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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검색결과   20건)

굴포천역 남측에 2500여가구

인천 굴포천역 남측 일대가 도심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인천에서 도심 복합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제물포역 북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인천시는 5일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심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 저개발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 민간 개발 사업 대비 용적률과 가구 수, 토지주 수익률 등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인천시, 도심 복합지구 두번째 지정iH, 주민 협의 '관건' 2025년 착공굴포천역 도심 복합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895의 2번지 일대 8만6천133㎡ 부지에 2천530여 가구의 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인 iH(인천도시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3분의 2(67%)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천시에 지구 지정을 신청했고, 인천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공익성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날 고시했다. 굴포천역 도심 복합사업은 앞으로 주민대표회 구성, 사업계획 수립, 민간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보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인천시와 iH는 2025년 이주·착공,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굴포천역과 마찬가지로 iH가 주도하는 제물포역 북측 도심 복합사업(9만9천㎡·3천100가구)은 오는 9월 민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동암역 남측 도심 복합사업(5만1천622㎡·1천731가구)은 다음 주 중 공람공고가 예정돼있으며, 이후 주민 동의서 접수 등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iH는 내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로, 주민들과 보상문제나 세부 사업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며 "추후 진행사항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biz-m.kr

2023-07-07 유진주

4인가구 월 소득 731만원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살 수 있다

내년부터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하나로 통합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입주자격과 공급 기준을 제시했다.20일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마련한 '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신설했다. 입주 자격은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고, 총자산이 소득 5분위 기준 3분위이며 순자산 평균값(2억8천8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1~2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각각 20%p, 10%p 완화돼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입주 가능하다.2021년 기준 중위 소득 기준 1인 가구는 310만7천313원, 2인 가구 494만926원, 3인 가구 597만5천925원, 4인 가구 731만 4천435건 등이다.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우선공급 유형으로 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 유형을 신설해 물량의 5%를 우선 공급한다.우선 공급은 가점제로 운영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 면적이 정해진다. 만일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원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가구 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은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는다.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시 공공임대주택 내부. /연합뉴스

2021-01-20 윤혜경

성남금토·복정 등 주거복지로드맵 10곳 지구계획수립 완료

성남 금토지구와 성남 복정지구 등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지구 10곳의 지구계획수립이 완료됐다. 5일 국토교통부는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 성남금토, 성남복정1·2, 의왕월암 등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로드맵 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신혼희망타운 등 을 공급하고 안정적 수급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해 발표된 신규택지개발지구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착수한다. 이에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약 4.8만호 규모의 주택 용지에 신혼희망타운 1만541호, 공공임대 1만9천651호, 민간분양 1만1천362호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가장 먼저 본 청약이 시작되는 곳은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1천185호로, 올해 본청약이 시작될 예정이다.서울시·구리시·남양주시 경계부에 위치한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에는 2026년까지 787천㎡ 규모에 약 6천3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지구는 경춘선 갈매역이 지구 내 위치하고, 별내역을 통한 8호선 연장선과 GTX-B노선까지 개통하면 서울역까지 15분대에 갈 수 있게된다. 특히 지구의 코어기능을 담당할 갈매역 인근은 상업 및 업무용지를 집적화해 경기동북부를 대표할 자족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남양주진접2 지구 1천400호와 군포대야미 1천호, 성남복정1·2 1천호는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을 받는다. 서울북서쪽 시계 약 8km 반경에 위치한 남양주진접 2지구는 2025년까지 1,292천㎡ 규모에 약 1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지도 98호선과 86호선 및 내각대교 확장을 통해 도로 교통량을 분산시켜 기존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지구 내 풍양역(가칭)을 통한 진접선(4호선 연장선) 이용시 서울 강북권 진입이 가능하고,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9호선이 풍양역까지 연장되어 45분대 강남역 방면 진입이 가능하게 되는 등 서울도심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서울시계로부터 반경 10km 위치한 성남금토지구는 판교 1,2 테크노밸리와 연계해 부족한 기능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직주 근접 '뉴딜 시범도시'로 거듭난다. 성남 금토지구에는 2025년까지 582천㎡ 규모에 약 3천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위례신도시 맞은편에 위치한 성남복정1 지구는 2024년까지 578천㎡(17만평) 규모에 약 4천4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지 내 도시철도 8호선 추가역사(21.12 예정)를 중심으로 서울, 성남,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철도부지 입체복합화를 통해 주변지역과의 교류와 활력의 도시중심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역세권 주변에 주거복합용지를 계획해 전 세대(1천452호)가 직주근접이 가능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등의 주택공급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특화설계 등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성남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부지 /비즈엠DB구리갈매 역세권 지구. /국토교통부 제공남양주진접2 광역교통개선 대책. /국토교통부 제공성남 금토지구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1-01-05 윤혜경

