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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법안 조속 처리"… 김진표, 지지부진한 이전 '압박카드'로 활용

수원지역 대표적 중진 의원인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답보상태에 빠진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로우키' 전략을 밝혀 관심이다.김 의원은 18일 오후 경기도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해 모처럼 입을 열었다. 그는 앞서 지난 14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소음 피해에 대한 소송 없이도 소음 기준에 따른 피해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당장 군 공항 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자는 취지로 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냈는데, 조속한 시일 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처음에는 한 해 평균 3천900여억 원 가량 보상 규모가 책정될 텐데 이미 국방부, 기재부와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피해보상비용이 처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방부에서 군 공항 이전을 다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발의가 피해보상이라는 본래 취지도 있지만 지지부진한 군공항이전을 재촉하는 압박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선거제 개편과 특례시 지정 움직임에 맞춰 수원시 내 추가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수원시 선거구에 편제된 일부 동의 조정과 함께 광교를 중심으로 한 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추후 논의가 이뤄져야겠지만 수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구를 하고 인구 수에 맞는 선거구 조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5 이성철

안방까지도 내주는 파격 제안… 인천국세청 '서 사용' 유력

區, 루원시티에 신축 유치 목적… 임시청사로 3년간 임대의사 밝혀 옮겨 갈 건물까지 구상 끝내인천 서구가 내년 4월 개청 예정인 인천지방국세청을 서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사를 3년간 인천국세청 임시청사로 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이 인천국세청 임시청사로 쓸 건물을 물색하고 있는 가운데 서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서구와 중부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4월 개청 예정인 인천국세청 임시청사 및 신축 부지를 구하기 위해 TF팀을 가동하고 있다. 국세청은 인천국세청 개청 시기를 내년 4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임시청사가 필요하다. 기존 건물을 빌려 사용하면서 청사 신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서구는 루원시티(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구역)에 인천국세청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8월과 이달 초 중부국세청 본관과 인천별관을 방문해 루원시티의 지리적 장점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서구는 루원시티에 인천국세청을 짓기 전까지 약 3년간 사를 임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중부국세청은 서사가 임시청사로 적합한지 연면적과 주차 공간 등을 조사했으며, 서구는 약 3년간 사로 임차해 사용할 건물까지 파악했다. 면적과 주차 공간 부문은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서구는 루원시티가 인천국세청 의 최적지라고 주장한다. 루원시티는 인천 중심부에 위치한 데다, 교통 여건이 좋아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경인고속도로가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과 제3연륙교(청라~영종) 등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인천국세청은 인천 지역은 물론 김포·부천·고양·파주 등 경기도 서북부 지역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서구 관계자는 "인천국세청이 경기도 서북부 지역까지 관할하기 때문에 루원시티가 최적의 위치"라며 "청라국제도시 등 주변에서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인천국세청 직원들의 근무·정주 여건도 우수하다"고 설명했다.중부국세청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서구가 사를 일정 기간 우리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서사 이외에도 검토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인천국세청이 경기도 서북부까지 관할하기 때문에 (인천의) 남쪽보다는 북쪽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임대차 계약 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내년 4월 개청하려면 임시청사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다.인천국세청 예산(79억 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진호·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지방국세청이 내년 4월 개청 예정인 가운데 서구가 청사를 3년간 인천국세청 임시청사로 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사진은 인천 서사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1-21 이진호·목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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