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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LH 전관 특혜 탓"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은 31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에서 비롯됐다며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 영입업체가 용역을 맡은 설계·감리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전관 특혜 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점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은 '전관 영입업체 부실 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 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부실 설계·감리 등 3건 감사 청구LH "비위사실 확인땐 고발 조치" 은 "(검단 GS건설 아파트)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는 LH 전관 영입업체로 확인됐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시공업자들을 비난만 할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전관 특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관예우가 이번 사고의 직접적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게 주장이다.은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등에 이어 이번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 3년 연속 건설 관련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앞서 은 지난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LH 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55.4%(건수 기준)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LH는 의 감사 청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면서도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100%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퇴직자의 유관 기관 수의계약 금지, 취업 제한 확대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이권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 진행된 내외부 조사나 감사에서 전관 의혹 관련 부정행위 처분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3.7.6 /연합뉴스

2023-08-01 유진주

"서울시·SH공사, 위례신도시 개발로 9천600억 부당이득"

"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분양으로 9천600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됩니다."14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관련 정보공개자료와 매각공고 등에 나타난 택지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은 "SH공사가 매각한 6만2천평의 판매가는 1조2천900억원으로 평균 평당 2천70만원"이라며 "택지조성원가 1천130만원과 비교하면 평당 940만원 비싸고 매각토지 전체로는 5천86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례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적정분양가는 평당 1천250만원"이라며 "SH가 책정한 분양가는 평균 1천981만원으로 평당 731만원이 높다. 세대당 2억2천000만원씩 바가지 씌운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서울시와 SH공사가 주장대로 아파트를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최소한 7천가구의 공공주택이 확보되고 국민 자산이 8조 증가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와 관련 SH공사 측은 "분양가 상한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계산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SH공사는 공익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연간 3천5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주장하는 것처럼 9천60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도 토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75%는 LH가 가져가기 때문에 단순계산으로도 2천400억원만 SH공사의 몫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집값 안정 대책으로 발표된 위례신도시는 군부대 용지를 개발해 2011년 이명박 정권 때 첫 분양을 시작했다. LH공사와 SH공사가 75%, 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편 SH공사는 조만간 주장에 대한 해명 및 설명자료를 낼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SH공사 위례 개발이익 추정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12.14 /연합뉴스

2020-12-14 이상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 가짜 임대 정책" 비판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놓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짜 임대정책'이라고 비판했다.국토교통부는 19일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2년간 단기 공공임대 11만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호텔·상가·오피스텔 등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은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 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11만4천 호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은 정부가 마곡·위례·수서 등 공공택지를 민간에 벌떼 입찰 방식으로 넘기고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다고도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무시하고 높은 분양가를 제멋대로 결정해 폭리를 취해 온 공기업과 관련자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은 "전세 임대와 단기 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 온 '무늬만 임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가진 자의 호텔과 상가를 고가에 매입해 재벌 등에 특혜를 주는 정책을 당장 멈추고,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한다.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된다.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과천 아파트 단지 일대.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해야"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은 14일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1993년 이후 서울 아파트 30개 단지의 매매·전셋값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집값에 큰 영향을 줬다고 발표했다.1970년대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2000년까지 이어지며 집값 안정에 기여했고, 특히 2007∼2014년 재차 도입되면서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은 조사 기간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4개(1993∼2000∼2007∼2014∼2020년) 구간으로 나눠 각각 상승률과 상승폭을 비교·분석했다.조사 결과를 보면 2007년 12억2천만원이던 강남 30평 아파트값은 2013년 10억 2천만원으로 2억원 하락했다. 비강남 30평 아파트 가격 역시 2007년 5억8천만원에서 2014년 5억3천만원으로 5천만원 떨어졌다. 그러나 2014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4년 10억3천만원이던 강남 아파트값은 올해 21억원으로 10억7천만원(104%)이나 올랐다. 같은 기간 비강남 아파트값도 5억3천만원에서 9억4천만원으로 4억1천만원(77%) 상승했다.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전셋값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0년 1억4천만원이던 강남 30평 아파트 전셋값은 2007년 2억9천만원으로 115% 올라 비교 구간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또 2014년(4억8천만원) 이래 올해(7억3천만원)까지 6년간 상승액이 2억5천만원으로, 비교 구간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비강남 30평 아파트의 경우에도 2000∼2007년(1억1천만원→ 2억1천만원)의 상승률(91%)과 2014∼2020년(3억1천만원→ 4억5천만원)의 상승 폭(1억4천만원)이 각각 나머지 구간보다 컸다. 관계자는 "집값은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오른다"며 "집값을 잡으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고,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DB정권별 강남 전세가와 아파트값 변동./ 제공

