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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신도시 '베드타운화'… 잠자는 광역교통 건설사업

입주 '6년' 도로·철도 '10년' 불편3기 S-BRT등 선제실행 극복 분석1·2기 신도시가 일자리 등 자족 기능 부족으로 잠만 자는 '베드타운'이 되고, 교통시설도 제때 건설되지 못해 수도권 광역 교통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왔다.3기 신도시의 경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S-BRT(슈퍼-간선급행버스·개선형 BRT) 구축, 지하철 신설 또는 3호선 연장 등의 광역을 선제적으로 실행에 옮기면 고양 등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신도시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발제문을 발표했다.조 위원에 따르면 1·2기 신도시의 경우 개발에 상응한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이 시작되면서 광역 교통문제가 나타났다. 신도시가 자족도시를 목표로 건설됐지만, 산업입지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 '베드타운'화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데다 2016∼2017년 서울시와 경기도 간 광역버스 노선 조정 협의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는 52.4%에 불과할 정도로 광역버스 노선 신·증설 갈등도 교통난을 가중했다.또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6년 지난 뒤 시작된 데 비해 도로·철도 건설은 10년 이상 걸리면서 신도시 입주자들은 교통망이 갖춰질 때까지 엄청난 교통 불편을 겪게 됐다는 게 조 위원의 주장이다.광역교통개선대책 상 개별 사업에 대해 일일이 예비타당성 제도를 시행한 것도 1·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지연의 요인으로 지목됐다.하지만 3기 신도시의 경우 현재까지 공개된 광역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서울 출퇴근 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조 연구위원은 분석했다.남양주 왕숙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송도∼서울역∼마석) 역사 신설과 S-BRT 구축, 수석대교 신설 등을 통해 서울역과 잠실까지 출근 시간이 기존보다 약 35분, 15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신도시 포럼을 통해 신규택지가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 친환경·스마트도시, 기존 도시와 상생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가 되도록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biz-m.kr

2019-06-26 조영상

3기 신도시 잇단 논란… 국토부, 전문가 모아 봉합 나선다

1차 지역 연내 확정·발표일자리 창출·자족기능 강화案 모색6개 분과 포럼 이달말 개최 고민중경기연 "광역버스 효율화…" 제언3기 신도시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아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고 나섰다.우선 가장 화두인 신도시 교통 문제와 관련, 국토부는 3기 신도시 1차 지역이었던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에 대한 세부적인 교통 대책을 연내에 확정해 올해 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2차 지역에 대한 교통 대책은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발표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3기 신도시 반경 20㎞, 즉 1·2기 신도시 등까지 포괄해 개발로 인한 교통 유발량, 으로 인한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신도시 내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한다. '베드타운' 오명을 쓴 기존 1·2기 신도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는 자족용지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배치했는데 산업 수요·여건을 분석해 신도시별 산업 특화 방안과 기업 유치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국토부는 교통, 일자리 문제 등을 포함해 6개 분과(도시·건축, 교통, 스마트시티, 환경, 일자리, 교육·문화) 전문가50여명이 참여하는 '신도시 포럼'을 이달 말에 개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해당 포럼을 3기 신도시의 싱크탱크로서 움직이게 해, 이곳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실제 신도시 조성 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이같은 움직임과 맞물려 경기연구원에서도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문제를 자족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광역버스 운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연구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광역 추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교통 수요를 줄이려면 신도시에 계획된 자족용지를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도시 입주 초기에는 광역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편리한 환승체계를 갖추는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히려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늘어난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3기 신도시와 맞물린 교통 대책 등이 기존 신도시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9일에도 파주 운정·고양 일산신도시연합회(운정·일산련)는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5차 연합 집회를 가졌다. 반발 기류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3일 청와대 정무수석과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운정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종태·강기정기자 kanggj@biz-m.kr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철회 5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창릉지구 도면 사전 유출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0 이종태·강기정

[사설]광역교통위원회 실질적 기구로 자리매김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수도권의 교통문제와 관련된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에서 여야합의로 처리된 법안은 본회의에서 별 문제 없이 의결되는 국회 특성상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내년 3월 가동예정인 광역교통위원회는 당초 논의됐던 광역교통청에는 못 미쳐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광역교통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교통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어 극심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간 하루 통행량은 851만9천여대이며 이중 대중교통은 전체의 5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 교통편이다. 수도권 전체의 광역버스 승객 수는 시간당 13만2천명으로 수용 용량인 9만2천명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이러다 보니 출퇴근 시간대에 길게 줄 선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고, 버스 내 혼잡도도 144%에 달한다.광역 교통문제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이 특히 심하다. 고양이나 파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의 혼잡도는 최대 154%로 버스 당 20명 정도의 입석 승객이 매번 발생한다. 구리, 남양주, 양주 등의 신도시들은 광역 없이 조성된 탓에 곳곳에서 교통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나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이 반대 운동에 나선 것도 교통문제가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그런데도 서울시는 현재 자체적으로 만든 '버스총량제'를 근거로 경기도·인천의 서울시 진입 버스 확충을 막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별도의 기구가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환승센터 설치·M버스나 일반 광역버스의 총괄 운영계획 수립·적자 노선에 대한 국고 지원·버스 준공영제 장기계획이나 지원 방안 마련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이런 광역교통위원회가 수도권 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2018-11-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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