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 없는 신도시' 오명을 얻었던 경기지역 2기 신도시들의 교통 대책이 연말에 마련된다.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때 교통 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10월11일자 1면 보도) 11일 이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인천시·서울시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기 신도시 교통 문제를 지적하는 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연말에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성급하게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원칙과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의 완성률을 높여 서울지역 진입 욕구를 해소해야 한다.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 교통망 구축 등을 위한 TF 논의를 하는 중이다. 연말에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실제로 이날 국토부와 경기도·인천시·서울시는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 첫 회의를 열었다. L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SH, 교통연구원도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추진 사항 및 지난달 21일 발표된 신규 택지개발 대상지의 현안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과 M버스 확충 등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입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연말에 발표될 10만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는 광역교통망 연계 대책을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신도시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지역 주택 수요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11 김태성·강기정

인프라 대책 없는 신도시 정책이 주택·교통 엇박자로 '발없는 신도시'(10월2일자 1면 보도)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때 교통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기 신도시 중에서 교통 여건이 좋지 못한 곳이 있고, 일부에서는 미분양이 나는 등 침체한 곳도 있다"며 "신도시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 공급 방안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연말에 일부 지역의 입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에는 교통대책을 포함해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해 해당 지역을 희망하는 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2기 신도시도 교통대책을 발표해 그 지역 거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또 "앞으로 신규택지 공급은 그 지역의 교통 인프라 공급도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과거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속 전철 사업이 계획됐으나 지난 몇 년간 진전되지 못했고,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는 데에만 거의 5년이 걸리기도 하는 등 수도권 지역의 자족시설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택지를 발표할 때는 관련된 교통이나 인프라 자족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 방향을 잡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0 김태성

국토부 "道 차원 조례로 조치 검토"대안 제시불구 수년째 무시 손놔도마을버스조합 '해결촉구' 집회경기도가 조례와 상위법 간 충돌로 불법인 채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10월 8일자 27면 보도)' 양성화 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의견을 수년째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마을버스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에 대해 별도로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지 등의 여부를 국토부에 질의했다.국토부 측은 6월 현행법상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등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정면허 발급은 불가능하나,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 조례 개정 등을 이유로 등록 사업자로 전환됐다는 이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도내 학통 마을버스가 운행 정지될 경우 해당 이용자들의 많은 불편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조례 등의 방법으로 조치 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대안까지 냈다.그러나 이후 도는 시·군 차원에서 학통 마을버스가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청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학생통학분과위원회 측은 10일부터 3일간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에도 관련 조치가 없을 시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우려된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학통 마을버스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토부의 의견을 받은 뒤 몇 차례에 걸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등 조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0-09 배재흥

