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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걱정에… 인천 주택연금 가입 역대 최고

올해 상반기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역대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올해 1~6월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6천539명으로 1년 전(5천439명)보다 1천100명 늘었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의 연간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해까지 평균 339명으로 집계됐는데, 1천명을 돌파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내놓고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주 중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HF는 신청자의 나이와 주택 공시가격, 현재 등을 기준으로 수령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상반기 6539명 전년比 1100명 ↑평균연령 72세 월수령액 90만원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올해 2월 기준 평균 72세, 평균 월 수령액은 9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 4억6천100만원으로, 2017년(2억2천만원)보다 2배 이상 올랐다.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수령액 산정 기준과 맞물려 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 가격이 높고 가 낮을수록 많이 책정된다. 따라서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이 내림세이면 더 내려가기 전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수령액을 받기에 유리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서둘러 가입에 나선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들어 인하 전망이 나오는 것도 주택연금 가입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처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장기간 연금을 받는 개념인데, 가 높아지면 대출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내는 이자가 늘어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가 급등할 당시에는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 마련이 불리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올해 들어 동결이 이어지면서 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도 연금 가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부동산 하강국면속 신청 서둘러 인하·퇴직인구 급증도 영향 퇴직인구 증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면서, 주택연금이 이를 대체할 금융자산으로 평가된다는 시각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의 사적연금소득과 주택연금의 역할' 보고서를 보면, 주택연금이 퇴직한 가구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퇴직 가구의 소득대체율을 최대 18%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인 20%에 근접하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아갈 수 있는 연금액 비율이다.자본시장연구원 정화영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주택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등 모든 부채를 정산하고도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율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며 "퇴직인구 급증이 임박한 만큼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2023-07-28 한달수

[비즈엠 신년특집④] 현직 공인중개사가 본 2022년 부동산 전망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미친 집값'이 무주택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30세대가 '영끌'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에 불이 붙었고, 올해 3분기까지 수도권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계속됐다. 그러나 4분기 들어서는 시류가 조금 바뀐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규제하며 소위 '돈줄'을 틀어쥐자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시장 분위기가 전과 다른 흐름을 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주택 시장 온도가 상반기와 하반기가 크게 다른 가운데, 2022년 부동산 경기는 어떤 흐름을 탈까. 전문가 4인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전망과 주요 변수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실수요자가 대출을 쉽게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2022년에도 이렇게 된다면 실수요자가 쉽게 집을 구매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화성시 청계동 동탄대장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만난 윤기원 대표는 2022년에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적절한 환경인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금융당국은 2021년 하반기부터 대출 잡기에 나선 바 있다. 이 때문에 추석 이후부터 3개월 동안 주택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주택을 매입하기는 힘든 만큼, 규제가 이어진다면 2022년에도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표는 "상승, 대출규제,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2022년 대통령선거까지 4가지가 겹치면서 매수세가 사라졌다. 물론 새해에도 대출은 된다. 하지만 정부에서 총량을 막았기 때문에 규제 전만큼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이나 2021년 상반기처럼 매수세가 강하기보다는 '관망세'에 접어들겠지만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부동산 시장 흐름을 짚을 때 살펴볼 것이 △수요와 공급 △유동성 △대중심리인데 아직 주택공급이 부족해서다. 수요와 공급만 보더라도 2024년까지 수도권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상승세가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윤 대표는 유동성도 상승세에 힘을 보탤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시중에 통화가 엄청 풀렸다. 특히 2022년에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린다. 통화량에 따라 집값도 같이 간다"며 "공급부족과 늘어나는 통화량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비해 상승 폭이 작았던 서울 강남의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 분당이 2022년에 준공 30년에 도달한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주택 가격은 오르지만, 대출규제 등으로 오른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매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상반기에 활성화를 보일 것으로 봤다. 윤 대표는 "은행에 확인해보니 2022년 1월 전세자금대출이 벌써 마감이 됐다. 가계부채총량제로 계속 기다렸던 수요자들이 벌써 움직였다는 얘기다. 전세는 매매와 달리 거래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세 가격이 신규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한 갱신계약간 가격 격차가 커지는 등 이중, 삼중 가격이 형성되는 기이한 현상이 극대화되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 분양 경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계속 줄었다. 공급이 없다.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이 많아져야 한다. 공급방법은 두 가지다. 신규 분양과 현재 개인이 가진 매물 출현이다. 그런데 지금 민간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로 공급을 쏟아내질 않고 있다. 다주택자들도 양도세 중과 등으로 팔질 않는다. 그게 문제다. 건설사는 주택을 짓고, 사실 수요자들은 집을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표는 "지금은 대세 상승장의 후반기다. 수요와 공급, 유동성 때문에 2023년까지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다"며 "무주택자는 집을 사는 게 맞고, 1주택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입지 매물이 있다면 옮기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윤기원 동탄대장 공인중개사 대표.2021.12.20./ 김동현기자kdhit@biz-m.kr

