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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정비사업'  (검색결과   4건)

옛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접목… 일반분양 매입해 공공임대 공급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을 활성화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해당 사업은 옛 '뉴스테이'인 기업형 임대주택을 과 접목한 형태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반분양 물량을 조합으로부터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기존에는 조합과 기업형 임대사업자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율이 잘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국토부는 조합과 임대사업자간 일반분양분의 매매가격을 정하는 기준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시세를 토대로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의 일반분양분 매매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딱히 없어 지침을 개정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또 조합과 임대사업자의 매매예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개월 내에, 매매계약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2개월 내에 체결해야 하지만 지침 개정안은 이 시한을 각 6개월로 늘리도록 했다.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자금 출자와 보증이 부적절한 사업장은 구역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연간 4만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추진 중이며, 이 중에서 연계형은 23곳에서 진행 중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안양 덕현지구 전경./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5-03 김명래

[비즈엠 부동산Live]'수용성' 투자 수요 비규제지역 '인천' 몰리나

2·20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비규제 지역인 인천 일대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인천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어서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3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주 24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묶인 수원(1.81%→1.56%)과 안양(0.44%→0.41%)은 상승 폭이 감소했으며, 의왕(0.38%→0.51%)은 오름폭이 둔화했다. 이는 2·20 대책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첫 통계다.전매제한이나 대출규제 등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다 보니 비규제지역인 인천으로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양상이다.실제 이 기간 인천 아파트값은 4주 연속(0.07%→0.11%→0.30%) 올라 0.40%를 기록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의 경우 지난주 상승 폭(0.66%→1.06%)이 가파르게 올라 1%대로 치솟았다.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 거래량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아파트 거래량은 5천66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2천390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4천794건)에도 연간 평균 거래량(2천943건)을 훨씬 웃돌았다.이런 가운데 인천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만 수십여 곳에 달해 이 같은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본지가 올해 1월 기준 인천시 내에 추진 중인 도시을 조사한 결과 미주홀구 주안 4·10 구역 등 재개발사업은 61곳, 부평구 청천3구역 등 재건축 단지는 20곳으로 파악됐다.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20 대책 발표 후 비규제지역인 인천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곳에서 도시이 10곳 넘게 진행 중인데 프리미엄만 1억4천~2억원 사이로 높게 형성돼 있지만,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날 부동산 시장에 나온 주안1구역 매물을 살펴보면 전용 59㎡ C 타입(중저층)은 감정가 9천50만원에 프리미엄 1억4천만원, 74㎡(저층)은 감정가 6천90만원에 프리미엄 1억6천만원, 84㎡(중층)의 경우 감정가 1억3천630만원에 프리미엄이 1억9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었다.이렇다 보니 정부가 또다시 규제를 내놓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앞서 정부가 규제 지역은 과열이 지속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비규제지역도 면밀하게 관찰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공급을 억누른 상태에서 규제를 반복하다 보니 풍선이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공급 대책과 막대한 유동자금을 다른 산업으로 분산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비즈엠DB사진은 인천 송림동 . /비즈엠DB

2020-03-02 이상훈

'쇠퇴한 개선한다'…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45→50개 목표 상향

최근 착공에 들어간 '광명너부대' 사업지구처럼 경기도가 쇠퇴한 을 개선하는 사업이 늘어날 전망이다.광명너부대 사업지구는 지난 2017년 '공공기관 제안형 뉴딜사업'으로 선정, 의 노후주택을 정비해 저렴한 주택과 다양한 SOC를 공급하고 주거복지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이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8일에는 공공임대주택 '광명너부대' 사업지구 착공식이 진행됐다.11일 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처음 목표 45개에서 50개 이상으로 상향하고, 2026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부처 연계 사업 등 1조2천15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목표 상향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정부 뉴딜 공모사업 283개 중 도는 전국 최다 규모인 34개(12%) 사업이 선정됐다.현재 주요 진행사항은 광명너부대를 비롯해 문화복지센터와 청년 창업지원시설·주택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남양주 금곡동 등 2017년에 선정된 뉴딜사업 8개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또 2018년에 선정된 시흥시 대야동 재정비촉진(뉴타운)구역 해제지역의 주거환경 과 광주시 경안동 폐가를 활용한 경관특화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된 9개 뉴딜사업이 활성화계획을 수립, 세부사업별 실시설계를 착수했다. 지난해에 신규 선정된 17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부터는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도는 이번에 상향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뉴딜사업 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상당 등을 하며 집중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뉴딜사업 배정물량 확대 건의를 병행 추진하고, 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성과 달성을 위해 매년 140억원 이상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확보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도내 563개 읍·면·동 중 237개가 쇠퇴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의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목표량 50개에 얽매이지 않고 도·시군·지원센터·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지역 1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광명너부대 공공임대주택 착공식이 6일 열리고 있다. /광명시 제공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결과(’17~’19년). /경기도 제공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20-02-11 윤혜경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대상지 27곳… 낙후 활기 기대감 '솔솔'

경기도 내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노후화되고 쇠락한 기존 시가지를 재생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면적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평택시 신평동(중심시가지형)과 고양시 토당동(일반근린형), 안산시 대부북동(우리동네살리기), 의정부 가능동(우리동네살리기) 등 4곳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총 33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먼저 평택시는 오는 2024년까지 신평동 일원 23만3천여㎡를 상권회복을 위한 '새로운 도약, 평택의 중심 신평지구' 사업을 펼친다. 또 고양시는 2023년까지 토당동 일대 13만1천여㎡(옛 능곡역)를 리모델링해 문화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토당토당 살기좋은 능곡마을 재생이야기' 사업을 실시한다.이어 안산시는 2022년까지 대부북동 6만1천㎡를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전마을 상동 사라져 가는 이야기를 찾아서' 사업을, 의정부시는 가능동 일대 5만7천여㎡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확보와 집수리 지원 및 임대주택 조성 등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이 지켜낸 배려와 나눔의 삶터 홍선행복마을' 사업을 진행한다.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또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에,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뤄지며,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가 해당된다.이 같은 도시재생사업이 수원, 성남, 안양, 광명, 화성 등 도내 27곳에서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 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지역별로 보면 부천(춘의, 소사, 원미), 수원(행궁, 매산1·2), 성남(태평), 고양(원당, 화전, 일산2, 삼송), 안양(안양8, 박달1, 석수2), 광명(광명5), 시흥(정왕, 대야, 신천대야), 남양주(금곡), 화성(횡계), 광주(경안), 평택(안정), 안산(월피) 등지에서 진행 중이다.도내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오래된 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인일보 DB사진은 2019년 상반기 뉴딜사업 선정지역.

2019-04-11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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