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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검색결과   16건)

수원 예비후보지 화옹지구, 보상 노린 투기행위 극성

'벌집주택' 투기행위 2배이상 급증적법절차 거쳐 허가 거부도 힘들어창고용 상가까지 등장… 관리안돼수원 이전 문제를 놓고 수원시와 화성시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군 공항 예비후보지인 화옹지구내 '벌집 주택' 등 투기 행위(2월 14일자 7면 보도)가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5월말 기준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에 56건, 원안리 47건, 호곡리 51건 등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154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1월 이후 이 지역에 1년여간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78건으로 올 들어 수개월 새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특히 최근에는 벌집 주택은 물론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곳도 생겨났다. 앞서 화성시 이전대응담당관실은 무늬만 주택인 소규모 단독주택인 '벌집주택' 분양을 투기행위로 간주해 허가 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 이 지역 벌집주택은 200~250㎡ 부지에 50㎡ 미만의 샌드위치 패널 주택으로 1개 필지에 적게는 2채, 많게는 30여채가 들어서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토지주들은 논을 복토한 뒤 나무를 심고 편도 1차로 도로변에 물류창고용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 실정이다.주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 이전 시 보상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실제 화옹지구가 이전후보지로 확정되면 수원시는 항공기소음(웨클) 영향권 내에 있는 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을 매입해야 한다. 매입 대상 건축물은 80웨클 이상 토지 및 주택이다. 기획부동산까지 개입됐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곳 벌집주택은 1가구에 8천만~1억원, 창고·상가는 3.3㎡에 150만원 선에 분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영 원안1리 이장은 "외지 부동산 업자들과 투기꾼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보상을 노린 외지인들을 막고 투기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biz-m.kr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에 건축물 보상을 노린 '껍데기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투기세력에 노출된 채 마땅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3일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논밭 한가운데에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상품성 없는 상가건물과 벌집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에 건축물 보상을 노린 '껍데기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투기세력에 노출된 채 마땅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3일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논밭 한가운데에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상품성 없는 상가건물과 벌집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6-05 김학석·김영래

[표류하고 있는 수원·(下·끝)]5자간 협의가 '해결의 실마리'

이전 찬성해도 의견에 신경 안써설명회 조차 막혀 판단 기회 박탈"반대 하더라도 일단 들어봐야 …"민-관·관-관등 협상 필요성 주장"4년째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신경도 안 쓴다, '이전법'에 따라 선택권은 시민에게 있는데 말이죠!"2015년부터 수원 이전 찬성 화성추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재훈 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주민이 결정해야 할 사업에 행정기관이 사업 방향의 키를 가지고 주민이 판단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 같은 이유로 수원 사업은 "우리가 못한다면 못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사실상 표류 중이다.'이전법'에 따라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사업시행 3단계인 ▲주민투표에 앞서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지난 2017년 2월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된 후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조차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 막혔다.이후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나 인근 지역 개발 청사진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구통합이전 사업과는 다른 전개다.이에 따라 이전을 찬성하는 화성 동부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지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모(38)씨는"처음 이 화성으로 이전한다고 해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며 "알고 보니 이 바로 옆에 있었고 우라늄탄이 보관된 사실도 알았다, 이전을 해야 한다면 어떤 시설이 이전되는지 소음 피해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수원시가 주장하는 인근 지역 개발방안 등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전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민(民)-관(官)' , '관(官)-관(官)' 등 5자(시민포함)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둔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처럼 행정기관이 시민들에게 사업 전반에 대해 공개하고 사업의 결정권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대구통합신공항사업도 지난 4년간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주민소환까지 진행됐었다. 그러나 결정권을 가진 시민들은 현재 '단군이래 최대사업'이라며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대구 군위·소보 경계지역에서 공항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한 주민은 "사업추진 발표 시 군수까지 끌어내리려 했다"며 "이제는 반대로 사업을 막았다면 '주민소환제'를 통해서라도 지도자를 끌어내렸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biz-m.kr

2019-04-28 김영래

[표류하고 있는 수원·(中)]5천억대 지원 장밋빛 청사진… 후보지 주민들은 '금시초문'