市, 용역 단독응찰에 재공고 결정경춘선-7호선 직결 타당성 '우선'별내중앙역 신설 필요성도 검토예산 3억 확보… 16일 결과 발표남양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이 지난 8일 다시 입찰에 부쳐졌다. 지난달 27일 입찰공고 이후 이달 5일 개찰 결과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은 신규 철도 노선별로 타당성을 조사하고 사업추진 대안을 검토, 이미 운행 중인 경춘선·중앙선과 앞으로 개통될 별내선·진접선까지 포괄해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시의 타당성 조사 등의 대상 노선은 우선 '경춘선-지하철 7호선 직결'이다. 7호선은 장암~상봉~강남~부천~인천(부평)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이다.조광한 시장은 "경춘선 전철을 타고 상봉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현 시스템을 바꿔 7호선과 경춘선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환승 불편없이 서울 강남까지 1시간내에 갈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며 7호선 면목역과 경춘선 망우역 사이 1.7㎞구간을 지하로 잇는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시는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직결 가능한 노선 대안'을 선정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경춘선-분당선 직결 ▲지하철 9호선 연장 ▲지하철 6호선 연장 ▲별내-진접선 단절 구가(별내~별가람 3.2㎞) 연결 등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검토키로 했다.이밖에 별내선 연장과 함께 '별내중앙역' 신설 요구가 끊이지 않아 역사 신설 필요성도 따져볼 계획이다. 이용 활성화 방안은 경춘선·중앙선의 경우 선로 용량을 증대하거나 배차 간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건설 중인 별내선·진접선은 향후 개통 이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입찰 결과는 오는 16일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0-09 이종우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건설 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요구해 온 서울시(3월 19일자 1면 보도)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자 경기도와 김포시에 비상이 걸렸다.8일 경기도·서울시·김포시에 따르면 도와 김포시는 서울 강서구 방화역이 종점인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왔다. 쟁점은 차량기지와 인근의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조치였다. 서울시는 5호선 연장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방화차량기지(16만8천㎡)와 인근 건설폐기물 처리장(20만9천㎡)을 이전하고 이 부지에 주택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포시는 지역 여론 등을 이유로 건폐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왔다.이 와중에 김포시가 최근 서울시에 "차량기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서울시는 사업 계획 철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5호선 연장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김포시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연장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김포시의원 8명은 이날 현대화된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춘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을 찾은 한 김포시의회 의원은 "건폐장을 받아들이는 한이 있어도, 연장을 하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그래도 반대하는 것이 맞는지 김포시 전체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면 건폐장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도 이 문제를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화된 처리 시설로 건폐장 이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경기도 측도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연장 사업의 당사자인 시가 반대한다면 경기도로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골칫덩이 건설폐기물 처리장-5호선 김포 연장사업과 관련 건설폐기물 처리장 김포 이전을 요구해온 서울시가 사업계획 철회 방침을 검토하자 경기도와 김포시가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방화 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 처리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08 김우성·신지영

1996년 학생들 등교목적 첫 도입11개 시·군 日 평균 12만명 이용조례·상위법간 충돌 무허가 낙인법 개정 요구에 정부·道 '뒷짐만'1일 평균 10만~12만명 학생들의 통학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가 조례와 상위법 간 충돌로 법령상 '불법'인 채로 운행되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7일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학생통학(이하 학통) 분과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과 달리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 도내 시·군 지역의 유·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 통학을 목적으로, 지난 1996년 '경기도학생통학용마을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최초 도입됐다.현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수원·화성·안성 등 11개 시·군에서 총 503대(2천134개 노선) 버스가 하루 평균 10~12만명 학생들의 통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13세 미만) 통학버스' 신고의무 조항이 신설되면서 위법 소지가 발생했다. 애초 마을버스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영업할 수 없는 데다 도로교통법은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신고의무에서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을 만들어 놨지만, 이마저도 학통 마을버스의 경우 지난 2007년 한정면허 업무처리지침이 최종 폐기됐기 때문이다.이로써 지난 21년간 운행돼온 학통 마을버스는 어린이를 운송할 상위법상 근거가 사라지게 되면서 여객 대상 중 상당 부분을 잃게 되는 타격을 받게 됐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운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운행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이에 학통 마을버스 측은 경기도와 정부 측에 관련법 개정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최철호 학통 분과위원회 사무국장은 "애초 학통 마을버스는 경기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교통수단"이라며 "도가 영세한 학통 마을버스 사업자의 운송 사업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법령 상충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를 단독으로 개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수사업 분야를 통합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0-07 배재흥

