도로법 개정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통합채산제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제외하는 유료도로법 개정 추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지난해 3월 경인고속도로처럼 개통 50년이 지나고, 통행료 순수익이 건설투자비의 2배를 초과한 유료도로는 통행료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교통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통행료 폐지 대상에 포함하는 노선은 경인고속도로와 언양~울산고속도로(울산선) 뿐이고, 경부고속도로는 현 추세대로라면 2024년이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선은 현재 투자 대비 회수율이 244%이고, 경부선은 146%다.경인고속도로의 경우 2019년 예상 수입이 458억원이고 2025년 5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경인고속도로의 수익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인천지역 10개 군·구는 결의안을 통해 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1968년 12월 21일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 요금소 전경. /경인일보DB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월 인천시청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인천 동구의회는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동구의회 제공

2019-01-28 김민재

市-에너지공단, 융복합지원 협약주택·공공건물 381곳에 발전시설年3천kwh 절감·소나무 22만그루 효과인천시가 구도심 지역 공공시설과 주택에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24일 한국에너지공단, 연수구·남동구·계양구·서구·강화군 등 5개 기초단체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5개 군·구와 함께 구도심 주택과 공공건물 381개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6월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5개 기초단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했다. 이 사업은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민간 설비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인천시는 올해 주택 297개, 공공·민간건물 84개에 태양광 2천306㎾, 태양열 483㎾, 지열 52.5㎾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65억원으로 국비 31억원, 시비 14억원, 군·구비 11억원, 민간 9억원씩 부담한다.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3천kwh의 전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인천시는 이 사업이 소나무 22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또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한국전력에 되파는 상계거래로 전기요금을 절약해 구도심 마을의 에너지 자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국가 공모 사업 선정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구도심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28 김민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사업' 결과를 놓고 '수도권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수원시는 25일 오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노선 공모사업' 2차 평가 결과 부산광역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또 하나의 수도권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가 최근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40여 곳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서울과 함께 수도권으로 묶인 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비슷한 규모의 지방도시들과 비교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아쉬움이다. 특히, 서수원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연장구간(광교~호매실) 사업이 '지방'을 우선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함께 제기되면서 이 같은 '수도권 역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시는 "우리나라 트램 도입의 역사이자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시가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사업'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시는 "트램 도입 추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트램을 통해 도시교통체계를 바꿔 '사람 중심 친환경교통체계'로 대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수원민 의지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원시민과 정치권, 시민사회와 연대해 '트램 도입'이라는 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실증노선사업 공모에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공고한 저상트램 공모사업과 관련, 지난 24일부터 이틀에 걸쳐 실시한 2차 평가 결과 부산을 우선협상 대상 지자체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차선협상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연구원과 부산 측의 협상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됐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화성(트램)성 이미지. /수원시 제공

2019-01-28 배재흥

인천항 배후단지와 부두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에 '인천 신항 배후단지 3구역 조성사업'과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3단계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신항 배후단지 1단계는 1구역(66만㎡), 2구역(94만㎡), 3구역(54만㎡)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1구역은 지난해 하반기 공급을 시작했으며, 2구역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3구역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신항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경제성 확보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항에서는 지난해 166만5천902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의 컨테이너를 처리했다.신국제여객부두 3단계 사업은 신국제여객부두 옆에 5만t급과 3만t 카페리 선석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다.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조성된 신국제여객부두는 크루즈 전용 선석(22만 5천t급) 1개, 카페리 선석(3만t급) 5개, 크루즈·카페리 겸용 선석(15만t급 크루즈 또는 5만·3만t급 카페리) 1개로 구성됐다. 앞으로 크루즈 기항 횟수가 늘어나면 겸용 선석을 크루즈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카페리 선석이 추가로 필요하다. 인천항만공사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결과, 신국제여객부두 3단계 사업의 편익비용(B/C)은 2.09로 나왔다. B/C값이 기준치인 1을 넘으면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는 뜻으로, 경제성이 있음을 말한다. 인천해수청은 이와 함께 길이 150m, 너비 10m의 유·어선 잔교 3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유·어선부두가 있는 인천 남항과 연안부두는 늘어나는 유선과 어선을 감당하지 못해 극심한 혼잡을 보이고 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두 사업 모두 인천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올 상반기 해수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라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에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28 김주엽

