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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양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임야지분거래 31% 감소

경기도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꺼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카드가 임야 지분거래 감소로 이어지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244.077㎢에 달하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가장 먼저 지정된 곳은 성남시 상적동 임야다. 2020년 3월 5.5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됐다. 이후 7월 29일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 평택 현덕지구 2.32㎢, 12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가 지정됐다. 올해에는 지난 6월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가 포함됐다.경기도는 전체 면적에서 86.6%에 달하는 2차 지정 조치 전후 11개월간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했다.그 결과, 지정 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야 지분거래량은 2만5천483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정 11개월 전인 2019년 9월~2020년 7월(3만7천156건)보다 1만1천673건(31.4%)이 감소한 수치다.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구가구역 지정은 토지매매 시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해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상당한 불법행위 차단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내 임야 지분 거래량 그래프. /경기도 제공

2021-09-06 윤혜경

[르포]월 700만원에 인센티브 준다는 '부동산' 취업 설명 들으러 가봤다

'부동산 배우면서 돈 버세요. 초보, 주부 누구나 가능. 고소득 및 투잡 원하시는 분'회사 근처 전봇대에 붙어있던 부동산 직원모집 전단지 내용 중 일부다. 누군가가 방금 붙인 것인지 빛이 바랜 전단지들 사이에서 유독 하얀 자태를 뽐내고 있다.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다. 직무 관련 경험 등 채용시장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취업 스펙'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배우면서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전부였다.근무조건은 몹시 파격적이었다.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4시간만 일하지만 급여는 150만원에 플러스 알파. 주말을 제외하고 한 달에 20일 출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4시간 일하고 최소 7만5천원을 벌어가는 셈이다.이 같은 채용이 많은지 궁금해 아르바이트 채용 플랫폼에 '부동산'을 검색해봤다. 무려 945건이 나왔다. 검색옵션을 이용해 지역을 수원시로 좁혀보니 총 32건으로 추려졌다.채용 게시물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배우면서 일하고 근무시간은 짧았다. 월급은 150만~700만원으로 편차가 컸고, 대부분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표기하고 있었다.월급을 많이 준다는 업체 몇 곳에 전화를 해봤다. 이들은 기자에게 이름과 나이, 사는 곳을 물어본 뒤 자신들은 주로 '토지'를 거래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설명했다. 하루에 1천만원 넘게 벌 수도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얼굴을 보고 말하자고 회사 방문을 유도했다. 그렇게 부동산 몇 곳과 약속을 잡았다.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간판이 없었다. 건물의 상층부에 영업장이 있었는데, 통화한 A팀장의 설명이 없었다면 찾지 못했을 정도였다.어렵게 방문한 부동산 내부는 흔히 접했던 1층 부동산과 느낌이 달랐다. 언뜻 보이는 이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안내가 주 업무로 보이는 직원에게 이름을 말하자 그는 "면접 보러 오셨다"고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통화한 적 없는 임원이 "방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방에 들어가니 수원시가 아닌 검단신도시, 세종시 등 특정 지역 지도가 걸려있었다. 지도 옆에는 교통 호재 등 뉴스 보도 캡처본이 붙어있었다. 잠시 후 A팀장이 들어오자 타 지역 지도가 가득한 방에서 예기치 못한 면접이 시작됐다. 직책이 본부장이라 밝힌 B씨는 이름과 나이, 거주지, 졸업 대학,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부를 물었다. 자격증이 꼭 필요하냐고 묻자 "자격증 없어도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돈만 있으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사면 된다"고도 했다.이들은 땅에 대해 일장연설을 했다. "LH 사태로 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있는 사람들은 땅에다 투자한다"며 "상가나 아파트는 노후되지만 땅은 그렇지 않다. 땅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업무는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미리 매입한 토지를 지인 등 고객에게 분양홍보한 뒤 회사로 데려오면 된다. 이후 계약 등 자세한 설명은 팀장 또는 임원이 맡는다. A팀장은 "내가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다고 지인들한테 소개를 하면 된다"며 "아침마다 회사에서 토지에 대해 교육을 해준다. 땅은 서류상 문제가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땅을 사고 잔금을 치르면 돈을 지급한다. 하루에 1천만원 이상 받는 사람도 있다"고 강조했다.두 번째로 방문한 곳도 비슷했다. 안내 직원이 있었고, 모두 복장이 단정했다. 이름을 말하니 직원의 안내에 따라 특정 지역의 지도가 가득한 곳에서 또다시 예기치 못한 면접이 진행됐다.이곳에서 만난 B팀장은 "회사에서 교육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 소유의 쪼갠 토지를 분양하면 되며, 한 달에 기본급으로만 700만원 이상 가져가는 직원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원은 회사 땅을 고객보다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공된다"며 "회사 땅은 맹지가 아니며 본인들은 ''이 아닌 법인부동산"이라고 설명했다.방문한 부동산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회사에서 교육받은 대로 주변 지인에게 '알짜배기'인 회사 땅을 소개, 분양하는 게 주 업무다. 자격증이 없어도 회사에서 아침마다 분양하는 토지에 대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처럼 땅을 소개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영업으로, 땅을 판만큼 돈을 벌어가는 구조다. 본인들이 땅을 살 때는 고객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의 수법으로 알려진 것과 상당 흡사하다.은 개발 및 교통호재를 미끼로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의 지분을 여러개로 쪼갠 뒤 비싸게 팔아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피해자를 양산하며, 이들이 판매한 토지는 자산가치가 낮고 공유자가 많아 매각이 쉽지 않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싸게 산 뒤 개발 및 교통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싸게 되파는 에 의한 경기도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부터 '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만 52건에 달한다.기자가 면접에서 들은 업무설명과 비슷한 사례도 있다. 평택시민인 B씨는 자신이 일하던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아 회사에게 들은 호재를 바탕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가 회사로 얻은 정보는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고, 설상가상으로 일하던 이 폐업하면서 재산과 지인들의 신뢰를 모두 잃었다. 에서 일했다가 자격증을 딴 후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다는 한 중개사는 "진짜 좋은 땅은 일반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며 "좋은 땅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주변에 왜 팔겠느냐"고 말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 사원을 모집하는 특징은 '한 건만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본인이 투자하는 게 우선이다', '친인척 등 주변 인프라를 이용하면 된다'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으로 보면 된다.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들은 이런 말을 유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전봇대에 붙어있는 부동산 직원모집 전단.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아르바이트 플랫폼에 올라온 부동산 관련 채용 공고. /채용 사이트 캡처농어촌공사가 매각해 논란이 되고 있는 맹지. 2020.11.0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4-16 윤혜경

