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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값 역전현상'에 경기도 본격 정비 추진

경기도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개별가 비싼 가격역전현상 해결에 나선다. 9일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직접 검증을 실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별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개별는 토지 담당부서가,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부서가 맡는데, 공시 일정이 달라 일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보통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달리 조사하면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심할 때 개별가 개별주택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 민원의 원인이 된다.하지만 이를 한 번에 개선하면 개별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어 정비 또한 쉽지 않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두 팔을 걷었다. 경기도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특성불일치 사례가 4만5천492호, 가격역전현상 사례가 14만8천284호 등 사례가 총 19만4천316호에 달한다.이에 경기도는 총 19만4천316호를 대상으로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부동산의 토지·주택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올해 안에 검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도 통보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세정과 내에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을 신설하고 전문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적정성 검토와 가격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오태석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광교지구 일대 모습. /비즈엠DB

2021-06-09 윤혜경

수원시 표준지 10.5% 상승 예정

수원시내 표준지 예정가격이 전년보다 10.54% 상승했다. 이는 작년 상승 폭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수원시는 시민들의 조세부담 가중을 우려해 국토당국에 점진적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도 표준지(안) 중 수원시 표준지는 총 2천631필지로 전년보다 예정가가 10.54% 상승했다. 경기도 상승폭인 9.74%를 웃도는 수치다. 표준지는 수원시가 조사·산정하는 개별의 산정 기준이 된다. 가 상승하면 내야 할 세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이에 수원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감정평가사, 세무사, 부동산분야 교수 등 14명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 표준지 의 점진적 상승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수원시는 지난 11일 국토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국토부는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내달 1일 표준지를 확정해 공시한다.수원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개별는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1-01-15 윤혜경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에 땅 산다

경기도가 지난달 28일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발를 결정·공시했다.공개된 개별 자료를 보면 전년 대비 5.4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90만4천860필지(85.1%)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토지는 30만7천528필지(6.7%), 변동이 없는 토지는 30만158필지(6.6%), 신규 조사 토지는 7만4천661필지(1.6%)로 집계됐다.이런 가운데 올해 가장 싼 토지는 커피값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XX(4만6천여㎡)가 가장 싼 땅으로, 1㎡당 525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원 오른 이 땅은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4천100원)이면 6.6㎡(2평)을 매입하고도 630원이 남는다.이 땅은 지난해와 같이 가장 비싼 땅에 이름을 올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1㎡당 2천370만원)보다 무려 4만5천142배나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3년 소유권 이전 당시 1㎡당 292원이던 이 땅은 17년 동안 고작 233원 올랐다.이어서 이 땅보다 5원 비싸 두 번째로 싼 땅에 등극한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 2XX(6만9천㎡)로, 1㎡ 530원이었다. 이 땅 역시 전년보다 17원 올랐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에코페이스 LED마스크'가 17만원 상당인데, 한 개 값이면 이 땅 330㎡(100평)을 살 수 있는 셈이다.또한 지난 2019년보다 211만원(1㎡당) 오른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비즈니스호텔'의 경우 1㎡당 2천275만원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땅값이 비싼데, 이 땅 3.3㎡(7천500만원) 값이면, 두 번째로 싼 땅(3천657만원) 전체를 매입하고도 한 필지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끝으로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XX(4만5천여㎡)가 3.3㎡당 1천765원으로, 가장 싼 땅 3위를 기록했다.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지난 2003년 당시 1㎡당 297원이던 이 땅의 올해 개별는 1㎡당 535원으로, 17년 동안 238원 상승했다.세 번째로 비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알파돔' 땅값(1㎡당 2천180만원)과 비교하면 4만 배 이상 차이가 난다.개별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경기부동산포털 사이트를 통해 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6-05 이상훈