국방부 '신공항 파급효과분석 용역' 생산 5조5천억·취업유발 3만9천명설명회 없이 지역간 갈등만 키워 "책임있는 행정으로 사업 공개해야" 대구통합신공항추진사업이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원이전사업은 개발 '청사진'이 세부적으로 구상됐음에도 '민(民)-관(官)' , '관(官)-관(官)' 등 '5자(시민 포함)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전법(이하 법)'에 따라 5천억원대의 이전 주변지역지원사업과 주변지 개발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주민투표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지만, 예비후보지 지정 이후 단 한차례도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지역 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이전 사업에 따른 지역경제발전 효과와 주변 지역 개발 청사진은 주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채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국방부가 지난 2016년 발표한 '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용역'에 따르면 수원 이전시 예상되는 경제효과는 신공항 건설시 4조104억원이 투입되고 생산유발액은 5조5천751억원(연간 9천29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도 1조9천363억원(연간 3천227억원)에 달한다.취업유발인원도 3만9천62명(연간 6천510명)으로 예측되고 있다.여기에 5천억원 규모의 이전 주변지역지원 사업비도 투입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대다수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수원시가 지난해 자체 조사한 '이전 주변지역 개발 구상안'을 보면 공항 이전 후 인근에 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48조8천억원대의 생산유발효과와 17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 34만6천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개발 청사진이 그려졌다. (이전후보지 주변지역 개발 구상(안) 인터넷판 참조)그러나 해당 효과에 대해 주변 지역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 법에 따라 예비후보지선정 이후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안을 계획해 ▲후보지 선정 ▲이전지에 대한 지원계획 절차를 밟게 돼 있고 이후 주민들이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해야 사업이 추진되지만 사업 결정권에서 주민이 배제, 결정 권한이 박탈된 구도다.예비후보지 인근 농민 K씨는 "이 이전된다는 말만 있을 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다"며 "무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방부 등 관에서 책임 있는 행정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biz-m.kr해당 표는 이전후보지 주변 지역 개발구성안.

2019-04-28 김영래

[표류하고 있는 수원·(上)연내 후보지 선정하는 대구통합신공항 사업]공항사업 찬성 주민 '백년대계'를 봤다

최근 4년 극렬한 반대 부딪혔지만인구 증가등 긍정적 효과 기대 커져관·민 공동으로 발 빠르게 준비중군위·의성 경계지역 '축제 분위기'수원 이전을 요구하는 수원·화성시민들의 외침이 4년째 외마디로 그치고 있다. 10조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 예비후보지 선정발표 후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경제·사회적 효과는 제대로 공개조차 되지 않은 채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화성지역·정치권간 '언쟁'거리가 됐다. 반면, 수원 보다 더 늦게 시작된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은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대구통합신공항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 수원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 편집자 주지난 2017년 2월 수원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 이후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등 4자가 참여하는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예비' 자(字)도 떼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반면, 이전사업에 뒤늦게 합류한 대구시는 연내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사업시행에 나서게 된다. 대구통합신공항사업도 최근 4년간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 이랬던 대구지역이 관과 민이 공동으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지난 18일 취재진이 찾은 대구통합신공항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군위·의성 경계지역은 축제 분위기였다. 수원과 함께 예비후보지가 선정·발표된 후 군위지역 마을 곳곳에 빨간 깃발이 꽂혔고, 자신들이 뽑은 단체장을 끌어내리려 했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는 통합신공항 연내 후보지 선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군위·의성 경계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은 "처음에는 군 비행장이 들어선다고 해 소음피해를 우려, 군수까지 끌어 내리려 했다"며 "알아보니 '백년대계를 책임질 사업이었다"고 했다.주민들은 특히 7조원대의 사업과 13조원의 생산유발, 12만명의 취업이 유발된다는 것에 희망을 걸었다. 5천억원에 달하는 이전지에 대한 지원사업비도 주민이 결정한다.인구 증가 등 종합적인 효과에 지역민들은 마을보존에서 개발을 선택한 것이다.류병찬(60) 대구 군위 소보지역 공항유치위원장은 "처음에는 소음 피해가 우려돼 반대했었다"며 "아이 울음소리가 없는 시골에 7조원대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개발은 물론 인구유입 효과까지 있다.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대구광역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이전사업과 황선필 과장은 "대구통합신공항사업이 시작됐을 당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반대가 심했다"며 "대구신공항사업은 연내 이전부지 확정 후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 이전사업지 개발과 이전사업지에 대한 지원사업, 종전부지사업을 시행하면 된다"고 했다. 대구/김영래기자 yrk@biz-m.kr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지난 18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연내 확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지난 18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연내 확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4-22 김영래