떨고 있나…성남·안성 등 27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의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도내 24.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앞서 경기도는 올해 3월~8월까지 3차례에 걸쳐 투기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어, 투기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 올해 들어 네 번째다. 근절을 차단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과 분당구 대장동,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등 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 지역 24.6㎢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이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정된 용인시 원삼면 일대./비즈엠 DB

2020-12-23 이상훈

불법행위 근절…경기도-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 수사 공조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을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이 수사에 공조하기로 했다.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경기도청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는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의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수사에 노력하기로 했다.이로써 행정 조사 권한을 가진 경기도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공조를 하게돼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지사는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회사를 만들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한다고 속여 잘게 쪼개 팔면서 수익률이 몇 배에서 몇 십배까지 생겨나고 있다"면서 "도에서 추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기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도 사전조사라든지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충분히 제공할 테니 경기도에서만큼은 이 활개 칠 수 없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최해영 청장은 "경기도와 협업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엄정한 수사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상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청장은 "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부동산 시장안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9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경기도청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제공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두 번째),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12-09 윤혜경

경기도 29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천시 6배 규모

경기도가 의 토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과천시 면적 6배 규모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로, 오는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이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1조 9천억 원(약 7만8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6구역, 원당1·2·4구역)과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공2-1구역, 행신2-1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도 관계자는 "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도는 지난달 4일 경기도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 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도는 오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경기도 제공

