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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부세' 고지받은 '1주택자' 29만명 달해

전국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작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고지받은 1주택자가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으로부터 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종부세가 고지된 1주택자는 29만1천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 종부세 결정 인원 6만9천명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고지 인원이 결정 인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종부세 대상 1주택자가 4배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종부세 대상으로 결정된 1주택자는 △2016년 6만9천명 △2017년 8만7천명 △2018년 12만7천명 △2019년 19만2천명 △2020년 29만1천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이다.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도 늘고 있다. △2016년 339억원 △2017년 460억원 △2018년 718억원 △2019년 1천460억원 △2020년 3천188억원 등이다.김상훈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1-04-12 윤혜경

유명 학원가 일대서 불법 방쪼개기로 주택 임대…대상은 학원 수험생

불법 방쪼개기로 주택을 임대하는 등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58명이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358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앞선 조사 결과로 적발된 다양한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우회 증여나 편법 증여, 매출을 누락해 빼돌리는 방식의 탈세가 많았다.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한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해 여러개의 객실로 나눈 뒤 학원 수험생 등에게 임대업을 영위하다 의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사례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은 뒤 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소도 있었다. 전매 제한 대상 분양권을 먼저 거래한 뒤 전매 제한 기간이 풀리면 실거래신고를 하는 불법전매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해당 중개업소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한 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금 당국의 조사대상이 됐다.또 사설 주식 정보업체를 운영하면서 회비를 현금으로 수령해 탈루한 뒤, 유학 중인 자녀나 근무사실 없는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꾸민 뒤 고급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사주일가도 있었다. 이렇게 주택을 불법개조해 임대하면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을 비롯해 고가주택과 상가 등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자 등 358명은 의 조사를 받게 됐다.은 "앞으로도 은 부동산 거래 자료와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검증하고, 신종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금탈루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임대사업자 불법 방쪼개기 사례. / 제공

2021-01-07 윤혜경

, 종부세 74만명에 4.3조원 납부 고지서 발송

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 74만4천명(세액 4조2천687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이 25일 발표한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보면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은 25%(14만9천명), 세액은 27.5%(9천216억원) 각각 늘었다. 주택분의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7천명, 세액은 1조8천148억원으로, 대상자는 작년(52만명)보다 14만7천명(28.3%) 늘었고, 세액은 5천450억원(42.9%) 증가했다.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천명에게 2조4천539억원이 부과됐다. 작년보다 인원은 6천명(6.5%), 금액은 3천766억원(18.1%) 늘어났다.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 등이 복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부세율은 작년과 같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천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천명)가 58.9%를 차지한다. 세액(1조1천868억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작년과 비교하면 9만5천명(31.9%), 3천571억원(43.0%) 각각 늘었다. 경기도가 14만7천명(2천606억원)으로 작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여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본청. /연합뉴스DB 홈페이지캡처.

2020-11-26 김명래

, '부모찬스'로 수억원대 고가 아파트 산 금수저들 세무조사한다

#사례1 고액자산가의 자녀 A씨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수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아버지에게 빌린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조사 결과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 수억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수억원을 추징당했다.#사례2 다주택자인 어머니 B씨는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C씨에게 프리미엄 수천만원만 받고 양도했다. 그러나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 평형, 동일 기준시가의 분양권은 수억원의 프리미엄으로 다수 거래됐다. 어머니는 시세보다 저가에 분양권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덜 냈고, 아들은 시세와 양도가의 차액을 사실상 증여받으면서도 증여세를 물지 않았다.이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거래 또는 채무관계로 편법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중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혐의자 46명이 적발됐다. 채무이용 변칙증여 혐의자는 39명이다.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거나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한 다운계약을 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아 양도세를 탈루했다.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가 적발됐다. 특히 최근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인기 아파트단지의 분양권이 거래되고도 세금 신고가 없어 이 조사한 결과 양측이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을 수억원에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은 전매제한이 해제된 후 수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진 것인 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 이들은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을 거래했기 때문에 해당 분양권 당첨도 취소된다.은 편법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주택·분양권 거래 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고 근저당권 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연계 분석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를 파악하고 이를 지속해서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17 /연합뉴스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17 /연합뉴스

