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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노선 변경이 타당한지 검토하기로 했다.시는 지난 17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노선 변경 용역 최종 결정 긴급 TF'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에 따라 시는 전철 7호선 연장 노선을 민락2지구, 신곡·장암지구를 경유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전문기관에 연구해 달라고 의뢰하기로 했다. 또 총사업비의 10% 안에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시는 예비비를 활용해 긴급 예산을 편성, 올해 안에 의뢰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가 노선 변경안을 찾더라도 국토교통부나 경기도가 이를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민락2지구 주민들의 요구가 강해 공사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며 "이미 노선이 고시돼 변경안이 받아들여 질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6천412억원을 투입해 전철 7호선을 도봉산역에서 양주 옥정까지 15.3㎞ 연장하는 광역철도 기본 계획을 고시했다. 도봉산역과 장암역은 기존 역사를 활용하고 의정부 탑석역과 양주 옥정역 등 2개 역은 신설된다. 시가 제안한 신곡·장암역과 민락역 신설, 장암역 이전 등은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민락2지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노선 변경을 요구했으며 관련 예산 92억원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시가 대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원상 복구됐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숱한 노선검토끝 국비확보된 사업발목잡기·지역이기주의 논란일자노선변경 조건부 92억복구 '가닥'道에 '공' 떠넘겨… 혼란만 초래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과 관련한 예산 삭감 사태가 경기도 교통 전반에 대한 '발목 잡기' 논란으로 번지자(12월4일자 3면 보도) 10일 경기도의회가 예산을 원래대로 돌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그러면서 삭감 사태의 원인이 됐던 의정부 신곡·장암, 민락지구로의 노선 변경 문제에 대한 공은 애꿎게 다시 경기도로 넘겼다. 지역 이기주의 논란에 이어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마저 이어지는 가운데, 도는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의정부·양주를 지역구로 둔 도의원 6명은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7호선 광역철도 연장 구간 중 의정부시 구간에 대한 노선 변경 및 양주시 구간의 원만한 착공을 위해 상호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시가 노선 변경 관련 대안을 마련해 도에 제출하면, 도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노선 변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케 한다는 조건을 달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된 92억원에 대해선 원안대로 의결해주길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건교위는 의정부지역의 노선 변경 주장을 감안, 7호선 연장 노선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도가 편성한 관련 예산 92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7호선 연장 노선은 3차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수십 개의 대안 노선을 검토해 결정된 데다, 이미 국비를 확보한 상황에서 도 편성 예산이 삭감되면 국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물론 관련 법에 따라 국가가 경기도 교통 인프라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축소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에 책임을 떠넘기며 급하게 불 끄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도의원들은 지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볼모로 세워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편 도는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데다,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노선을 변경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정부 재정 지원 중단·축소 우려국비매칭 무효 경기도 전체 피해"박태희·박재만 도의원 규탄성명양주시의회도 '원안추진' 결의안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32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12월 3일자 1면 보도)에 대한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도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반대 의견을 밝힌 도의원들은 만약 도비 예산 삭감으로 확보된 국비가 무효가 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향후 교통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태희(양주1)·박재만(양주2)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박 의원 등은 "두 번의 예비타당성 실패를 이겨내고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3번째 만에 이루어낸 성과를 의정부 일부 지역의 지역 이기주의가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연장사업은 특정 도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양주시와 의정부시, 두 도시가 함께 협의하여 진행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정부 일부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전철역을 신설해 달라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경기도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을 주요 반대 이유로 꼽았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연장사업은 도비·시비 등 지방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면 확보된 국비가 무효가 되는데, 관련 법은 이 경우 국가가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 전체에 피해를 끼친다는 입장이다.한편, 이날 양주시의회도 연장선 사업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원안 추진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양주시의회 황영희 의원은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은 현재 1공구(도봉산~탑석)와 3공구(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가 설계 용역 중이며 2공구(탑석~양주시계)는 턴키 입찰 중으로 2019년 말 착공,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의정부 구간 민락역 신설 등의 노선변경 요구를 수용하면 개통시기가 기약 없이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재훈·김성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건교위 '전액삭감' 국비도 날릴판인적 드문 지역 경유 재검토 주장"특정 지역구 노선 소외탓 아니냐"9년간 수 차례의 시도 끝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11월 22일자 1면 보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의회의 해당 상임위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연장선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면서다. 도의회가 사업비 삭감을 최종 확정할 경우 국책사업으로 이미 확보된 국비 320억원이 무용지물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7호선 연장선 공사비가 삭감됐다. 7호선 연장선은 국비 70%(320억원)·지방비 3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내년 예산에 도비 46억원을 편성했고 의정부와 양주는 각각 46억원·26억원씩을 편성한 상태다.이번에 건교위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은 도비와 의정부시 부담 시비를 포함한 92억원 가량이다. 건교위 측은 연장선이 인적이 드문 지역을 경유하도록 짜여 있어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삭감 이유로 밝혔다. 권재형(의정부3) 도의원은 "행감부터 연장선 노선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됐고, 상임위 14명 의원 모두 이런 부분에 공감했기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사업의 경제성 뿐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해당 연장선 노선이 이미 3차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십 개의 대안 노선을 검토해 결정됐고, 기재부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비가 확보된 사업에 도의회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며, 삭감을 주도한 도의원의 지역구가 노선 소외 지역이라는 점 등에서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10년과 2012년 예타에서 고배를 마신 연장선 사업은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각각 1개씩의 역만을 신설하는 안으로 2016년 예타를 통과했다. 연장선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보된 국비가 무효화 된다.상황이 이렇자 경기도 측은 상임위 예산심사 다음 단계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깎인 예산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도의회 상임위는 오는 7일 도의회 의장의 연장선 사업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