원주민 이주자택지 등 이른바 '딱지' 전매 금지

앞으로 택지개발사업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등 이른바 '딱지'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통과로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이주자택지의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또 특별법 개정안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해 분양 전환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주택지구로 묶이지 않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건설사업의 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개별 건설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사업인정 신청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정안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원주민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일대 전경. /비즈엠DB

2020-12-09 이상훈

내년부터 LH 등 사업자 종부세 부담 상당부분 완화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을 보면 투기 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등에 대해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보유 수나 보유 가액 등과 관계없이 모두 6%의 단일 최고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LH 등 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세금 부담 완화를 아예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인 사업자는 개인 다주택자와 같이 1.2∼6.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이와 함께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제도가 있어 전용면적 149㎡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서 세법 개정안 부대 의견을 통해 정부에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 상향 조정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었다. 기준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한 관계자는 "(건설 임대주택의)공시가격 기준 금액 상향은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사항"이라면서 "연말에 검토되면 내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올해 들어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한강 이남 아파트값 상승률을 12년 만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값의 평균 상승률은 12.79%로,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상승률(10.56%)보다 높았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2020.12.3 /연합뉴스

2020-12-07 이상훈

정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해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늘린다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정부가 이를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선안을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기준이 현행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저소득층 배려를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 신청기준은 분양가격 및 우선 공급 등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는 생애최초·분양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만 소득기준을 완화해 주고 있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 기준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1~2인 가구는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해준다.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23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국토교통부 제공

2020-11-12 이상훈

행복주택 입주자 직장 옮기면 근처 행복주택으로 이사 가능

행복주택 거주자가 직장 이전 등 주거지를 옮겨야 할 경우 직장 근처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20일 행복주택 입주 여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바뀌어도 이주한 지역의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할 수 있게 된다.출산, 입양 등으로 식구가 늘어나 넓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할 수 있는 계층은 현재로선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에만 국한돼 있으나 이제는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이 확대된다.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소득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100%,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면 80%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론 모두 100%로 단일화한다.대학생 계층은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로 제한됐으나 앞으론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 학력까지 대상이 확대된다.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소득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존 100%에서 최대 150%까지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한다.그 이후에도 남은 미임대 주택은 해당 지역이나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최장 6년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조감도./경기도시공사 제공

2020-10-20 박상일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3∼5년 실거주해야… 특별법 시행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거주 의무 기간이 3∼5년으로 강화된다.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 특별법'이 이달 27일 시행된다.그동안 규제를 벗어났던 수도권의 중소 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거주 의무가 부여되게 됐다.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되사게 된다.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자가 주택에 들어가기 전 집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권익보호 장치도 마련됐다.또 임대주택을 처음 공급하는 경우엔 입주 개시 30일 전까지, 재공급할 때는 계약 체결 전까지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사전점검 때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입주 시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거주 의무 기간이 3~5년으로 강화된다. 사진은 수도권 내 분양한 견본주택 내부./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5-05 박상일