2020-10-14 이상훈

수원시"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법적 문제 없다" 입장문 발표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수원)이 최근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자 수원시가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수원시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수원에서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원시나 수원도시공사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시행하는, 공모를 통한 민간개발 사업을 아무런 명목 없이 발목 잡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올해 2월 수원시의회 제348회 임시회 상임위의 '공유재산(영통동 980의 16) 현물출자 동의안' 심의 시 사업 부지가 공모를 통한 민간개발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계획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심의대상 토지를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해 달라는 동의안에 대해 표결했다"면서 "참석 시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해 원안 가결 하는 절차를 밟았다. '수원시의회와 사업방식 변경에 사전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는 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앞서 수원도시공사는 관계전문가 자문과 타당성 조사 용역, 주민설문조사, 시 관계부서와 현안 회의 등을 거치고 재정 여건 등을 판단해 사업 부지의 개발방안을 정했다. 수원시는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시설의 입지 및 공공기여를 노릴 수 있는 '공모형 민간개발방식'으로 부지를 개발해 영통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문화공간 조성과 핵심 점포 등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단순히 토지매각만을 위한 사업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다만, 수원시는 중소 상인들의 영업 타격을 비롯해 교통 혼잡 문제, 유동 인구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공감한다고 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지침에 따른 사업계획을 철저히 평가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한다는 방침이다.수원시는 끝으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가 없길 바라며, 도시공사가 최초로 추진하는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의 2 일원 공용주차장 부지(8천722㎡)를 역세권 중심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망포역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 /강승호기자 kangsh@biz-m.com

2020-10-13 김명래

주택 9채 보유한 서철모 화성시장 "집 한 채 남기고 처분"

주택 9채를 보유한 서철모 화성시장이 "살 집 한 채는 남기고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 시장은 본인 명의 아파트 6채와 배우자 명의 아파트 2채를 포함해 모두 9채의 집을 보유했다.서 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대와 사회 인식이 변하면서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에 대한 비판의식과 국민의 눈높이가 바뀌었다"며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살 집 한 채는 남기고 처분할 계획이며, 현재 한 채는 매각된 상태"라고 덧붙였다.서 시장은 끝으로 "공직자가 도덕군자는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소신을 지키기 위해 겸손한 자세로 시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도권 기초 단체장 다주택자 현황을 발표했다. 14채를 보유한 백군기 용인시장이 다주택자 1위로 꼽혔다.이에 대해 백 시장은 "10평 남짓한 원룸 13개가 주택 13채로 둔갑한 것"이라며 "내 집은 아들과 공동 소유한 아파트 반 채뿐"이라고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렸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철모 화성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페이스북 캡처

2020-08-21 이상훈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가액, 시세 절반에 불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액은 총 2천233억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천181억원으로, 시세의 53.4%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30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에 따르면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657억7천만원)이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657억3천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476억4천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240억6천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176억2천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정우택 의원의 경우 신고가 기준으로는 22위(42억2천만원)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 실제로는 5위까지 뛰어올랐다고 은 덧붙였다.2016년 대비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시세 기준 2016년 499억7천만원에서 2019년 657억3천만원으로 157억6천만원이 증가했다.이어 박정 의원(139억4천만원), 정우택 의원(113억7천만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66억6천만원), 박덕흠 의원(62억4천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은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이 가격상승 등으로 2016년 3천313억원에서 2019년 4천181억원으로 868억원 증가해 1인당 평균 연 10억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29명의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으로, 1인당 평균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 1건씩을 보유하고 있었다.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개정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게 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을 해부한다.' 시리즈로 검찰과 사법부, 청와대 비서실 등 주요 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지속해 발표해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이 2019년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활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

2019-08-20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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