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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검색결과   6건)

HUG, 악성 임대인 주택 강제관리 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를 낸 악성 집주인(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강제관리를 신청했다.악성 임대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를 3회 이상 낸 채무자를 말한다. 세입자(임차인)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변제하는 상품이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갚음과 동시에 임대인은 HUG의 채무자가 된다.8일 HUG는 공사 최초로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 121가구를 대상으로 강제관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제관리는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관리,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 상의 강제집행 방법이다. HUG가 법원을 통한 강제관리를 하게 된 까닭은 악성 임대인이 다수의 서민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 HUG에 보증손실을 입혀서다. 뿐만 아니라 악성 임대인들은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주택을 단기 임대하여 월세를 수취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HUG는 이번 개시 결정을 토대로 향후 다른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제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권형택 HUG 사장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공사에 손실을 입힌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전세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인천시 계양구 용종동의 한 부동산중개사사무소 유리창에 아파트 전세난을 실감하듯 매매를 알리는 안내문만 가득 붙여져 있다./비즈엠DB

2021-07-08 윤혜경

'깡통전세' 피해 막는다…경기도·감정평가사협회·공인중개협회 협력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 전세 관련 임차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힘을 합친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7일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 협약은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했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정책을 악용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민사 배상 등의 방법이 실효성도 떨어지고 어렵기 때문에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가능한 예방정책을 시행해 깡통전세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수억 원대의 분양 이익을 노리고 로또 분양을 향해서 돌진하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주택 투기를 하거나 주택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명확한 정책방향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거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감정평가사협회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에서 1년에 부동산 사고로 인한 공제금이 100억 원 정도 지출되는데 85%가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난다. 이런 점에서 오늘 협약은 의미가 있다"면서 "약자인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 등을 강화하고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 보호제도 추진 홍보 및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에 협력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신축 주택가격 상담 신청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안내문을 확인한 후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주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경기부동산포털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는 정비를 마치는 다음 달부터 운영될 예정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7일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경기도청 제공

2020-12-18 윤혜경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못 주는 집주인 1년새 4배 증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못 주는 사고가 1년여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1천630건 발생했다.이는 2018년 372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액도 792억원에서 3천442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1년새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못 받는 세입자가 급증한 데는 깡통전세, 전세보증 가입 급증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전세보증금 보증실적은 2018년 8만9천351건에서 2019년 15만6천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액도 19조367억원에서 30조6천444억원으로 61.0% 늘어났다.그러나 작년 사고율(보증사고/보증실적)을 보면 건수 대비로는 1.04%, 금액대비는 1.12%를 기록했다. 2015년 이후 사고율이 1%를 넘긴 적은 없었다.정동영 대표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 해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16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7 윤혜경

갭투자 다주택자 '역전세난 탈출' 퇴로 열어주나

정부, 가계부채 등 실태파악 나서자금취약 광범위시 주택매각 혜택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상품도 검토집값하락 선순환 고리 형성 기대정부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역전세난 우려(2월 12일자 12면 보도)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정부는 13일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의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거나 가계부채 등 시스템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에 따라 조만간 현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부동산 가격 하락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경착륙 상황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역전세나 깡통전세에 따른 자금 경색 등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현상의 이면에 있는 집값·전세가 하락이 가져오는 순기능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전세를 끼고 갭투자에 나선 다주택 보유자가 전세가 하락을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자금력이 취약한 상황 등을 집중 들여다볼 예정이다.견뎌낼 수 없는 다주택자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 매각 때 혜택을 주는 등 집주인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정책 대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만기에 돌려줄 전세금 중 부족분을 집주인에게 대출해주는 역전세대출 상품, 전세금반환 용도에 한해 9·13 대출규제 일부 예외 적용 방안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세가 하락이 역전세로 이어져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갭투자자들이 집을 내놓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변하는 동시에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정부 관계자는 "역전세나 깡통전세의 기반이 되는 집값 및 전세가 하락은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성과를 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인 만큼 이 같은 현상을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14 김종찬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턱 높아졌다

서울보증, 깡통전세 우려 기준 강화1년내 주택 분양가 80%까지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의 가입기준도 강화됐다.3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의 가입기준을 변경했다.그동안 서울보증보험은 이들 대상 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 실거래를 적용해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최근 월 평균액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80%까지만 인정해 주기로 했다.아울러 준공한 지 1년 이내의 대상 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90%까지 인정하던 것을 80%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 인정 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춘다. 세부적으로 오피스텔은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 부동산테크, 부동산114)의 90%까지 인정해 주던 것을 70%로 낮추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해 주던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앞으로 130%까지만 시가로 인정해준다. 이 밖에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동일 임대인에 대해 2건까지만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한편,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액이 해당 주택 '추정 시가'보다 많으면 가입할 수 없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03 김종찬

'깡통전세' 커지는 우려, 반환보증 가입자 수 늘었다

최근 실적, 연초 대비 2배 수준 ↑전셋값, 11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아파트 매매 시장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천718건, 3천727억원에 불과했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올해 1월 4천461건, 9천778억원으로 증가한 뒤 10월과 11월에 걸쳐 가입실적이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늘고 있다. 이달 16일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4천531건, 보증금액은 9천337억원을 기록했다.이는 2013년 이 상품이 판매된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을 보인 지난 10월(8천833건, 1조8천6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다.올해 11월 현재까지 누적 가입실적도 7만6천236건, 16조3천630억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실적을 합할 경우 지난해 실적(4만3천918건, 9조4천931억원)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기간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평균 1.52% 하락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올해 말까지 전셋값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이 경우 연간 기록으로는 2004년(-0.52%)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전국 집값을 주도한 서울의 경우 지난 5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오르며 상승폭이 7주 연속 둔화했다. 주간 상승률이 0.10%를 밑돈 것은 지난 6월 25일 이후 넉 달 반 만에 처음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전국에서 아파트가 10만호씩 쏟아져 상승폭은 더욱 둔화될 전망이다.한편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HUG 기준)를 보증수수료로 지불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이다.이 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20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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