1만4천가구 안산장상, 지구 지정… 수도권 30만호 속도

정부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한 곳인 안산장상 지구의 지구 지정을 고시했다.앞서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됐다.안산장상 지구는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역사와 장하로 확장(2→4차로), 수리산과 안산천을 연계한 녹지축 확보 등 교통이 편리한 1만 4천가구 규모의 친환경 도시로 조성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입체화·복합화해 다양한 교통수단간 환승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신설역사는 지상 1층은 환승시설, 지하 2층은 환승주차장으로 입체화하고, 판매·숙박·컨벤션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화해 소통·교류하는 장상지구의 대표 관문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영동고속도로로 분절된 지구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하로를 확장(2→4차로)하고, 기존 시가지와 연계를 위해 국도 42호선 일부 구간을 입체화한다는 방침이다.또 안산천 등 하천 주변에 공원·녹지를 배치해 수리산 녹지축을 지구 내로 연결하고, 지구 내 KTX 선로 상부를 주민참여형 선형공원으로 조성한다.사업지구를 단절 없는 보행축으로 연결하고, 신설역사 중심 보행중심축 인근에는 생활 SOC, 유치원 등을 배치해 출·퇴근 시 도보로 자녀 등·하원이 가능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을 통해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19곳 총 21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특히 신도시 5곳 중 4곳이 완료됐다. 부천대장(2만호) 등은 올해 상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창릉(3.6일 지구지정)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 중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장상지구 위치도./LH 제공

2020-05-03 이상훈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지구지정 완료… 판교 2배 자족용지 조성

정부가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고양 창릉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창릉지구에는 3만8천가구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수도권 서북부권의 대표적인 일자리 거점지역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고양 창릉과 고양 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오는 6일 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창릉지구는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국토부는 판교의 2배가 넘는 130만㎡ 규모의 자족용지(기업·일자리 용지)를 고양선을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또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주택 등을 배치해 직주근접형 자족도시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공공지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등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도 지을 예정이다. 창릉천 정비사업과 함께 호수공원이 조성되는 창릉지구는 전체 면적의 39%가 공원·녹지로 조성되며, 지구를 관통하는 동서 간 녹지축이 지구 내 공원·녹지로 연결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규택지인 고양 탄현(41만6천㎡)도 지구지정을 고시한다.탄현지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20년 이상 방치됐던 탄현동 일대 장기미집행공원 부지로, 이곳에는 신혼희망타운과 민간분양 물량 등을 합쳐 총 3천300가구를 공급한다.탄현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경의중앙선 탄현역이다. 탄현역은 지하철 3호선 환승이 가능한 대곡역까지 5개 정거장(약 13분), 6호선과 공항철도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 11개 정거장(약 29분) 떨어져 있다.앞으로 지구 인근에 서울~문산고속도로(2020년)와 김포~관산간도로(2024년)가 개통할 예정이다.신혼희망타운 등과 함께 친환경 공원(탄원공원)도 조성된다.테라스형 아파트, 데크형 주차장 등 차별화된 단지계획과 더불어 숲속 어린이집, 힐링공간 등 공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채 계획 중 19만6천채가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창릉·탄현지구 지정으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등 18곳의 지구지정이 완료(신도시급 5곳 중 4곳)됐다. 정부는 부천대장 등 나머지 지구는 대부분 올해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0만채 공급계획으로 추진되는 신규택지인 고양 창릉지구에 대한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6일 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고양 창릉 지구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0만채 공급계획으로 추진되는 신규택지인 고양 창릉지구에 대한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6일 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수도권 30만채 지구지정 완료(예정) 지구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3기 신도시' 고양 창릉도 지구 지정…생태 자족도시로 조성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0만채 공급계획으로 추진되는 신규택지인 고양 창릉지구에 대한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6일 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신도시인 고양 창릉(812만7천㎡)은 육군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주택 3만8천채가 들어서는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사진은30만 호 신도시 급 추진 현황.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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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이상훈