"수원비행장 이전보다 피해보상법 추진이 더 낫다"

김진표의원 발의 법안 일맥상통새로운 대안, 향후 국회심의 주목무소속 서청원(화성갑·사진) 의원은 26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보다 군 공항피해 보상법을 법정화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공항 이전보다 피해보상 법정화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의 이런 발언은 최근 공항 이전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수원지역 중진인 김진표(수원 무)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 발언은 상황에 따라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될 수도 있다. 서 의원은 이날 경인일보 기자와 만나 "현재 대도시에 위치한 9개 공군기지 위주로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제기된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 배상금으로 8천23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리하게 공항을 이전하는 것보다 '보상 법정화'를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8선의 최다선인 자신이 작심하고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에 버티고 있는 한 '공항 이전특별법'은 상정될 수 없고, 처리될 수도 없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대척점에 있는 김 의원 역시 특별법 상정보다 지금은 피해보상법안 개정에 주력하는 느낌이다.이에 서 의원도 앞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지역 보상법 추진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도시 소음피해로 85웨클(WECPNL) 이상, 중소도시는 80웨클 이상을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본 판례를 반영해 80웨클 이상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부터 11년간 피해 배상금으로 8천233억원(지연 이자 1천763억원)이 지급됐는데, 실제 보상 법정화가 되면 20년간 1조6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국방부는 추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논란 속에 서 의원은 지난 25일 화성시 관내에서 열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임시총회에 참석, 공항이전 저지운동에 힘을 보탰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3-28 정의종

수원 이전 갈등 "폐쇄가 답이다"

국회 토론회서 합리적 대안 주장 송옥주 의원 "국방차원서 검토를"수원 이전을 놓고 수원시와 화성시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 폐쇄'가 갈등 해소와 상생 발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국회에서 열린 '수원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수원 이전계획 추진에 따라 지역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폐쇄가 답이다"라고 입을 모았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화성 출신 송옥주(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한 발전적 대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를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어 "평화와 상생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단순히 지역의 이슈가 아닌 국가의 국방과 안보 차원에서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형익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는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홍진선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장, 우경선 녹색법률센터 소장, 허신학 윈지코리아 컨설팅 이사가 패널로 나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장 사무처장은 " 이전에 대한 화성시 반대가 거세지자 수원시가 민간공항 병행 건설을 대안으로 내놨는데 이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전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남북 및 동북아 정세 흐름에 맞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폐쇄가 답이다"고 주장했다.정 대표 역시 " 이전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은 국가 안보를 비롯한 국익의 관점에서 다양한 차원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진전에 따른 향후 주한미군 감축과 군사전력 재배치 차원에서 수원은 폐쇄하고 오산공군기지를 미군과 함께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홍 위원장은 "정작 도시개발 사업이 목표인 수원시는 이전을 위해 안보문제를 들고 주장하고 있다"며 "두 지역이 진정한 상생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당장 이전사업을 철회하고 대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학석·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사진은 수원 전경./경인일보 DB

2019-03-06 김학석·이성철

'불안 폭발' 수원 내 탄약고 인근 주민들, 시설이전 촉구

화성시 황계리등 107만3049㎡ 규모열화우라늄탄 133만발 40여년 보관반경 1㎞ 내 아파트 추진·진행중"주변 개발로 위험성 높아져" 주장수원 내 탄약 저장시설과 인근 민간인 주거시설 간 안전거리 위반 건수가 전국 13개 군 공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2016년 9월26일자 22면 보도)된 가운데 최근 탄약 저장시설 인근에 들어선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탄약 저장시설 이전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21일 수원시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수원 내 탄약 저장시설은 화성시 황계리 인근 지역에 107만3천49㎡ 규모로 위치해 있다. 이곳 시설에는 공군과 미군이 쓸 열화우라늄탄이 40여년째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관 포탄 수는 133만발로 추정되고 있다.열화우라늄탄은 천연 우라늄을 정제할 때 생기는 핵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대 장갑차용 포탄으로, 터질 때 1천300℃에 달하는 열과 미량의 방사능 먼지가 발생한다.이에 따라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폭발물 관련 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수원 내 탄약 저장시설 반경 1㎞ 지역인 화성시 기배동, 황계동, 송산동과 수원시 곡선동 등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의 개발 사업이 진행됐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이 같은 사실이 지난 2016년 지역사회에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 무) 의원은 당시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이 공군 탄약저장시설과 민간인 주거시설 간에 유지해야 할 최소 허용거리를 위반한 건수가 44건으로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고, 미군 탄약고의 안전거리 위반 건수 981건을 합치면 전국 건수(2천382건중)중 41.2%가 수원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탄약고 인근 지역주민들은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해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한다.수원 권선동에 거주하는 시민 김모(43)씨는 "군 공항 주변에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다"며 "하루 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화성시 기배동 주민 전모(45)씨도 "수원으로 기배동 주민들은 소음피해와 개발 제한 등으로 수십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자칫 탄약 저장시설이 터질 경우 영향을 끼치는 반경은 5㎞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수원시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사고가 발생 될 경우 화성 동탄과, 병점, 수원시청, 망포동까지 폭발 영향 반경에 속한다는 주장을 한다"며 "수원권 피해규모만 14개 아파트 단지 1만5천여세대에 달한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2-27 김영래

