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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공급 총력전… 정부, 주택 공급 부지 어디에 내놓나

정부가 이달 말까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현재 서울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강남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군 시설 이전, 도심 초고밀도 개발까지 다양한 전망과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서초구와 강남구의 를 개발해 주택 단지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를 의식해 언급을 자제했으나 이젠 검토 가능한 과제라고 공식화하기도 했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로 과거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주변 땅들이 추가 택지 후보로 거론된다. 군 골프장이나 예비군훈련장 등 서울에 남아 있는 시설을 외곽으로 옮기고 대형 택지를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택지 개발 후보군으로는 성남·88·뉴서울·태릉 골프장과 위례신도시 군시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부대 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부지는 대부분 오래전부터 택지 개발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정부는 최근에 군측과 논의가 급진전된 곳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용산 정비창 개발 밀도를 대폭 높여 공급 가구를 예정된 8천가구에서 2만가구로 2배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정부가 공급 확대 방안을 고심하면서 재건축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7-17 이상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해제 검토"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서울 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실무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얼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심 고밀 개발은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크게 높여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지어 청년층과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또 3기 신도시에선 현재 180~200% 수준인 용적률을 더 높여서 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수도권 30만채 공급 계획과 5·6 공급계획 등을 통해 용산 정비창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 동작 주차공원 등 국공유지 개발 방안과 대방동, 공릉동 등지의 군 관사 등 유휴부지 개발, 빗물펌프장이나 차고지 등 공공시설 복합개발 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하지만 그동안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선결돼야 할 과제다.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해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열린 것으로 안다"며 " 얘기가 나오면 판이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

2020-07-15 이상훈

[비즈엠 부동산 Live]신안산선 호재 품은 안산 장상지구를 가다

"안산에서도 로 묶여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는 장상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은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안산 일대에서 토지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강산애 부동산종합컨설팅' 길관제 대표 공인중개사는 신안산선 교통 호재를 품은 장상지구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정부가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안산 양상동 232의 1 일원 221만3천여㎡(개발제한구역 214만5천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했다.길관제 공인중개사는 "(안산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대해) 이른바 '수·용·성' 규제 이후 비규제지역인 안산에 외지인 투자 수요가 유입되면서 4~5월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며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1년 사이에 2억 이상씩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실제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안산 아파트 거래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 사들인 사례가 모두 233건으로, '2·20 부동산 대책' 직전인 전달(136건)에 비해 71.3% 늘었다. 또한 지난달 기준 '안산레이크타운푸르지오'와 '그랑시티자이'가 위치한 단원구·상록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각각 0.49%와 0.48%를 나타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 1·2위를 차지했다. 안산레이크타운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초 4억8천만원에 거래되던 매물이 올 3월 2억3천500만원 오른 7억1천500만원에 실거래됐다. 지난해 초까지 4억원 중반대에 매매가가 형성됐던 그랑시티자이 전용 84㎡도 이달 중순 5억7천450만원에 매매됐다.부동산 업계에선 안산 지역 집값 상승은 신안산선이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초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품은 1만 3천 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급인 장상지구의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낙후된 구도심이란 '꼬리표'를 달았던 양상동 일대가 중심지구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장상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을 맡아 오는 2026년까지 양상동 일원 221만3천여㎡에 1만3천490가구(계획인구 3만670명)를 비롯해 판매·숙박·컨벤션 등을 갖춘 신안산선 신설역사(가칭 장상역)를 조성한다. 그는 "안산 인구가 그동안 배곧 신도시나 장현지구, 송산그린시티 등으로 많이 이동했는데 장산지구가 조성됨으로써 시흥, 광명 구축 단지에서 신축 수요가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신안산선을 통해 서울 접근성이 높아지는 부분도 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안산 사동 한양대에리카역과 여의도 구간 43.6㎞를 잇는 신안산선 역사가 들어서면 서울 여의도까지 20분대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광명~서울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사당역까지는 30분대에 주파할 수 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로 분절된 지구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하로를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장하로가 확장되면 주변에 1만 가구가 넘는 목감지구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LH 관계자는 "현재 사업대상지를 보면 영동고속도로로 인해 북측과 남측 지역이 분리 돼 있다"며 "그동안 이를 연결하는 도로가 왕복 2차선인 장하로였는데 이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게 되면 지구 연계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외에도 광명~서울고속도로 나들목(IC)과 진입도로를 신설하고, 이곳 일대를 지나는 국도 42호선(수인산업도로) 구간의 상습정체 교차로 3곳을 입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LH는 장상지구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안산천 등 하천 주변에 공원·녹지를 배치해 수리산 녹지축을 지구 내로 연결하고, KTX 선로 상부를 주민참여형 선형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장상지구는 향후 중심지구를 넘어 서울과 가장 가까운 교통 요지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 신규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구축 아파트의 집값 하락은 더욱 심화할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정부는 장상지구 일대(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총 18.72㎢)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은 앞으로 2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길관제 공인중개사는 "가 개발 호재 탓에 10배 이상 올라 3.3㎡당 200만~3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요즘 지분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이 성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매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LH는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올 8월까지 조사설계용역 설계공모를 통해 10월께 당선자를 최종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이후 본격적인 지구계획 검토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현장 곳곳에는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임차인 대책위원회가 부착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해당 현수막에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사인 LH토지주택공사는 대책위원회와 협의에 노력해 지장물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였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정부가 최근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장상지구가 조성될 현장./이혜린기자 leehele@biz-m.kr사진은 한양대 에리카역 예정지 일대./강승호기자 kangsh@biz-m.kr장상지구 위치도./LH 제공장상지구가 조성될 현장에 부착된 현수막의 모습./이혜린기자 leehele@biz-m.kr

