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활용한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린벨트에 조성된 아파트의 첫 분양 시엔 비교적 낮은 분양가가 형성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해당 아파트가 주변 시세 수준 이상으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6월 첫 입주를 시작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A 아파트 단지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따라 그린벨트 내에 조성됐다. 조성 부지가 그린벨트라는 점은 평(3.3㎡) 당 800만 원대의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 설정이 가능했던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 첫 입주 이후 3년 4개월여가 지난 최근 이 아파트 단지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확인한 이 아파트 단지 시세는 브랜드 별로 평당 적게는 26%에서 많게는 67% 정도 높아졌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34평형의 경우 주변 아파트 단지보다 매매가 기준으로 3천만~4천만 원 정도 더 높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 일대에 신규 아파트 단지 물량이 적어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다"고 했다. 역시 그린벨트를 활용해 조성된 서구 가정지구 일대 아파트도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 일대 B 아파트 34평형은 평당 1천만 원대로 분양됐다. 지난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불과 5개월 사이 20% 정도 올랐다는 게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 측 설명이다. 이 사무소 관계자는 "새 아파트와 30평대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매매가가 오르고 있다"며 "40평대의 기존 아파트보다 30평대 새 아파트 가격이 더 나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린벨트를 활용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앞서 그린벨트 등을 풀어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서울과 인천·경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여기엔 인천 서구 검암동·경서동 일원 79만 3천㎡ 부지에 2024년까지 7천8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검암역세권 개발사업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을 잡지 못한다"며 "효과도 입증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수요가 있는 재건축·재개발부터 푸는 게 맞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사진은 검암신도시 일대. /경인일보DB

2018-10-18 이현준

최근 서울에 3.3㎡당 1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등장했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적잖은 파문이 일었지만, 허구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지난 8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가 평당 1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해당 아파트 중 전용면적 59㎡가 거래된 가격은 19억9천만원과 21억원, 21억5천만원 등 세건으로 나타났다.그러나 8월 중순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 이 아파트 59㎡가 24억5천만원에 거래됐다는 이야기가 나와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줬다.재건축 추진 아파트도 아닌 일반 아파트가 평(3.3㎡)당 1억원을 넘겼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국토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거래를 중개했다는 업자가 나오지 않았다.또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거래가 등록되지도 않았다.따라서 국토부는 사실상 헛소문이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더 기다려봐야 하기에 확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사실이 아닐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2018-10-18 이상훈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속 이달 입주경기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달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입주경기가 이달 들어 다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가 전월보다 15.5포인트 하락한 68.9에 그쳤다.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미만이며 반대임을 의미한다.지난달 HOSI 실적은 서울만 91.5로 그나마 기준선에 근접했고 경기 86.8, 대구 82.3, 세종 76.9, 대전 70.9 등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50∼60선을 기록했다. 수도권의 9월 HOSI 실적은 81.8, 전월 대비 하락 폭은 14.9포인트로, 비수도권보다 실적(64.1)은 좋았지만, 하락 폭(13.5포인트)은 더 컸다. 9월 입주율은 75.3%로 11개월째 70% 선을 유지했다.이달 입주 예정 물량은 전국 65개 단지 3만8천580가구다. 민간이 3만2천176가구, 공공이 6천404가구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물량의 약 45%는 인천·경기 지역에 집중됐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는 전체 물량의 18%가 입주할 예정이다.연구원은 "입주 물량 집중 지역에 분양을 앞둔 사업자는 시장모니터링과 입주지원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7 김종찬