매번 소송해야 받는 ' 소음 보상'… 피해 주민도 잘몰라

정도따라 월 3만~6만원 금액 책정2015년이후 30여건, 청구인 감소세전체 보상액 21% '변호사비' 충당수원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원·화성지역 시민이 25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매번 법정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시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은 18만6천여명에 달한다. 화성지역 피해 시민도 6만6천여명이다. 이들 피해 시민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120건)을 통해 1천477억원을 보상받았다.소음 피해 정도인 85웨클 지역의 피해 시민 1인당 월 3만원, 90~94웨클 지역은 월 4만5천원, 95웨클 지역은 월 6만원이 피해 배상액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2014년 이후 피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때마다 소음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다, 개개인이 국가(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에 대부분이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수년전 비행기 소음 피해 소송에 참여해 1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은 시민 이모(75·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씨는 "당시 보상으로 보상이 끝난 것 아니었냐"며 "매번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랐고, 피해 시민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2015년 이후 수원 군 공항 피해에 대한 소송은 30여건(12만5천명)으로 감소했고 청구인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데 이어 피해 청구 금액도 49억원으로 급감했다.이같은 상황에 대해 피해 지역 주민들은 "상시 보상을 해주는 법이 없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상시 보상안(법률 제정)이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이 같은 상황에 '피해는 시민이 보는데, 정작 이익은 소송 대리인만 챙기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수원 소음피해를 비롯해 전국의 피해에 대한 소송 건수는 522건으로 모두 정부가 패소한 가운데, 전체 보상액 7천767억원 중 21%인 1천681억원이 소송대리인의 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군 공항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수원시 평동 주민 김모(62)씨는 "전투기 소음 피해를 매번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정부가 이제라도 상시 보상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2-27 김영래

'제자리 걸음' 수원 이전… 민간공항 병행건설 돌파구 제기

수원시, 사업 표류하자 대안 검토경기도시公 용역 B/C 2 이상 나와화성시 "신뢰성 담보받기 어렵다"수원 이전사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수원 이전 시 옆에 민간공항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6일 경기도시공사, 수원·화성시 등에 따르면 수원 이전사업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화성시의 반발로 2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수원시는 2015년 수원 이전사업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2017년 2월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단독으로 선정했다.그러나 화성시가 강력 반발하면서 수원 이전사업은 다음 단계인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로 이어지지 못하고 2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사업표류가 장기화하자 수원시가 민간공항 병행 건설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새 부지에 이전할 과 함께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은 이미 경기도시공사가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 바 있다. 이 용역은 수원 이전 시 민간공항(가칭 경기남부권 신공항)을 함께 건설할 경우 사업성 유무와 효과 등을 분석했다. 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에 민간공항을 건설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B/C)'이 2 이상으로 나왔다. 그러나 화성시의 반발을 의식해 중간 및 최종 용역조사 결과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전 후보지로 오르내리는 지역이 있으면 사전에 검토하고 나중에 이전지역이 확정되면 사업에 참여하려고 선제적으로 용역을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공항 건설 같은 대규모 사업 분석은 국토부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곳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측면에서 신뢰성을 담보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기정·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2-08 강기정·배재흥