내일 최종 발표… 정부·정치권 '설득'김현미 장관·정성호 위원장 잇단 면담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가 판가름날 국가균형발전사업 발표(29일)를 앞두고 박윤국 포천시장이 최종적으로 정부와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박 시장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이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시장이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과 관련, 김 장관과 면담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방침 발표 이후 정부와 국회, 군(軍) 관계자와 잇따라 접촉해 왔다.박 시장은 김 장관과 면담에서 "포천시는 정전 이후 67년 동안 분단국가 현실에서 안보정책으로 인해 낙후돼 왔다"며 "예타 조사면제를 통해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어 온 포천시민과 경기북부 주민에게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도 긍정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시는 전했다.정성호 위원장도 "예타 조사면제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 군 관계자를 면담하고 적극 요구해 왔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박 시장의 면담에는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이길연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장이 함께 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1-28 최재훈

교통난 우려 상인·시민들 반발에시행·시공사 "설명회 열고 알렸다"정보공개 주민 항의에 입장 번복상점 찾아가 '말 맞추기' 의혹도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덕풍역 5번 출입구 설치로 인해 인근 상인들 반발과 함께 교통체증 우려(1월 18일자 8면 보도)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시공사, 감리사가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해명을 놓고 '거짓 해명'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하남선 발주처인 경기도를 비롯해 대림산업(주) 컨소시엄, (주)수성엔지니어링 등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은 덕풍역 5번 출입구 설치에 대해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자 지난 16일 긴급하게 주민설명회를 열고 PPT자료 등을 통해 "2015년 12월 공사부장이 세입자(상인)에게 출입구 위치를 설명했다"고 말했다.이에 상인들이 "세입자 설명회가 없었다"고 반박하자 (주)수성엔지니어링 책임자는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상인들이 경기도와 하남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세입자에게 출입구 위치를 설명했다는 자료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주)수성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주)는 뒤늦게 "공식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당시 출입구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상가 문을 열고 질문을 하면 공사부장이 직접 출입구 위치를 설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불신만 키우고 있다. 특히 상인들은 거짓 해명이란 의혹이 제기되자 시공사와 감리사가 덕풍역 주변 상인들을 찾아가며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주)수성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주)는 주민설명회 이후 덕풍역 주변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당시 출입구 설명을 듣지 않았느냐"고 탐문(?)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상인들은 '말 맞추기' 의도라면서 반발하고 있다.덕풍역 주변 상인 A씨는 "일방적으로 진행한 지난 16일 주민설명회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한 것은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시공·감리사뿐만 아니라 경기도·하남시조차 상인들이야 어떻게 되든 지하철 공사를 빨리 끝내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비난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28 문성호

용인시가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시세의 30% 수준만 받는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505세대를 모집한다.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소득층에게 싸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 등을 말한다.LH는 현재 용인시 관내에 1천231호의 다가구주택 등을 사서 공실이 생길 때마다 순번에 따라 예비후보자를 입주시키고 있다. 이번에 모집할 예비입주자는 2인 이하 가구(전용면적 50㎡이하) 400세대, 3~4인 가구(전용면적 50㎡초과~85㎡이하) 100세대, 5인 이상 가구(전용면적 85㎡초과) 5세대다. 용인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로, 1순위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 고령자 등이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9번까지 재계약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2월 11~15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1-28 박승용