내달부터 청약시 75% 우선 배정잔여물량도 참여 가능 제도 개편내년 분양 앞둔 매교역 일대광교·동탄2신도시 등투자가치 높은 곳 '주목'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약제도가 대폭 개편돼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들이 신규 분양 단지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수원·화성 등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 단지들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가 확대돼, 기존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내달부터 무주택자는 아파트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게 되며, 잔여 주택에 대해서도 1주택자와 함께 추첨에 참여할 수 있어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이에 따라 그동안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인해 당첨 기회를 놓쳤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투자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관심이 높은 단지는 최근 '로또 아파트' 바람을 탄 단지와 도심 재개발·재정비 사업지구 단지, 광교·동탄2 등 인기 신도시 지역 등이다. 먼저 수원 지역에서는 매교역 일대 팔달 6·8·10구역 및 권선 6구역에 대한 관심이 크다. 해당 사업구역은 국철 1호선과 분당선으로 더블역세권이 형성돼 있으며, 사업 시행을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맡아 브랜드 경쟁력도 높다. 115-8구역(팔달 8구역)의 경우 대우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매교동 2209의 14 일대 16만3천781㎡ 지하 3층, 지상 20층, 52개 동, 3천603세대 규모로 대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이달 현재 이주율이 90%에 육박해 내년 6월께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역에서는 이보다 먼저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와 영통동 '수원영흥공원푸르지오'에 대한 관심도 높다. 4천86세대 규모인 수원역푸르지오자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우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지상 20층, 42개동, 전용면적 59~101㎡로 구성되며 입주예정일은 오는 2020년 하반기다. 같은 시기에 대우건설이 전용면적 59~150㎡에 총 1천948세대 규모로 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가칭)를 공급할 예정인데, 분양 일정은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광교신도시와 동탄2신도시에도 총 2천여 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교신도시의 마지막 신규 분양으로 알려진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부지 내 주상복합용지(8천451㎡)에 들어서는 아파트(200세대)와 광교지구 A17블록에 들어서는 전용면적 60∼85㎡, 총 555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내년 하반기께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내년 3월에는 동탄2신도시 최고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A2 블록에 대방건설이 건설하는 주상복합 대방디엠시티가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아파트 531세대, 오피스텔 820세대 등 총 1천351세대 규모로 들어선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투자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무주택자에게는 추첨제 등 당첨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지만, 규제가 강화될수록 인기 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은 여전해 분양시장에서 당첨되기 위한 청약경쟁은 상당히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115-8구역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8-10-17 이상훈

1만9천424건, 작년比 29% 늘어나가격상승 둔화, 실수요자 움직여"청약개편후 분양으로 몰릴수도"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대책에 위축될 것으로 보였던 경기도내 아파트 거래가 예상과 달리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1만9천4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천989건보다 29% 증가했다. 전월 1만3천738건과 비교해도 40% 오른 수치다.지역별로는 용인 2천890건, 고양 2천57건, 수원 1천40건, 안양 1천559건, 성남 1천555건 등이다.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3%, 73%, 29%, 48%, 5% 늘었다.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9·13대책과 3기 신도시 조성 등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9·21 후속 대책으로 도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반대되는 양상이다.부동산 업계는 실수요자의 거래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투자 수요는 줄었지만 이사철을 맞아 실수요자들이 거래량을 늘려 우려됐던 시장 위축은 없었다는 것. 또 가격 상승 폭이 9·13대책 직후인 지난달 17일 기준 직전 0.21%에서 0.18%로 둔화되는 등 안정화된 것도 실수요자의 거래를 이끄는 데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거래 증가로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의 거래량은 감소했다. 다세대·연립은 전년 4천761건에서 지난달 3천829건으로 하락했고, 단독·다가구와 오피스텔도 같은 기간 2천48건에서 1천253건, 4천277건에서 3천401건으로 줄었다. 이 역시 실수요자가 아파트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부동산 114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 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실거주자의 아파트 매입이 유리해지면서 실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이 개편되면서 분양으로 실수요자들이 몰려 기존 아파트 거래가 위축될 수 있기에 시장의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6 황준성