소음피해 보상법안, 수원 이전 '출구'되나

'주민에 소송없이 보상금' 골자 발의2조원에 각종 지원사업까지 합치면軍 15년간 관련지출비의 4배 '부담'답보상태 '이전문제' 동력 작용 분석이전 발표 이후 2년 동안 답보상태에 빠진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소음피해 관련 보상 법안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바른미래당 유승민·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심사소위에 상정된 해당 법안은 군 공항으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이 소음대책지역 안에 속하기만 하면 소송 없이 보상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지금까지는 피해 주민이 변호사를 통해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할 경우에만 보상금이 주어졌다. 군 공항 소음 피해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변호사 비용 등 법적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소음피해지역에 속하기만 하면 보상이 제공되는 민간비행장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해당 법안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와 맞물려 있는 핵심 이유는 '보상금' 규모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0년부터 매년 4천592억원의 보상금 재정이 소요돼 이후 5년 간 모두 2조2천6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5년 이상 진행되는 각종 지원사업까지 합치면 지난 15년 간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지출한 비용의 4배가 넘는 보상액이 지출돼 결국 이 재정 부담이 군 공항 이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법안을 검토한 국방위도 검토보고서에서 "군사시설 및 군 공항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소음피해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군사시설 및 군 공항 등의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보상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혀 법안 통과 가능성도 크게 점쳐진다. 김 의원 등은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공항 소음과 관련해 배상이 이뤄진 소송건수는 326건, 배상인원은 37만3천869명에 달했고 배상액은 6천47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액은 1천400억원 가량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24 신지영

[사설]수원 이전, 이제 정부가 나서라

수원 이전 계획이 수년째 지지부진하면서 지역갈등이 확산하고 경제 손실이 커지고 있다. 화성시민들은 지난달 국회의사당 앞에서 관내 지역으로의 이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수원시민들은 이전 후보지가 결정된 지 2년이 되도록 진전이 없다며 국방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사태를 키운다고 불만이다. 참다못한 수원 시민단체들은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비슷한 처지에 놓인 대구 광주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움직임도 구체화 되는 양상이다.수원·광주·대구 3개 지역 시민단체는 14일 대구에서 군 공항 이전 공동 대응 협약식과 대정부 촉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해당 광역·기초 단체들의 노력만으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수차례 열린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실무협의는 이견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나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특히 지자체들과의 협의에서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 새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이처럼 이전지 선정과 사업비 확보 등 난제에 막혀 군 공항 이전이 제자리를 맴돌면서 지역이 갈라지고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수원의 경우 이전 후보지인 화성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민들이 대규모 상경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도 유력 후보지인 전남 무안군의 군의회가 '광주 군 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하면서 지역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대구는 올해 말까지 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으나 사업비 재산정 등의 논의가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다.전국 3개 공항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 지자체 간 협의와 조정은 모두 실패했다. 더 이상의 만남은 의미가 없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3개 도시 시민단체가 연합해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라고 촉구하는 이유다. 군 공항 이전은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사업이다. 정부가 남의 일인 것처럼 조정 역할이나 하고 보조금 몇 푼 주려는 태도라면 이는 직무유기와 다름 없다. 국방부는 이미 지역민들과 지자체의 신뢰를 잃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2018-12-11 경인일보

피해 두 지역 '의기투합'

수원·화성 시민단체 상생 협약첫 민간협력… 공감대 확산 계획"관과 정치권이 못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선다."수원과 화성지역 피해 지역 주민들이 원활한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통해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국방위원회 상정이 무산(11월 27일자 3면 보도)된 가운데, 이 같은 민간협력 움직임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전 사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새마을지도자후원회 등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주민단체와 이전 화성추진위원회는 27일 오후 서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전 사업과 관련한 적극적인 민간협력을 다짐하는 '상생협력 협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백운석 수원시 제2 부시장과 이범식 이전협력국장, 수원지역 시·도의원과 지역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과 화성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공동대응과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민간분야의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이전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수원 이전사업이 현재 지자체 간 협력과 국회 차원의 해결 방법이 모두 막힌 탓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주민 간 민간협력에 거는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백운석 수원시 제2 부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두 지자체 주민 간 의기투합이 '단비'처럼 느껴진다"며 "주민들의 노력에 부합하게끔 수원시도 이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재훈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회장은 " 이전을 위해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모두 노력하고 있는 수원시처럼, 화성시도 찬성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과 화성 지역 군 공항 이전 찬성단체 회원들이 협약 체결 이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27 김학석·배재흥

