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풍 분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성공 가능성 '글쎄'전국서 리모델링 성공 사례 고작 16건 불과부동산 전문가들,"내력벽 철거 여부 확정이 관건"최근 경기지역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그동안 성공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한국리모델링협회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방배동 옛 궁전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국내 최초의 단지 전체 리모델링 시대를 연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한 단지 중 마지막 단계인 입주까지 이뤄진 곳은 도곡동 옛 동신아파트, 청담동 옛 청담두산아파트, 청담청구아파트 등 총 16개 단지로 조사됐다.이중 도내에서 입주까지 한 아파트는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상당수가 답보 상태이거나 아예 사업이 취소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실제 지난 2010년 당시 총 3천870가구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이목을 끌었던 수원 정자동 동신아파트 1~3단지는 리모델링 주택사업 조합 인가를 받아 2012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다.하지만, 리모델링허가 신청서를 10년 가까이 제출하지 않아 2~3단지는 취소될 예정이며, 1단지의 경우 입주민 동의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취소 처분이 오는 8월까지로 연장됐다.이처럼 수원에서 유일하게 리모델링 주택사업 조합 인가를 받은 곳이었던 동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향후 전망이 밝지 않음을 보여줬다.수원시 관계자는"조합 설립 인가 후 수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조만간 인가를 취소할 예정"이라며 "CM주관사로서 선정된 쌍용건설이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리모델링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나 신축 아파트보다 사업성이 높지 않고 추가부담금이 커 주민 동의도 받기가 쉽지 않다"며"최근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리모델링협회는 사업 성과가 저조한 이유를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전했다.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완공까지 한 단지는 서울에 있으며, 경기 지역에선 한 곳도 없다"며"여전히 재건축과 비교 대상이 되다 보니 인식이 좋지 않아 준공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내력벽(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 철거가 허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재개발·재건축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떠오르고 있지만, 대안이 주류가 되기는 쉽지 않다"며 " 가구 간 내력벽 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성공 사례가 많지 않아 사업성 예측이 어려워 건설사의 시공사 입찰도 적극적이지는 않다. 시장 확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재건축이 어려우니 리모델링으로 돌파구를 찾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지 않아 평면 설계에 한계가 있어 재건축 만큼 활성화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정은 지난 2015년부터 4년 넘게 끌어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애초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올 상반기 중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안정성 관련 용역이 지연돼 하반기로 결정을 연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난 2010년 당시 총 3천870가구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이목을 끌었던 수원 정자동 동신아파트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5-12 이상훈
준공 1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들 사이에서 재건축·재개발 대안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열풍이 불고 있다. 공사 기간도 짧은 데다가 규제도 덜하기 때문이다. 특히 역세권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 소식은 집값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그러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고, 사업성도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에 경기지역에선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한 단지가 전무하다. 현황·대안 등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경기도 15년 이상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열풍'인·허가 절차 등 규제 까다롭지 않아 선호리모델링 소식에 집값 1억원 이상 오르기도 경기도 내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구성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는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가능성도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올 초부터 도내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를 살펴보면 수원에선 권선구 '삼천리 2차 아파트'와 영통구 매탄동 '동남아파트', 벽적골 9단지 '삼성·태영아파트', 신나무실 '주공 5단지', '민영 5단지'(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가 추진위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용인에서는 용인 풍덕천동 신정마을 8(현대성우 아파트)·9단지와 동부1차 아파트, 벽산1~5단지 아파트가 추진위를 꾸려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또 죽전동 '죽전 동성 1·2차' 아파트와 '대우넷씨빌' 아파트 3개 단지가 합동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군포에서도 산본역 주변에 있는 우륵주공7단지, 율곡주공3단지, 세종주공6단지 등에서 추진위를 발족하는 등 도내 곳곳에서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다.리모델링 사업은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안·허가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또 공사 기간이 짧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시행절차는 준공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추진할 시 안전진단과 안정성 검토를 받은 후 건축심의(용적률, 높이 제한, 일조권 등 결정)를 거쳐 리모델링허가를 신청하면 정밀안전진단(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한함) 통과 후 착공하면 된다.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이면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지고 C등급 이상은 수평, 별동 증축이 허용된다.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추진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지자체로부터 인가받아야 한다.리모델링은 전면 철거 대신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증축(수직·수평)하는 방식이라 용적률이 높아도,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최근 1990년대 지어진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눈을 돌리는 이유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이럴 가능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요즘 분위기를 보면 입주민들보다 시공사에서 먼저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 여기저기서 추진위가 구성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대부분이 역세권 아파트인 이들 단지의 리모델링 소식은 집값 상승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올해 1월 3억 후반대 거래되던 삼성태영아파트 전용면적 84㎡가 3월 1억원 가까이 오른 4억9천500만원에 매매됐다.지난해까지 4억원대 거래되던 현대성우아파트 전용면적 59㎡도 올 초 5억원대로 진입하더니 2월에는 5억6천만원에 팔려 최고가를 갱신했다. 또 우륵주공7단지 역시 지난해까지 전용면적 84㎡가 3억 중후반대 형성됐던 시세가 올 2월 4억1천만원에 거래되더니 최근에는 4억8천만원에 실거래됐다.리모델링 사업이 노후 아파트의 집값 상승에 견인차 구실을 한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용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재건축·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아파트가 주차 문제나 시설 개선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건 리모델링 뿐"이라며 "리모델링 움직임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투자자가 몰리면서 자연스레 집값도 오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 영통구 매탄동 '동남아파트'에 '동남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 출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영통 벽적골 9단지 '삼성·태영' 아파트 단지 내 부착된 리모델링 추진위 현수막.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 영통 신나무실 5단지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5-12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