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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 잇는 고속도로건설사업 예타 통과...사업 급물살

서울과 김포, 를 잇는 '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급물살을 타게 됐다.홍철호(미래통합당 김포시을 당협 위원장) 전 국회의원은 26일 "'계양~김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의 적절 판정으로 예비조사를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 읍 갑곳리를 잇는 총연장 31.5km( 4·6차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조9천648억원이다. 노선은 인천 계양(김포공항 인근)에서 시작해 고촌읍, 풍무동, 한강신도시, 양촌·통진읍, 월곶면 등을 지나 인천 군까지 연결(31.5km)될 계획이다. 애초 2017년 초에 민자 적격성 검토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2018년 4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을 재기획했다.이 사업은 김포지역 연계 및 수도권 낙후지역 접근성 개선과 국토균형발전 촉진, 남북축 미개설 구간 구축을 통해 수도권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오는 2021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철호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도로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B/C값을 0.99까지 끌어올리도록 했고, 2018년 12월 초에는 안상수 당시 예결위원장과 힘을 모아 사전기본계획조사비라는 생소한 명목으로 매우 이례적으로 예비타당성 통과 전에 사업비 5억원을 선반영시킨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 위치도.

2020-08-26 이상훈

올해 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직방 사용자 42% "주택시장 상승 예상"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되는 가운데, 대중들은 하반기 주택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직방 앱 접속자 4천9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거주지역의 주택시장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1천748명(42.7%)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했다.수도권 거주자 상당수는 거주지의 주택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42.6%, 44.3%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락 전망은 36.9%, 36.3% 수준이었다.반면 인천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절반에 가까운 43.1%가 하락을 전망했다.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는 36.5%다.광역시는 40.9%가 상승, 37.7%가 하락을 예상했다. 지방은 45%가 상승, 39.6%가 하락을 전망했다.설문 조사 중 21번째 부동산 규제인 6·17 대책이 발표됐다. 올해 들어 8번째 규제다.대책 전후 전체 응답자의 답변 차이는 없었지만, 지역별로는 응답의 차이가 있었다. 서울과 경기는 상승 전망이 감소한 반면 인천과 광역시, 지방은 상승할 것이란 비율이 늘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 상승 전망이 높아졌단 분석이다.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주택 매매시장을 바라보는 견해가 달랐다. 유주택자는 49.7%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무주택자 49.1%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하반기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이라 전망한 1천748명 중 34.9%는 상승 이유로 '저금리 기조로 부동자금 유입'을 꼽았다. 이어 '교통·정비사업 등 개발호재(14.6%)',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 상승(12.8%), '신규 공급물량 부족(11.4%)' 순이었다.매매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주된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이었다. 하락 응답자 1천541명 중 35%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어 '부동산 대출 규제(27.4%)',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고 생각돼서(13.7%)'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직방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종료 등 달라지는 정책이 많지만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여유 자금 유입이 계속될 전망이다"면서 "다만 6·17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하반기 주택시장의 방향성은 유동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6·17대책 전후 하반기 주택시장 매매 전망 지역별 응답 비교. /직방 제공

2020-07-01 윤혜경

'접경지 발전전략' 옹진· 목소리 담는다

국가균형위, 정주여건 개선 등 공동연구14일 현장 간담회 갖고 규제완화 등 검토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새로운 한반도 변화 체제에 맞춰 인천 옹진·군 등 접경지역 도시들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14일 인천 옹진군청에서 '접경지 종합발전 공동연구 사전 수요 조사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접경지 종합발전 공동연구는 한반도 평화 체제 속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게 내용이다. 국가 균형위는 계획 수립 전 옹진과 군 등 인천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를 준비했다.국가균형위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 장단기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접경지 주민들의 정주환경과 지역산업,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규제 완화 등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이달 중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공동연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연구 결과가 실제로 접경지역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2020~2022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국가균형위 측은 인천의 경우 서해 평화수역을 비롯해 교동 평화산업단지 등 남북 평화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해 연구 과제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옹진 등 인천·경기 접경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수도권 제외' 문제도 논의할 전망이다.균형위 관계자는 "낙후된 접경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로드맵을 만들자는 게 이번 연구의 목적"이라며 "연구 성과가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biz-m.kr