2020-05-28 이상훈

GB 해제지역 건축 규정 '시군 제각각'

수원·성남, 3층·높이 10m로 제한부천·김포시 등 별다른 기준 없어시흥시, 사실상 '2층 건물'만 가능현실성없는 규정등 정비필요 지적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의 건축물 규정이 시군마다 제각각이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실성 없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두고 있는 지자체도 있어 개발제한구역에서 벗어나고도 재산권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8일 경기도의회가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도내 20개 시군 605곳 집단취락지, 총 4만831㎢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전체 집단취락지 가운데 수원시와 성남시 등은 3층에 높이 10m까지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하남시 등은 4층에 13.5m 이하 건축물만 허가를 하고 있다. 반면, 부천시와 김포시 일부지역은 층수나 높이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그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을 제한받아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집단취락지인데도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수원 호매실동의 경우 가림마을과 원호매실마을이 지난 2005년 7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는데 가림마을의 경우 3층 10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데 반해, 원호매실마을은 아무런 규제가 없다.현실성 없는 높이 제한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건축법 상 1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를 기준으로 건축제한을 받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별도의 높이 제한 규정 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시흥시는 지난 2005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53개 지역 가운데 과림마을을 제외하고 모두 4층 10m 높이 제한을 두고 있는데 통상 한 층을 4m로 건물을 설계하고 있어 사실상 2층짜리 건물만 지을 수 있다.또 건축법은 1층을 비워두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 층수에서 제외하는 데, 지자체가 별도로 둔 높이 규정에 가로막혀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은 "건축법에도 없는 미터(m)를 기준으로 한 규제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도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되면서 통일된 기준 없이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6-19 김성주

걸림돌 제거된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재추진

각종 민원·비리의혹 속 '5년 중단'염시장 불기소 처분 등 다시 탄력市·성균관대 실무진 협의 진행중수원시가 지난 5년간 각종 민원과 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제기 등으로 잠정중단 됐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을 재추진한다. → 위치도 참조2일 수원시에 따르면 염태영 시장과 신동렬 성균관대학교 총장은 지난달 16일 면담을 하고,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의 실무진은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관련 회의를 열어 추진 방식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시 입장에서는 사업예상 부지의 87%(31만여㎡)가 성균관대 보유 식물원 부지이기 때문에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는 대학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 측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권선구 소재 입북·구운동 일원 35만여㎡ 부지( 34만여㎡)에 2천480억원을 들여 에너지 기술(E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는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 계획은 지난 2014년 4월 최초 공개됐다.계획 발표 이후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시는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발목을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던 광교산 주변 일부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하지 않고, 시 사업을 위해 를 해제해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국토부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탓이다.더욱이 민선 6~7기 선거 과정에서 염 시장의 상대 후보 등이 "입북동 일대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염 시장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잇달아 제기해 계획 무산을 맞기도 했다. 이처럼 부침을 겪던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은 올해 광교저수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돼 민원이 해소되고, '투기 의혹'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재차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동력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계획이 철회되는 상황까지 갔다가 최근 성균관대와의 협의를 통해 첫발을 뗀 상태"라며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biz-m.kr