2020-06-26 이상훈

경기도 '' 원천 차단한다… '주의보' 제도 전국 최초 운영

경기도가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주변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 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또 전국 최초로 ' 주의보'를 운영하며 토지거래동향을 지속해서 분석해 의심거래를 안내할 계획이다.앞서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해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편법분양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이다.우선 도는 의 편법분양 근절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또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5-06 이상훈

[비즈엠 현장고발]경기도 전역 GTX 노선따라 '' 주의보

경기도 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주변을 중심으로 이른바 ''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개발이 어려운 땅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한 뒤 각종 호재를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5~10배 비싼 값으로 토지를 '지분 판매'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0일 A사와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에 있는 A사는 지난해 8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9XX(지목 답) 일대 3천456㎡를 6억4천260만 원에 매입했다. 대략 3.3㎡당 62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대치동 사무실에서 만난 A사 관계자는 이 땅을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JDS 지구 바로 옆에 주상복합용지로 계획돼 있다"고 소개했다.JDS 지구는 고양 장항동, 백석동, 대화동, 법곳동, 구산동, 덕이동 일원 2만8천166㎢를 직주근접의 자족도시 기능과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개발 가능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사업이다.이에 따라 고양시는 현재 JDS 지구 관리방안과 '2035고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각종 아파트 등 주거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차단하고자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이처럼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지만, A사는 GTX 킨텍스역과 지하철 3호선 가좌역, 그리고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이 표시된 도면까지 활용해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특히 이들은 3.3㎡당 298만 원인 해당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까지 대신 접수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애꿎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그는 "JDS 지구 주변에 있는 땅을 일반인들이 투자하려면 3~4천㎡씩 덩어리로 매입해야 해 어려움이 있다"며 "저희는 그런 분들을 위해 GTX-A 노선과 지하철 3호선 가좌역 더불역세권에 있는 땅을 매입했고, 1인당 33㎡ 이상부터 지분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GTX라는 교통망이 만들어지면서 일산이 들썩거리고 있는데 그 중심에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JDS 지구가 있다"면서 "CJ가 매입해 짓는 아레나 공연장과 그 옆에 들어서는 호텔, 테마파크까지 조성된다"고 설명했다.특히 "JDS 구역 내 가좌지구는 토지보상이, 대화 법곳지구 내 KBS 방송영상산업단지가 공사에 들어갔다"며 "대화2지구도 개발에 들어갔고, 덕이지구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개발 중"이라며 투자만 하면 큰 시세차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며 투자를 권유했다.우선 가계약금을 300~400만 원 정도 넣어야 현장답사가 가능하다는 A사 관계자는 지분거래와 농지 취득 부분에 대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도 했다.그는 "상업지역으로 들어갈 자리를 선점한 땅인데 지목이 답이라 법인 매매를 못 해 대표님 지인 두 분으로 명의가 돼 있다"며 "필지를 지분거래 하는 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개발 시 동의가 필요하지만, 매매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매매가 힘들면 저희에게 되팔면 된다"고 전했다.농지취득과 등기까지 7~10일 정도 소요되며, 대리 경작까지 책임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 그는 "JDS 지구 개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투자를 추천해드리지도 않는다"며 "며칠 전에도 투자자 한 분이 33㎡를 매수해 등기 신청이 들어갔다. 조금 웃돈을 주더라도 바로 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 해당 필지 중 33㎡를 투자자 B씨가 2천500만 원에 지분거래 한 것으로 파악됐다.현지 부동산 업계에선 A사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 가능성이 낮은 농지 등을 싸게 매입한 뒤 여러 지분으로 나눠(지분 쪼개기) 투자자들에게 비싸게 팔아 이익을 가로채는 으로 보인다고 했다.법곳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법곳동 9XX 관련) 3.3㎡당 5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지분거래 한 필지는 절대 매매가 되지 않는다"며 "내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데 누가 사겠느냐. 말도 안 되는 JDS 지구 개발 계획 갖고 땅 팔아먹는 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고양시 관계자는 "법곳(대화)지구 등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최종 반려 처분했다"며 "현재 JDS 지구 내 계획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 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중심으로 ''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소연기자parksy@biz-m.kr실제 에서 거래되고 있는 농지 모습. /박소연기자 parksy@biz-m.kr