2019-05-13 김명호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옹진, 수도권서 제외… 사업 '경제성 족쇄' 풀렸다

비수도권 '균형발전' 비중 높아져평화도로 2단계·백령공항 등 탄력인천 내륙은 경제성·정책만 평가'페널티' 없어져 B/C값 상승 기대지역 균형발전에 무게를 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편에 따라 인천 ·옹진군이 비수도권으로 묶여 앞으로 진행될 대형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성에 발목을 잡혀 왔던 접경지역 사업의 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균형발전 부문이 평가 항목에서 빠지고, 경제성과 정책성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기간도 19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인천 군과 옹진군은 수도권 소재 기초단체이지만 도서·접경지역은 예외로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분류됐다. 비수도권 사업은 균형발전 항목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 인천시가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평화도로 2단계 사업(신도~)과 장봉도~모도 연결도로, 백령공항 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균형발전 부문의 비중은 25~35%였지만, 30~40%로 비중이 5%P 늘었다.반대로 경제성 부문 비중은 35~50%에서 30~45%로 5%P 낮아져 경제성 확보 문제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섬 지역인 ·옹진은 교량과 공항 등 육지와의 연계 교통망 구축 사업이 가장 큰 과제이지만 매번 경제성 문제에 걸려 예타 대상에도 선정되지 못했다.섬 지역을 제외한 인천 내륙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그동안 페널티로 작용돼 왔던 '균형발전' 항목이 사라지는 효과를 누린다. 경제성(현행 35~50%→ 개편 60~70%)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 수혜 인원과 편익 대상 범위가 넓은 수도권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인천국립해양박물관, 제2경인철도, ~계양 고속도로 등의 사업이 대상이다.예타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전 기재부가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1999년 처음으로 시행됐다. → 그래픽 참조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05 김민재

계양~간 고속도 본격 추진… 기재부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

31.5㎞ 구간 민자 → 재정사업 전환남북교류 확대따라 균형발전 고려사업비도 4천억 증액한 1조9108억김포·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서울(인천 계양)~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옹진)·홍철호(김포을)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열어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구간은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에서 김포시를 관통해 읍까지 총 31.5㎞ 구간이다. 왕복 4·6차로로 건설되는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9천108억원으로 애초 계획보다 4천억원 이상 증액했다. → 위치도 참조한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낙후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비도 대폭 확대됐다고 두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도 이번 심의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 등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사업 폭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 결과는 6개월 정도 뒤에 나올 예정이며,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내년부터 기본설계비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안·홍 의원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울~ 고속도로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돌리는 한편 올해 예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초용역예산을 반영해 놓는 등 정부를 압박해 왔다. /정의종기자 jej@biz-m.kr

2019-04-03 정의종

옛 건물 재활용, 인천시도 인정한 ' 조양방직'