2019-05-06 배재흥

과천 3기 신도시 예정부지 땅값 상승세 부동산시장 '주목'

교통개선 통해 강남권 10분대 진입주변 첨단·의료·문화관광단지 조성농지 3.3㎡당 800만~2천만원도로옆 대지 7천만~8천만원 형성비수용지역 아파트값도 '고공행진'과천시 과천동 일대에 공공주택 7천세대를 조성하는 과천 공공주택지구가 부동산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중 단지 규모가 가장 작지만, 앞으로 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강남권으로 10분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10일 과천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신도시)는 서울 경계로부터 2㎞ 떨어진 과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55만㎡ 부지에 사업비 3조9천억원을 투입해 공공주택 7천세대(계획인구 1만6천여명) 등을 조성하는 신도시 개발사업이다.전체 면적 중 36만㎡(47%)에 해당하는 4호선 선바위역을 비롯한 경마공원역, 대공원역 일대가 자족 용지로 개발된다.세부적으로 개발지구 중심에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테이터, 사물인터넷(loT) 등을 기반으로 한 첨단지식산업센터를, 남쪽에는 신지식 기반 의료·바이오 산업단지(병원, 의료기술연구센터 등)를 건설한다. 동북쪽엔 글로벌 창업 및 연구 센터를, 서북쪽에는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는 과천신도시와 2.5㎞ 떨어진 곳에는 GTX-C 노선 정부과천청사역(확정)이 신설될 예정이다.과천시도 신도시 개발사업에 맞춰 과천~위례선 연장, 과천대로~헌릉로 간 연결도로 신설(4㎞), 과천~우면산 간 도로 지하화, 과천~송파 간 민자 도로 노선(3.4㎞) 연장, 과천~이수 간 복합터널(5.4㎞) 건설 등을 추진해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과천시 관계자는 "이 같은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강남 고속터미널까지 도착하는데 기존보다 15분이 단축되고, 양재까지도 약 10분이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각종 호재에 따라 과천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지의 땅값은 3기 신도시 발표 전과 비교해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과천시 지가변동률은 0.682%로 같은 기간 경기도 평균 지가변동률인 0.363%보다 1.8배 높았다. 3기 신도시로 수용될 과천동, 주암동 상승률의 경우 과천시 평균 상승률(0.682%)보다 높은 0.883%를 기록했다. 과천동·주암동은 전달(11월) 상승률 0.643%보다도 0.24%p나 지가가 더 올랐다. 현재 이 일대 농지(전·답)는 3.3㎡당 800만~2천만원, 도로 옆 대지는 7천만~8천만원까지 높은 시세가 형성돼 있지만, 호가가 계속해서 오르자 매도자가 땅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수용될 지역이어서 거래가 활발하진 않지만,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분들의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며 "6년 전부터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시세를 책정한다는 게 무의미하다. 이런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땅값과 함께 과천 부림동 등 비 수용지역 아파트값 역시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붙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실제 올 초 과천주공 7-1단지를 재건축해 최고 32층 15개동 1천317세대(일반분양 575세대)를 짓는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이 3.3㎡당 분양가 2천955만원에 분양한 가운데 현재 전용면적 59㎡가 11억5천만원(프리미엄 3억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하지만 과천신도시 일부 원주민들은 "도 모자라 정부의 일방적인 신도시 지정으로 인해 또다시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보상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한편, 과천신도시는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지정 후 올해 1월까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에 들어가 지난달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공고를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를 거쳐 2020년 4월 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보상착수, 2025년 12월 공공주택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3기 신도시가 들어설 과천·주암동 일대. /경인일보 DB