2020-01-20 이상훈

'현대판 봉이 김선달' 에 칼 뽑은 경기도

8월말까지 법률 위반 '집중단속' 온라인광고 블로거등 조사 대상경기도는 투자가치가 없는 땅을 직거래 형식으로 중개 컨설팅하고 최고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기는 ''(5월 8일자 7면 보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1~4월 집중적으로 총 3천691차례 지분거래가 발생한 성남 금토동 산73(138만4천964㎡)에서 영업행위를 한 부동산 경매컨설팅회사 37곳을 추렸다. 절반 이상인 20곳의 경매회사가 경기도에 법인 주소를 두고 있었다.또 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의정부 가능동 산 24의35(34만5천883㎡·578건), 파주 영장리 64의8(16만5천504㎡·359건), 용인 추계리 산84의23(12만㎡·313건), 시흥 월곶동 산54(5만3천919㎡·248건), 평택 이충동 236의1(9만9천302㎡·213건) 등 필지 22곳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거래 현황 홈페이지 참조조사 대상은 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사례, 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온라인 등 광고를 하고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영업을 하는 경매회사 법인 자체에 대한 단속은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법이나 실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어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경매회사들이 토지매매거래를 하면서 분양하는 방식처럼 소개하고 판매하면서도 매도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는 무등록 중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5-23 손성배

뿌리 못뽑는 특사경… 고발권한 없어 '반쪽짜리' 전락

형법상 사기혐의 수사기관서 다뤄법률·관할 개정해야 단속 가능해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공정특별사업경찰단(이하 특사경)을 신설했지만, 부동산 경매 컨설팅 업체의 '' 영업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어 내부에서도 '반쪽짜리 특사경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도는 지난 1일 특사경에 불법 전매,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단속하는 부동산 수사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하지만 수십만명이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업체 홍보에 속아 경제 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 업체(4월 25일자 7면 보도)를 조사한 뒤 고발하는 권한은 없다.은 특사경 권한 밖인 형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다루기 때문이다.문제는 도내에 지분 쪼개기 형식으로 거래된 필지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다는 점이다.지난해 상반기 기준 공유인수가 50인 이상인 토지는 총 8천927필지, 공유인 수는 130만8천466명이다. 이중 경기도가 2천570필지(42만8천17명)로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도 특사경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을 개정해 부동산 경매 컨설팅 업체를 포함하면 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법령 개정이 없어도 컨설팅 업체가 공인중개사를 필수 고용하도록 하면 업체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행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중개행위(상담)는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유사하나 관할 시·군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무자격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공인중개사를 필수 고용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특사경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5-01 손성배

성남 금토동 제3판교TV 피해자들, 업체대표등 고소

수원지검 접수… 사기·횡령 혐의전 직원들도 처벌해달라고 호소성남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 호재를 홍보하며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을 팔아 넘긴 ''(3월 29일자 7면 보도) 법인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14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수원 인계동 소재 부동산개발업체 G사를 통해 성남 금토동 토지를 매입한 홍모(49)씨 등은 G사 대표 장모(50)씨와 김모(42·여)씨, 장씨의 누나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등을 사기, 횡령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보면 장씨 등은 G사를 설립해 성남 금토동 땅이 투자가치가 높다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정원 감사가 소유한 땅으로 아주 귀한 땅"이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뒤 수십명에게 평당 70만~80만원에 판 혐의를 받는다.고소인 중 가장 많은 땅을 매입한 홍씨는 지난해 11월 금토동 산 50 일부인 661㎡를 계약금 400만원을 선납한 뒤 일주일 뒤 1억4천만원을 내고 잔금까지 모두 치렀다. 하지만 G사가 원 토지주에게 잔금을 주지 못하면서 계약이 파기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납부한 부동산 매매대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형사 고소 절차에 들어갔다.문제가 된 토지를 매입한 G사 전 직원들도 김씨 등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4-17 손성배