'구도심 활성화' 적절한 사례 판단 현장서 TF팀 회의 보존 가치 논의오래된 것들이 주목받으면서 인천시가 구도심 활성화 사업 관계자 회의를 옛 건물이면서 수도권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도 조양방직에서 가졌다.인천시 개항장 활성화 TF팀은 지난 설 연휴 직전에 2차 TF 회의를 도 조양방직 건물 안에서 진행했다. 조양방직은 일제 강점기 설립돼 1950년대 말까지 읍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던 방직 공장이었다. 직물산업이 사양길을 걸으면서 1958년 폐업한 뒤 내내 방치됐다가 지난해 7월 카페로 부활했다.시는 조양방직 사례를 '건축 재활용'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의 적절한 사례로 삼고 이곳을 TF팀의 두 번째 회의 장소로 택했다고 한다.TF팀은 이날 조양방직을 둘러보며 개항장 일대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개항기 산업 유산이나 오래된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반드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 아니더라도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옛 건물은 부수지 않고 재활용하자는 취지였다.조양방직 공장 역시 60년 가까이 방치됐다가 카페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도로 사람들의 발길을 돌리게 한 주요 포인트로 꼽히는 곳이다. 조양방직은 일제 강점기였던 1933년에 갑부 홍재묵이 세운 최초의 민족자본 공장이다. 서울의 경성방직보다도 3년이 빠르다. 이곳에서 생산된 인조견은 품질이 좋아 중국까지 수출될 만큼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조양방직을 중심으로 읍이 '직물산업의 메카'로 알려지면서 조양방직은 해방 이후까지 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다. 이곳 주위로 60여 개의 직물공장이 있었고, 4천여명이 일했다. 카페로 변한 지금은 주말 하루 최대 4천여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한다.시 관계자는 "구도심에 버려진 옛집, 창고, 항만시설 등을 다 부수는 게 아니라 재활용하면 충분히 도시의 자산이 될 수 있으며 조양방직은 그 중 좋은 사례로 판단해 그곳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회의를 열어 다양한 콘텐츠를 개항장 활성화 계획에 적극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팀장을 맡고 있는 인천시 개항장 활성화 TF팀은 인천시, 중구, 인천도시공사, 관광공사, 문화재단 등 5개 관련 기관 16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으며, 개항장 일대에서 추진되는 각종 구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한 용역,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등의 현안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 읍 조양방직 카페 건물 외관 모습 /경인일보 DB

2019-02-27 윤설아

철책으로 둘러싸인 '수용소'… 갯벌도 밟지 못하는 교동도

1990년대 월북사건후 대대적 설치"해안 출입·어업 허용 약속 안지켜"'섬은 섬인데, 주민들은 갯벌에도 나갈 수가 없다!'섬 전체가 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철책에 갇혀 지내다시피 하는 인천 도 교동면(교동도) 주민들이 해안가를 둘러싸고 있는 철책 일부를 개방해 달라고 해병대와 인천시에 요구하고 나섰다.1980년대까지만 해도 낮 시간대에는 자유롭게 맨손어업이 가능했는데, 1990년대 들어 갑자기 철책이 둘러쳐진 뒤로 꼼짝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교동도 면적은 47.17㎢로 군 전체 읍·면 중 가장 넓지만 섬 둘레의 80% 정도가 해안 철책으로 막혀 있다. 갯벌에서 조개 캐기조차 불가능하다며 군(軍)이 전향적인 자세로 철책 일부를 개방해야 한다는 게 교동 주민들의 주장이다. 교동도 주민 대표단과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발전위원장은 최근 해병2사단, 인천시에 '교동면 철책선 통문 개방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들은 진정서에서 "교동도 철책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설치 됐다"며 "당시 군(軍)은 철책이 설치돼도 주민들의 해안가 출입은 물론 조개 채취를 비롯한 어업 행위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이런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섬 전체가 거대한 철책으로 둘러싸인 '수용소'로 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업을 할 수 없는 섬이 됐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실제로 교동도는 군에서 가장 큰 섬이지만 어촌계가 없다. 3천여 주민 중 어업에 종사하는 이는 20명 안팎으로 이들은 인근 지역인 삼산면 어촌계에 통합돼 있다. 섬 주민들은 현재 수십 개에 달하는 철책 통문 중 일부라도 상시로 개방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해안가를 출입하며 맨손어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교동도를 통한 월북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이 대대적으로 섬에 해안 철책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교동에서 나고 자랐다는 한 주민은 "섬에 본격적으로 철책이 쳐진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 그전까지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갯벌로 나가 굴이나 조개를 캐고 그물도 쳐 물고기를 잡았다"며 "교동 앞바다는 한강, 예성강, 임진강이 합류해 바다로 흐르는 서해안 최대 황금어장이지만 지금은 철책으로 가로막혀 바닷물을 만져볼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교동도 주민도 "군이 철책을 대대적으로 설치할 당시 분명히 주민들에게 자유로운 해안가 출입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한 뒤 "철책 설치 이전만 해도 해안가에서 고기를 잡아 내다 팔거나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갇혀버린 섬이 됐다"고 했다. /김종호·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27 김종호·김명호