국토부 새개정안 시기상 적용제외市에 '별도 안전계획서 제출' 요구개통시기가 더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김포도시철도(10월 4일자 1·11면 보도)가 내년 7월 예정대로 정상 개통한다.7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충북 오송역에서 국토교통부 주재로 열린 '철도종합시험운행 관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회의'에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시행일을 '고시 후 6개월'로 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로써 안전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새 지침은 빨라도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돼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국토부는 다만 김포도시철도에 새 지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또 소방설비·전기·승강기시설·크레인 등의 필증(완비증명서)을 시설물검증시험(2019년 3~4월) 이전에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는 올해 말까지 필증을 완료할 수 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개정안에서 김포도시철도와 같은 무인운전시스템은 '영업 시운전 기간 2배 할증', '시설물 검증시험 3개월 전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의 사전협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시도지사 경유' 등의 지침이 신설됐다. 올해 상반기 이미 한 차례 개통이 연기된 김포도시철도에 이 지침을 적용하면 4~5개월 추가 연기가 불가피했다.시는 올해 초부터 자발적으로 안전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에 대비했다. 이와 동시에 개정안 부칙에 '고시 3개월 후'로 명시된 시행일을 '6개월 후'로 늦추는 방안을 국토부 및 정치권과 꾸준히 논의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김포시을)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의원은 물밑에서 국토부 관계자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을 면담하며 김포시의 입장을 대변했다.국토부는 전국 70여개 철도 사안 조율을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0-07 김우성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했다.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장이 주선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이날 면담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지찬 시의회 의장, 정선희, 김연균 시의원과 이성인 의정부 부시장이 배석했다.이날 면담을 통해 의정부시는 전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 변경'과 협소하고 노후된 '장암1단지 사회복지관의 재건축'을 건의했다.김민철 지역위원장은 "광역철도 노선 변경의 필요성 및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의정부시 와 경기도와 협의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국토부가 면밀히 검토해 수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성인 의정부시 부시장은 "현재의 기본계획 노선은 의정부 시민의 광역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면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선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의정부시 제공

2018-10-06 김환기

개통시기가 4~5개월 더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김포도시철도(10월 4일자 1면·11면 보도)가 내년 7월에 예정대로 정상 개통한다.5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충북 오송역에서 국토교통부 주재로 열린 '철도종합시험운행 관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회의'에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시행일을 '고시 후 6개월'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로써 안전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새 지침은 빨라도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돼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국토부는 다만 김포도시철도에 새 지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김포시에 요구했다. 또 소방설비·전기·승강기시설·크레인 등의 필증(완비증명서)을 시설물검증시험(2019년 3~4월) 이전에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포시는 올해 말까지 필증을 완료할 수 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서 김포도시철도와 같은 무인운전시스템은 '영업 시운전 기간 2배 할증', '시설물 검증시험 3개월 전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의 사전협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시도지사 경유' 등의 지침이 신설됐다. 올해 상반기 이미 한 차례 개통이 연기된 김포도시철도에 이 지침을 적용하면 4~5개월 추가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김포시는 올해 초부터 자발적으로 안전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에 대비해왔다. 이와 동시에 개정안 부칙에 '고시 3개월 후'로 명시된 시행일을 '6개월 후'로 늦추는 방안을 국토부 및 정치권 등과 꾸준히 논의해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김포시을)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의원은 각각 물밑에서 국토부 관계자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을 면담하며 김포시의 입장을 대변했다.국토부는 전국 70여개 철도 관련 사안 조율을 거쳐 이달 말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고시할 방침이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도시철도가 내년 7월에 정상 개통한다. 새 지침은 이달 말 고시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포시 제공

