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과세 부담 등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가)을 △2026년까지 80% △2030년까지 90% △2036년까지 100% 올리는 세가지 검토안을 제시했다. 이중 가장 유력한 2안은 시세 9억원 미만과 9억~15억원, 15억원 이상 세 구간으로 나눠 현실화율 목표치인 90% 도달 시점을 달리했다. 올해 기준 현실화율이 75.3%에 이르는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매년 3%p씩 인상률을 높여 2025년부터 먼저 90%에 도달하도록 했다.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아파트는 올해 현실화율이 69.2%인데 매년 3%p씩 인상률이 올라가 2027년에 90%가 된다. 단 9억원 미만 아파트에는 3년 간 '선균형 기간'이 적용돼 2023년까지는 연 1%p 이하로 조금씩 오르다 2024년부터 매년 3%p 이상씩 오르게 된다. 현실화율 80%안(1안)은 9억원 미만 아파트는 3년간의 균형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5%p씩 올려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2년간의 균형기간 후 2022년 80%가 된다.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내년부터 80%를 적용한다.현실화율 100%안(3안)은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23년까지 균형기간을 두고, 이후 2.5%p씩 올려 2035년 100%로 현실화율을 맞춘다. 9억~15억원 아파트는 연간 2.6%p씩 올려 2032년에,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2.7%p씩 올려 2029년에 100%까지 도달한다.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에 대해서도 각각 세 가지 검토안이 나왔다. 표준지의 경우 9억원 미만, 9억~15억원,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1안에선 각각 2030년, 2029년, 2027년 8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2안에선 각각 2035년, 2030년, 2027년 90% 현실화율이, 3안에선 각각 2040년, 2035년, 2033년 100% 현실화율을 적용한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추진에 앞서 면밀한 시장 분석과 함께 제도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되고 매년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 못 해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긴 했으나 시세의 90%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과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그는 "집값 하향 조정기, 소형면적이나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지역별 가격변동 차이에 따른 시세의 공시가격 반영률 격차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특히 그는 "공시가격의 시세 현실화율 제고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가격공시의 공정성과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의 선행이 우선돼야 한다"며 "공시가격의 정확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산정기준과 검증체계 등 공시가격 시스템 전반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중저가 주택도 재산세가 덩달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겠다는 건데 이는 정치적 판단으로 공정한 제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공정한 제도 설계를 위해 주택 가격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는 가급적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향후 주택시장 변곡점, 예를 들어 가격 조정기나 하락기에는 공시가격 하락분을 바로 반영토록 유연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 계획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DB
2020-10-27 이상훈
국토부 '공동주택 예정가격' 공개용산 17.98%·분당 17.84% 등 기록거제·안성 -18.11·-13.56% 하락세경기 둔화·입주물량 급증 탓 분석과천이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에서 1위를 차지했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 자료를 보면 올해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등 기존 호재에 더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등으로 주택 수요가 높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이어 서울 용산 17.98%, 동작 17.93%, 성남 분당 17.84%, 광주 남구 17.77%, 서울 마포 17.35%, 영등포 16.78%, 성동 16.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용산은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에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작구는 흑석·노량진 뉴타운사업과 서리풀 터널 개통 및 종합행정타운 개발 등 호재가 많아 집값이 많이 뛰었다.분당은 신분당선 연장과 광역급행철도(GTX) 성남역 개발로 집값 상승세가 높았다. 고가인데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반면 전통적으로 고가 주택이 즐비한 서울 서초와 강남은 각각 16.02%, 15.92% 기록해 과천, 용산 등의 주변 지역에 비해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거제 -18.11%, 안성 -13.56%, 김해 -12.52%, 충주 -12.52% 순이다. 이들 지역은 경기가 둔화한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입주물량도 늘어나 집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하면서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올해 전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지난해 수준(5.02%)인 5.32%로 맞추면서도 서민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실제로 올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이 오히려 2.45% 내렸다.또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합동해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의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대다수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3-18 황준성
하남·과천·송도역세권 등 치솟아분당 백현동 상업부지 2150만원 '최고'옹진군 소청리 임야 320원 '지역 최저'경인지역 토지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12일 정부가 발표한 전국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경기도 토지는 전년보다 2.37%포인트 오른 5.91%, 인천 토지는 0.3%포인트 상승한 4.37%를 각각 기록했다.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중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등에 이어 상승률이 9번째로 높았다. 인천은 충남(3.79%)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다만 경인지역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9.42%)보다 낮았다. 평택·오산·이천은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보다 낮았지만, 하남·과천·광명·성남·안양 지역은 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하남·과천·남양주는 2차 공공택지 지정,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개발사업, 안양시는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및 동편 마을 성숙, 하남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등이 주요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다. → 그래픽 참조인천시는 부평구 산곡동과 부개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남동구 구월·서창2·논현 택지개발지구 성숙, 연수구 송도역세권 및 동춘1·2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 발전 영향과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 원인으로 봤다.이들 지역의 공통된 상승 원인은 일반 토지의 경우 개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용도지역은 지목 변경에 따른 가격 급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기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 호재,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에도 표준지가 상승에 반영됐다.표준지 조사 대상은 경기도는 6만807필지, 인천시는 1만1천794필지다. 이들 상승 토지 가운데 지목상 '전'을 예로 들 경우 3천207㎡의 면적은 전년보다 7%가량 보유세가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표준지 평균 가격은 경기도 ㎡당 34만9천22원, 인천은 ㎡당 56만6천791원에 달했다.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한 상업용 부지로 ㎡당 2천150만원, 인천은 부평구 부평동 212의 69로 ㎡당 1천215만원이다. 반면 경기도에서 가장 싼 땅은 포천 이동면의 한 임야로 ㎡당 730원, 인천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 283번로 ㎡당 320원으로 조사됐다.한편 전국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6.02% 대비 3.40%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천300만원으로 평가돼 16년째 최고 비싼 자리를 지켰다.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목동훈·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13 김종찬·목동훈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지난해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9% 선을 넘겼다.시·도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 순이었다.서울의 상승폭 역시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로, 전국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경남(0.69%), 충남(1.82%), 울산(2.47%), 전북(2.71%), 경북(2.91%) 등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곳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였다.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 이상 오른 곳은 28곳이다.서울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는 15%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서울 송파구, 종로구, 성남 분당구, 서울 관악구, 성북구, 과천시, 서울 광진구, 안양동안구, 광주 남구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상회했다.반면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순으로 내렸다.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2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478호로 작년(233호)의 2배 이상이다.이중 455호는 서울에 있고 경기도 16호, 제주 5호, 부산과 전북에 각 1호씩 분포돼 있다.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주택은 2천534호로 작년 1천678호에 비해 51.0% 늘었다.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3천12호로, 작년 1천911호에 비해 57.6% 증가했다.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270억원에 평가됐다.대지면적 1천758.9㎡에 연면적 2천861.83㎡ 규모인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59.7% 상승했다.한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사진은 이날 삼성, 신세계 등 재벌 총수들의 자택이 밀집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2019-01-24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