'수원 화성 이전' 관련법 개정안 상정 무산

'공론화위 구성 주민참여조사 시행'국회 국방위원회 안건으로 안올라와화성시 "반대" 수원시 "개정 필요"김진표 "대립문제 해법" 재상정밝혀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26일로 예정됐던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무산됐다.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이 공식화된 지 20개월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가운데 관련 법안마저 보류되며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이날 수원·화성시에 따르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국방위원회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지난해 2월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지목했지만, 이후 화성시가 공식 논의에 불참하며 이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 개정법에 담긴 공론화위원회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화성시 측은 "시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화성시는 기존 수원 군 공항의 소음 영향 아래 있는 동부지역과 화옹지구가 속한 서부지역의 여론이 군 공항 이전 찬·반으로 갈려 있어, 이 문제가 개정안에 따라 공론화위원회 및 주민투표까지 갈 경우 지역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공론화위에서 찬성이 50% 이상 나오면 시장이 의무적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돼 있다. 시장의 권한이나 자치법을 무시한 일방통행"이라면서 "개정안이 재상정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반면, 수원시 측은 "현행법으로도 이전은 가능하다. 다만 군 공항 이전법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 부족한 면을 발견해서 수월하게 일 처리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한 지 20개월이 넘도록 전혀 진전이 없다. 신고리 원전 중단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에서 보듯,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개정안 재상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학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26 김학석·신지영

총 사업비 5400억 '에코팜랜드' 사업 본궤도 올랐다

승용마·축산·도우미견 관련시설경기도 '설계용역 보고회' 마쳐내년 착공… 2022년까지 마무리다른 참여 기관들도 속도 낼 듯국비 지원 부족, 수원 군 공항 이전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총 사업비 5천억원 규모의 화성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최근 경기도는 에코팜랜드 일부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 보고회를 마치고,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에코팜랜드 내에 조성을 추진하는 승용마 단지(2만9천379㎡)·축산 R&D 단지(3만6천603㎡)·도우미견 나눔센터(1천609㎡) 등 3개 시설의 설계용역 보고회를 진행했다. 설계용역이 끝난 3개 시설은 경기도가 조성을 맡은 사업으로 내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2년 완공이 유력하다. 앞서 화성시가 수출형 유리온실과 민간농업단지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경기도도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오랜 기간 표류해온 에코팜랜드 사업이 속도를 더해가는 모습이다. 종자연구복합단지 조성을 맡은 농우바이오도 내년 예산에 시설 설계비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축협과 한국마사회 역시 내부 검토를 마치고 2022년 완공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1년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기본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구체화 된 에코팜랜드 사업은 2014년 정부가 국비 집행을 유보하면서 같은 해 발주한 건축 설계용역이 중단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여기에 지난해 초 화옹지구 6공구로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국방부 발표로 위기설까지 불거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7월 민선 7기 새로운경기도 인수위원회가 에코팜랜드 사업 규모(여의도의 3배)가 너무 크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사업 축소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후 수원시와 국방부 조사 결과 에코팜랜드 부지에 미치는 소음 영향이 75dB 이하로 나타나 한숨을 돌렸고, 취임 후 사업 보고를 받은 이재명 지사가 "시작한 일이니 끝맺음을 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이 정상 추진돼 왔다.에코팜랜드는 5천400억원가량을 투입해 화성시 화옹지구 제4공구 768만㎡에 농업·축산·관광 복합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화성시·수원축협·한국마사회·종자개발업체 농우바이오가 참여해 승용마단지·친환경축산단지·주말농장 등 여러 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는 한편 도시민들의 쉼터로 조성한다는 취지 하에 지난 2006년부터 10년 넘게 추진돼온 장기 프로젝트이며 생산유발효과 1조968억원, 고용유발효과 9천231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6천억원 이상이 기대되고 있다. /김학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국비 지원 부족, 수원 군 공항 이전 발표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화성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된다. 사진은 화성 에코팜랜드 사업이 추진되는 화성시 화옹지구 제4공구 일대 768만㎡ 규모의 조성예정부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25 김학석·신지영

