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올해 상반기에 대거 시행됐지만,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안 잡힌다는 여당 대표의 말처럼 수도권 집값은 오름세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집값 매매가격 지수는 △1월 111.7 △2월 113 △3월 114.1 △4월 115.1 △5월 116.1 △6월 117.3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도권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흐를 것으로 예상할까. 비즈엠은 창간을 맞아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위원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등 전문가 3인에게 올해 하반기 부동산 전망을 묻는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집값이 오를까#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위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불거진 전세매물 부족, 실수요자 대출 완화 등으로 매수 전환하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시중 풍부한 유동성과 대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 청약시장 호조세 등이 맞물려 집값 상승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상반기의 우상향 기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공급자중심 시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지속적으로 상승한 집값 상승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하반기 수요자들의 관심이 3기 신도시 등 분양시장으로 일부 이전할 확률이 있어 올해 상반기 같은 상승률의 재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작년 동기보다 거래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급유효수요의 '똘똘한 한 채' 수요와 중저가 지역의 실수요자 유입위주 등 시장 트렌드가 이어진다면 매매가 상승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중저가 지역이나 교통망 확충 예정지, 수도권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의 거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은 연내 대전, 제주, 부산 등지로 견조한 가격 상승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부동산 시장 불안 키운 요인#여경희 수석 크게 전세가격 상승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기대감,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전세시장은 저금리와 세 부담에 따른 월세전환, 새 임대차법,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의 영향으로 매물부족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셋값 상승과 연동해 매매시장의 강세가 이어진 부분이 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이를 부추겼다고 평가된다. #서진형 회장공급부족, 기축 주택에 대한 규제, 양도세 강화,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로 재고주택(기존 주택)이 시장에 내오지 않고 있다. 시장에 동맥경화가 일어나 가격조절이 쉽지 않다.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집을 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함영진 랩장금리 인상과 전셋값 상승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변수가 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조로 볼 때 8월 또는 10월께 0.25%p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내년 초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주택담보대출은 3%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계대출의 금리 구간별 대출비중을 보면 현재는 3% 미만 대출이 79%인데, 향후 3% 초과 대출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올해 7월 시행한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의 DSR 40% 규제와 더불어 대출총액이 낮아지며 단기투자목적이나 차액 목적의 거래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렇다면 주택거래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금리변화에 따른 시장 변수 외에도 내년 전세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2년 7월 전월세 갱신계약 종료 이후 임대료 급등 현상이 우려된다. 현재도 동일단지 동일평형에서 갱신권 계약과 신규계약의 임대료가 두 배 차이가 나는 이중가격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엔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이후 인구이동이 늘며 이사철이나 신규계약이 많은 지역위주로 임대료 인상지속될 수 있다. 