마을안길·농로 미지급 용지… 군, 올해부터 단계 보상

인천 군은 마을안길 미지급용지에 대해 올해부터 단계적 보상에 나선 데 이어 올해 말까지 미지급용지 등에 대한 측량비도 3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군은 과거 새마을운동 당시부터 공공용 도로(농로·마을안길)로 개설된 후 현재까지 미지급용지로 남은 토지에 대해 올해부터 단계적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 현황도로 정비사업에 대해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을 요청해 승인을 받았고, 공공용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측량을 신청할 경우에도 감면을 받게 된다.또한,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촌 육성·지원 정책에 부응하고자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도 군에서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이나 선정통지문 등을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이외에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의 하나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에도 경과 기간에 따라 50~90%까지 크게 감면받을 수 있다.군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50%), 국가지점번호 설치사업(30%)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측량비 감면을 추진해 군 재정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측량수수료 부담으로 고민하는 군민들에게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황도로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13억5천만원의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군민의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 직원이 측량에 나서고 있는 모습. /군 제공

2019-02-21 김종호

낙후된 섬마을 인프라 확충 '발전 기틀' 마련

기존 도로 사업 그대로 유지 불구해안순환도로 3배 증액 성과1조대 관광단지·문화재생도 눈길LPG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 '속도'정부가 접경지역인 인천 ·옹진의 발전을 위해 교통 인프라, 관광 문화 시설 확충에 2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낙후된 섬 지역의 발전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섬과 섬을 잇는 다리는 물론 섬 내부 순환 도로까지 정부 재정이 확대 투입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LPG 저장시설 설치, 상수도 건설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담긴 인천 ·옹진지역 27개 사업 중 도로 사업은 모두 6개다. 영종~신도~를 잇는 평화도로와 해안순환도로 연결, 교동 동서평화도로 구축, 모도~장봉도 연도교 건설, 서도(볼음도~아차도~주문도) 연도교 사업, 덕적~소야 연도교 건설이다. 이 도로는 모두 2011년 계획에 반영됐던 사업이고, 덕적 ~소야 연도교는 사업이 완료됐다.이번 계획 변경에서 인천이 거둔 가장 큰 수확은 기존 도로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평화도로의 재정사업 전환, 해안순환도로의 사업비 확대를 이끌어 낸 점이다. 행안부는 계획을 변경하면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특히, 해안순환도로는 총 5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사업비 증액(426억→1천400억)이 없었다면 대부분 구간을 인천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었다.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12개 사업은 최근 다리가 놓인 군 삼산면(석모도)을 중심으로 한 관광 개발 사업이 주를 이룬다. 1조원대 민간 자본 투자를 이끌어 내 온천을 테마로 한 대규모 관광·휴양 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군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업도 눈에 띈다. 현재 미술관으로 활용되는 하점면의 폐교 강후초등학교를 개보수해 작가 레지던시 작업장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옹진군의 노후 주택과 창고를 개량하고, 공동작업장·마을 쉼터를 설치하는 섬 지역 경관개선 사업도 2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백령도와 자월도, 선재도에 방파제와 물양장을 신설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섬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 저장시설과 공급관이 2030년까지 놓인다. 하수처리시설이 없고, 빗물관과 오수관 구분이 없어 환경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옹진군 백령면과 덕적면, 북도면, 자월면에는 하수관로가 건설된다.인천시는 이번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으로 ·옹진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반영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협의와 행정절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계획 발표로 ·옹진이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중심 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옹진 '접경지 개발' 2조5천억 투입