내년 사상 최대 규모 45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 풀려… 수도권만 7조원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지정된 지구가 대거 토지보상을 시작하면서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원에 달하는 보상이 집행될 전망이다.앞서 올해 추석 이후 연말까지는 수도권에서만 7조원에 육박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10일 지존에 따르면 내달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사업지구 11곳(총면적은 7.23㎢)에서 총 6조6천784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현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수도권 지구의 보상은 4분기 들어 본격화된다.오는 10월에는 1조1천2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성남복정1, 2 지구(65만5천188㎡)와 남양주 진접2지구(129만2천388㎡), 의왕월암지구(52만4천848㎡) 등 5곳(지구)에서 토지보상이 시작된다.이어 11월에는 구리 갈매역세권 지구(79만9천219㎡), 군포 대야미지구(62만2천346㎡), 인천가정2지구(26만5천882㎡) 등에서 감정평가와 보상에 들어간다.강남 인근의 과천 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지구지정 3년 5개월 만에 보상에 착수한다. 주암지구의 보상비 규모는 9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지존은 예상했다.과천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은 2015년 과천지식정보타운(8천억원 규모)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12월에는 시흥거모 지구(152만2천674㎡)에서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지구지정이 된 시흥거모 지구에는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1만1천140가구가 지어진다. 성남금토 지구(58만3천581㎡)도 12월부터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지난달 26일 보상계획 공고를 마쳤으며 다음 달부터 감정평가를 시작한다. 보상액 규모는 총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과천 주암이나 성남금토지구는 입지여건이 뛰어나 시장의 관심이 큰 곳으로, 이들 지역에서 풀린 보상비가 바로 인근의 유망 부동산에 재투자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토보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성남 금토·복정지구 등을 제외하고는 대토보상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에서 45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일단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 등지에서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진다. 또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안산 신길지구 등 지구에서도 뭉칫돈이 풀린다.부천 역곡,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안양 매곡 등 도시공원 일몰 예정지와 인근 연접부지 활용사업을 통해서도 보상이 본격화된다.오는 2021년에는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보상도 시작된다. 이처럼 올해 4분기 이후부터 지구와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보상비가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망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혅 정부 들어 3기 신도시 건설,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정부 차원의 각종 개발계획이 확대되며 전국의 땅값이 105개월째 상승 중인 가운데 막대한 보상비가 인근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인근 집값과 땅값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지정된 지구가 대거 토지보상을 시작하면서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원에 달하는 보상이 집행될 전망이다. 사진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 /비즈엠DB사진은 과천 주암지구. /비즈엠DB

2019-09-10 이상훈

'임대주택 비하' 성남 분당 서현동 플래카드 철거… 허위사실 담은 전단지도 논란

인근 지역이 '서현지구'로 지정된 것을 반대하며 '임대주택'을 '난민촌'이라고 비하(5월 22일자 7면 보도)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비난이 확산되자 이를 철거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대책위원회가 임대주택을 호도하며 허위사실을 담은 다량의 전단지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26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내건 '임대주택 때려 박아 서현동을 난민촌으로 만들거냐?'는 내용의 플래카드에 대한 경인일보 보도 이후 시민·누리꾼들의 비판, 타 언론의 후속 보도 등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아이들 보기가 창피하다'·'너무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한 지역주민은 "'매번 지나가면서, 사람 이기심이란 게 이런 거구나'하는 생각에 많이 씁쓸해지더라구요"라고 했다. 이에 대책위 측은 "임대주택을 비하하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플래카드를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110번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서현지구'를 반대하는 5쪽 분량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유흥업소 직원이거나 부랑아보호시설 퇴소자 등 잠재적 범죄자들이라는 허위사실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대주택 입소 규정에 따르면 성실하게 사는 청년 및 대학생과 집이 절실한 신혼부부만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인권침해', ' 약자 혐오', '가짜뉴스'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한 '서현지구'에는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천~1천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천500가구의 이 조성될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5-27 김순기

