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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물량 확보위한 끼워넣기' 느낌서북부 주거벨트 한축으로 전락해선 안돼복합환승센터 조성 교통편의 강화 중점첨단산업등 '자족형복합도시'로 조성돼야인천 서구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이 9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됐다. 이번 대책에서 국토부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서울과 인천·경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30만 호)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로 검암역세권(7천800호) 등 17곳(약 3만 5천 호)을 공개했다.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은 공항철도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탈 수 있는 검암역 남측 약 79만 3천㎡ 부지를 자족형 복합도시로 만드는 내용이다. 이날 인천시는 국토부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보도자료를 내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절차를 거쳐 공급 시기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민 중심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환승센터를 포함한 도시첨단 산업·물류 기능을 도입해 자족형 복합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암역세권이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 셈이다. 국토부 대책에 포함된 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관련 절차 및 협의가 신속히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듯하다.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돼 있으며, 세부 계획이 담긴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은 올해 4월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인천시 행정이나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 등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업이다. 개발계획이 행정절차 과정에서 일반에게 공개되는 게 잘못된 건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그런데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곤 예상치 못했다. 국토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치솟는 집값을 잡으려는 조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고, 집값 오름세 역시 크지 않다. 특히 인천 서구는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가정2지구 등 주택 공급 물량이 집중된 곳이다. 국토부가 물량 확보를 위해 이번 부동산 대책에 인천의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을 끼워 넣은 듯한 느낌마저 든다.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이 아닌 인천 쪽에서 바라봐야 한다. 아파트 등 주택 공급보다는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통해 검단신도시·검암지구·루원시티·청라국제도시 등 서북부 지역의 교통 편의를 보완·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검암역세권은 사업 대상지와 그 주변에 난립한 공장들을 정비하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산업 구조 고도화' 기능을 해야 한다. 물론 주택 공급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주거 용지 매각을 통해 복합환승센터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비용을 마련하는 사업 구조인 데다, 상업시설과 산단 입주기업 직원을 위한 주택도 필요하다. 하지만 과잉 공급은 기존 주택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구도심 재생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수도권 신도시는 서울의 인구 과밀, 집값 상승, 주택난 따위를 해소하고자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를 말한다. 그래서 신도시를 '스테이션(station)'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지 말고 인근(신도시)에서 살면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에 진입하라고 만든 게 신도시라는 것이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검암역세권이 인천 서북부 주거 벨트의 한 축으로 전락하거나 서울행 스테이션이 돼서는 안 된다. 국토부와 인천시에서 밝힌 대로 '자족형 복합도시'가 되는지 지켜볼 일이다./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