특히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24만7천호수준으로 올해 22만3천호보다 다소 물량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서울, 경기, 세종, 제주 등 입주량이 많지 않은 지역들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집값 안정화를 위해 나와야 할 정책#여경희 수석결국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다만, 신규공급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서진형 회장양도세가 대폭 완화돼야만 기존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 이와 더불어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 도심에는 토지가 없으므로 고밀개발이 답이다.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돼야 한다. 현재 분양가 규제로 '로또청약'을 유발하고, 집값 상승 기대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랩장금리인상 현실화에 대비한 부채 증가속도 조절, 부채 건전성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 주담대 출시, 40년 모기지 출시처럼 향후 시장 변화에 대응해 한계차주에 대한 구조조정 또는 만기연장이 필요하다. DSR에 대한 로드맵의 이행도 중요하다. 차주별 DSR 40% 적용은 내년 7월에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내후년에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한 제도이행이 필요하다.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복합한 규제지역의 병합과 규제 단계에 대한 명확한 시장 시그널 제시도 필요하다. 현재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고분양가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등 종류가 상당한데, 제도끼리 중복되는 규제도 많아 상위규제 하위규제의 개념도 모호하다. 내년 가격이 조정되는 곳과 오르는 지역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규제의 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1~4단계처럼 단계로 구분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경기·인천 집값 전망#여경희 수석실수요의 매수 진입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노도강, 금관구 등)과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 중심의 상승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는 GTX등 교통망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서진형 회장하반기에는 서울<경기<인천 순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서울의 가격상승으로 밀려나는 수요자가 경기로, 경기에서 밀려나는 세대는 인천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함영진 랩장경기도와 인천지역의 시장 트랜드는 GTX 등 교통망 확장 기대감이 큰 지역이나 그동안 가격상승률이 비교적 높지 않았던 중저가 지역의 수요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눈여겨봐야 할 경기도 지역#여경희 수석교통 호재와 재개발 등 주거환경개선 기대감이 있는 성남 구도심과 의왕이 주목할 지역으로 꼽힌다.#서진형 회장과천 하남이다. 경기도의 집값은 결국 서울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결정된다. 부수적으로 GTX 노선이 계획되는 지역도 눈여겨봐야 한다.#함영진 랩장경기도는 화성, 부천, 남양주, 시행, 평택, 용인, 의정부, 김포 등지 일대의 선방이 기대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전문가 3인이 바라본 8월 이후 부동산 전망. /김동현기자kdhit@biz-m.kr수원시내 아파트 숲. /비즈엠DB역세권 개발로 관심이 높아진 인천 제물포역 주변. /비즈엠DB
2021-08-02 윤혜경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시흥과 안양, 의왕시 영향으로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5월 2주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0.31%로 전주 대비 0.01%p 상승했다.경기도 규제 지역 중 평균 매매 상승폭을 웃돈 곳은 8곳이었다. 시흥이 0.9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안산(0.70%), 의왕(0.69%), 안양(0.64%),군포(0.60%), 오산·평택(0.54%), 광주(0.32%) 순이었다.시흥과 의왕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고, 안양은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군포, 안산, 오산, 평택, 광주는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시흥은 5월 1주 대비 0.06%p, 의왕은 0.03%p 내렸다. 안산은 0.02%p, 군포 0.03%p, 평택 0.07%p, 광주 0.02%p 상승했다. 특히 오산은 0.32%p 올랐다.한국부동산원은 "시흥은 교통호재 영향 있는 대야동 일대가, 안산과 의왕은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거나 재건축 영향 있는 단지가 주목을 받았다"며 "군포는 리모델링 추진 기대감이 있는 금정·산본동이, 오산은 내삼미동 신축이, 동두천은 동두천·상패동 등 외곽지역 위주로 올랐다"고 분석했다. 아파트 전셋값 또한 전주 0.11%에서 0.13%로 0.02%p 상승했다. 시흥(0.60%)과 평택(0.38%), 동두천(0.34%) 등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1년 5월 2주 기준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제공
2021-05-13 윤혜경