2018-10-05 김우성

광역BRT종점 신촌연장·9호선 공항철도 직결추진 등 '사통팔달區'주민 소통·환경·교육·일자리 사업도 신구도심 균형발전 맞춰 시동인천 서구가 '사통팔달 신교통중심지 조성' 등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구는 서구 검암역 인근에 제2 종합 버스 터미널을 건립하는 것을 역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난 7월 신동근(인천서구을)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서북부 제2종합터미널 건설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인구 50만 이상의 서구 주민들은 인천에서 고속버스를 타려면 남동구 고속터미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구는 지방행 고속버스가 제2터미널에서 출발하고, 인천 도착 고속버스도 구월동을 경유해 제2터미널까지 운행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광역버스 노선 합리화'를 목적으로 청라~강서 간선급행버스(BRT)의 종점을 강서구 화곡동이 아닌 홍대입구 또는 신촌으로 변경하는 것도 민선 7기 공약사업의 하나다. 이밖에 '인천 지하철 1·2호선 검단 연장 2023년 조기 개통', '지하철 9호선 검암역 공항철도 직접 연결', '원당에서 김포-테리간 광역도로 개설', '공영주차장 확대', '택시 쉼터 권역별 설치' 등을 위해 인천시,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환경 부문에서 서구는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구는 학교 교실, 노인정 등에 공기 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악취 문제 해결을 목표로 악취전담관제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생태 하천 복원 사업도 서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공약 사업이다. 현재 서구 공촌천과 심곡천은 하천 유지 용수 부족으로 오염 물질이 쌓여 적조 현상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해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주민이 즐겨 찾는 하천을 만들어나가는 방안을 찾고 있다.신·구도심 균형 발전은 서구가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구는 석남동·가좌동 권역 중 20~30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빈집과 공실로 방치된 상가 등을 매입해 '청년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 구는 '루원시티 행정타운 조성'을 목표로 인천에 있는 공공 기관 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적극 추진 중이다.교육 도시 공약사업으로 구가 중점 추진하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다. 구는 지역별 인구 통계자료를 분석해 인천 지하철 2호선 역사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야간 돌봄 서비스'를 신설,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인천시교육청의 현안 사업이기도 한 '청라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 당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주민과의 소통'은 민선 7기 이재현 서구청장이 강조하는 부문의 하나다. 주민 참여형 정보 공개 플랫폼인 '서곶 1번가'를 도입해 민원을 신속하게 접수, 해결하고 구정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 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을 위한 특화된 복지 정책을 수립해 '주민 누구나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재현 서구청장은 "편리한 교통, 아이를 키우고 싶고, 주민이 살고 싶어하는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서구는 검암역 인근에 제2 종합 버스터미널 건립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난 7월 신동근(인천서구을)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서북부 제2종합터미널 건설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사진은 검암역 전경). /서구 제공

2018-10-04 김명래

19.5㎞구간 사업비 1조8천억 추정 市, 김포·서울과 연내 '협의' 방침방화차량기지 옮겨 오는 조건에다건설폐기물장 동반이전 요구 난관2·7호선의 청라 연장 사업도 진행인천시가 서울지하철 5호선을 서구 검단 지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인천시는 서울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을 서구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교통 기반시설이 열악한 인천 서북부 일대의 철도 교통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인천시는 경기 김포, 서울시와 5호선 연장에 대한 기관 협의를 연내 시작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연장 노선은 5호선 방화역(방화차량기지)에서 경기 김포시 고촌을 지나 인천 검단, 김포 장기를 잇는 19.5㎞ 구간으로 사업비는 1조8천508억원으로 추정된다.서울시는 강서구 개화동 5호선 방화차량기지(16만7천㎡)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이 일대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서울 내에는 차량기지를 이전할 부지가 없어 인천이나 김포 일대에 기지를 이전하고 대신 5호선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김포 장기동이 5호선의 새로운 차량 기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앞으로 인천, 김포, 서울시의 협의가 진행될 경우 다른 방안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하지만 서울시는 방화차량기지 인근에 있는 3만1천㎡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장도 인천과 김포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5호선 연장 사업의 가장 큰 난관이 될 전망이다. 인천과 김포시 모두 폐기물 처리장 이전에는 반대하고 있다.인천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면 2021년 서울시가 5호선 연장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고 2022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인천시는 5호선 외에도 서울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서울지하철2호선 청라 연장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2호선 홍대입구역과 신도림역에서 각각 청라국제도시(총연장 34.68㎞)를 잇는 프로젝트다. 인천과 서울시는 내년 2월까지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서울지하철7호선 청라 연장사업 또한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현재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7호선 청라 연장은 인천지하철 2호선 석남역(2020년 7호선과 연결)에서 청라국제도시까지 10.6㎞ 구간을 신설하고 6개 정거장을 짓는 사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을 위한 협의를 연내 시작할 계획"이라며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 등을 잘 협의해 5호선이 검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도 /인천시 제공