2019-04-11 이상훈

하남시, 한강변 GB내 무속인 불법건축물 '뒷짐'

유일정사 가건물 수년째 무단점거산책 시민들에 불쾌감 유발 불구미온적인 태도 일관 비난 목소리한 여성 무속인이 한강 옆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부지를 수년 동안 불법 점유(2018년 11월 28일자 10면 보도) 중인 가운데 하남시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3일 시에 따르면 하남시 배알미동 164 일원 1천여㎡ 부지를 점유 중인 무속인 A(여)씨의 불법건축물 '유일정사'로 인해 한강 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까지 주고 있다. 배알미동 한강변은 '도미부인' 설화가 전해 오는 곳으로, 추후 백제문화 개발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해당 무속인이 수년 동안 이행강제금도 체납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지만 시는 불법 비닐하우스에 도로명 주소까지 부여하고 변상금과 이행강제금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이 수차례나 부과됐음에도 해당 무속인은 일부만 납부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시는 또 올해 초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들이 행정대집행을 검토 중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양지해 달라'는 회신까지 보냈지만,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시의 소극적인 행정은 고스란히 시민들과 인근 토지소유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하남문화원과 하남농협 등도 도미부인 설화가 내려오는 배알미동을 시민과 농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원인 B씨는 "시가 수년 동안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봄까지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약속마저 지킬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로, 최근엔 강제집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가 배알미동 164 일원 1천여㎡부지에 불법건축물인 유일정사를 지어 불법 점유 중인 한 무속인에 대한 강제 집행에 미온적이어서 이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4-05 문성호

판교 기획부동산 '달콤한 미끼'… 직원도 낚였다

묶여있고 전방위적 홍보주선·월급제 입사자도 투자금 떼여 市에 문의전화 쏟아져 '대책 골몰'성남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 개발 호재를 내세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부동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투자자를 모으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업체와 토지주 사이의 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투자자를 모은 뒤 잠적한 수원 인계동 소재 G사(3월 25일자 6면 보도)에서는 3만~7만원의 일당을 받는 주선자뿐 아니라 월급제 직원까지 투자금을 떼였다는 주장이 나온다.25일 성남시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성남 금토동 일대 토지 거래는 지난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총 885건, 거래 금액은 372억7천333만원으로 집계됐다. 12개월 합산치인 지난해(346건, 2천233억5천148만원)와 비교했을 때 거래 건수는 2.56배 증가한 반면, 액수는 83% 줄었다. 과거 금토동 일대 토지 거래는 2016년 78건(209억1천419만원)에 불과했으며 2017년 118건(298억3천249만원)으로 일부 거래가 이뤄지다가 올해 들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거래된 부동산 중(1천427건) 불과 35곳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거나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 새 이뤄진 금토동 일대 토지 거래 대부분이 기획부동산 업체의 '쪼개기 작업'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실제 금토동 땅 대부분이 로 묶여 있고, 피해자들은 기업형 기획부동산의 전방위적 홍보 활동에 속아 투자를 했다고 입을 모았다.더욱이 일부 피해자들은 기획부동산에 일당제로 일을 하다 투자 사기를 당해 피해를 봤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법인 택시 기사 신모(59·수원 매탄동 거주)씨는 "아내가 일당을 7만원까지 준다며 그 회사에 한달 정도 나가더니 금토동 땅 20평을 사면 남은 여생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해서 1천400만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월급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G사에 입사한 교육 담당 원모(60·여·화성 동탄 거주)씨도 대출을 받아 3천500만원을 투자했다. 상황이 이렇자 성남시는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되지 않는 땅을 기획부동산을 통해 계약한 분들이 언제 해제가 되느냐고 묻는 문의 전화가 수십 통 걸려온다"며 "토지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막을 방법이 없지만,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충실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3-28 김순기·손성배

인천 계양구 방축동 GB 불법폐기물처리장 배짱영업 '속타는 농민들'