[사례1] 부정청약자 A씨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전입 했다. A씨는 매달 임대인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기도 했다. 이후 과천시 아파트에 부정청약 해 당첨된 후, 프리미엄 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가 적발됐다.[사례2] 이른바 '떴다방'을 운영한 무자격자 B씨는 개업공인중개사 C씨를 채용해 수원시 재개발사업 지구에 '○○○부동산'을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했다. 불법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한 후 프리미엄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B씨는 또 청약당첨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한 후 당첨 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게 했고, 분양권 매매대금은 매도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불법 알선·중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통해 불로소득을 취한 230여명을 무더기 적발했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수사 결과 청약 브로커와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 이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 했다. 161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등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값 담합행위를 비롯한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진 수원 팔달구 일대 부동산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12-22 김명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집값담합부터 다자녀·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까지.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이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을 적발했다.3일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집값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은 모두 형사입건됐다.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집값담합'은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난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불법전매자 69명을 적발,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범죄 유형별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3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서는 12곳의 중개업소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며 담합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했다.○○시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속회원에게만 중개대상물을 공유하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그런가하면 아파트 청약 브로커 A씨는 성남지역 일대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브로커 C씨에게 소개했다. 브로커 C씨는 4자녀를 둔 B씨에게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브로커 A씨에게 소개비용 1천만원을, 청약통장 매도인 B씨에게 5천500만원의 대가를 줬다. 이후 C씨는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금지기간 중에 불법 전매해 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이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D씨는 자격증이 있는 E씨와 공모해 중개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화성시에 E씨를 대표 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개설·등록했다. E씨는 지방에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무자격자인 D씨가 대표 직함 명함을 만들어 사무소에 상주하며 중개대상물 설명,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으며 E씨는 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나눠가졌다.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에도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김 단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을 적발했다. /경기도 제공
2020-08-03 윤혜경