2018-10-03 김명호

올해 상반기 한 차례 개통이 연기됐던 김포도시철도가 내년 7월에는 정상 개통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안전규정이 강화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또다시 개통연기설에 휩싸인 가운데,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김포시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3일 국토부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행정예고를 마친 이번 개정안은 10월 중 고시돼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김포도시철도가 추후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이 안을 적용받으면 각종 절차가 늘어나 4~5개월가량 개통 지연이 불가피하다.이에 김포지역 정치인들은 김포도시철도에 기존 지침을 적용하거나 새 지침 시행일을 늦추는 안을 들고 국토부 관계자들과 물밑에서 접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는 현재 기존 지침대로 차질없이 개통을 준비 중이며, 새 지침을 적용받더라도 시행일을 3개월만 더 늦추면 대부분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정치권은 김포도시철도의 정상개통을 낙관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김포시을)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포도시철도가 국토부 개정지침을 적용받지 않게 돼 정상 개통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를 설득한 끝에 시행일을 '고시 후 6개월'로 변경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같은 날 김두관(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국토부 및 교통안전공단과 실무협의를 거쳐 오늘 최종적으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만나 내년 7월 개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오늘 면담으로 김포도시철도는 개정사항을 적용받지 않을 예정이며, 관계기관 회의 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0-03 김우성

李지사 "시외버스 면허취소" 공언업체측 막대한 손배청구 '걸림돌'道 한달 넘도록 행정처분 못내려이용객들 긍정적 평가도 '변수로'시외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수원·안양·군포권역 공항버스의 면허를 한정면허로 전환하겠다던 경기도가 주춤하는 모양새다.이재명 도지사 측이 시외버스 면허 취소를 공언한 후 도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지 1달이 넘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 기간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이뤄졌던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면허 전환을 비판했던 이 지사 측은 당선 후 한정면허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감사를 정식 요청했고, 경기도 역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서는 등 신임 지사 방침에 보조를 맞췄다.지난 8월 도는 해당 권역 공항버스를 운행하는 용남공항리무진이 사업자 공모를 신청할 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검토에 착수했었다.그러나 1달이 지난 3일 현재까지 도는 시외버스 면허 취소와 관련,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도는 시외버스 면허 전환에 따른 소송·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일각에선 면허를 취소할 경우 현 업체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앞서 용남공항리무진 측은 도가 행정처분을 예고하자 "정책이 번복되면 손실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며 도의 방침에 불복 의사를 밝혔었다.이 때문에 면허 취소가 단행될 경우 적어도 수백억원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점쳐지는 상태다. 여기에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된 후 요금이 기존보다 20% 넘게 내려가면서 승객들의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점도 변수 중 하나다.한편 현재 공항버스 시외버스 면허 전환 문제는 법정 다툼 중이다.기존에 해당 권역 공항버스를 운행하던 업체가 수원지법에 한정면허 갱신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여기에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원 감사 역시 진행되고 있다. 소송·감사 결과에 따라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환원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3일 오후 도내 한 공항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0-03 강기정

영업시운전증가·시도지사경유…개정안 지침 신설로 지연 불보듯市, 미적용·시행일 변경 등 대안내일 관계기관 회의서 시기 확정내년 7월 개통 예정이던 김포도시철도가 최근 국토교통부의 안전지침 강화로 개통이 4~5개월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10월 1일자 9면 보도)와 관련, 5일 국토부 주재 관계기관 회의에서 개통시기가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의 발 빠른 대응에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정상개통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앞서 국토부는 올해 3월 경기도 담당자 등과 종합시험운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자체 의견조회를 거쳐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철도시설 완공 후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 시운전 기간을 50% 이상 늘리는 내용이 담겼으며, 김포도시철도와 같은 무인운전시스템은 '영업 시운전 기간 2배 할증', '시설물 검증시험 3개월 전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의 사전협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시도지사 경유' 등의 지침이 신설됐다.3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은 '공정별 시험', '사전 점검'(이상 2018년 12월), '시설물 검증시험'(2019년 3~4월), '영업시운전'(2019년 5~6월)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각 단계에 맞물려 종합시험운행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차례로 제출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종합시험운행 기본계획을 '사전점검' 종료 후 제출하도록 하거나 시설물 검증시험도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등 까다로워졌다. 시는 기존대로 지난 1일 종합시험운행 기본계획을 제출했다.개정안의 '영업 시운전 증가'와 '시도지사 경유' 지침도 개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서울시와 인천시 등 광역시는 평상시 종합시험팀이 구성돼 있으나 경기도는 개정안에 맞춰 새로 별도의 팀을 구성해야 해 시간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내년 7월 개통을 위해 시는 국토부를 설득할 '투 트랙' 전략을 세웠다. 하나는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포도시철도는 국토부의 시행지침 강화 움직임이 있던 올해 초부터 30일인 영업 시운전 기간을 자발적으로 45일 배정하는 등 개정안에 준하는 안전강화책을 추진해왔다. 또 하나는 개정안 부칙에 '고시 3개월 후'로 명시된 시행일을 늦추는 방법이다. 시는 '시·도지사 경유' 조항을 김포도시철도에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고시 6개월 후로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개정안이 적용돼도 김포도시철도는 예정대로 마무리된다.국토부는 5일 충북 오송역에서 열리는 '철도종합시험운행 관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10월 중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결정권은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취재에 응하기가 조심스럽다. 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0-03 김우성