올해 경기도서 가장 비싼 땅은 분당 '현대백화점' 부지… ㎡당 2천370만원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가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에 이름을 올렸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개별는 전년 대비 5.4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5.95%, 수도권은 6.72% 올랐다.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90만4천860필지다. 도내 465만 필지의 85.1%에 해당한다.하락한 토지는 30만7천528필지(6.7%), 변동이 없는 토지는 30만158필지(6.6%), 신규 조사 토지는 7만4천661필지(1.6%)로 조사됐다.개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하남시(9.53%)다.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영향이다. 이어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는 광명시(8.33%), 지식정보타운·과천주암지구 개발사업 드의 영향을 받은 과천시(7.54%) 순이었다.이에 비해 파주시(1.24%)와 포천시(3.10%), 동두천시(3.28%)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당 2천370만원인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다. 가장 싼 곳은 ㎡당 525만원인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다.개별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6월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를 조회할 수 있다.결정된 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김준택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올해 경기도서 가장 비싼 땅에 등극한 현대백화점 판교점. /네이버 지도 캡처

2020-05-28 윤혜경

주택·토지 공시가격 산정 기준 들쑥날쑥… 땅값보다 낮은 불합리한 집값

전국 단독주택 가 해당 토지의 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이란 지적이다.감사원이 지난해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단독주택의 약 5.9%인 22만8천475호의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은 해당 토지의 개별보다 오히려 낮았다.지자체 내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서가 달라 같은 토지인데도 토지용도 등의 토지특성을 각각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또 용도지역 정보가 탑재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이 지자체의 산정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전국 토지(약 3천300만 필지) 중 12만1천616필지(0.36%), 개별주택(약 390만호) 중 6천698호(0.17%)의 용도지역 정보가 달랐다.이렇다 보니 표준부동산 표본(토지 50만 필지·주택 22만호)도 적정 수준보다 적고 용도지역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공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표준부동산 표본수를 늘리거나, 현재 규모를 유지하더라도 용도지역을 제대로 반영해 대도시·주거지의 표준부동산 규모는 줄이고 비도시나 자연 지역은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특성조사, 데이터베이스와 개별 공시가격 산정시스템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2019년 기준 수원시에서 가장 싼 땅인 파자동 산15. /강승호기자 kangsh@biz-m.kr

2020-05-19 이상훈

아파트 공시가격 이달 중순 공개…고가·다주택자들 '핵폭탄' 맞나

올해 보유세 향방을 결정할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금액이 이달 중순 공개된다.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에겐 보유세 부담이 급증해 또 하나의 '핵폭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가격을 이달 19일(잠정)께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수 조사 형태로 이뤄지는데 올해 아파트·빌라·연립주택 등 전국의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1천400만 가구에 육박한다.지난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공개한 예정가 기준 14.16% 올라, 2007년(28.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8.03% 오른 것과 비교해 공시가격이 아파트값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공시제도 개편안에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주택 내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간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값의 현실화율이 평균보다 낮아 조세형평에 어긋났으니 올해는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평균 이상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미다.따라서 올해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을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명 '마용성' 일대와 동작구·광진·영등포(여의도동)·양천구(목동) 등지 서울 요지의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전망이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5㎡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산정 시점인 지난해 11월 실거래가는 15억∼16억원 선이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57㎡는 실거래가 별로 없는 가운데 현재 감정원 시세가 35억∼42억원, 평균 38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이 금액대의 올해 목표 현실화율 80%를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평균 30억8천만원 정도로, 지난해 공시가격(26억2천400만원)에 비해 17% 정도 상승한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그만큼 보유세도 뛸 전망이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부터 1주택자는 종전 세율에서 0.1∼0.3%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인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300%, 상승률 50∼200%)까지 오르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이다.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9억400만원에서 올해 24억원으로 26%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 보유세는 지난해 927만원 선에서 올해 1천345만원으로 418만원(45%)가량 늘어난다. 문제는 보유자가 1주택자이고, 앞으로 주택경기 침체로 공시가격이 변동이 없다 해도 내년 이후 보유세는 2021년 1천917만원으로 올해보다 42%, 2022년에는 2천27만원으로 5.7% 오른다는 것이다.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에 10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높다.전문가들은 이달 19일 공시가격 발표를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인 오는 6월 말 이전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급증하는 보유세를 내지 않으려면 보유세 기준일(6월1일) 이전인 5월 말까지 매도가 완료돼야 하는 만큼 이달 말부터 5월까지 급매물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광교신도시의 모습. /비즈엠DB사진은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0-03-05 이상훈