기존 15개 일부 변경… 신규 12개영종~신도간 도로 재정사업 확정대규모 민자·남북협력 중장기 추진인천·경기·강원, 13조2천억 규모·옹진 등 개발이 정체된 인천 접경지역에 2030년까지 2조5천억원이 넘는 공공·민간자금이 투입된다.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에 총 13조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인천 ·옹진에 투입되는 자금은 2조5천억원 규모다.바뀐 계획은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균형발전 기반 구축, 생태 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4대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인천 ·옹진 지역 27개 사업에 국비 4천317억5천만원, 시비 2천192억5천만원, 민자 1조8천717억원 등 총 2조5천227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27개 사업 중 기존 사업 15개가 일부 변경·유지됐고, 12개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인천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는 2024년까지 건설된다. 남북교류 진전의 출발점이기도 한 이 사업은 앞서 2011년 수립된 기존 계획에서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변경 계획에서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 사업으로 전환됐다. 총 사업비 1천억원 중 7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한다. 해안순환도로 연결 사업비는 426억원에서 1천40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 사업은 도 해안을 따라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84.8㎞ 구간 중 이미 도로가 개설된 31.2㎞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도로를 놓는 사업이다.신규 사업으로는 삼산면·서도면 관광단지 조성(민자 1조원), 옹진 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사업(100억원), 옹진군 소규모 공공 하수도 건설사업 등 12건이 반영됐다.변경된 계획은 타당성 검토, 군부대 협의, 다른 계획과의 연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 교류 협력사업은 민자 유치와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은 2011년 정부 11개 부처가 참여해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수립한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2조8천억원을 투자해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사업을 실시했고, 최근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8년 만에 계획을 변경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군, 공동주택 지원사업 20가구 이하로 확대

소규모단지, 안전 점검·시설 관리 보수 비용의 50% 이내 예산 지원인천 군은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지난 1월 1일 자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20세대 이하의 빌라,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포함한 복지 지원이 가능해졌다.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조례가 정하는 일정 분야의 시설물이 노후화하여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50% 이내)를 군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하게 된다.사업에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재난 발생 우려 시설 등에 대한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치·개선 등이 포함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선정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9-01-24 김종호

홀몸노인 공동생활 쉼터… 군 올해 4개소 확충

인천 군은 올해 군비 8억원을 투입, 독거노인에게 공동생활 공간을 지원하는 '홀몸노인 공동생활쉼터' 4개소를 확충한다고 22일 밝혔다.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2만1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2천600여 명이 독거노인이다. 이 가운데 1천700여 명의 독거노인이 노인 관련 사회 복지 서비스 사각에 놓여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공동생활쉼터는 독거노인에게 공동생활 공간을 마련해 상호 간 안전을 확인하고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하는 한편, 공동 난방·취사로 생활비를 절약해 생활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올해 확충되는 공동생활쉼터는 동서남북 권역별 1개소로 총 4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현재, 주택 매입 대상을 조사 중으로 대상이 확정되면 시설을 증·개축하고 입소 대상자를 선정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은 독거노인 보살핌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사회안전망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홀몸노인 안전 지킴이 사업'을 올해 새롭게 진행하고 안부확인·돌봄서비스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독거노인이 공동생활쉼터에서 가족처럼,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며 즐겁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9-01-24 김종호

남단 경제특구개발 '사실상 무산'

인천 도 남단을 영종~ 도로 건설과 연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프로젝트 추진의 계기가 된 '영종~ 도로' 건설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 남단 개발의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일명 '도 남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미국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 '파나핀토 프로퍼티즈(주)'(이하 파나핀토)는 도 남단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영종도와 도를 잇는 다리를 건설하고, 도 남단 약 900만㎡를 개발하는 것이다. 도 남단 개발이익으로 영종~ 도로(서해평화도로)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파나핀토가 초기 자본 투입 및 투자 유치 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인천경제청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방안이 논의됐었다. 2017년 11월 민선 6기 인천시와 파나핀토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2월에는 파나핀토 관계자들이 인천시청을 방문해 투자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인천경제청이 개청 15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도 도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의료관광·레저·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하지만 민선 7기 인천시가 영종~ 도로를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영종~ 도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면, 도 남단 개발사업을 민간에 맡겨 급히 추진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인천시는 영종~ 도로 건설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한 상태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 도로가 재정사업으로 바뀌면서 도 남단 개발 프로젝트는 어렵게 됐다"며 "지금까지 논의된 방식의 프로젝트는 무산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1월 언론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인천시는) 도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민간 투자 개발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인천경제청은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를 고려해 북한과 인접한 '교동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서 "교동도 남북평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은 교동도 평화산업단지 추진사업 등을 고려해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영종도와 도 남단을 잇는 다리 길이는 약 14.6㎞다. 인천시는 영종~신도 구간 3.5㎞ 건설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21 목동훈

