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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부동산투기로 돈 버는 일 없도록 하겠다"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과 기초 지자체를 통틀어 최초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고위공직자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권고했다.이 지사는 지난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먼저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을 위해 그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소속기관별, 시군 부단체장, 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임원 등 소속 단체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일일이 설명하며 정책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경기도 기본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수요를 축소하는 방안도 내놨다.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도록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주택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 이상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임대 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달리,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해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도 저렴한 장점이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시작한다.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내놓은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은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의 방안으로 내놓았다.이 지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며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3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기자회견 후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다. 토지의 유한성에 기인한 수요공급 불균형이 주원인이지만,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없애고 도민들께서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1주택 외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부동산 백지신탁제 인식 조사결과 그래프./경기도 제공

2020-07-30 이상훈

경기도-공공기관 청사 건립 '속도차'… 광교융합타운 공사판 근무할판

道·도의회, 현재 공정률 24% 반면도교육청·신보등 이제야 설계단계도시공사는 설립 여부조차 확정안돼입주시기 최대 3년差 이용불편 예고道 공기단축 패스트트랙 방식 검토경기도 광교신청사의 건축 공정이 20%대에 이르렀지만 함께 광교 융합타운에 입주하는 다른 공공기관들은 최근에서야 신청사 설립을 본격화하고 나서는 등 조성 속도 차가 커지는 모습이다. 동시 입주가 불발된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도 공무원들이 3년 가까이 '공사판'에서 근무해야 하는 만큼 도에서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다른 공공기관의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12일 도 등에 따르면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도·도의회 광교신청사 공사의 공정률은 현재 24%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말이면 절반 이상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반면 광교 융합타운에 함께 들어서는 다른 공공기관들은 이제서야 신청사 설립 여부를 확정짓고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융합타운에는 도·도의회를 비롯해 도교육청,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공사,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함께 입주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신청사 설계를 담당할 업체 모집에 나선 상태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달 말에서야 이사회에서 신청사를 짓기로 결정하고 현재 청사 설계를 의뢰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이다.도시공사는 아직 설립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14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신청사 설립을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법상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2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5월 임시회에서 도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광교 융합타운에 입주하는 기관 중 도시공사만 신청사 설립이 불투명해진다.청사 조성 속도에 차이가 커지자 도는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기본 설계 후 바로 공사에 돌입해 실시 설계를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설계 기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안내하는 한편 지하주차장에 가벽을 설치해 공사 진행으로 공무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융합타운의 지하주차장은 모든 입주 기관이 함께 이용할수 있도록 설계돼있어 도·도의회가 완공되더라도 연계된 다른 기관의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대안책이다.도 건설본부 측은 "기관마다 적용되는 규정도 다르고 처해있는 상황도 제각각인데다 이런 융합타운을 짓는 게 유례 없이 이뤄지는 일이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며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등으로 도·도의회 청사 역시 예상보다는 조성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기관간 입주 시기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김준석기자 kanggj@biz-m.kr경기도 광교신청사 광교융합타운에 타 공공기관들이 최근에서야 신청사 설립을 본격화 하고 있어 청사 조성 속도에 차이가 커지는 등 동시 입주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은 현재 공정률이 20% 대인 경기도 광교신청사 현장.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13 강기정·김준석

총선 앞두고 '대체매립지 발표 연기' 논란

인천시 등 '4자협의체' 갈등봉합 대책마련 이유 '내달 공개' 지연 검토'불만 화살' 정치권 겨냥 우려… 용역결과 쥐고 있을땐 불신 커질수도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최종 후보군을 정해 놓고도 발표 시기를 늦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해당 지역 주민 반발과 갈등 봉합 대책을 마련한 뒤 발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발표 지연이 더 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9일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용역사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적으로 준공 처리하는 기간은 최대 2주로 늦어도 4월 2일이면 대체 매립지 최종 후보지가 확정된다. 인천·경기 서해안 지역 3곳 이상이 최종 후보지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대체 매립지 후보는 용역을 마친 4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용역 준공을 앞두고 공개 시점과 방식을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즉시 발표가 아닌 '발표 연기'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 부지 후보로 거론된 것 자체만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이 뻔한 상황이라 후속 대책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년 앞둔 시점이라 매립지 문제가 정치권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이 3개 시·도를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 불만의 화살이 국회와 청와대까지 향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환경부와 3개 시·도가 공개적으로 대체 부지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한 상황에서 발표 시점 연기가 오히려 더 큰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는다.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매머드급 이슈인 대체 매립지 용역 결과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주변 눈치를 살피다가 소위 '터트릴 시점'을 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인천시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발표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 논의 중이고, 결정된 사안은 전혀 없다. 알다시피 민감한 사안이라 3개 시·도가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이번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은 앞서 2014년 12월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추진됐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1천685만㎡)는 1992년 폐기물 반입을 시작해 2016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총 4개 구역 중 2개 구역만 사용해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대체할 부지도 없어 사용 기간이 연장됐다. 그 대신 3개 시·도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후보지를 찾기 위한 공동 용역을 지난 2017년 9월 착수했다. → 일지 참조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18 김민재

남양주 등 공공택지지구 8곳… 경기도, 입주지원협의회 운영키로

경기도가 올해 입주하거나 입주 개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공공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한다.입주지원 협의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입주민 대표, 사업시행자,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관련 시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도로, 공원, 수도, 전기,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올해 입주지원협의회가 신설되는 8개 지구는 남양주 지금, 오산 세교2, 고양 향동, 평택 고덕, 하남 감일, 시흥 장현, 성남 고등, 고양 지축 등으로 이로써 경기도에는 기존 8개를 비롯해 모두 16개의 입주지원협의회가 운영된다.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7개 지구에 대해 협의회를 운영해 왔고, 제기된 2천179건의 불편사항 중 2천1건을 조치 완료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21 신지영

경기도 외곽 14개 시·군 700㎞ 연결 '순환둘레길' 조성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경기도 외곽을 연결하는 700㎞ 길이의 '경기도 순환둘레길'을 조성한다.14일 도는 가칭 '경기도 순환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 노선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순환둘레길은 도 경계에 있는 14개 시군의 걷기여행길을 연결해 도 전체를 순환하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장기적으로 순환둘레길과 관광자원을 연결해 '제주 올레길'처럼 브랜드화 할 방침이다.도는 올해 3억원을 투입해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고, 노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부 내용을 확정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노선 선정은 민간전문가와 지역 주민,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도가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순환둘레길 조성에는 모두 60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며 완성 시기는 2022년으로 예상된다.홍덕수 관광과장은 "경기도에는 현재 30개 시군에 62개 걷기여행길이 조성돼 있지만 대부분 서로 연결되지 않아 단편적이며, 장거리 걷기여행을 수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경기도 순환둘레길을 각 시군 내부 걷기여행길과 연결시키면 걷기여행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도 만족 시키면서 도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8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