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10년 공시지가 7배 ↑땅 63% 외지인들 소유권 보유사기꾼 등장에 조용한 섬 발칵"주민 세금 부담만 늘어" 한숨인천 옹진군 북도면의 현 상황은 정부와 지자체, 정치인이 남발한 개발공약이 지역 전체를 망가뜨린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서울에서 1시간 거리도 안 되는 섬에 다리가 놓인다는 소문이 돌자, 북도면의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쳤다. 2005년 모도초등학교 북서 측 인근의 한 밭은 3.3㎡당 공시지가가 4만2천900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18만8천100원으로 뛰더니 2010년 31만6천800원으로 치솟았다. 5년 사이 7배가 오른 것이다.당시 목이 좋은 곳이나 건축허가가 가능한 땅은 '웃돈'을 준다고 해도 섬 주민이 땅을 내놓지 않을 정도였다. 실제 거래가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비쌌는데, 신도4리에서 농지 561㎡를 갖고 있던 한 주민은 3.3㎡당 120만원에 땅을 팔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은 3.3㎡당 80만원도 안 된다고 한다.투기꾼들은 빚을 내서라도 임야의 맹지(도로와 맞닿지 않은 땅으로 건축행위 제한)까지 사들였다. 인천시는 과열이 우려되자 2010년 1월부터 북도면 모든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현재 북도면 땅의 22%만 실제 주민들의 땅이다. 국·공유지 15%를 제외한 63%는 외지인 소유다.투기 과열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꾼도 등장했다. 장봉도 출신 부동산 중개업자 차모(53)씨는 지난 2006년 "영종~신도~장봉도 간 교량건설 계획이 곧 발표될 것인데 지금 땅을 사서 2~3년 후 되팔면 최소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서울·인천 등지에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차씨는 이렇게 끌어모은 돈 10억원 가량을 빼돌렸다가 구속됐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조용한 섬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었다.북도면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것은 2010년에 들어서다. 2010년 5월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열린 영종~신도~강화 연결도로 기공식 이후 기대감은 절정에 달했고, 막판 투자가 집중됐다. 너무나 뚜렷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개발계획은 시간이 지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부동산 거래는 뚝 끊겼다. 한때 8개까지 있었던 북도면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3개로 줄었다.2010년부터 공시지가는 제자리걸음이고, 부동산 실거래가는 반토막 났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일부 투자자들은 발 빠르게 땅을 처분했지만, 기회를 놓친 투자자들은 땅을 팔지 못해 은행 빚을 못 갚았다. 처분못한 땅은 법원 부동산 경매로 넘어갔는데, 매각률은 겨우 20%대에 불과하다.4·13 총선이 다가오면서 신도 다리 건설 등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솔솔 나오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북도면에 다리가 놓인다는 '기대감'과 이번엔 절대 속지 말자는 '경계심'이 교차하고 있다.박광근 북도면장은 "기공식까지 한 다리 공사가 무산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공시지가만 터무니없이 높아져 주민들의 세금 부담만 늘어났다"며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지만 언젠가는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6-03-17 김민재
2016-03-17 김민재
2016-02-01 홍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