2021-12-30 윤혜경

막 내린 '제로'…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동산 시장을 지금처럼 뜨겁게 만든 배경 중 하나로 꼽히는 '제로' 시대가 막을 내린다. 1%가 채 안 되는 역대급 저에 갈 곳 잃은 유동자금이 예·적금 대비 수익성이 큰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었으나 기준가 다시 1%대로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진행된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를 연 0.75%에서 연 1.0%로 0.25%p 인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작년 설 명절 이후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인 이후 현재까지 장장 20개월 동안 경기 방어 차원에서 제로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3월 16일 기준를 연 1.25%에서 연 0.75%로 0.5%p 낮춘 것을 시작으로 5월 28일 연 0.75%에서 연 0.5%로 0.25%p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무려 2개월 만에 기준가 0.75%p 내린 것이다. 를 크게 내리는 일명 '빅컷'과 추가 인하로 연 0.5%가 된 기준는 이후 9차례(2020년 7·8·10·11월, 2021년 1·2·4·5·7월) 동결됐다. 이 같은 초 저 기조는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에 '패닉바잉'이 온 무주택자들이 '영끌'해 아파트를 산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왔다. 수익형 부동산에도 뜨거운 관심이 몰렸다. 지난 11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의 상업, 업무용 부동산 매매 총액은 약 35조7천551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5조4천억원)보다 10조3천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에 몰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부의 규제 칼날이 아파트 시장에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몰렸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도 급증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은 1천57조9천억원으로 전달 대비 5조2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데다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지속된 탓일까. 한은 금통위는 기준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지난 8월 기준를 연 0.5%에서 연 0.75%로 0.25%p 인상한 뒤 이달 재차 0.25%를 인상, 기준를 연 1%대로 조정했다.기준가 오르면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시간차를 두고 시장와 은행권의 도 상승해서다. 최근 3.7~5.1%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가 조만간 6%대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택담보대출가 이미 지난 9월에 연 3%대를 넘겼고, 추가 인상에 따라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의 이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 실장은 "연 3%대 로 2주택 담보대출을 2억원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번 0.25%p 기준 인상으로 연 이자 부담은 기존 60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약 50만원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함 실장은 이어 "기준 인상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을 목적으로 한 10월 가계대출규제책과 금융권의 대출한도 축소 움직임과 맞물리며 부동산 구입심리를 제약하고, 주택 거래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기준 0.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2021.11.25. /연합뉴스3040 영끌 3040의 영끌 빚투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쏠리면서 서울 집값을 밀어 올리던 지난 6월 당시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지난 2일 오후 서울 시중은행 창구의 모습. 2021.11.2. /연합뉴스