저금리로 유동자금 부동산 시장에 쏠려강남·과천 등 아파트값 30~50% 폭등노태우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 발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1기 신도시 개발대한주택공사(현 LH)가 1978년 10월부터 1985년 12월까지 과천시 주택단지(1만3천522가구), 광명 철산지구주택단지(6천280가구), 수원시 주택단지(3천10가구) 등 도내에 4만6천831호의 아파트를 공급한 후인 1980년대 후반부터는 서민아파트인 국민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건설한 아파트가 쏟아지기 시작한다.그 배경은 1988년 발표된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이다. 198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24회 서울 올림픽' 이후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로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쏠린 데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세운 것이다.당시 서울을 비롯해 경기지역의 집값은 천 만원 이상씩 오르는 상황이었다. 대한주택공사의 1988년 하반기~1989년 상반기 주택가격 변동상황을 보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값은 6개월간 30~50% 상승했다. 1988년 8월 3억4천만원이었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1평 매물은 이듬해 1월 3억8천만원에 거래되다 4월 들어 4억5천만원으로 손바뀜했다. 집값이 8개월 만에 1억1천만원(32.4%)이 뛴 것이다. 소형 아파트에 속했던 과천시 주공아파트 16평 매물도 1988년 8월 3천500만원에 매매되다 1989년 1월 3천300만원, 1989년 4월 5천만원에 거래됐다. 3개월 만에 1천7백만원(51.5%) 오른 것이다.이는 연평균 10% 이상 인상되던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가파른 상승세다. 한국에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당시 1그룹(섬유·식료품 등 저임금업종)의 최저임금 시급은 462.5원에서 이듬해 600원으로 29.7%나 올랐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1989년 1군 최저임금으로 과천시 주공아파트 16평에 입주하려면 8만3천333시간을 일해야 했다.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값을 잡기 위해 노태우 정부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개년간 총 200만호의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한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계획안에는 서울 남북측 근교에 각각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이 주택건설 가용택지를 더 확보할 수 없었던 상황인 만큼 인근에 신도시를 조성해 주택을 세우고 인구를 분산하겠다는 뜻이었다.신도시 개발지는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실태를 토대로 10만호 이상의 주택건설이 가능한 300만평 이상의 넓은 지역이어야 했다. 더불어 서울의 주택수요와 도시기능을 충분히 흡수하면서도 사업시행 시 기존도시기반 시설과 연계가 가능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의 사업지가 선정됐다.강남 주택 수요 대체지 분당상업·업무 갖춘 자족형 도시서울 도심에서 반경 20km 내에 위치, 총면적 1천963만9천8㎡ 규모의 성남 분당지구(분당구 분당·야탑·상탑·중탑·하탑·서현·정자·수내·금곡·구미·매송·이매·서당·장안·초림·내정·백궁·불정·신기·미금·오리동 일원)는 강남의 주택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최적지로 꼽혔다.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와 연접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이다.정부는 분당지구를 교육, 문화, 상업, 업무 등 도시기능을 고루 갖춘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다고 계획했다. 개발 사업기간은 1989년 8월 30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사업비 4조1천642억원이 투입됐다.분당지구의 전체 주택공급계획량은 9만7천500호다. 중산층 인구의 유입을 목표로 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65~85㎡)를 초과하는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34.2%를 차지했다. 가장 먼저 분양된 곳은 총 7천769가구 규모의 시범단지로 공사가 아닌 건설회사가 시공했다. 단지의 북서 측에 위치한 1단지는 삼성종합건설과 한신공영이 공동으로 1천781가구를, 폭 30m 도로 남측에 있는 2단지는 우성건설이 1천874가구, 중앙공원과 녹도로 연결된 3단지는 (주)한양이 2천419가구, 남동 측 4단지는 현대산업개발이 1천695가구를 건설했다.당시 입주 현황을 보면 분당시범단지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최고조에 이른 1989년 12월 분양돼 최고 170대1, 평균 4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밀도·저밀도 적절히 배치한 일산천혜의 전원적 환경 갖춘 도시 건설1천573만5천711㎡ 면적의 일산지구(고양시 일산구 일산·백석·마두·장항·주엽·대화동 일원)는 서울 도심에서 북서방향으로 20km 반경 내에 위치하며, 임진각, 판문점이 입지하는 등 천혜의 전원적 환경을 갖춘 도시로 건설됐다. 사업기간은 1990년 3월 3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며, 총 사업비 2조6천601억5천900만원이 투입됐다.일산지구에는 6만9천호의 주택이 공급됐다. 정발산을 중심으로 한 2개 생활권 중심부에는 고밀도 아파트단지 5만8천호가 공급됐다. 정발산 중앙공원 주변인 22·23·27블록에는 저밀도 주택단지를 배치하고 건축물 높이를 2층, 건폐율(대지면적 중 최대한 건축할 수 있는 비율) 50%,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 80%로 제한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의 주거지역 건폐율은 70% 이하다. 