화성시, 경찰·세무서 '합동 단속'중개업소 3곳 자격정지 강경처분불법거래 29건 과태료 7억원 부과화성시가 동탄 2신도시 분양권 '다운계약'에 철퇴를 들었다.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찰서 및 세무서와 합동단속을 펼치고 불법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 3개소를 적발해 '자격정지' 등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에 나섰다.이번에 적발된 다운계약서 7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관련 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보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3건은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이다.또한 이번 합동단속과 별도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 의심 계약 1천600건에 특별조사를 실시해 29건의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합동단속과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한 무자격 중개행위 6건에 대해서는 17일 등록취소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이향범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은 "불법 부동산거래로 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수시로 현장 지도 단속을 실시해 다운계약서 작성 근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부동산거래신고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자진 신고자에게는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불법 부동산거래 신고 및 관련 문의는 부동산관리팀(031-369-4108, 3843)으로 하면 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0-16 김학석

본격적인 분양철을 앞둔 가운데 최근 9·13대책 등 규제강화 정책 여파로 주요 단지의 분양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분양경기에 대한 전망치가 급락했다.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65.4로, 전달보다 17.0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각각 의미한다.앞서 지난 9월 본격적인 분양철을 앞두고 HSSI(82.4)가 8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지만, 수도권 단지들의 분양이 연말로 미뤄지면서 60선으로 급락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말 이후 분양을 고려해 하남 위례신도시나 판교 대장지구 내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이에 따라 HSSI 전망치는 서울 92.1(전월 대비 -27.5p), 울산 47.8(-27.2p), 세종 76.9(-27.1p) 등 전월보다 크게 낮아졌다.지난 9월 HSSI 실적치는 전월보다 10.2p 떨어진 61.9에 머물렀다.특히 수도권은 전월 대비 33.8p 하락한 70.9로, 조사를 시작한 2017년 9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역시 전월보다 64.0p 하락한 65.0에 머물러 조사 이래 가장 낮았다.또 9·13대책, HUG와의 분양가 협의 지연 등의 영향으로 10월 분양물량 전망치는 97.1을 기록했다.주택사업자들이 분양계획 확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10월 미분양 HSSI 전망치는 101.9를 기록하면서 일반 분양분의 준공후미분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전국 예상분양률은 73.6%로, 10개월 연속 70%대에 머물렀다.이어 분양가격 HSSI 전망치는 103.8로, 두 달 연속 기준선(100)을 웃돌았다.연구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분양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6 이상훈

'추첨제 75% 무주택자' 추진 여파검단 등 비조정·지방은 예정대로올 시장향배 확인 바로미터 될 듯건설사들이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에 청약 일정을 연기(10월12일자 10면 보도)하면서 최대 성수기인 가을 분양 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다.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 기준 올해 총 분양 물량(50만 가구)의 52.6%(26만3천 가구)가 이달부터 청약될 계획이었지만,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 조절에 나서면서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10~12월에 올해 계획 물량(16만4천 가구) 중 50%(8만7천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던 경기도도 같은 실정이다.9·13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게 돼 수도권의 주요 인기 지역의 분양이 관련 법 개정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1일 위례신도시와 서울·판교·과천 등 3곳에 바뀐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분양보증심사를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이 때문에 오는 19일 위례포레자이의 모델하우스를 공개하려 했던 GS건설은 12월 이후로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836가구)를 비롯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3천 가구의 분양이 대기 중이던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도 12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과천 주공6단지 등 과천지역 재건축 일반분양도 마찬가지다.아직 HUG에 분양보증 심의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수도권 주요 인기 지역의 추첨제 중대형 물량을 포함한 단지들은 분양 시기가 자동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고 청약 일정을 새로 짜는 중이다.다만 인천 검단신도시 등 수도권 비조정지역과 지방 분양은 일단 당초 예정대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인천 검단 등 이달 하순부터 본격화하는 비조정지역 분양 성적이 올해 분양시장 향배를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한 두 달 시장을 지켜보면 비수기인 12월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건축 등 당장 분양이 임박한 곳 외에는 내년 이후로 일정을 미루는 곳이 많을 것"이라며 "청약제도 변경과 관계없는 지방 아파트만이 연내 분양을 추진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4 황준성