['수원 이전부지' 사업]R&D 중심 친환경 자족도시로… 광교이후 최대 개발

종전부지 522만㎡ 7825억 투입인구 6만8천명 주거·상업시설4차산업 등 연구·교육 융합단지활주로 공원·문화공간 조성도내년 상반기 후보지 심의 절차광교신도시 이후 수원지역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 사업'의 세부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을 놓고 화성시와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사업의 밑그림을 차근차근 완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부지를 계획대로 개발하면 수원 남부지역은 물론 인접한 병점동·안녕동·동탄 일대 등 화성시 동북부지역에도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대규모 R&D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군 공항 이전부지 개발계획이 차근차근 세부적인 윤곽을 완성해가고 있다. 크게 세 부문으로 진행되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은 신 군 공항 건설(14.5㎢), 종전부지 개발(5.2㎢), 이전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부동산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군 공항이 이전하고 남는 땅을 개발하는 '종전부지 개발' 사업이다. 군 공항 이전부지(종전부지)는 면적만 총 522만 1천92㎡로, 수원 호매실지구 면적의 1.7배 가까운 규모다. 수원시는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7천825억 원을 투입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도시지원시설, 기반시설 등을 균형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인구만 6만 8천명에 달하는 주거시설 부지는 총 면적이 138만735㎡로 전체 부지면적의 26.4% 수준이다. 고밀 주거(49만6천421㎡), 중밀주거(52만 4천286㎡), 임대주택(16만7천492㎡), 저밀주거(9만6천630㎡) 등으로 구성해 주거 밀도가 고르게 균형 잡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19만8천401㎡에 달하는 상업용지는 일반상업(11만3천908㎡)과 주상복합(8만4천493㎡) 시설이 지어진다. 나머지 부지에는 도시지원시설(85만3천510㎡)을 비롯한 기반시설(278만8천446㎡)이 건설된다. 종전부지 개발의 핵심인 대규모 R&D 연구단지는 31만 7천㎡ 규모로 도시지원시설에 포함돼 있다. 수원시는 특히 종전부지를 개발해 4차 산업 중심의 첨단지식과 과학, 연구 및 교육이 융합된 자족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R&D 단지를 위주로 ▲첨단산업·의료 ▲여가·문화·생태환경 ▲생태·정주환경이 어우러진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R&D 파크'와 '컬리지 파크', '메디컬 파크' 등 특화된 구역을 조성하고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지원해 도시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 'R&D 파크'와 '컬리지 파크'에는 산업간 기술융합을 지원하고, 산업 내 가치사슬 확대를 지원하는 기술융합형 거점 시설 기능을 도입한다. '메디컬 파크'는 최첨단 바이오 융합 연구(BT) 및 국제적 수준의 첨단 의료관광의 메카로 조성할 예정이다.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설도 주목된다. 중앙 활주로 공원, 생태 농업공원, 문화역사공원 등 생태 및 역사 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공원이 들어서고, 의료시설·여가시설 등 각종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친환경 실버타운도 조성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일의 도심재생시설인 보봉 생태주거단지에 소개된 생태 저류 공간과 보행 친화적인 차 없는 주거도시, 에너지 자족적 주거단지 등 선진 사례들을 적용해 친환경적이고, 생태개념이 특화된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수원 서부지역의 지구중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류역사 주변에는 대규모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기존에 있는 격납고·창고·장교숙소 등 시설을 활용해 전시·축제·공연·숙박 등이 가능한 역사 문화 공원도 조성한다.이 외에도 주민센터와 소방서, 파출소 등 공공청사뿐 아니라 유치원(3), 초등학교(2), 중학교(1), 고등학교(1)가 신설 예정이며, 공공도서관(1), 공연시설(1), 문화체육시설(1) 등도 계획적으로 배치된다.수원시 관계자는 "현 군 공항이 이전되고 나면 그 자리는 대규모 R&D 연구단지를 중심시설로 조성하고 종사자를 위한 최소한의 주거기능만 도입할 계획"이라며 "계획대로 개발되면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피해 해소와 더불어 그동안의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규제가 풀리면서 수원시 일부 지역은 물론 병점과 안녕동 일원 등 화성 지역의 개발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수원시는 이 사업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 등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주민투표, 유치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 군 공항은 1954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에 들어섰지만 도심 팽창으로 소음피해 등 생활권·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를 받아왔다. 사진은 수원 전경./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수원 이전부지를 개발하는 '스마트 폴리스'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8-11-14 이상훈