대지면적의 70%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산지구의 건폐율은 이를 밑도는 50%로,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 여유 공간이 있게 건축물이 들어선 셈이다.용적률은 쉽게 말해 면적 대비 얼마나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뜻하는 수치다. 가령 대지면적이 100㎡인 땅에 용적률이 50%라고 하면, 건물 총면적 5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저밀도 주택단지에는 대지에 적당한 여유공간을 갖춘 키가 작은 주택들이 건설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단독주택지 외곽에 중밀도 연립주택지를 배치해 도시 스카이라인이 조화되도록 했다.분양은 1990년 9월 20일에 시작됐다. 라이프주택이 건설한 임대 756가구, 국민주택규모 798가구와 우방주택이 지은 국민주택규모 408가구, 중대형 357가구, 선경건설과 코오롱건설이 짓는 중대형아파트 707가구 등 총 3천26가 대상이다. 이후 분양물량이 쏟아져 대량 청약 미달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첫 입주는 1992년 8월 30일에 진행됐다. 삼호·풍림아파트 768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3천58가구가 일산으로 이사했다.안양의 새로운 중심 상업·업무지 평촌전체 주택용지의 92% 공동주택 조성안양시에 속하면서 과천시 남측과 인접한 평촌지구(안양시 동안구 평촌·비산·호계·관양동 일원)는 서울 도심에서 남쪽으로 20km 지점에 조성됐다. 총면적은 510만5천904.4㎡이며, 사업기간은 1989년 8월 30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며, 1조1천787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다.평촌지구는 벌말역을 중심으로 시청, 법원 등 행정·업무타운이 형성되고, 범계역 주변은 쇼핑·금융타운으로 조성하는 등 안양시의 새로운 중심상업·업무지로 조성하는 게 목표였다.주택 공급계획량은 총 4만2천호로, 당시 주거용지 비중은 계획지구 면적의 37.8%이며, 전체 주택용지의 7.8%를 단독주택용지로 확보하고 나머지 92.2%를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했다. 아파트로 공급될 가구 수의 42%를 임대아파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 분양 아파트가 33%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중산층과 그 이상의 계층을 위한 중대형 아파트로 공급됐다.1차 공급은 산본지구와 함께 1990년 5월에 진행됐다. 당시 1차 분양물량은 임대주택 5천115가구, 국민주택 424가구, 국민주택규모 1천728가구, 국민주택규모 이상 396가구였다. 이달 우성건설이 평촌지구에 지을 중대형 아파트 188가구에 대해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청약 모집에는 무려 3천724명이 몰려 36.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주택상환사채는 정부가 수도권 5개 신도시 및 대단위주택단지에 전용면적 18평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지정업체에 미리 주택가격 일부를 받은 뒤 아파트분양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산본 과천·안산·경부선 교차점LH가 전체 아파트 67%를 공급 평촌지구와 함께 1차 공급을 진행한 산본지구(군포시 산본·금정·당동 및 안양시 안양동 일원)는 총면적 418만9천365㎡ 규모로 조성됐다. 사업비는 6천300억원이 투입됐으며, 사업기간은 1989년 12월 30일부터 1997년 12월이다.산본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남서측으로 25km 권역에 위치한다. 광역적으로는 서울과 안양, 수원을 연결하는 경부교통축상에 있으며, 국도1호선인 경수산업도로와 안양시내를 통과하는 중앙로가 석수동에 연결, 서울 서남부의 구로지역과 접속된다. 사당~안산간 국도 47호선을 통해 서울의 사당동 및 강남지역과의 연결이 쉬웠다. 정부는 산본지구의 금정역을 중심으로 두고 과천선(사당~금정), 안산선(금정~안산), 경부선(서울~수원)간의 교차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를 계획했다.대한주택공사는 1997년 2월 발간한 '산본신도시 개발사'를 통해 "89년 8월 30일부터 시작된 127만평의 택지개발사업이 95년 1월 31일 준공된 데 이어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는 시기인 금년 12월이면 산본신도시 건설공사도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며 "그간 산본에는 총 4만1천397호의 아파트가 건설됐고, 이 중 67%에 해당하는 2만7천772호의 아파트를 공사가 건설해 무주택 국민에게 공급했다. 민간주택건설회사가 건설한 1만3천625호의 주택은 공사가 개발한 택지 위에 조성됐다"고 설명했다.부천시·LH·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만든 중동4만3천호 중 공동주택 전체 98% 차지부천시에 건설된 중동지구(중구 춘의·삼정·심곡3동, 남구 상동·중동·송내동 일대)의 전체 면적은 544만8천498.9㎡이며, 지구를 삼분해 부천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합동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중동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남서쪽 20km에 있다.부천시는 서울과 인천 양 대도시 사이에 위치해 경인고속도로, 전철 및 46번 국도에 의해 연결되는 경인축선상에서 경공업을 중심으로 발달한 위성도시로, 정부는 기존 주거지와 연계 및 개발유형을 고려한 주택형태로 개발을 계획했다. 중동지구 사업기간은 1990년 2월부터 1996년 1월까지며, 16만6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1조8천4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당시 주택 건설 계획은 4만2천500호로 임대가 1만6천490호, 국민주택 규모 1만7천570호, 국민주택규모 초과 7천360가구였다. 