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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고산동' 유력 후보로지법 "교통편의" 우정마을 선호지검은 "조율 전제" 환영분위기안병용 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정부의 의정부지역 교정시설 부지의 법무타운 조성 검토 발표(1월 24일자 1면 보도)로 의정부지법 및 지검의 법조타운 이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전국 교정시설·군부지 활용 계획 발표로 고산동이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떠올랐다.24일 의정부시와 법원·검찰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의정부지법·지검 이전 후보지로는 녹양동 우정마을이 거론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우정마을에 택지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뒤 시는 이곳에 법원·검찰 이전 용지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지법은 교통편의성 등을 고려,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비교적 가깝다는 이유로 우정마을 이전을 희망했다.그러나 이번 정부의 발표로 상황이 달라졌다.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을 도입하고 법무타운 조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의정부 소재 교정시설 부지는 교도소와 경전철 차량기지 사이 40만㎡에 달한다. 한때 제소자들이 노역의 하나로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잇단 민원으로 중단, 현재는 비어있다.의정부지법은 법무부 교정시설 부지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인 수가 많은 데다 교통편의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원인이다.그럼에도 정부가 이전을 결정할 경우 법원행정처나 대검 등은 예산이 기재부를 경유, 정부 방침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다.정부 방안은 의정부 교정시설 부지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기반조성을 완료한 뒤 그 이익금을 법무부에서 회수, 현 교도소 건물 인근에 일부 사유지 등의 부지를 매입해 법원·검찰청을 짓는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지검은 일단 고산동 이전을 반기는 분위기다. 물론 의정부지법과 조율이 필요하다.박기쁨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지난해 우정마을 이전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며 "검찰과 달리 법원은 민원인 방문이 많아 어디로 이전하든 교통편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산동 일대는 현재 대중교통망이 열악하지만 지하철 7호선 탑석역이 계획돼 있어 녹양역보다 가깝고 의정부경전철 역사 신설까지 검토 가능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지역위원장은 "고산동 일대는 택지지구와 복합문화단지가 조성 중인데 법원·검찰이 들어서고 기반시설까지 갖추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의정부시와 협의, 경전철 역사 신설 등 대중교통망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의정부시도 이날 법무타운 이전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다. 안병용 시장은 "고산동 일대 생활SOC, 법무타운 조성은 시 입장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가 추진하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성공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반겼다.의정부지검 관계자는 "검찰청 부지 이전에 대해 과거 대검찰청에서 교도소 인근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예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상부로부터 검찰청 이전에 대해 언급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의정부시 '고산동 빼벌마을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진행돼 지역주민의 열망인 개발에 대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를 전망이다. 군(軍)과 지역사회 공동발전에 필요한 지역 현안 문제를 조정·협의하기 위해 경기도와 3군 사령부에서 주관하는 회의에서 의정부시가 건의한 해제안건이 협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개최한 '2018년 하반기 경기도-제3야전군사령부 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 상정안건 5건, 3군사령부에서 상정한 5건 등 총 10개 안건에 대한 상생 협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고산동 빼벌마을은 한국전쟁 이후 주한 미군 부대인 캠프 스탠리의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역할을 했던 마을로, 전쟁의 아픔과 함께 형성됐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기반시설 등이 낙후된 지역이다. 그동안 시는 이 지역 인근 캠프 스탠리의 이전시기에 맞춰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면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또는 완화가 진행되지 못해왔다.회의에서는 또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단계별로 검토키로 하고 1단계로 위탁고도 완화(기존 8m→16m) 후 2단계에 캠프 스탠리 완전반환 후 전면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