해안순환로 2공구 공정 순조 6월말 개통… 4공구는 12월 첫삽

인천 해안순환도로 2공구 사업이 마무리 공사를 앞두고 있다.읍 대산리에서 양사면 철산리 구간 5.5㎞(왕복 2차로)를 연결하는 해안순환도로 2공구는 지난 2015년 7월 착공, 총사업비 426억 원을 투입해 현재 공정률 92.5%로 올해 6월 말 개통할 계획이다.또 해안순환도로 4공구(황청리 ~인화리·8.6㎞)는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창후리~인화리 구간(1.9㎞)을 직접 시행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까지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12월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잔여구간 6.7㎞도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며, 총예산은 1천36억 원이다.2공구 사업과 함께 남북 평화시대 문화예술 교류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되는 '군 민통선 안보관광코스 조성사업'이 송해면 당산리와 양사면 철산리를 중심으로 최근 2단계 사업에 착수했다.군 관계자는 "해안순환도로 2공구 사업과 민통선 안보관광코스 조성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이 일대가 수도권 제1의 평화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종호 기자 kjh@kyeongin.com군 대산리~철산리 왕복 2차로 2공구 해안순환도로가 오는 6월 말 개통된다. 사진은 포장공사를 앞둔 해안순환도로. /군 제공

2019-01-15 김종호

군 '민통선 안보관광코스 2단계' 본격화

고려 천도공원 조성 등 21억 투입향후 남북교류 마중물 역할 기대 인천 군이 화해 분위기 속 남북 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군 민통선 안보관광 코스 조성 2단계 사업'에 착수한다.군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에 선정되며 지난해부터 추진된 이 사업에 올해 모두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송해면 당산리 일원 1만9천㎡ 부지에는 고려천도공원을 조성한다. 이곳은 고려의 대몽항쟁시 수도를 개경에서 로 옮기며 고려 고종이 건넌 곳으로 강도(江都) 시대에 대한 학습과 방문객 휴식이 가능한 공간이 만들어진다. 국난극복 과정을 서술한 6m 규모의 비석 형태 조형물과 고려 만월대의 출입문을 형상화한 천도문 광장, 전망대, 전통화원, 수변 시설,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양사면 철산리 일원 4천㎡ 부지에는 산이포 민속 마을이 조성된다. 이곳은 북한과 해안 길로 불과 1.8㎞ 떨어진 곳으로 만남의 광장, 전시관, 옛 생활상을 담은 미니어처 건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수산물 판매대가 만들어진다.지난해 12억원이 투입된 1차 사업에는 사업계획 수립, 설계, 부지조성 등이 진행됐고, 관광 코스의 '스토리텔링' 작업이 이뤄졌다. 구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개발 혜택에서 소외된 이들 지역이 향후 수도권 제1의 평화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새로이 정립되어가는 남북관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관광개발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군이 2단계 사업으로 조성할 고려천도공원 조감도. /군 제공