2020-11-18 이상훈

, 고가아파트 산 금수저·검은머리 외국인 98명 세무조사

#사례1 외국인 A씨는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최고급 승용차를 굴리며 국내에서 생활했다. 그는 취득한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해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도 빠뜨렸다. A씨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은 A씨가 증여를 받아 아파트를 사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는지, 임대소득세를 누락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사례2 전업주부 B씨는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아파트 2채를 사들여 법인에 현물로 출자했다. B씨의 남편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B씨가 설립한 법인에 양도 형식으로 넘겼다. 은 대금이 전달됐는지가 불분명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를 의심하고 있다. 은 이들 사례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개인과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이번 조사 대상은 ▲ 법인세·증여세 회피 혐의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10명) ▲ 법인을 내세워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다주택자(12명) ▲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하(40세 미만) 내·외국인 연소자(76명)다.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외국인 연소자는 대부분 한국계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되면서 자금 출처를 차입금으로 가장한 특수관계인 간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의 판단이다. 관계자는 "자금흐름을 추적해 실제 차입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능력을 검증할 것"이라며 "또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은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신고 소득 없이 고가 주택 취득해 조사대상에 선정된 연소자 사례./ 제공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에서 변칙적 탈세 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98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9.22 /연합뉴스

2020-09-22 이상훈

인천 임시청사로 '새마을금고 인천본부 회관' 선정

은 내년 4월 개청 예정인 인천지방 임시 건물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신축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관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 청사 신축 부지는 인천 서구 루원시티(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사업)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중부지방 인천청개청TF팀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 서북부 납세자 접근성, 주변 환경,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관을 인천 임시청사로 결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관은 지하 4층~지상 15층(옥상 포함) 규모로, 내년 1월 중순 완공될 예정이다. 인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에 있으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예술회관역이 가깝다. 인천 직원은 360명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회관 1~12층을 사용할 예정이다. TF팀 관계자는 "개청 날짜에 맞춰 내부 인테리어 공사, 전산 장비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TF팀은 인천 임시청사를 결정하고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관을 비롯해 인천 시내에 있는 업무용 시설을 조사했었다. 그 과정에서 인천 서구청이 구청사를 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제시하며 인천 유치에 나섰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서구청 직원들의 반대가 심했다. 서구청이 지난달 26~27일 전 직원(1천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767명)의 70%가 구청사를 내주는 것에 반대했다. 서구청은 서구 지역에 신축 중인 한 빌딩도 제안했는데, TF팀은 보안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인천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회관을 임시 건물로 사용하면서 '청사 신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사 신축 부지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기 서북부 지역 납세자의 접근성,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서구 루원시티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다. 루원시티는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 2호선, 경인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향후 제3연륙교(청라~영종)가 개통하면 인천공항 등 영종 지역 접근성도 향상된다. 특히 루원시티는 공공용지가 조성돼 행정 중심 복합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18 목동훈