경기도, 2020년 표준지 5.79%p 상승

올해 전국 표준지 가 작년보다 6.33% 오른 가운데 경기도는 5.7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상승률 5.91%p보다 0.12%p 낮은 수준이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년도대비 표준지 의 전국 17개 시·도의 변동률을 보면, 도는 평균 5.79%p 상승했으며,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상승지역은 하남, 광명, 성남 분당, 구리, 과천 지역 순으로, 도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승의 주요 요인은 택지개발사업(하남),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광명), 판교역 대장 서현지구 등 개발사업(성남 분당), 갈매역세권 개발(구리),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개발(과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때문으로 분석됐다.이번 표준지 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했다. 이어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표준지 는 개별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도 관계자는 "표준지 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며 "같은 기간 내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도내 490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29일 공시된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20-02-13 박상일

2020년 전국 변동률 6.33%… 경기도는 5.79%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쓰이게 될 2020년 표준지가 나왔다.올해 표준지는 작년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됐지만,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지가가 상승한 곳은 보유세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올해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전년(9.42%)보다 3.09%p 하락했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인 4.68%와 비교하면 1.65% 높은 수준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7.89%로 가장 변동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곳도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163.3㎡)' 건물의 부속토지다. 올해 지가는 336억9천만원으로 전년(309억8천190만원)에 비해 8.74% 올랐다. 이어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경기(5.79%), 전남(5.49%), 대전(5.33%), 세종(5.05%), 경북(4.84%), 제주(4.44%), 강원(4.39%), 인천(4.27%), 전북(4.06%), 충북(3.78%), 충남(2.88%), 경남(2.38%), 울산(1.76%) 순으로 변동률이 높았다.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았다.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은 상업용의 상승률은 5.33%로, 12.38%를 기록했던 전년에 비해 상승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했다.농경지도 전년 6.55%에서 올해 4.90%로, 공업은 4.90%에서 3.43%로 상승률이 둔화됐다.전체 표준지 현실화율을 65.5%이며, 전년 대비 0.7% 제고됐다.이번에 공시된 20년 기준 표준지 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내일(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더불어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도 가능하다.내달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와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에 최종 공시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12일 오전 국토교통부 신광호 부동산평가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발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2019년과 2020년 1월 기준 시도별 표준지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2020-02-12 김명래

[비즈엠 현장탐방]"아메 한잔에 땅 산다?" 수원 극과 극 '땅값'