[분당 서현동 '플래카드' 논란]집값추락 공포에… '임대주택 = 난민촌' 비하

성남시 지구 지정 반발인근주민 "애들 뭘 배울까" 눈살부착 단지 대책위 "우리도 절박"인근 지역이 지구로 지정된 것을 반대하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임대주택'을 '난민촌'이라고 비하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2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분당구 서현동 110 일대 24만7천631㎡를 '성남 서현지구'로 지정했다. 또 지난 3일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 고시했다. 서현지구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사업비 5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천~1천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천500가구의 을 조성(5월 3일자 8면 보도)한다.서현동 지역 주민들은 국토부의 지정 이후 교통·교육 문제 등을 내세워 탄원서 제출 및 반대 집회 등을 가졌다. 확정 고시 이후에도 서현지구와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아파트 단지 안팎에는 '교통재앙 학군추락 지구지정 결사반대', ' 확정고시 우리에겐 사형고시' 등의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는 상태다.이런 가운데 '분당시범단지 A아파트 대책위원회'가 단지 내에 '임대주택 때려 박아 서현동을 난민촌으로 만들거냐?'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임대주택을 난민촌으로 비하한 플래카드가 부착된 인근에는 유치원과 중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한 시민은 "결국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 값이 떨어진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건데, 나도 분당에 살지만 임대주택 거주자를 난민으로까지 표현한 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아이들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 같은 분당 지역 주민들의 임대주택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초 성남시가 분당구 야탑동 시 소유 땅에다 임대주택을 지으려 했지만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공공분양주택으로 전환하기도 했다.한편 '분당시범단지 A아파트 대책위원회' 측은 경인일보 취재 직후 회의를 열고 "(플래카드에)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왔다. 대책위원회 회장은 "어떤 사람이 제보했는지 모르지만 난리가 났다. 당장 집값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저기가 들어와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절박한 심정도 대변해 달라"고 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21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에 인근 서현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A아파트 대책위원회가 임대주택을 난민촌으로 비하한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23 김순기

성남 서현동 110번지 일대 '지구' 최종 확정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천631㎡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지구로 최종 확정됐다.2일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3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성남 서현 지구'를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현 지구에는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천~1천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천500가구의 이 건설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사업비 5천억원을 투입하며 오는 12월 지구계획수립과 토지 보상을 거쳐 내년 9월 착공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서현동 110번지 일대를 공공택지 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이 교통·교육 문제 등을 제기하며 탄원서, 집회 등을 가져 논란이 됐다. 또 '행복소통청원'에 올린 청원이 답변 기준인 5천명을 넘어서자 은수미 시장이 직접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3월 15일자 9면 보도).은 시장은 당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서현지구에 이 건설될 경우의 교통난, 과밀학급 문제에 관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를 덜고자 국토부, LH와 협의해 서현 지구계획에 서당 사거리 지하차도 입체화 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4천 가구 이상인 학교설립 기준에 못 미쳐 생길 수 있는 과밀학급 문제는 초·중 통합 학교 설립 또는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등을 교육청과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5-06 김순기

국토부 '후분양' 본격 추진… 2022년까지 공공분양 중 70%로 확대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의 70%까지 후분양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본격화한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보면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 장현(614가구), 춘천 우두(979가구) 등 2개 단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고덕 강일(642가구) 1개 단지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일부에 대해 공정률이 60%를 넘어선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 총 10개 공공택지를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할 계획이다.후분양 택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안성 아양, 파주 운정, 양주 회천, 화성 태안, 화성 동탄, 인천 검단, 평택 고덕 등에서 차례로 공급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완전 후분양제' 아파트도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간 의정부 고산지구 전용면적 60㎡ 이하 1천331가구에 대해 100% 준공 후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후분양 주택공급을 꾸준히 늘려 2022년까지 공공 분양(신혼희망타운, 주거환경개선작업 제외) 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특히 을 중심으로 후분양을 확대하되 후분양의 단점인 구매자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 기금대출(한도 8천만원∼1억1천만원), 후분양 대출보증(분양가 70%까지 보증) 등 금융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19-04-28 이상훈