2021-11-25 윤혜경

대출규제·인상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8주 연속 상승

지난달부터 NH농협은행을 비롯해 일부 시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한국은행이 기준를 상향했는데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8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1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40% 상승, 8월 3주 이후 4주 연속 같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이번 주 서울은 0.21%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준 추가 인상 우려 등으로 거래활동은 소폭 줄었지만 지역별 인기단지의 신고가 거래와 전셋값 상승, 매물부족 영향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인천은 0.43%에서 0.44%로 오름세가 소폭 커졌다. 연수구(0.64%)는 교통호재 있는 옥련동과 선학·연수동 위주로, 계양구(0.49%)는 주거 및 교육환경 양호한 작전·서운·계산동이 주목받았다. 부평구(0.48%)는 일신·청천·산곡동 등 중저가가, 서구(0.47%)는 역세권 인근 단지 위주로 오름세가 컸다. 경기는 전주와 동일하게 0.51%를 기록했다. 4주 연속 0.5%대의 상승률이다. 경기도는 신규택지 발표가 있는 화성 봉담, 의왕 등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화성시(0.79%)는 봉담읍 위주로, 안성시(0.76%)는 공도읍 등 교통호재가 있는 중저가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또 오산시(0.76%)는 궐·누읍동이, 평택시(0.76%)는 준 신축 위주로, 의왕시(0.70%)는 GTX-C 호재와 신규택지 개발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021-09-10 윤혜경

주요은행 주택담보대출 10개월 만에 상승… 최저 연 2.31%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상승으로 국내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가 10개월 만에 상향 조정됐다.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16일부터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를 전날보다 0.08%p씩 올렸다.국민은행은 전날 연 2.62∼3.82%에서 이날 연 2.70∼3.90%로, 우리은행은 전날 연 2.54∼3.84%에서 이날 연 2.62∼3.92%로, NH농협은행은 전날 연 2.23∼3.64%에서 이날 연 2.31∼3.72%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전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8%로 8월보다 0.08%p 올랐기 때문이다. 코픽스에는 은행이 자금 조달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가 반영된다. 이날 기준 최저는 연 2.31%다.금융채 5년물을 토대로 계산하는 신한은행의 이날 변동형 주담대 는 연 2.73∼3.98%로 한 달 전보다 0.09%p 올랐다. 금융채 5년물 는 지난달 16일 최저 2.90%에서 이날 2.88%로 0.02%p 하락했지만, 신한은행의 가산가 더해져 최종는 더 상승했다.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은행은 이날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가 연 2.623∼3.923%다. 한 달 전보다 0.011%p 상승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연합뉴스

2020-10-16 이상훈

한은 금통위, 코로나19 장기화 기준 연 0.50%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기준(현재 연 0.5%)를 유지하기로 했다.앞서 금통위는 지난 3월(1.25%→0.75%)과 5월(0.75%→0.5%) 두 차례에 걸쳐 를 내린 바 있다.이번에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동결'을 결정했다.기준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p로 유지됐다.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 동결'을 점쳤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와 수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인하로 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금통위로서는 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기준(0.5%)만으로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가 0.25%로 0.25%p 더 낮아져 미국 기준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를 더 낮추기에는 금융·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달 들어 국고채 3년물 는 미국 국채 상승과 함께 다소 올랐지만, 지난 13일 기준 0.93%로 작년 말(1.36%)보다도 여전히 낮다. 또 지난 3월 1천2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천150원대에 머물고 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2020-10-14 박상일