작년부터 폐지 수거장 무단 운영사업자 강제이행금 내며 '버티기'침출수 직접 배출 토양오염 우려區측 "절차따라 연내 시설 처리"인천 계양구 지역 내에 불법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선 이후 농민들이 비산먼지, 환경 오염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사업자가 강제 이행금을 내면서까지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계양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3일 오전 11시 30분께 찾은 계양구 방축동 70의 2.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에는 약 가로 20m, 높이 5m의 폐지 더미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종이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는 포클레인 1대가 폐지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에서 이를 내리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물을 뿌리는 시설은 전혀 없었다.게다가 주변 경계에 설치된 가림막은 일부가 무너져 있어 쓰레기가 인근 밭까지 쏟아진 상태였다. 100m가량 떨어진 밭에서도 쓰레기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 쓰레기가 곳곳에서 발견됐다.계양구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한 폐기물 업체가 쓰레기장을 운영하고 있다. 폐지를 들여와 압축한 뒤 이를 다시 내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이다.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환경 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 시설은 전혀 들어올 수 없다. 지난해 5월, 계양구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업체 측이 뒤늦게 허가를 문의했지만, 구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업체의 배짱 영업은 이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지난해 8월 계양구가 4천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이를 분납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 특사경 고발도 불법 영업을 막지 못하고 있다. 내 쓰레기장으로 인근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농민들은 쓰레기장에서 날리는 먼지와 쓰레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침출수로 인한 하천, 토양 오염까지 우려하고 있다. 불법 시설이다 보니 침출수 처리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탓이다.방축동에서 40여 년간 농사를 지었다는 A(77)씨는 "쓰레기장이 들어온 이후부터 하천에 기름띠가 생기고 악취가 나고 있다"며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농사짓는 땅까지 스며든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에서 대놓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계양구는 이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있다. 당장이라도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계양구 관계자는 "불법 시설인 점에는 공감하지만, 처벌에도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올해 안에 시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1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지역에서 한 폐기물 업체가 쓰레기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 시설이 들어올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자는 강제 이행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18 공승배

"의정부 '빼벌마을' GB 전면해제 검토"

의정부시 '고산동 빼벌마을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진행돼 지역주민의 열망인 개발에 대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를 전망이다. 군(軍)과 지역사회 공동발전에 필요한 지역 현안 문제를 조정·협의하기 위해 경기도와 3군 사령부에서 주관하는 회의에서 의정부시가 건의한 해제안건이 협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개최한 '2018년 하반기 경기도-제3야전군사령부 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 상정안건 5건, 3군사령부에서 상정한 5건 등 총 10개 안건에 대한 상생 협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고산동 빼벌마을은 한국전쟁 이후 주한 미군 부대인 캠프 스탠리의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역할을 했던 마을로, 전쟁의 아픔과 함께 형성됐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기반시설 등이 낙후된 지역이다. 그동안 시는 이 지역 인근 캠프 스탠리의 이전시기에 맞춰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면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또는 완화가 진행되지 못해왔다.회의에서는 또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단계별로 검토키로 하고 1단계로 위탁고도 완화(기존 8m→16m) 후 2단계에 캠프 스탠리 완전반환 후 전면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1-15 김환기

성남시, 내 불법개발 단속

성남시가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개발제한구역 내 1천500개동 비닐하우스와 200개의 관리용 주거시설을 점검한다.시는 이를 위해 시·구 합동 4개 반 12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내년 3월 31일까지 48㎢의 개발제한구역을 하루 2회 이상 순찰한다.이 점검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돼 점검반이 대상 시설의 화재 위험성 노출 여부와 소화기 비치 여부를 살피고, 발화물질 적치 금지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전기배선의 불량 여부, 가스시설의 적정성, 난방기구 점검 등 전문적인 화재 점검은 한전,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이뤄진다.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흙 쌓기, 땅 깎기, 공작물 설치 등 불법 개발행위도 단속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하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시 관계자는 "비닐하우스는 떡솜, 비닐, 스티로폼, 합판 등 연소 확대가 급격한 재료로 구성돼 있어 화재 발생 위험률이 높다"면서 "부주의한 화재로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행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2-04 김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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