3년차 접어든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 세류동 부동산 품귀현상

6·1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원과 화성 지역 단체장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추진 전략을 내놓고 있다.수원시장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반드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종 해결책과 함께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화성 지역 후보자들은 화성 발전의 저해 요인인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수원과 화성의 후보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가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의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수원 세류동 일대 부동산시장 역시 정치권의 공방 못지 않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최종 승인을 받은 데다 수원시가 종전부지 내에 스마트 시티를 조성해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사실상 수원 이전 사업이 실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인근 수혜지역 투자 물건 확보에 일찌감치 나서는 분위기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 선정 이후 3년이 지나는 동안 땅값이 3배 이상 뛰었는데, 이미 일부 주택을 제외하곤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수원 세류동에서 15년째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신선자 대표는 "땅값이 많이 뛰었지만 상업지역이나 도로변 상가는 이미 거래가 완료됐거나 계약이 끝나 매물 자체가 많이 소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 군 공항과 인접한 지역 중 개발 호재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은 바로 세류역 일대다. 지난 2015년 7월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해 국방부가 '적법 판정'을 내린 후부터 땅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2015년 당시 3.3㎡당 평균 650만~700만 원이던 것이 현재는 1천200만원에 달한다고 신 대표는 전했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 최종 승인 이전인 지난 2014년 140여 건에 불과했던 세류동 일대 단독·다가구 실거래 건수는 2015년 260건, 2016년 255건, 2017년 223건으로 최근 3년간 200여 건 이상씩 꾸준히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상업·업무용 거래 건수도 지난 2015년 45건, 2016년 62건, 2017년 65건으로 증가했다.신 대표는 "수원 군 공항 이전 확정 후 세류역 일대 상업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최종 부지 선정 등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아예 매물을 내놓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현재 기준으로 세류동 일대 상업지역은 3.3㎡당 1천700만 원~1천800만 원, 도로변은 2천만원 이상, 주거지역의 경우 블록 안쪽이 850만~900만원이고 도로변은 1천2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지난해 12월 세류역 주변 주거지역 내 단독주택(330㎡)은 3.3㎡당 1천300만 원에 거래됐으며, 올해 4월에는 세류동 도로변 1층 상가 건물(181㎡)이 11억 원(3.3㎡당 2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세류역에서 500여m 떨어진 미영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5년 11월 당시 전용면적 39.12㎡ 기준 1억 1천만 원에 거래되던 것이 5월 중순 현재 4천만 원 오른 1억 5천만 원대에 형성돼 있었고, 바로 옆 선영아파트 또한 전용면적 59.9㎡가 3년여 만에 5천만 원 오른 1억 6천만 원 가량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3년부터 권선구 장지동 일원 수원 군 공항을 화성시 우정읍 화홍지구(예비 이전 후보지)로 옮기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 중이다.세부적으로 신 군 공항 건설사업(14.5㎢ 규모)과 이전지역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5.2㎢)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4년까지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수원시는 지난 2015년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은 후 경기 남부지역 10개 지자체 순회설명회를 비롯한 국방부와 6개 지자체 설명회,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 관련 중앙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특히 올 초부터는 이전 후보지 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이며, 하반기께 이전부지가 최종 선정되면 주민투표 및 유치신청을 거쳐 신 군 공항 건설과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총면적 522만 1천여㎡에 달하는 해당 부지에 사업비 6조 9천억 원이 투입돼 첨단 R&D 단지와 친환경 배후단지 외에도 주거(138만 5천여㎡), 상업(15만 5천여㎡), 기반시설(283만 1천여㎡), 공원(189만여㎡) 등이 조성된다.세류역 인근에 있는 대영 공인중개사사무소 손인선 대표는 "비상활주로 폐쇄와 함께 군 공항 이전까지 전국에 이만한 호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이런 개발 호재에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곳이 바로 상업지역이 예정된 세류역세권 주변"이라고 설명했다.손 대표는 이어 "소방도로가 없는 일부 노후 주택가를 제외하곤 서울보다 땅값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서울 등 외지인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아마도 이전이 확정되면 다시 한 번 세류동 일대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최준호 수원시 이전협력국 이전지원과장은 "현재 이전 후보지 선정 관련 지원방안 수립 및 지원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애초 계획한 대로 오는 2024년까지 스마트폴리스 조성 등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 군 공항이 이전한 자리에 조성될 스마트폴리스 조감도./수원시 제공수원 이전사업의 수혜지로 꼽히는 세류역 일대. /이상훈 기자수원 군 공항 이전 최종 승인과 종전부지 스마트 시티를 조성 계획이 발표된 후 세류역 일대 움츠렸던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다.수원 군 공항 종전부지 개발사업 구상도./수원시 제공손인선 대영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가 수원 군 공항 이전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세류역 일대를 소개하고 있다.

2018-05-28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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