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단계·소득별 맞춤지원무자녀·예비부부까지 혜택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를 비롯한 총 100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되고, 주거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의 범위도 확대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로드맵은 새 정부의 5년간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5개년 계획이 포함된 주거복지 관련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세부 실행방안"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명)을 공급한다.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 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도입한다.신혼부부는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가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기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당정은 아울러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 협력적인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거복지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7-11-27 김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