'군포 대야미 사업' 밑그림 구체화 … 관심 급부상

수변공원·완충·경관녹지 조성초·중학교 추가·공공시설 건립1156가구 신혼희망타운 계획도군포 대야미역 일대 역세권에 5천여세대 대단지가 건설되는 '군포 대야미 지구 조성사업'의 개발계획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군포시 등에 따르면 군포 대야미 지구 조성사업은 군포 대야미동·속달동·둔대동 일원 62만1천834㎡(개발제한구역 80%)에 사업비 6천387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군포 대야미 지구를 지정·고시함에 따라 급물살을 탔다. → 위치도 참조앞서 LH는 2017년 8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 주택마련 등을 위해 해당 사업지에 대한 지구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이어 같은 해 8월부터 지구 지정 전까지 1년여간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비롯해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 관련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했다.그 결과, 전체 부지 중 25만2천876㎡에는 공공분양아파트(3천40세대)와 일반분양아파트(1천663세대), 단독주택(127가구)을 조성하고, 2만2천511㎡에는 근린생활시설(1만6천897㎡)과 상업시설(5천614㎡)을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나머지 32만6천578㎡ 부지에는 공원(8만1천393㎡)과 학교(2만5천444㎡), 도시지원시설(1만2천648㎡)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은 남아있는 검토·심의 절차를 마치고 오는 4월께 지구계획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대야미지구에는 2개 하천을 활용한 수변공원이 계획돼 있으며,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간선도로변에는 10m 이상의 완충녹지가 조성되고, 사업지 경계에도 경관녹지가 조성될 예정이다.학교의 경우 사업지 주변 2개 초등학교(둔대초, 대야초)에 초등학생을 분산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내에 초·중학교 2개교를 추가로 신설한다. 학교 및 공원 인근으로는 공공청사 등의 복합 공공시설도 들어선다.군포시는 현재 토지 보상계획을 고려해 필지별 토지소유자(373명), 건축물(공장, 주택 등)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6월께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완료한 뒤 7월부터는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안내문 발송 등 보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군포시 관계자는 "군포대야미 지구 조성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도심 내 임대주택을 공급해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과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특히 1천156세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 사업은 군포시 역점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역세권 입지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까지 고루 갖춘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벌써 관심이 많다. 일부 토지소유자가 이주자택지 위치 선정 등 보상 문제로 반대하고 있지만,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대야미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기존에 대야미역 주변에 있던 매물이 대부분 개발지로 수용되면서 나와 있는 매물이 거의 없다"며 "일부 남아 있는 매물의 경우 가격이 많이 올랐다. 향후 대야미역 주변이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더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영동고속도로 군포IC와 국도 47호선이 인접해 있고, 군포복합물류터미널 및 군포첨단산업단지가 있어 배후 주택 수요 또한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황성규기자 sh2018@kyeongin.com군포대야미 지구 조성 사업지 전경.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24 이상훈·황성규

3기 신도시 본격화…내년 22조원 역대급 토지 보상금 풀려

내년 정부의 지구 등 주거복지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에 22조원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이는 지난 2010년(25조원) 이후 9년 만의 최대 규모다.27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내년 ·뉴스테이·도시개발 등 전국 93곳의 사업지구에서 토지 보상이 이뤄져 20조4천52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면적은 여의도(2.9㎢)의 19배에 달하는 56.4㎢다. 이 중에는 도로·철도 등 시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정부가 집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보상금 1조5000억원(2018년 기준)도 포함돼 있다.지역별로 보면 약 70%인 14조5천억원이 수도권에 풀린다. 고양장항 지구(156만2천156㎡),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112만1천㎡), 일산 테크노밸리(79만5천706㎡) 등 대규모 사업 지구가 많기 때문이다.과천에서도 과천주암 뉴스테이(92만9천80㎡)가 지구지정 3년 만에 지구 계획을 변경하고 내년 10월경부터 협의 보상을 시작한다. 이어 성남 복정 1·2지구, 성남 금토지구도 각각 9월과 12월부터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18곳의 사업지구에서 1조9천848억원, 대전·세종, 충·남북 16곳에서 1조7천114억원, 대구·경북 7곳에서 1조461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된다.전국 토지보상금은 2016년 10조5천억원, 2017년 9조원, 2018년 13조원 등을 기록했고 2019년 예상 금액은 2009년(34조8천554억원) 이후 최고치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내년도 토지보상의 주요 특징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조성될 지구가 편입 토지보상을 시작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집중적으로 풀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는 역대급 토지보상이 시작되는 만큼 자칫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났던 '불의 고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당시 판교와 동탄 등 2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대규모 택지지구를 지정함에 따라 연간 30조원 안팎의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이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가 결국 땅값과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상금이 다른 땅을 사들이는 데 쓰이거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몰리면 수도권 토지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3기신도시 본격화 내년 22조원 역대급 토지 보상금 풀려. 사진 왼쪽부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주암동 신도시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7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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