부평구, 국방부와 관련협약 합의"구의회 동의거쳐 3~4월중 체결"올해 사용권 확보 개발사업 탄력부평 미군부대 '캠프 마켓' 정화조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번 상반기에 체결된다. 이번 협약이 체결되면 부평 미군부대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27일 "국방부와 부평동 주한미군 오수정화조 부지에 대한 매매협약을 3~4월 중 체결할 예정"이라며 "국방부와 매매협약과 관련해 합의를 이뤘으며,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뒤 협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군정화조 부지 중 부평동 부원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이 부지는 5천785㎡ 규모다. 주한 미군 측이 오수정화조 시설을 운영했으나, 10여 년 전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다. 부평구는 이번에 국방부와 매매협약을 체결해 이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뒤 개발을 위한 '사용권한'확보를 위해 국방부 측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부지는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중 우선반환구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확보하더라도 개발 등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구는 이 부지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 부평 11번가' 대상지이기도 하다. 구는 정화조 부지에 행복주택 350세대와 공공지원센터, 공영주차장 등으로 구성된 혁신센터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당초 이 사업과 관련해 '사용권한 확보'를 단서조항으로 달았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용권한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는 국방부에서 이번 매매협약 체결을 먼저 요청해 왔으며,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만큼 매매계약 체결에 이어 사용권한 확보도 올해 중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수 년 전과 달리 최근 국방부도 이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매매협약을 체결하면 이후 부지 활용과 관련한 절차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우선반환구역에 포함된 주한미군 오수정화조 부지의 매매계약이 오는 3~4월 중 체결될 전망이다. 사진은 27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주한미군 오수정화조 부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28 정운

인천 동구가 송현근린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고 송현배수지에 쉼터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동구는 사업비 1억4천700만원을 들여 송현근린공원에 있는 생태놀이터와 연계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동구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꿈을 주는 동구, 꿈을 꾸는 아동'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구는 오는 3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행정절차를 거쳐 6월 준공해 하반기 중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기존 생태놀이터와 연계해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며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야외체험학습장과 탐방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체험학습장에서 진행하는 생태프로그램은 전문기관에 맡겨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송현배수지 제수변실을 중심으로 한 쉼터 조성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송현배수지 제수변실은 인천 최초의 상수도 시설로 지난 2003년 인천시문화재자료 제 23호로 지정된 곳이다. 구는 노후화돼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물은 재정비하고, 송현배수지를 활용한 산책로, 벤치 설치 등 면적 2천㎡ 크기의 힐링 쉼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오는 3월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행정안전부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동구 관계자는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며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1-28 김태양

인천 중구가 백범 김구(1876~1949)를 비롯한 독립운동가가 지역에 남긴 발자취를 역사문화 콘텐츠로 개발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중구는 이달부터 올 7월까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용역 수행기관은 이달 중 선정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5천만원이다.구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이른바 '김구 탈출로'를 비롯해 개항장 일대 독립운동 관련 콘텐츠를 정비하고, 답사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천에서 활동한 다른 독립운동가 관련 문헌·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할 방침이다. 중구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역사적 특색 등을 반영하고, 사건·인물 등이 어우러져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 시범사업을 기획한다는 취지다.백범 김구는 인천에서 2번의 감옥살이를 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에 대한 보복을 한다며 일본인 쓰치다 조스케(土田讓亮)를 죽인 '치하포 사건'으로 1896년 인천감리서에 투옥됐다. 당시 백범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탈옥했다. 1911년에는 '안악사건'으로 서울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1914년 인천으로 이감돼 인천항 축항 공사 현장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기도 했다. 이후 1919년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의 주역이 됐다.중구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김구 탈출로, 인천항, 인천감리서 터 등 백범의 발자취가 남은 도보순례길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독립운동 관련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올 4월에는 인천지역 독립운동 관련 연구와 기념사업, 유적지 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성과와 문제점을 논의하는 학술포럼도 개최에 용역에 반영할 방침이다.구 관계자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백범 김구 등 독립운동가의 행적이 서린 장소와 역사를 연구해 근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굴하자는 취지"라며 "독립운동 기념공간 마련, 도보 탐방 코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1-28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