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지 어느덧 2년 가까이 됐지만 초고가 아파트의 오름세는 여전한 모습이다. 대책 전과 비교했을 때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는 평균 매매가격이 4억원 이상 상승하는 등 대출금지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수요 억제의 한계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이다.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9년 12월 전용 85㎡ 초과 대형 아파트의 호당 평균 매매가격은 14억7천934만원이었다. 대출 금지선인 15억원 경계선에 위치한 셈이다.정부의 대출금 제로라는 대책이 나왔지만 오름세는 이어졌다. 2020년 말에는 전년 대비 14.11% 상승한 16억9천641만원을 기록했고, 2021년 11월에는 18억7천824만원(8.98% 상승)에 달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초고가 아파트 대출금지에도 26% 이상 상승했다.강남3구, 용산구, 광진구 일대 대형 면적 실거래를 통해 초고가 아파트 시세 상승 현황을 짚어보자. 12·16대책 발표 당시 강남구 대형아파트는 호당 평균 매매가가 25억9천884만원으로 이미 대출 금지선을 넘겼지만, 현재는 31억244만원으로 발표 전보다 5억원가량 상승했다.동일한 기준으로 서초(20%, 5억2천만원 상승), 송파(28%, 5억원 상승), 용산(20%, 4억4천만원 상승), 광진(21%, 3억2천만원 상승) 등이 3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지라는 특단의 조치에도 상승 흐름이 제어됐지 못했다는 평가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DSR제도의 본격 시행일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 쏠림이 예상된다"며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인해 갭투자를 유발하는 전세가격의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과열을 불러왔던 수급 요인들의 개선 없이는 매매가격 안정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1.11.5. /연합뉴스2017~2021년 서울 85㎡초과 대형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부동산R114 제공
2021-11-11 윤혜경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를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 조짐이 보이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5일 오전 7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시장 대책 진행 상황 점검, 교란행위 차단방안,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안건은 크게 3가지였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수요는 근절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원칙에 따라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진행상황 점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을 모색했다.우선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부동산 입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확대 측면은 전날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언급했던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 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공급대책 발표 후 서울시와 잡음이 있었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양측에 이견이 없었단 점을 명확히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재부와 국토부 서울시가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으로,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서울시 추가 입장문처럼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하에 재건축 조합과 원활히 소통해 공공 고밀재건축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상시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나아가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를 집중 모니터링해 과열 조짐이 보이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 대책이 수차례 발표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상세하고 쉽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관계장관회의는 매주 개최된다. 회의마다 시장점검 및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 역할을 하며, 매일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지켜볼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5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5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8-05 김명래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직자에게 실거주하지 않는 집은 처분하라는 권고를 내린 가운데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20% 이상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총 13명으로, 전체(48명)의 27%가 다주택자인 셈이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진 48명 중 다주택자는 지난해 같은 조사(18명) 대비 5명 줄어든 13명으로 조사됐다.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지방과 수도권에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8명에 달했다. 김조원 민정수석을 비롯한 4명은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지방에만 3주택을 보유했다.노 실장은 배우자 공동명의로 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아파트(67.44㎡) 1채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22.86㎡) 1채 등 아파트를 2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김외숙 인사수석, 김광진 정무비서관,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등 8명이 지방과 수도권에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박진규 비서관의 경우 배우자 공동명의로 된 과천시 내 아파트(124.10㎡·7억6천700만)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어진동 소재 아파트(110.59㎡·4억3천500만원) 외에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 1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했다가 최근 매매를 한 것으로 신고했다. 재산 내역 신고 무렵에 매도계약을 마쳤고, 소유권 이전 절차에 있다고 설명했다.수도권 내 2주택 소유자는 4명이었다.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등이다.김조원 민정수석은 본인 명의로 8억4천800만원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아파트(84.74㎡) 1채와 배우자 명의로 9억2천만원의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123.29㎡) 1채를 각각 신고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본인 명의의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다세대주택(84.91㎡·1억8천900만원) 1채와 본인 명의의 구리 교문동 소재 아파트(122.58㎡·4억300만원) 1채를 신고했다. 은평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 철거 후 현재 재건축 중이다.이호승 경제수석은 본인 명의로 성남 분당구 정자동 소재 아파트(159.26㎡·6억2천300만원) 1채와 배우자 명의의 분당구 금곡동 소재 아파트(27.50㎡·1억7천만원) 1채를 각각 신고했다.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은 배우자 공동명의로 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아파트(134.94㎡·6억7천200만원) 1채와 배우자 명의의 등촌동 소재 다른 아파트(37.67㎡·1억8천700만원) 1채를 각각 신고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충북 청주에만 배우자 공동명의로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1채 등 총 3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청와대와 총리실, 18개 정부부처, 금융위원회와 그 산하기관, 국립대학 등 소속 공무원 546명 중 총 27명의 다주택 보유 공무원이 작년이나 올해 초 집을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강남 3구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3-26 이상훈
광교신도시에 오는 5월 입주를 앞둔 한 아파트의 분양권 시세가 3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당초 분양가 대비 2배 가까이 가격이 올라 광교신도시 '최고가 아파트' 경쟁에 이름을 올렸다. 21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중흥토건㈜이 지난 2015년 9월 수원 원천동 광교택지개발지구 C2블럭에 지하 5층, 지상 49층, 10개동(오피스텔 2개동), 총 2천231세대(전용면적 84~163㎡(오피스텔 70~84㎡)) 규모로 분양한 '광교중흥S-클래스'는 오는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이 단지는 광교신도시 내에서도 핵심 인프라, 호수 조망 프리미엄, 뛰어난 학군과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다가, 광교호수공원 바로 옆에 위치해 넓은 시야에서 누리는 개방감과 쾌적함을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입지를 가졌다는게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호수권 조망과 함께 이 단지의 장점으로 손꼽히는 교통여건은 신분당선 광교중앙(아주대)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신분당선을 이용해 업무 지구인 강남역과 판교역까지 환승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을 등에 업고 이 단지는 갈수록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 초 전용면적 129㎡(258세대) 42층이 11억 2천400만원에, 2월에는 13층 분양권이 15억 100만원에 실거래됐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각각 129㎡ 30층이 10억 5천만원, 6층 12억 9천9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났다.현재 시세는 이보다 더 올라 있다. 5억 3천700만원~5억 8천900만원에 분양한 이 단지 전용면적 84㎡(935세대)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12~13억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해당 단지에서 단 6세대만 분양해 '그들만의 리그'로 불렸던 초호화주택 펜트하우스의 분양권 시세는 분양가(15억9천만원~16억200만원) 보다 두배 가까이 오른 3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가격은 광교신도시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광교에일린의뜰'이나 '힐스테이트광교'의 최고 가격을 넘어서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가격은 실거래 가격이 아닌 '호가' 수준으로, 실거래 신고된 사례가 나와야 최고가 아파트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광교신도시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그동안 광교신도시에 가장 비싼 아파트는 평수가 크고, 집 앞에 호수공원이 있는 '광교에일린의뜰'이었지만, 이제는 중흥S-클래스 초고층 펜트하우스가 최고가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현재 30억원 이상 시세가 형성돼 있는데 앞으로 수원컨벤션센터가 문을 열면 아마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중흥S-클래스 조감도./중흥건설 홈페이지 캡처
2019-03-25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