[비즈엠 긴급진단]'코로나發 제로 시대' 전격 인하, 부동산 시장 영향은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를 0%대로 전격 인하했다. 시중에 자금이 풀리면서 투자가 늘어나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어 당장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기준를 연 1.25%에서 0.75%로 인하했다.지난 2015년 3월 사상 초유의 1%대 저 시대가 열리자 분양시장이 최대 수혜처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청약 열기는 수도권·지방, 아파트·오피스텔을 막론하고 '과열' 양상을 보였었다.2015년 당시 반도건설이 기준 인하 당일인 13일 동탄2신도시에 문을 연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 6.0'의 견본주택에는 3만7천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GS건설이 분양한 '문성파크자이' 견본주택에도 3일간 2만3천명이, 대우건설이 분양한 '마포 한강 2차 푸르지오 오피스텔' 견본주택 역시 1만5천명의 인파가 몰렸었다. 초저 시대에 맞춰 부동산 시장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가 하락할 경우 자본 조달 비용 감소 등으로 투자 유인이 확대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왔다.한국감정원 발표한 같은 해 4월 13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전국 평균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4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 보면 광주(1.06%), 대구(0.87%), 경기(0.60%), 서울(0.51%), 인천(0.50%) 부산(0.38%)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당시 감정원은 인하에 따라 집을 매매하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0%대 인하 조처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반면,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 위축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급격한 시장 위축을 방어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라며 "따라서 자산상품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도 장기적으로 구매자 관망과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인 주택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 급등 피로감이 크거나 대기 수요가 취약한 지역 또는 과잉공급지역 위주로 거래 시장의 하방 압력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고가주택의 여신 및 세금 부담이 강화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은 시장 급랭 우려까지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아파트 분양 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마케팅의 어려움과 분양 시기 조율, 물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양질의 사업장 위주로 청약 수요가 재편되는 등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라며 "공급 과잉과 분양 가능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미분양 증가와 청약 경쟁률 둔화로 인한 청약시장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부동산 시장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며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상황이라 수요자들이 인하를 주택 매입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시중가 낮아 인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코로나 사태가 단기적으로 끝나면 상관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지역 경제 침체, 세계 경제 침체 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 인하는 분명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라서 반짝 효과는 줄 수 있겠지만, 예전만큼 큰 영향을 주기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코로나 확산과 거래신고 강화에 강남 4구 아파트값이 동반 하락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인하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한국은행 앞. /연합뉴스13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외환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국내 증시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코스닥시장에 이어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연합뉴스정부가 지난달 20일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20-03-17 이상훈

최저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9월 출시… 신청기준은?

기존 변동나 준고정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장기 고정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달 16일에 출시된다.높은 가 적용되는 변동 대출을 쓰고 있는 서민들이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일종의 고정 특판상품이다.2금융권 대상 주택대출 대환대출 상품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다중채무자와 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준고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의 고정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발표했다.앞서 금융위는 지난 23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대상 대출은 23일 이전 취급된 변동 또는 준고정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로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한다. 고정 상품이므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다. 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대출을 연 3.16%로 로 쓰던 대출자의 경우 이번에 연 2.05% 고정 대출로 갈아탄다면 월 상환액이 168만8천원에서 152만5천원으로 16만3천원 줄어들게 된다.신청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적용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출한도는 ▲ 기존대출 범위 ▲ 최대 5억원 한도 ▲ 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수치다. 기존대출 한도를 기본적으로 넘어설 수 없지만 중도상환수수료만큼 한도가 증액되는 것은 용인하겠다는 취지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어치까지만 대출해준다. 대출 신청 기간은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 아니라 2주간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실제 대환이 발생하는 시점은 10월이나 11월 중이 될 예정이다. 2금융권 대상의 고정 대환용 정책모기지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내달 2일부터 상품 조건을 바꿔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중채무자와 고LTV 채무자를 대환 대상에 포함하고 대환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갈아타기가 필요한 대출자가 이 상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승철기자 leesc@biz-m.kr연 1%대 대출가 적용되는 장기·고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달 16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9-08-25 이승철

금융당국, 주택담보대출 고정·분할상환 비율 상향 조정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 상품과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 및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새로 정하고 있다.앞서 지난해 행정지도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고정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은행은 45%에서 47.5%로, 보험사는 30%에서 35%로 올리도록 지시했다.이와 함께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은행 55%, 보험사 50%로 정했으며 상호금융은 25%로 정한 바 있다.이 방침은 지난해 4월 행정지도 형식으로 각 금융 업권에 하달됐으며 오는 4월 존속기한이 만료된다.이에 따라 당국은 이 행정지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면서 목표비율도 상향할 계획이다.이미 상호금융권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25%에서 30%로 올리고, 행정지도 예고에 들어간 상태다.다만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순수 주택담보대출만을 기준으로 새로운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든 고정 및 분할상환 비율을 올리는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지난 2월 6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은행의 대출 안내판의 모습./연합뉴스