공동주택이 전체의 97.5%에 해당하는 것이다. 첫 입주는 1992년 12월에 시작됐다. 시영아파트 700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이듬해 연말까지 4천180가구가 중동지구로 이사했다.이렇게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총 5개의 신도시가 조성, 28만여호의 주택건설이 이뤄졌다. 이들 신도시는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규모도 크지만, 자족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했다는 점이 발전했다는 평을 받는다.또 (주)한양, 삼성종합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신공영 등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의 덩치를 키워나간 점도 주목할 만하다."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바라본 분당의 야경은 농촌의 벌판 위에 창마다 불을 밝힌 건물들이 줄지어 우뚝 솟아 있는 모습으로, 논 한가운데서 빛나는 숲처럼 장관을 이룬다."지난 1993년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을 보고 놀란 뒤 이를 연구해 책 '아파트 공화국'을 펴낸 프랑스 사회학자 발레리 줄레조(Valerie Gelezeau)가 분당 신도시의 야경을 보고 책에 쓴 소감이다. 광활한 농지를 밀고 아파트가 들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빛나는 숲처럼 표현했다.한국 아파트에 대한 그의 견해는 책 곳곳에 녹아있다. 그는 "아파트단지는 도시 형태의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기적'을 낳게 한 과정과, 30년에 걸친 농경토지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아파트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의 논리가 급변했다. 1970년 공동주택에 관한 한국인들의 망설임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가지 요소들은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아파트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광을 설명하는 요소가 됐다"며 "주택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주민들 개개인의 생각에도 변화를 초래했다"고 정리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989년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한 한강변 아파트 단지 전경. /KTV 제공1991년 8월 26일 분당신도시 건설현장 사진. /KTV 제공일산신도시와 함께 들어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사진은 1996년 5월 당시 모습. /KTV 제공1980년대 평촌지구 개발 후. /안양시 역사·포토갤러리1992년 5월 14일에 촬영된 군포 산본신도시 전경.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KTV 제공1990~2000년대 부천 중동신도시 전경. /부천시 제공
2020-07-31 윤혜경
경기도 첫 공동주택인 '광명 아파트'가 들어서던 시기인 1970년대만 하더라도 저층이 익숙한 도민들에게 관심받지 못했던 고층 아파트가 이제는 인기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노태우 정부의 주택건설 200만호 계획으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에 아파트 28만호가 지어지면서 20층 이상 아파트는 이미 익숙한 주거형태가 됐고, 최근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됐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아파트도 시간을 먹고 자라 도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는 셈이다.화성과 부천에 들어선 66층짜리 아파트 등 2010년 이후로 경기도 아파트의 최고층수가 예전과 달리 높아지면서 나지막하던 스카이라인이 변하고 있다.경기도로부터 받은 30일 기준 '경기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상 초고층 건물에 속하는 층수가 50층 이상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는 도내에 총 4곳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는 2010년 준공된 화성시 '동탄메타폴리스아파트'와 2012년 준공한 부천시 '리첸시아'다. 두 아파트의 최고층수는 66층.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 마천루로 꼽힌 지하 3층~지상 60층 높이의 63빌딩보다 더 층수가 많은 것이다. 멀리서 봐도 보일 정도로 키가 큰 두 아파트는 화성시와 부천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다음으로 높은 아파트는 고양시 탄현동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2013년 준공)'와 고양시 백석동 '일산요진와이시티(2016년 준공)'로 두 아파트의 최고층수는 59층이다. 층수가 30~49층, 높이 120m 이상 200m 미만인 '준초고층 건축물'에 속하는 아파트는 193곳이었다.40층 이상 아파트 중에서는 49층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층(9곳), 42·47층(각 3곳), 44·45·48(각 2곳), 43층(1곳) 순이었다. 30층 이상 39층 이하 중에서는 30층이 62곳으로 압도적이었고, 35층(19곳), 34층(16곳), 33층(14곳), 32층(11곳), 36층(9곳), 31·37층(8곳), 38층(5곳), 39층(2곳) 순으로 많았다.최고층수가 49층인 아파트 12곳은 모두 2018~2019년에 준공됐다. 