기업형 '먹잇감'된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호재 많아 7393건 전국 최다 추정道 토지 거래량 16.9% 달해 전국 평균 3배 수준3기 신도시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남북 경제협력 추진 등 각종 개발 호재에 둘러싸인 경기도가 기업형 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9일 토지·건물 실거래 정보회사 밸류맵이 발표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이뤄진 전국 토지 실거래 신고 알고리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형 이 판매한 토지 거래 건수는 전체 18만1천여건의 6.4%인 1만1천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밸류맵은 일정 기간 특정 지번의 토지가 일정 규모로 계속 반복해서 정가에 거래되는 경우를 매매 의심 토지로 분류했다.이 회사 조사 결과 3기 신도시와 GTX 개발, 남북경협 등 개발 호재가 많은 경기도의 추정 거래 건수는 7천3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거래 비율도 이 기간 경기도 전체 토지 거래량(4만3천764건)의 16.9%에 달해 전국 평균의 3배 수준을 기록했다.기업형 은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나 인근의 그린벨트 및 보존관리지역 임야 등을 여러 회사 명의를 동원해 공동 구매한 뒤 지분을 쪼개 텔레마케팅, 블로그 영업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평택 진위산단의 경우 지난 2017년 4월 한 기업형 부동산 전문기업이 LG전자 및 LG전자 협력사 등이 대거 입주해 일명 'LG전자 단지'로 불리는 진위산단 내 지원시설 용지를 싹쓸이(1월 31일자 7면 보도)한 다음 자체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서 지분 쪼개기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또한 이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성남 금토동의 한 임야의 경우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현재 지분권자가 3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각종 개발 호재를 틈타 경기지역에서 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은 법인 명의를 수시로 바꾸거나 휴·폐업, 신규 법인 개설 등을 반복해 1∼2년이 지나면 땅을 판매한 법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biz-m.kr

2019-04-10 김종찬

판교 '달콤한 미끼'… 직원도 낚였다

그린벨트 묶여있고 전방위적 홍보주선·월급제 입사자도 투자금 떼여 市에 문의전화 쏟아져 '대책 골몰'성남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 개발 호재를 내세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부동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투자자를 모으는 ''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업체와 토지주 사이의 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투자자를 모은 뒤 잠적한 수원 인계동 소재 G사(3월 25일자 6면 보도)에서는 3만~7만원의 일당을 받는 주선자뿐 아니라 월급제 직원까지 투자금을 떼였다는 주장이 나온다.25일 성남시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성남 금토동 일대 토지 거래는 지난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총 885건, 거래 금액은 372억7천333만원으로 집계됐다. 12개월 합산치인 지난해(346건, 2천233억5천148만원)와 비교했을 때 거래 건수는 2.56배 증가한 반면, 액수는 83% 줄었다. 과거 금토동 일대 토지 거래는 2016년 78건(209억1천419만원)에 불과했으며 2017년 118건(298억3천249만원)으로 일부 거래가 이뤄지다가 올해 들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거래된 부동산 중(1천427건) 불과 35곳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거나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 새 이뤄진 금토동 일대 토지 거래 대부분이 업체의 '쪼개기 작업'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실제 금토동 땅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피해자들은 기업형 의 전방위적 홍보 활동에 속아 투자를 했다고 입을 모았다.더욱이 일부 피해자들은 에 일당제로 일을 하다 투자 사기를 당해 피해를 봤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법인 택시 기사 신모(59·수원 매탄동 거주)씨는 "아내가 일당을 7만원까지 준다며 그 회사에 한달 정도 나가더니 금토동 땅 20평을 사면 남은 여생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해서 1천400만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월급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G사에 입사한 교육 담당 원모(60·여·화성 동탄 거주)씨도 대출을 받아 3천500만원을 투자했다. 상황이 이렇자 성남시는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되지 않는 땅을 을 통해 계약한 분들이 언제 해제가 되느냐고 묻는 문의 전화가 수십 통 걸려온다"며 "토지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막을 방법이 없지만,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충실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3-28 김순기·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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