2019-03-12 이상훈

한은, 석달째 기준 동결(1.75%)… '인상론' 우려 불식

국내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기준 가 또다시 동결됐다.한국은행은 28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를 현재 연 1.75%로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기준는 2017년 11월 1.25%에서 1.50%로 오른 뒤 1년 만인 2018년 11월 1.75%로 오른 후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동결됐다. 이는 경기 우려가 커지며 인상론이 작년 말 이후 급격히 힘을 잃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수출은 작년 12월(-1.2%)과 지난달(-5.8%) 2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달(1∼20일)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줄어 3개월 연속 감소 가능성이 커졌다. 또 국제 유가 하락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0.8%로 1년 만에 1% 미만으로 내려갔으며 전월과 비교한 전체 산업생산은 작년 11월∼12월 감소했다.특히 인상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던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하지만 인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미 연준이 올해 들어 급격히 비둘기(통화완화 선호)로 돌아섰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준이 인상을 조기에 끝낸다면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04 김종찬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상가매입 임대료 부담 해소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은 임대료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도는 올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총 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는 1.5% 고정로 융자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분할)과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최대 90%까지 지원한다.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 중이거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면 된다.아울러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융자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자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다.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의 기본상담, 경기신보와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418) 또는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031-253-7875), 경기신보 (031-888-5561)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09 김태성

금융권, DSR 규제 전 주택 담보대출 400조 돌파, 한 달 새 4조↑

정부가 고강도 DSR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이례적으로 급증해 잔액이 4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적용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1월 주담대 잔액이 401조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과 비교해 4조1천736억원이나 늘어난 수준이다.5대 은행 주담대가 한달 새 4조원 이상 증가한 것은 2016년 8월(4조3천487억원)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주담대 급증으로 전체 가계대출도 전달보다 5조5천475억원 증가한 566조3천474억원을 기록했다.은행권에서 그동안 참고지표로만 활용했던 DSR이 10월 31일자로 관리지표가 됐다. DSR 규제는 거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계산해서 합계가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90%를 초과하면 사실상 거절하도록 강화됐다.차주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는 은행의 대출승인이 1개월간 유효하다는 점을 이용, 매매계약을 앞당겨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시중 은행 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자들이 시행 전에 거래일을 당겨서 대출을 받아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거래 시일을 조정했다는 것을 은행에서 확인할 수 없으나 이런 현상은 매번 규제 시행 전에 나오곤 했다"고 전했다. 특히 주택 공급물량이 4분기에 몰려 집단대출이 늘어난 점도 주담대 증가세에 일조했다. 11월에 집단대출은 전월 대비로 1조5천996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다.이달 말에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대단위 입주가 예정돼 있어 12월에도 집단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공급물량 확대는 전세자금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11월에만 1조6천587억원 증가했다.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4분기에 입주 물량이 많아 잔금대출이 많이 나갔고, 전세자금대출 수요도 늘어나 주담대가 11월에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주요 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11월에 1조824억원 늘어나 전달 증가액(2조1천172억원)보다 많이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현황(단위: 억원) 11월 10월 9월가계대출 잔액 5,663,474 5,607,999 5,558,300 증가액 55,475 49,699 34,379주택담보대출 잔액 4,010,933 3,969,197 3,949,071 증가액 41,736 20,126 26,277집단대출 잔액 1,272,533 1,256,537 1,248,723 증가액 15,996 7,814 15,327신용대출 잔액 1,023,101 1,012,277 991,105 증가액 10,824 21,172 3,104 ※ 각 은행 자료 제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10월 31일 세종시 한 금융기관 모습.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옥죄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4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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