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등 주거복지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에 22조원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이는 지난 2010년(25조원) 이후 9년 만의 최대 규모다.27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내년 공공주택·뉴스테이·도시개발 등 전국 93곳의 사업지구에서 토지 보상이 이뤄져 20조4천52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면적은 여의도(2.9㎢)의 19배에 달하는 56.4㎢다. 이 중에는 도로·철도 등 시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정부가 집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보상금 1조5000억원(2018년 기준)도 포함돼 있다.지역별로 보면 약 70%인 14조5천억원이 수도권에 풀린다.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156만2천156㎡),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112만1천㎡), 일산 테크노밸리(79만5천706㎡) 등 대규모 사업 지구가 많기 때문이다.과천에서도 과천주암 뉴스테이(92만9천80㎡)가 지구지정 3년 만에 지구 계획을 변경하고 내년 10월경부터 협의 보상을 시작한다. 이어 성남 복정 1·2지구, 성남 금토지구도 각각 9월과 12월부터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18곳의 사업지구에서 1조9천848억원, 대전·세종, 충·남북 16곳에서 1조7천114억원, 대구·경북 7곳에서 1조461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된다.전국 토지보상금은 2016년 10조5천억원, 2017년 9조원, 2018년 13조원 등을 기록했고 2019년 예상 금액은 2009년(34조8천554억원) 이후 최고치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내년도 토지보상의 주요 특징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조성될 공공주택지구가 편입 토지보상을 시작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집중적으로 풀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는 역대급 토지보상이 시작되는 만큼 자칫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났던 '불의 고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당시 판교와 동탄 등 2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대규모 택지지구를 지정함에 따라 연간 30조원 안팎의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이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가 결국 땅값과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상금이 다른 땅을 사들이는 데 쓰이거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몰리면 수도권 토지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3기신도시 본격화 내년 22조원 역대급 토지 보상금 풀려. 사진 왼쪽부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주암동 신도시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7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