4년새 1억9644만 → 2억3890만㎡레저·기타용지 237·34.7% 급증세경기·제주 67·119% ↑ 증가 집중'남북경협겨냥 투기' 정부대책 필요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접경지역인 경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경기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경우 상당 부분 투기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돼, 남북경협을 겨냥한 이들의 투기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3천890만㎡다. 이는 지난 2013년 1억9천644만㎡와 비교해 21.6% 증가한 수치다. 금액으로도 19조6천448억원에서 30조1천183억원으로 53.3%나 늘었다.용도별로는 레저용지는 361만5천㎡에서 1천218만9천㎡로 237% 급증했다.임야 등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용지도 1억3천459만2천㎡에서 1억5천436만2천㎡로 늘어, 34.7%가량 외국인 소유 토지가 증가했다.반면 고용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투자로 분석되는 공장용지의 경우 2013년 6천348만4천㎡에서 2017년 5천860만9천㎡로 오히려 5년 새 8% 가량 줄었다.외국인의 토지 소유 증가는 경기도와 제주도에 집중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 2천552만㎡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4천271만9천㎡로 67%나 급증했다.금액 역시 3조9천850억원에서 4조3천914억원으로 늘었다. 제주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986만4천㎡에서 2천164만7천㎡로 늘어 119%나 증가했다.이 의원은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세계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건전 투자를 위한 부동산 소유와 단순 소유는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14 김태성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사업 체감경기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69.0으로 전월보다 13.3p 하락했다.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수치로,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이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지난달 HBSI 전망치가 112.5까지 올랐던 서울은 80.8, 경기(90.6)와 인천(94.2)은 각각 67.6, 65.3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이 기간 실적치 역시 서울 77.0, 경기 71.4, 인천 60.0으로 전망치에 한참 못 미쳤다. 전국 실적치는 전망치(82.3)보다 9.8p 낮은 72.5를 기록했다.재개발·재건축·공공택지 10월 수주전망은 재개발 86.5, 재건축 84.6, 공공택지 87.2로 모두 기준선(100)에 못 미쳐 주택사업자의 주택건설 수주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었다.특히 수주의 경우 정부의 연이은 규제와 물량 감소로 정비시장이 위축돼 있어 서울·수도권과 부산 등 광역시의 주요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연구원 관계자는 "9·13 대책, 9·21 공급대책 등 정책적 요인이 지난달 주택공급시장에 반영되면서 9월 실적치가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고, 이달 전망치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최근 5년간 10월 HBSI 전망치의 하락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2018-10-12 이상훈

서울 강남3구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가 서울시 전체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강남3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양도소득세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전체 양소소득 신고 액수는 67조8천948억원으로 나타났다.이 중 토지는 42%인 28조7천759억원, 건물은 40%인 27조689억원, 주식은 16%인 10조5천736억원이었다.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는 15조1천337억원으로 파악됐다.서울에서는 전국 양도세 수입의 35%인 5조3천463억원이 걷혔고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의 몫은 2조4천444억원이다.이에 따라 강남3구의 양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시의 45.7%, 전국의 16.1%였다.2016년 강남3구 인구는 167만명으로 당시 전국 인구(5천76만명)의 3.2%, 서울시 인구(978만명)의 17% 수준이다.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소득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의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탈루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했을 때 생기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강남 3구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2018-10-12 이상훈

HUG, 건설사에 보증 연기 통보9·13대책 맞춰 12월후 가능할 듯무주택자 공급·전매 기간 확대당초 이달부터 분양예정이던 하남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의 새 아파트 분양이 오는 12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분양보증 심사를 맡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중대형 아파트의 추첨제 비율의 상당수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분양하도록 일정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11일 HUG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등 3개 지역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월 말께 시행되는 만큼 법 시행 이후에 분양하라는 것이다. 대상 아파트는 GS건설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현대건설의 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GS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등이다.이 중 3년 만에 재개되는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등은 100% 중대형으로만 이뤄져 당초 청약 물량 중 50%는 무주택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1주택 보유 1순위자를 포함해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추첨제로 분양될 예정이었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 대상 추첨, 25%는 무주택자와 1순위 1주택자 추첨으로 결정된다.특히 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1주택자의 경우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당첨 사실이 즉시 취소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이들 단지는 조정지역 기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제한돼있던 기존 전매 기간도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까지로 확대된다. HUG는 "이들 단지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등 추첨제 물량이 있어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보증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2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1주택자는 청약 받을 때 무조건 기존 집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11 이원근

