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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검색결과   7건)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건축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일제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한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친다.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다. 특히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한다.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다.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안치권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경기도와 시·군이 긴밀이 협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특사경 단속현장. /경기도 제공

2021-05-13 윤혜경

서울 주택공급 총력전… 정부, 주택 공급 부지 어디에 내놓나

정부가 이달 말까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현재 서울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부터 군 시설 이전, 도심 초고밀도 개발까지 다양한 전망과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개발해 주택 단지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를 의식해 언급을 자제했으나 이젠 검토 가능한 과제라고 공식화하기도 했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로 과거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주변 땅들이 추가 택지 후보로 거론된다. 군 골프장이나 예비군훈련장 등 서울에 남아 있는 시설을 외곽으로 옮기고 대형 택지를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택지 개발 후보군으로는 성남·88·뉴서울·태릉 골프장과 위례신도시 군시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부대 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부지는 대부분 오래전부터 택지 개발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정부는 최근에 군측과 논의가 급진전된 곳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용산 정비창 개발 밀도를 대폭 높여 공급 가구를 예정된 8천가구에서 2만가구로 2배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정부가 공급 확대 방안을 고심하면서 재건축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7-17 이상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그린벨트 해제 검토"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실무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울 그린벨트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얼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심 고밀 개발은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크게 높여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지어 청년층과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또 3기 신도시에선 현재 180~200% 수준인 용적률을 더 높여서 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수도권 30만채 공급 계획과 5·6 공급계획 등을 통해 용산 정비창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 동작 주차공원 등 국공유지 개발 방안과 대방동, 공릉동 등지의 군 관사 등 유휴부지 개발, 빗물펌프장이나 차고지 등 공공시설 복합개발 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하지만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선결돼야 할 과제다.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그린벨트 해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열린 것으로 안다"며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 판이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

2020-07-15 이상훈

GB 해제지역 건축 규정 '시군 제각각'

수원·성남, 3층·높이 10m로 제한부천·김포시 등 별다른 기준 없어시흥시, 사실상 '2층 건물'만 가능현실성없는 규정등 정비필요 지적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의 건축물 규정이 시군마다 제각각이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실성 없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두고 있는 지자체도 있어 개발제한구역에서 벗어나고도 재산권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8일 경기도의회가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도내 20개 시군 605곳 집단취락지, 총 4만831㎢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전체 집단취락지 가운데 수원시와 성남시 등은 3층에 높이 10m까지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하남시 등은 4층에 13.5m 이하 건축물만 허가를 하고 있다. 반면, 부천시와 김포시 일부지역은 층수나 높이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그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을 제한받아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집단취락지인데도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수원 호매실동의 경우 가림마을과 원호매실마을이 지난 2005년 7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는데 가림마을의 경우 3층 10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데 반해, 원호매실마을은 아무런 규제가 없다.현실성 없는 높이 제한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건축법 상 1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를 기준으로 건축제한을 받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별도의 높이 제한 규정 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시흥시는 지난 2005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53개 지역 가운데 과림마을을 제외하고 모두 4층 10m 높이 제한을 두고 있는데 통상 한 층을 4m로 건물을 설계하고 있어 사실상 2층짜리 건물만 지을 수 있다.또 건축법은 1층을 비워두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 층수에서 제외하는 데, 지자체가 별도로 둔 높이 규정에 가로막혀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은 "건축법에도 없는 미터(m)를 기준으로 한 규제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도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되면서 통일된 기준 없이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6-19 김성주

하남시, 한강변 GB내 무속인 불법건축물 '뒷짐'

유일정사 가건물 수년째 무단점거산책 시민들에 불쾌감 유발 불구미온적인 태도 일관 비난 목소리한 여성 무속인이 한강 옆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부지를 수년 동안 불법 점유(2018년 11월 28일자 10면 보도) 중인 가운데 하남시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3일 시에 따르면 하남시 배알미동 164 일원 1천여㎡ 부지를 점유 중인 무속인 A(여)씨의 불법건축물 '유일정사'로 인해 한강 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까지 주고 있다. 배알미동 한강변은 '도미부인' 설화가 전해 오는 곳으로, 추후 백제문화 개발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해당 무속인이 수년 동안 이행강제금도 체납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지만 시는 불법 비닐하우스에 도로명 주소까지 부여하고 변상금과 이행강제금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이 수차례나 부과됐음에도 해당 무속인은 일부만 납부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시는 또 올해 초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들이 행정대집행을 검토 중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양지해 달라'는 회신까지 보냈지만,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시의 소극적인 행정은 고스란히 시민들과 인근 토지소유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하남문화원과 하남농협 등도 도미부인 설화가 내려오는 배알미동을 시민과 농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원인 B씨는 "시가 수년 동안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봄까지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약속마저 지킬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로, 최근엔 강제집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가 배알미동 164 일원 1천여㎡부지에 불법건축물인 유일정사를 지어 불법 점유 중인 한 무속인에 대한 강제 집행에 미온적이어서 이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4-05 문성호

내년도 GB 주민지원사업 접수, 경기도 내달 28일까지… 9월 최종선정

경기도가 오는 2월 28일까지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 내용으로 담겨있다.접수된 사업은 경기도가 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최종 선정은 오는 9월 말로, 시군은 사업당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 국비 205억원, 지방비 146억원이 투입돼 40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펼쳐진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24 신지영

성남시, 그린벨트내 불법개발 단속

성남시가 관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개발제한구역 내 1천500개동 비닐하우스와 200개의 관리용 주거시설을 점검한다.시는 이를 위해 시·구 합동 4개 반 12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내년 3월 31일까지 48㎢의 개발제한구역을 하루 2회 이상 순찰한다.이 점검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돼 점검반이 대상 시설의 화재 위험성 노출 여부와 소화기 비치 여부를 살피고, 발화물질 적치 금지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전기배선의 불량 여부, 가스시설의 적정성, 난방기구 점검 등 전문적인 화재 점검은 한전,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이뤄진다.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흙 쌓기, 땅 깎기, 공작물 설치 등 불법 개발행위도 단속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하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시 관계자는 "비닐하우스는 떡솜, 비닐, 스티로폼, 합판 등 연소 확대가 급격한 재료로 구성돼 있어 화재 발생 위험률이 높다"면서 "부주의한 화재로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행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2-04 김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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