준공일 순으로 보면 수원시 '힐스테이트 광교', 용인시 '기흥역세권 센트럴푸르지오 주상복합', 수원시 '광교더샵', 용인시 '기흥역 힐스테이트', 수원시 '광교아이파크', 이천시 '롯데캐슬 골드스카이', 고양시 '킨텍스 꿈에그린', 수원시 '중흥S클래스', 고양시 '킨텍스원시티2블럭', 고양시 '킨텍스원시티3블럭', 여주시 'KCC스위첸', 광명시 '유플래닛데시앙' 등이다.이들 단지는 분양 홍보에서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 단지는 왜 50층 이상 건축하지 않고 49층에서 멈췄을까. 이는 1층 차이로 건축물의 차이가 나뉘기 때문이다. 층수가 50층 이상 되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초고층 건물로 분류되는데, 초고층 건물은 30층마다 1개 층을 비워 대피할 수 있는 안전구역을 설치해야만 한다. 또 마감재는 화재 등에 강한 불연재료를 써야 하고, 안전용품과 인명 구조기구, 식수를 갖춰야 한다. 게다가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심의 절차와 기간도 준초고층 건물에 비해 길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과 달리 30층을 비워 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폭 1.5m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즉, 49층짜리 아파트는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없는 셈이다. 최근 들어 건설사들이 49층짜리 아파트를 선보이는 이유다. 상징성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층이 바로 49층인 셈이다. 높은 최고층수는 집값을 올리는 요인 중 하나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소재한 '광교아이파크(최고 49층)'와 대각선으로 마주 보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호반베르디움(최고 31층)'의 최근 전용면적 84㎡ 매매가를 비교해본 결과 1억3천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교호반베르디움 전용 84㎡는 올해 1월 평균 9억7천375만원에 거래되다 2월 9억7천500만원, 6월 9억9천800만원에 매매됐다. 집값은 6개월간 2천425만원 올랐다.광교아이파크 전용 84㎡는 지난해 9월 8억1천만원에 매매되다 올해 5월 들어 11억3천만원에 계약이 성사됐다. 8개월 만에 3억2천만원 뛴 셈이다. 광교호반베르디움과 마주보고 있는 49층짜리 '광교더샵'의 전용 84㎡는 지난해 10억8천500만원에 거래됐으며, 현재 동일 면적의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에 12억~13억원에 나와 있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층이 높아질수록 가격까지 뛰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고층 아파트는 가구수가 많아 상권 형성이 잘 된다.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생활의 편리성이 향상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고층이 저층보다 가격상승률이 높다. 이게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렇다. 저층 아파트가 여러 동 있어봤자 면적만 넓다. 콤팩트하게 40층 이상의 1동짜리가 1동만 있더라도 선택과 집중으로 상권이 집중될 수 있어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답답한 콘크리트 도시환경에서 조망권은 아파트 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소"라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17일 수원시내 아파트 숲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광교신도 중흥S클래스 전경./비즈엠DB요진개발(주)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일반상업지역(6만6천137㎡) 부지에 지은 최고 59층 높이의 공동주택 '일산요진와이시티' 조감도./ 비즈엠DB경기도내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현장마다 일조권과 조망권을 놓고 주민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오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주공 5단지아파트와 중앙초등학교, 중학교로 신축 고층아파트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07-31 윤혜경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1982년 발매된 가수 윤수일의 곡 '아파트' 도입부다. 흥겨운 리듬을 가진 이 노래는 '아파트 붐'이 일어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했다는 평을 받는다.실제 대한주택공사(현 LH)의 1981~1982년 주택건설총람을 보면 1978년부터 1984년까지 6년간 경기도에도 4만6천831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됐으며, 2018년 기준 도내에는 270만2천508호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전체 주택(475만1천497호)의 56.9%가 아파트인 것이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 잡은 아파트는 어떤 역사를 품고 있을까. 도내 최초로 공동 주택이 공급된 1970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민의 주거생활을 바꾼 아파트 50년사를 정리해봤다. <편집자주>"庶民(서민)아파트工事順調(공사순조)2億(억)원들여11棟建立(동건립).年末(연말)까지3百(백)88世帶入住(세대입주)"1970년 11월 13일자 연합신문(경인일보 전신)에 실린 기사 제목과 부제목이다. 