수원에서 가장 비싼 땅은 수원역 지하도상가 11번 출입구(구 1번 출구)와 가장 가까운 '파리바게트 수원역점' 부지로 나타났다.이 땅은 지난 2015년 이후부터 개별 1위 자리를 꾸준히 지켜온 것으로 나타나 '수원 최고 노른자 땅'이란 타이틀을 얻고 있다.2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수원지역에서 개별 가 가장 높은 곳은 팔달구 매산로 1가 61-1·24(지목 대지, 84㎡)로, 1㎡ 기준 1천44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무려 4년 연속 '수원 최고 '에 이름을 올린 이 땅은 전년(1천317만 원)보다 무려 123만 원이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선 이 땅은 경기도 내에서 1㎡ 기준 2천150만 원을 기록해 가장 비싼 땅에 이름을 올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반교역로 146번길) 부지와 고작 700여만 원 정도 차이 났다.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수원역 역세권인 데다가 로데오거리 초입에 있어 현재 1㎡당 추정가격은 1억 1천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토지와 건물까지 포함된 시세지만, 작년 주변에 거래된 시세를 보면 거의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팔달구 매산로 1가 59-6(지목 대지, 328㎡) 부지가 1㎡당 1천370만 원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고, 3위 역시 1㎡당 1천369만 원을 기록한 팔달구 매산로 1가 60-5 일대(대지, 56㎡)로 나타났다.이처럼 매산로 1가 일대 땅값이 수원지역에서 상위 1∼3위를 모두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40만 명에 육박하는 수원 대표상권인 수원역에 있기 때문이다.매산로 2가에 있는 A 부동산 대표는 "5~6년 전까지만 해도 수원에서 가장 비싼 땅은 남문에 보건약국과 롯데리아 건물이었는데 교통이 불편해 재래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점차 줄면서 상권이 붕괴 됐다"며 "이후 8개 대학 셔틀버스가 정차하는 수원역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매산로 일대가 지역 최대 노른자 땅으로 등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실제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상가 공실률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수원역 로데오거리 일대 1층 상가(99~132㎡)의 평균 권리금은 4억 원, 임대료만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이 같은 우려를 무색하게 했다.반면, 같은 지역 내에서도 1㎡당 3천 원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보다 싼 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최저지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장안구 파장동 산15(지목 하천, 1천686㎡)로, 1㎡ 기준 2천310원으로 전년보다 2.48% 올랐지만, 10년 전보다는 1천 원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유지인 2·3위는 장안구 파장동 산43(지목 도로, 793㎡) 일원으로, 작년보다 땅값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제자리에 머물렀다.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공시하는 개별 는 국토부가 정하는 표준지 를 '기준'으로 삼아 토지가격 대조표 등을 활용해 산정된다"면서 "수원역은 워낙 유동인구가 많고 도로 조건이 뛰어나 가장 비싼 땅 1~3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전국 3천353만 필지 땅의 공시가격(올해 1월 1일 기준)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중구 충무로 1가(명동8길)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였다. 이곳 는 1㎡당 1억 8천300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판교 현대백화점으로 1㎡당 2천150만원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4년째 수원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기록한 파리바게트 수원역점. /강승호기자 kangsh@biz-m.kr사진은 수원역 AK플라자 전경.사진은 팔달구 매산로 1가 일대 상가 건물.사진은 팔달구 매산로 1가 일대 상가 건물.사진은 수원에서 가장 싼 땅인 파장동 산15

2019-06-27 이상훈

[정부 표준지 발표]경기도 상승률 5.91% 전국 9위… 인천시 4.37% 16위

하남·과천·송도역세권 등 치솟아분당 백현동 상업부지 2150만원 '최고'옹진군 소청리 임야 320원 '지역 최저'경인지역 토지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12일 정부가 발표한 전국표준지에 따르면 경기도 토지는 전년보다 2.37%포인트 오른 5.91%, 인천 토지는 0.3%포인트 상승한 4.37%를 각각 기록했다.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중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등에 이어 상승률이 9번째로 높았다. 인천은 충남(3.79%)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다만 경인지역의 경우 표준지 상승률은 전국 평균(9.42%)보다 낮았다. 평택·오산·이천은 경기도 표준지보다 낮았지만, 하남·과천·광명·성남·안양 지역은 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하남·과천·남양주는 2차 공공택지 지정,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개발사업, 안양시는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및 동편 마을 성숙, 하남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등이 주요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다. → 그래픽 참조인천시는 부평구 산곡동과 부개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남동구 구월·서창2·논현 택지개발지구 성숙, 연수구 송도역세권 및 동춘1·2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 발전 영향과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을 표준지 상승 원인으로 봤다.이들 지역의 공통된 상승 원인은 일반 토지의 경우 개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용도지역은 지목 변경에 따른 가격 급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기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 호재,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에도 표준지가 상승에 반영됐다.표준지 조사 대상은 경기도는 6만807필지, 인천시는 1만1천794필지다. 이들 상승 토지 가운데 지목상 '전'을 예로 들 경우 3천207㎡의 면적은 전년보다 7%가량 보유세가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표준지 평균 가격은 경기도 ㎡당 34만9천22원, 인천은 ㎡당 56만6천791원에 달했다.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한 상업용 부지로 ㎡당 2천150만원, 인천은 부평구 부평동 212의 69로 ㎡당 1천215만원이다. 반면 경기도에서 가장 싼 땅은 포천 이동면의 한 임야로 ㎡당 730원, 인천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 283번로 ㎡당 320원으로 조사됐다.한편 전국 표준지는 지난해 6.02% 대비 3.40%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천300만원으로 평가돼 16년째 최고 비싼 자리를 지켰다.표준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목동훈·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13 김종찬·목동훈