하남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이달 중순부터 분양할 예정이던 아파트가 오는 12월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중대형 아파트의 추첨제 비율의 상당수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분양하도록 분양일정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HUG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2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11월 말께 시행됨에 따라 최근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등 3개 지역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대상 아파트는 GS건설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현대건설의 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GS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등으로, 수개월 전부터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단지다.이들 지역은 수도권 인기 지역으로 꼽혀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 과열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하다.HUG 관계자는 "이들 단지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등 추첨제 물량이 있어 무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보증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분양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100% 중대형으로만 이뤄져 당초 청약 물량 중 50%는 무주택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1주택 보유 1순위자를 포함해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추첨제로 분양될 예정이었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등은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됐다.특히 12일 입법예고하는 공급규칙에 따르면 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당첨 사실을 즉시 취소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기존 주택매각 시점이 불명확한 1주택자의 청약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또한 법 개정 이후 분양하는 단지는 기존에 조정지역 기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제한돼있던 전매 기간도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까지로 확대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니 따르는 수밖에 없어서 분양계획과 일정을 다시 짜야 한다"면서 "위례의 경우 12월 이후 분양이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1 이상훈

9.13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경기도는 교통여건 개선 등의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폭이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8일 조사된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이는 지난달 10일 조사된 0.45%의 오름폭 대비 4주 연속 줄어든 수치다. 강남 4구(동남권)의 아파트값은 0.05%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도심권(0.07%), 동북권(0.08%), 서북권(0.10%), 서남권(0.05%) 등은 일제히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줄었다.반면, 경기도의 경우 개발사업을 앞둔 지역이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곡∼소사선과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연결을 앞둔 고양 일산 덕양구는 능곡재개발과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 등의 호재로 지난주 0.09%에서 금주 0.40%로 오름폭이 커졌다.부천시도 1·7호선 역세권과 GTX-B 노선 인근으로 수요가 유입되며 지난주보다 높은 0.36% 상승했다.광명(0.19%)·김포(0.19%)·용인(0.17%)·안양 동안구(0.24%) 등도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올랐다. 부동산 한 관계자는 "정부 규제를 피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경기도나 지방의 개발 호재지역으로 여유자금이 몰리며 일부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매수자들이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대되면서 거래량 및 가격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1 김종찬

광명시가 5천2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달 중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앞둔 가운데 이 일대 땅값이 두 배 이상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11일 광명시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소하동 104-6 일원(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77만5천902㎡ 부지에 아파트 5천195세대 등을 조성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이달 중 주민공람과 함께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구름산지구가 신규 택지 개발지구로 선정된 광명 하안2지구는 물론, 연내 발표될 신도시 중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과도 인접해 있어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크게 쏠리는 분위기다. 광명 소하동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은 "각종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한 기대심리를 보여주듯 광명 일대 땅값이 두 배 이상 오르는 등 매물 잠김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며"이 일대 전·답은 평당 400만원, 주택가 대지는 1천~1천500만원대로 땅값이 두 배 이상 올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시는 내년 초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비롯한 환지예정지 지정, 체비지(사업시행자가 경비충당 등을 위해 매각 처분할 수 있는 토지) 매각을 거쳐 오는 2020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하반기께 준공한다는 방침이다.광명시 관계자는 "구름산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달 말까지 공람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오는 12월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이라며 "KTX광명역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접근성 등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고 3기 신도시로 유력하게 꼽히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과 가까워 향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광명 소하동 가리대사거리 인근 마을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1 이상훈