새벽 대곡역 선로점검중 차량 멈춰오전 8시45분까지 운행중단·지연고양·파주 등 버스정류장 긴 행렬"정부, 신도시 마구잡이로 만든 탓"'주택과 교통의 엇박자' 신도시 정책(10월 2일자 1면 보도)에 따른 입주민 피해가 실제 생활에서 또 발생했다. 2일 수도권 지하철 3호선 대곡역~백석역 구간에서 3시간 가량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면서 고양 일산 및 파주 운정 등 경기도 내 신도시에서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시민들이 출근전쟁을 치렀다.정부가 서울에 집중된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인근 지역인 경기도 곳곳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지속해 왔지만, 아파트만 빽빽이 지었을 뿐 정작 대중교통 인프라는 제대로 갖추지 않아 택지개발지구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교통대란'이 벌어진 것이다.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30분께 대곡역에서 선로를 점검하던 차량이 멈춰 섰다. 사고 여파로 삼송∼구파발 구간은 양 방향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고, 대화∼삼송 구간에는 셔틀 전동차가 투입됐지만, 운행이 평소보다 지연됐다.코레일은 고장 나 멈춘 전동차를 다른 전동차가 뒤에서 미는 방법으로 이동시키고, 오전 8시45분께 정상 전동차를 투입하며 운행을 재개했다. 첫차가 오전 5시30분께부터 운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3시간 가량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것이다.출근길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으로 시민들은 출근 전쟁을 치르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대화역과 주엽역 인근 버스정류장에는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한 출근자들이 몰려 긴 줄이 만들어졌다. 서울로 운행되는 버스는 입석까지 승객으로 가득 차 기다리는 시민을 태우지 못하고 지나쳤다. 출근시간이 늦어지자 초조한 시민들은 대로를 넘어다니며 택시를 잡기 위해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코레일은 지하철 곳곳에 운행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방송을 했다.시민들은 관계 당국의 부실한 안내에 분통을 터뜨렸다.고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모(45)씨는 "출근길에 3호선이 운행 중단돼 1시간 가량 지각을 했다"며 "출근길 승차 대란 상황인데도 코레일이나 메트로 관계자, 구청 공무원, 경찰 누구도 안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민 윤모(38)씨는 "제대로 된 인프라 없이 마구잡이 신도시만 만들면 그만인지 정부 등에 철저히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영·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어제는 출근전쟁, 오늘은 출근지옥-지하철 3호선 대곡역∼백석역 사이에 야간공사차량이 선로 중간에 멈춰서면서 대화~구파발 구간의 양방향 운행이 중단된 2일 오전 인근 주엽역 버스 정류장으로 몰린 출근시민들이 긴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02 김재영·김영래

경기도가 새로운 일자리 전략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업체의 운전기사 충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사업'을 확대 시행한다.1일 도는 연말까지 버스 운수 종사자 교육 모집 규모를 당초 5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하고 연령 제한도 '35∼60세'에서 '20∼60세'로 완화했다고 밝혔다.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461명을 대상으로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사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했으며, 이 중 318명이 버스업체에 취업했다.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사업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2주간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버스 운전 및 도로 주행 교육을 받는다.교육생들에게는 1종 대형면허 취득 비용의 80%(최대 48만원)와 양성교육비용, 운수업체와 취업연계 등의 지원을 받는다.도는 경기지역 버스 운수업체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1일 2교대제 근무형태로 전환하려면 8천∼1만2천여 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종 도 버스정책과장은 "오는 2022년까지 모두 8천 명의 버스 기사를 양성할 방침"이라며 "교육생 모집, 교육, 채용에 이르기까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0-01 김환기