2019-01-10 김종호

'영종~신도' 재정사업 전환… 서해평화도로 가시권 진입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주요 부처 합의후 총리 보고 마쳐심의도 서면 검토 연내 확정 방침교동산단· 해안로 등도 반영행정안전부가 영종~ 연도교 사업(서해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영종~신도)을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정부 주요 부처와 합의하고, 최근 총리 보고를 끝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의 재정사업 전환을 확정 짓는 최종 절차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또한 이달 안에 서면 심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역 남북협력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서해평화도로 건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인천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영종~신도 연도교 건설의 재정사업 전환 계획 등이 포함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지난 13일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총리 보고에 앞서 관련 부처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모든 사업안을 확정한 상태"라며 "마무리 절차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위 자체를 연내 마무리 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영종~도 연도교(14.6㎞) 건설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직결되는 남북협력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영종~신도(3.5㎞)까지의 다리 건설이 1단계 사업이고 2단계는 신도~도(11.1㎞)를 잇는 구간이다. → 연결도 참조인천시는 지난해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던 1단계 구간을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한발 더 나아가 서해평화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요청했다.행안부가 총리에게 보고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는 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의 재정사업(1천억원) 전환 외에도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400억원), 덕적~소야도 연도교 건설(285억원), 해안도로건설사업(1천420억원) 등이 인천 지역 주요 프로젝트로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경기, 강원도 등 접경지역 도시들의 주요 인프라 건설과 각종 주민지원 사업 등이 반영된 이번 변경안의 총 예산은 13조2천900억원 규모로 이중 인천에 할당된 예산은 2조5천237억원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내년 5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조사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18 김명호

·검단 1137만㎡ '軍족쇄' 풀렸다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전국 3억3699만㎡ 개발행위 '가능'옹진군 서해5도, 완화 대상서 빠져인천 도와 서구 검단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1천137만㎡가 해제됐다. 여의도 면적의 3.8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방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인천 ·검단을 포함한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천699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과제의 하나로 이번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이보다 규제 수위가 낮은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 이내 지역과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 지역에서 정해지는데 원칙적으로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하다. 제한보호구역은 MDL로부터 25㎞ 이내 지역과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 지역에서 설정된다. 건축행위는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이번 군사 규제 완화를 통해 제한보호구역이었던 군 960만㎡와 서구 검단 177만㎡ 등 총 1천137만㎡는 보호구역에서 완전 해제됐다. 또 통제보호구역이었던 군 752만㎡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 수위가 완화됐다. 다만 전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옹진군 서해5도는 규제 완화 대상에서는 제외됐다.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 3억3천699만㎡ 가운데 63%는 경기도, 33%는 강원도다. 강원도에서는 화천군이 1억9천698만㎡로 가장 넓고,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가 2천436만㎡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모두 1천317만㎡인데 군이 752만㎡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했다.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했다"며 "앞으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 및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상당한데, 군사 보호구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낡은 집을 신축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며 "과거 남북한이 극한 대치했던 시절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김종호·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5일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인천 ·검단을 포함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3억3천699만㎡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알려진 군 송해면 일대 .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2-05 김종호·김민재

마지막 다리 '서도 연도교'… 예타조사 발표 이달말 '판가름'

접경지역인 인천 도의 마지막 연도교(섬과 섬을 잇는 다리)사업이 될 서도면(주문도·아차도·볼음도) 연도교 건설 추진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된다.인천시와 군은 서도면 연도교 건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서도 연도교 건설 사업은 주문도·아차도·볼음도 등 3개 섬을 하나로 잇는 1.6㎞ 해상 교량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40억원 규모다. 서도면은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번식지로 유명하고 인천시 지정 문화재인 서도중앙교회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는 섬이다. 군은 2023년 서도면 연도교가 개통되면 이곳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은 물론 이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은 서도면 연도교 완공 시점인 2023년에 맞춰 이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 항로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도면 지역을 들어가기 위해선 도 외포리 선착장에서 하루에 2번 운행되는 여객선을 타야 한다. 26㎞ 거리에 운항시간도 1시간30분이나 소요된다. 다리가 완공되면 도 외포리가 아닌 석모도 어류정항에서 여객선이 출발할 수 있어 거리는 8㎞로 줄어들고 운항시간도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군은 설명했다.서도면 연도교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마지막 다리건설사업이 될 전망이다. 군은 2014년 도와 민간인통제구역인 교동도를 연결하는 3.44㎞의 연도교를 준공했고, 2017년 6월에는 887억원을 투입, 도와 석모도를 잇는 1.41㎞ 교량을 개통했다.군 관계자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서도면 연도교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정부 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우리의 뜻을 잘 전달해온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호·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서도 연도교 조감도. 왼쪽부터 볼음도,아차도, 주문도. /인천시 제공

2018-12-04 김종호·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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