경기도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서민 아파트 건립공사가 순조로운 진척을 보여 12월 중에는 모두 완공돼 388가구가 입주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과거에도 주택난이 사회적인 문제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가 주택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주택난이 심각했던 이유는 한국전쟁으로 주택이 많이 소실됐고,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한 영향이다.통계청의 행정구역별 인구 및 가구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인구는 △1960년 274만8천765명 △1966년 310만2천325명 △1970년 329만6천950명 △1975년 403만9천132명 △1980년 493만3천86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종암아파트와 마포아파트 등이 공급된 서울처럼 한 건물에 독립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도에도 필요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법상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로 규정한다.그리고 1970년 12월 도내 최초의 공동 주택인 '광명아파트'가 준공됐다. 대한주택공사(현 LH)가 개봉1지구인 광명지구(광명시 광명4동)에 11억5천만원을 들여 건설한 광명아파트는 지상 5층, 24개 동, 1천 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각 가구당 면적은 42.98㎡이었다. 주택형은 크게 A형과 B형으로 나뉘었다. A형은 화장실 1개, 부엌, 온돌방 2개로, B형은 욕실, 부엌, 온돌방, 마루방으로 구성됐다. 설계는 단순했다. A형의 경우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작은 복도가 있는데, 복도 오른쪽에는 욕실이 복도 끝에는 부엌이 있었다. 또 복도를 통해서는 각각의 방에 갈 수 있었다. B형도 배치는 같았다. 다만, 부엌과 인접한 위쪽은 온돌방으로, 현관과 가까운 아래쪽은 마루방으로 구성됐다. 특히 광명아파트는 가구마다 수세식 변기가 설치된 욕실이 있었으며, 창고와 오물처리장도 갖췄다. 또 주방 뒤와 방에 발코니를 설치해 바람이 잘 통했다.분양가는 층별로 달랐다. 1층이 115만원, 2층 117만5천원, 3층 119만6천원, 4층 116만6천원, 5층 113만원이었다. 계약금(25만원)과 중도금(25만원), 융자금(35만원)은 층별로 모두 동일했지만 입주할 때 내는 잔금이 달랐기 때문이다. 층별 잔금은 1층이 30만원, 2층 32만5천원, 3층 34만6천원, 4층 31만6천원, 5층 28만원이었다. 가운데 층인 3층 가격이 가장 비싸게 책정됐다.광명아파트는 당시 신문 광고에서 '70년도 유일한 서민용'이라고 강조했지만 서민들이 청약하기는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1970년 당시 한국은행 행원의 한 달 급여는 3만9천850원으로, 30개월간 한 푼도 월급을 쓰지 않아야 가장 비싼 3층을 살 수 있었다. 가장 저렴한 5층도 28개월간 꼬박 돈을 모아야 했다.그런데도 해당 아파트는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1974년 광명아파트 30가구 분양에 1천38명이 입주 신청해 3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0가구는 미분양분으로 보이며 뒤늦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데는 1974년에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데 반해 상대적으로 입주금이 저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광명뿐 아니라 수원과 의정부에도 서민 아파트가 공급됐다. 1970년 도는 2억6천656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에 8동, 수원에 2동, 의정부에 1동 총 11동의 서민아파트 건립공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해당 주택에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철거민, 집이 없는 영세민이 우선 입주 대상이었다. 당시 도내에서 14만3천400가구가 집이 없는 무주택자였다.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의정부 금오단지를 시작으로 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본격 추진됐다. 대한주택공사가 발간한 1981~1982년 주택건설총람에 따르면 1978년 10월부터 1985년 12월까지 도내에 4만6천831호의 아파트가 공급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천시가 1만3천522호로 공급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시(9천159호), 안양시(6천20호), 안산시(5천778호), 부천시(3천50호), 광명시(2천790호), 시흥군(2천230호), 성남시(1천310호), 의정부시(1천160호), 용인군(690호), 파주군(300호), 고양·평택군(각 201호), 송탄시(200호), 포천군(100호), 광주·가평군(각 48호), 화성군(24호) 순으로 나타났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아파트 50년 변천사. /박소연기자parksy@biz-m.kr1970년 11월 13일자 연합신문에 실린 서민 아파트 건립 기사.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1970년에 준공된 광명아파트 전경. /KTV 제공1970년 9월 8일 매일경제 1면 하단에 실린 '광명아파트 분양' 광고.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캡처대한주택공사(현 LH)가 발간한 1981~1982년 주택건설총람에는 경기도에 4만6천831호의 아파트가 공급될 계획이라고 게재돼 있다.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보고서 주택건설총람(1981-1982)
2020-07-31 윤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