시운전 기간등 50%이상 늘리기로국토부 운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市 "공감하나 개정조항 이미 반영적용땐 4~5개월 차질" 의견서 제출국토교통부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지난 14일 마쳤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애초 한차례 연기된 일정인 내년 7월보다 더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김포시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앞서 국토부는 인천2호선·우이신설선·신분당선 등의 개통 초기에 사고와 장애가 빈번하자 이를 예방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 8월 22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고시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됐다. 내년 초부터는 지침이 적용된다는 의미다.개정안은 철도시설 완공 후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원래 정해진 기간보다 50% 이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인운전시스템은 지진·화재·사고 등 다양한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영업 시운전 기간 2배 할증(60일→90일)', '시설물 검증시험 시작 3개월 전 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의 사전협의', '종합시험운행 결과 시도지사 경유', '검토의견 첨부 제출'이 추가됐다.개정안대로라면 시운전 기간 증가와 경기도의 추가검토기간 등에 따라 김포도시철도 개통시기가 2019년 7월 31일에서 4~5개월 지연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30일 시 관계자는 "조기 개통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것도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기에 안전부문을 철저하게 하자는 시행지침 개정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김포시는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조항을 이미 반영하고 있어 시행지침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는 시행지침 개정안 마련이 추진되던 지난 3월께 충분한 사전검증 및 지침개정 배경인 타 시·군의 이례적인 사항을 분석, 김포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시설물 검증시험', '영업시운전 시행주체 구분', '장애 원인분석 보고 의무화', '전문기관 컨설팅제 도입' 등도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도 계속 요청할 것"이라며 "또한 지역 정치권과 함께 김포도시철도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총 공정률 95.4%인 김포도시철도는 10월 중 노반공사가 완료되며, 현재 전 구간 시운전 중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9-30 김우성

신도시 교통대책이라며… 대책없이도로폭 협소 민락2·도봉산역 제외8.6 → 4.4㎞로 단축… 시민들 불편양주·포천시는 "연결 계획 재검토"신도시 교통대책으로 1일 개통하는 '의정부 버스중앙차로(BRT)'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민락2지구~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만가대 입구~호장교~지하철 도봉산역 구간 8.6㎞에 건설키로 했지만 만가대 입구에서 호장교까지 4.4㎞만 단축 개통되기 때문이다.30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호장교~도봉산역은 도로 폭이 좁아 BRT 설치가 어렵다는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구간의 관리청인 국도유지사무소 반대로 무산됐다.의정부 BRT는 민락2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2007년부터 추진됐다. 교통망이 열악한 민락2지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을 노선버스에 태워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실어 나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민락2지구에는 2020년까지 1만6천가구(예상 수용인구 4만4천명)가 건설된다. 민락2지구를 조성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BRT 건설비용 900억원을 부담키로 했다. 기존 노선대로라면 지하철 7호선 장암역도 지나게 돼 민락2지구 입주민들이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하지만 BRT 노선이 애초 계획에서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민락2지구 입주민들은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까지 가려면 노선버스를 타고 일반 차로를 지나 BRT에 진입한 뒤 다시 일반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대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비교적 소통이 원활하지만 호장교에서 도봉산역까지는 상습정체 구간이다.이에 시민들은 BRT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정부 BRT에 관심을 보였던 양주시와 포천시도 고민에 빠졌다. 양주시는 신도시인 옥정지구에서 민락2지구까지 10.3㎞에 BRT를 연결키로 했지만 최근 이를 재검토키로 했다. 포천시 역시 소흘읍 일대에 5천37가구를 건설하면서 교통대책으로 의정부 BRT를 이용할 계획을 마련해 놨지만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의정부시 관계자는 "아쉽게도 BRT 구간이 절반으로 축소됐지만 개통에 앞서 6개 노선 51대를 배치,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9-30 김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