상업 건물도 대폭 인상… 임대료 오를까 맘 졸이는 임차인

정부 시세 반영률 현실화 예고판교·광교 등 10%이상 ↑ 전망세금 부담, 월세상승 부추길 듯자영업자 최저임금 이어 '이중고'정부가 표준지와 단독주택에 이어 상업용 건물에 대한 도 대폭 인상할 것을 예고해 상가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물주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임대료 인상 등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표준지와 단독주택에 이어 상업용 건물 토지에 대한 산정에도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제기한 상업용 건물의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공동주택)의 67%에 비해 절반 수준인 38%에 그친다는 지적을 일부분 수용하고 현실화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올해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의 경우 성남 판교나 수원 광교 등 상업 중심지역의 토지가 전년 대비 1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상업용 토지와 같이 시세 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 단독주택도 올해 평균 9.13% 상승하는 등 전년 5.51%보다 3.62%p 올랐다.문제는 건물주들이 인상된 세금을 임대료 상승 등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상업용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 대부분이 임차인이다.물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폭은 5%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수년째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월세까지 5% 인상될 경우 임차인들의 경영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게다가 경기도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은 환산보증금(임대료+월세×100)이 6억9천만원을 넘을 경우 부유한 임차인으로 분류돼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수원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김모(43)씨는 "올해 최저임금도 10.9% 올라 부담이 큰 와중에 임대료까지 인상되면 남는 게 없어 장사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해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하는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1-28 황준성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9.13% 상승 '역대 최대'… 이명희 회장 한남동 집 '1위 수성'

정부가 2019년도 표준단독 주택 상승률을 발표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2만개 표준단독 주택의 가격 상승률 등을 공개하고 향후 부동산 공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김 장관은 "공시가 형평성 재고와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그동안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토지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이 낮았다.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 떨어졌다"고 설명했다.이어 "한남동 34억원대 단독주택 공시가가 13억원으로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독주택 특성상 파악이 어려워 형평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저평가됐던 유형의 부동산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결정할 것"이라며 "중저가 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시세 수준으로 하고, 고가 위주로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오는 5월까지 모든 부동산 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3% 상승했다. 지난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은 특히 17.75% 상승하며 전국 평균 상승률의 두배에 육박했다.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는 각각 35% 넘게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은 9.13%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75%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이어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순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경남(0.69%), 충남(1.82%) 등 지방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아파트 등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책정해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표준지는 내달 13일 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고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한 가운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이 270억원으로 최고가 표준주택 자리를 수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24일 오후 22만개 표준단독 주택의 가격 상승률 등을 공개하고 향후 부동산 공시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사진은 이날 삼성, 신세계 등 재벌 총수들의 자택이 밀집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2019-01-24 이상훈

'현실화 예고' 표준 단독 공시가 오늘 공개

정부 22만개 가격·상승률 등 확정타부동산 대비 낮아 '형평성' 논란고가 주택 위주로 대폭 인상 전망부동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표준 단독 공시가격 현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정부는 23일 서울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어 25일 표준 단독 공시가격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표준주택 공시에 앞서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표준주택 공시가와 상승률 등을 공식 발표한다.이번 회의는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22만개 표준주택의 가격과 전국, 지역별 상승률 등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열렸다.정부는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돼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 차원에서 고가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4∼5% 선을 유지했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올해는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실제 지난해 12월 19일 국토교통부가 표준 단독 공시 예정가를 인터넷에 공개한 결과 고가 주택이 밀집한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지의 표준 단독주택 중 공시가격 상승률이 50% 이상 올라갔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파악한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도 전국 10.19%, 서울 20.70%나 상승했다.한편 표준주택은 지자체가 396만 개별 단독주택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며, 공시가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24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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