안방까지도 내주는 파격 제안… 인천 '서구청 사용' 유력

區, 루원시티에 신축 유치 목적… 임시청사로 3년간 임대의사 밝혀구청 옮겨 갈 건물까지 구상 끝내인천 서구가 내년 4월 개청 예정인 인천지방을 서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구청사를 3년간 인천 임시청사로 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중부지방이 인천 임시청사로 쓸 건물을 물색하고 있는 가운데 서구청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서구와 중부에 따르면 은 내년 4월 개청 예정인 인천 임시청사 및 신축 부지를 구하기 위해 TF팀을 가동하고 있다. 은 인천 개청 시기를 내년 4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임시청사가 필요하다. 기존 건물을 빌려 사용하면서 청사 신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서구는 루원시티(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구역)에 인천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8월과 이달 초 중부 본관과 인천별관을 방문해 루원시티의 지리적 장점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서구는 루원시티에 인천을 짓기 전까지 약 3년간 구청사를 임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중부은 서구청사가 임시청사로 적합한지 연면적과 주차 공간 등을 조사했으며, 서구는 약 3년간 구청사로 임차해 사용할 건물까지 파악했다. 면적과 주차 공간 부문은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서구는 루원시티가 인천 신설의 최적지라고 주장한다. 루원시티는 인천 중심부에 위치한 데다, 교통 여건이 좋아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경인고속도로가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과 제3연륙교(청라~영종) 등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인천은 인천 지역은 물론 김포·부천·고양·파주 등 경기도 서북부 지역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서구 관계자는 "인천이 경기도 서북부 지역까지 관할하기 때문에 루원시티가 최적의 위치"라며 "청라국제도시 등 주변에서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인천 직원들의 근무·정주 여건도 우수하다"고 설명했다.중부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중부 관계자는 "서구가 구청사를 일정 기간 우리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서구청사 이외에도 검토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인천이 경기도 서북부까지 관할하기 때문에 (인천의) 남쪽보다는 북쪽에 신설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임대차 계약 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내년 4월 개청하려면 임시청사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다.인천 신설 예산(79억 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진호·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지방이 내년 4월 개청 예정인 가운데 서구가 청사를 3년간 인천 임시청사로 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사진은 인천 서구청사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1-21 이진호·목동훈

[서구, 인천 유치 '청사 파격 제안' 배경]루원시티 교육행정복합타운 조성 '마중물'

까다로운 조건에 시청주변서 선회보안 유지·교통 접근성 장점 많아환경저해시설 난립으로 주민 피해상대적 박탈감·불신 해소 포석도내부직원 논의·의회 소통 '급물살'인천 서구가 인천지방 유치를 위해 구청사를 임시청사로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자치단체가 청사를 내주면서까지 외부 기관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올해 8월 7일 이재현 서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가정동 루원시티를 교육·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바로 중부지방을 방문해 인천 유치 희망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구 관계자들이 측과 여러 차례 만나 다양한 논의를 했다. 이달 8일에는 서구 관계자들이 신청사 TF팀을 찾아 구체적인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은 송도국제도시와 인천시청 주변에 인천 청사를 마련하려고 검토했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사용하는 건물의 보안성, 접근성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아 상당한 고민을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구가 '구청사 이용 방안'을 제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행정기관끼리의 임대차 거래라 조건이나 방식도 민간 소유의 건물보다 간편하고, '보안 유지'와 '교통 접근성' 등이 우수하다는 점이 의 관심을 끌었다는 후문이다.서구는 인천 유치가 루원시티 교육·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루원시티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주요 행정기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이 루원시티에 들어오면 주변에 관련 업종이 모여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서구는 기대하고 있다.서구가 인천 유치를 위해 구청사까지 내주는 또 다른 이유는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서구에 유치된 시설 대부분이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뿐이었다. 실제로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폐기물처리업체, 영세 환경유발업체 난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 피해가 컸다. 송도에 밀려 관심받지 못한 청라국제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것에 대한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 구청장은 "G시티, 지하철 연계 사업 등 청라에서 추진되는 사업 중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는 데다 최근에는 매립지 연장, 청라 소각장 증설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주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돼야 행정이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서구는 인천 유치와 관련해 간부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논의했고, 구의회에도 유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구청장은 "인천 서구 유치는 루원시티 교육·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방(구청사)을 내어주더라도 지역경제와 도심 기능 활성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바로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진호·목동훈기자 province@kyeongin.com인천지방이 내년 4월 개청 예정인 가운데 서구가 청사를 3년간 인천 임시청사로 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사진은 인천 서구청사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1-21 이진호·목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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