수익형부동산인 오피스텔 거래시장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12만8천6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3천133건 대비 1만5천484건(1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 거래량은 경기 5만1천247건, 서울 3만212건, 인천 1만3천30건을 기록, 전국 거래건수의 73.5%에 달하는 9만4천489만건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지방은 올해 1~8월까지 3만4천128건이 거래돼 작년 동기(2만8천192건)보다 21% 늘었음에도 서울·수도권 거래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이런 분위기는 매매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상가정보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1월 100.3 △2월 100.6 △3월 100.9 △4월 101.1 △5월 101.3 △6월 101.4 △7월 101.5 △8월 101.7 △9월 101.9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오피스텔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지방의 매매가격지수는 1월 99.9에서 시작해 9월 98.72%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라 오피스텔 가격 동반 상승 중인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오피스텔 시장에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시세차익까지 고려하는 오피스텔 투자자라면 최근 각 지역의 집값 변화를 선행지표로 활용할 만하다"고 조언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1 이상훈

아파트투유 계약분 차감해 통계현황축소·고의누락등 교란 포착부동산 정책의 한 지표로 활용되는 미분양 주택 자료가 누락이나 시차 등으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자들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지자체에서 별다른 검증 없이 종합(9월 12일자 9면 보도)해 왜곡된 정보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등 현실과 괴리된 수요·공급 대책이 우려된다는 것이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미분양 주택 통계가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지다 보니 누락과 시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미분양 통계는 건설사 등 사업자가 현황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자료 없이 서류나 구두로 지자체에 보고하는 수준에서 작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매월 게재되는 도내 미분양 주택 자료도 미분양이 해소된 아파트들의 현황이 새롭게 반영되지 않는 등 정확성이 떨어져 시장 혼란을 가중 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2020년 도입 목적으로 시범 생산하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도 고의 누락 등의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RTMS는 기존과 달리 '아파트투유(금융결제원 인터넷 주택 청약 서비스)'에 입주 공고된 계약분을 차감해 통계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분부터 집계가 시작된 만큼 기존 통계보다 미분양 현황이 낮아야 하는데도 서울·세종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일부 지역은 오히려 수치가 5배가량 높아 정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업체들이 가격 하락 등을 막고자 미분양 현황을 축소하거나 실거래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등의 교란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강 의원은 "정부의 주택 수요·공급 정책에 활용되는 미분양 통계가 부정확할 경우 결국 정책도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2020년까지 지적 사항을 보완해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0-10 황준성

동탄2 꾸준히 상승하다 '보합'위례 1억 빠진 급매물도 나와분당 지난주比 시세 0.03% ↓중개업체 "매수 문의 사라져"정부의 강력한 수요규제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째가 되자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한풀 꺾이며 매수세가 움츠러들고 있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에다 9·13 대책까지 겹치며 매수세가 확연히 줄었는데 여기에 3기 신도시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거래 공백 등 악재가 겹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0일 한국감정원과 지역부동산공인중계사무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3일 2주택 이상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세운 '9·13 집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뒤이어 정부는 지난달 21일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수도권 요지에 30만 가구의 새 아파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가파르게 상승하던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조금씩 꺾이거나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는 등 거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한국감정원이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주간(9월 11~17일)에 조사한 아파트 매매동향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0.21%에서 0.18%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10월 첫주(9월 30~10월 1일) 매매동향은 경기도의 경우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상승폭은 0.07%에서 0.04%로 낮아졌다.이 같은 분위기는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에서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 동탄2신도시 내 A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면적 82㎡기준)이 매달 500만원씩 꾸준히 상승하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위례신도시 소재 B아파트의 경우 최대 12억원(129㎡기준)에 달하는 매매가격이 최근 6개월간 보합세를 유지하다 이달 들어 최고가 대비 1억원 이상 빠진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 분당 역시 거래가 위축되면서 1㎡당 평균 633만원에 달하던 시세가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위례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전까지 활발하던 매수 문의가 발표 후 싹 사라졌다"며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 등을 염려해 일부 급매물을 내놓는데 대기자들은 상당수 매수를 보류하고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0-10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