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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북부와 경기 양주 고읍지구를 잇는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이르면 연말 첫 삽을 뜰 전망이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총 사업비 7천562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서울 도시철도(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15.1㎞를 연결하는 단선 전철 건설 사업이다.경기도 관계자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10여 년의 노력 끝에 세 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어렵게 이뤄낸 사업"이라며 "운행노선, 운행방식 등 수많은 논의와 다양한 대안 검토 과정을 거쳐 얻어낸 값진 결과"라고 설명했다.경기도는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1공구와 3공구 시공사를 선정한 뒤 올해 말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준공은 오는 2025년 하반기 예정이다.1공구는 서울 도봉동과 의정부시를, 3공구는 의정부시 자금동과 양주시 고읍동을 잇는 구간이다. 의정부시 송산동과 자금동을 연결하는 2공구는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2025년 철도가 개통되면 의정부와 양주 구도심 지역의 교통난이 개선되고 대중교통 편의가 한층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양주와 의정부에서 서울 동북부로 출·퇴근 시간이 최대 30분가량 단축되고, 승용차 통행 수요가 줄어 기존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주요 간선 도로의 통행 여건이 좋아지는 등 경기 동북부 지역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 도시철도 7호선 운행모습. /연합뉴스DB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노선도./경기도 제공
의정부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노선 중 의정부 구간에 대한 변경 검토를 중단키로 했다.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두 차례 유찰된 입찰과 유사한 조건의 용역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 22일 긴급회의를 열고 노선 변경 검토를 중단키로 결정했다.시는 지난 1월 18~22일과 22~28일 입찰을 진행했지만 입찰자가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 이후 시는 용역 조건을 완화해 3차 입찰을 진행키 위해 경기도와 협의했다. 하지만 조건을 완화하더라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양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만한 수준의 변경안을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특히 노선 변경에 대한 찬반 주민 간 갈등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장암·신곡지구와 민락2지구 주민을 중심으로 "노선을 변경, 해당 지역을 경유하거나 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다른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토부 고시 노선대로 추진을 요구했다. 노선 변경 반대 시민들이 용역과 비용 타당성 등에 관해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자 찬성 시민들도 의정부시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감사를 요청했다. 결국 시는 노선 변경안 검토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고 주민 갈등만 유발한다고 판단해 용역을 중단하기로 했다.지하철 7호선 연장 노선은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도봉산역∼장암역∼탑석역∼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15.3㎞에 건설된다. 이 노선의 기본계획은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했다. 도봉산∼장암역 1.1㎞는 기존 노선을 이용한다. 나머지 14.2㎞는 장암역∼탑석역 1공구, 탑석역∼양주시계 2공구, 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3공구 등으로 나뉘어 공사가 진행된다. 1공구와 3공구는 현재 노선 세부 설계가 진행 중이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최근 업체가 선정된 2공구는 8개월가량 노선 세부 설계를 거쳐 연말에 착공된다. 의정부/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의정부시가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노선 변경 용역 입찰을 23일 재공고했다.이번 용역 입찰 재공고는 지난 22일 마감한 1차 입찰에서 참여업체가 없어 유찰(1월 22일자 인터넷판 보도)됐기 때문이다.입찰 참여 접수는 24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전 11시까지 5일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된다. 용역 비용(2억7천만원)과 기간(착수일로부터 8개월), 노선 변경안 검토 조건은 유지했으며,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노선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다.시는 노선 변경안 검토 조건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노선(B/C 1 이상)일 것,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증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10% 미만일 것, 진행 중인 건설사업 일정 지연이나 중지 불가, 신곡·장암지구와 민락지구를 경유할 것 등을 명시했다.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광역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선 변경 검토 용역을 추진한다"며 "재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의정부시가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노선 변경이 타당한지 검토하기로 했다.시는 지난 17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노선 변경 용역 최종 결정 긴급 TF'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에 따라 시는 전철 7호선 연장 노선을 민락2지구, 신곡·장암지구를 경유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전문기관에 연구해 달라고 의뢰하기로 했다. 또 총사업비의 10% 안에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시는 예비비를 활용해 긴급 예산을 편성, 올해 안에 의뢰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가 노선 변경안을 찾더라도 국토교통부나 경기도가 이를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민락2지구 주민들의 요구가 강해 공사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며 "이미 노선이 고시돼 변경안이 받아들여 질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6천412억원을 투입해 전철 7호선을 도봉산역에서 양주 옥정까지 15.3㎞ 연장하는 광역철도 기본 계획을 고시했다. 도봉산역과 장암역은 기존 역사를 활용하고 의정부 탑석역과 양주 옥정역 등 2개 역은 신설된다. 시가 제안한 신곡·장암역과 민락역 신설, 장암역 이전 등은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민락2지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노선 변경을 요구했으며 관련 예산 92억원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시가 대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원상 복구됐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숱한 노선검토끝 국비확보된 사업발목잡기·지역이기주의 논란일자노선변경 조건부 92억복구 '가닥'道에 '공' 떠넘겨… 혼란만 초래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과 관련한 예산 삭감 사태가 경기도 교통 전반에 대한 '발목 잡기' 논란으로 번지자(12월4일자 3면 보도) 10일 경기도의회가 예산을 원래대로 돌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그러면서 삭감 사태의 원인이 됐던 의정부 신곡·장암, 민락지구로의 노선 변경 문제에 대한 공은 애꿎게 다시 경기도로 넘겼다. 지역 이기주의 논란에 이어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마저 이어지는 가운데, 도는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의정부·양주를 지역구로 둔 도의원 6명은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7호선 광역철도 연장 구간 중 의정부시 구간에 대한 노선 변경 및 양주시 구간의 원만한 착공을 위해 상호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시가 노선 변경 관련 대안을 마련해 도에 제출하면, 도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노선 변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케 한다는 조건을 달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된 92억원에 대해선 원안대로 의결해주길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건교위는 의정부지역의 노선 변경 주장을 감안, 7호선 연장 노선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도가 편성한 관련 예산 92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7호선 연장 노선은 3차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수십 개의 대안 노선을 검토해 결정된 데다, 이미 국비를 확보한 상황에서 도 편성 예산이 삭감되면 국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물론 관련 법에 따라 국가가 경기도 교통 인프라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축소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에 책임을 떠넘기며 급하게 불 끄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도의원들은 지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볼모로 세워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편 도는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데다,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노선을 변경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김진흥 부지사·박윤국 시장 등 대표단 5명 '균발위' 방문포천 등 道북부 낙후지역 개발 '기반구축사업' 선정 촉구경기도가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 광교~호매실)'과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옥정~포천)'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을 위한 세일즈에 나섰다. 이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수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되기 때문이다.김진흥 행정2부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등을 포함한 5명의 경기도 대표단은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송재호 위원장에게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 건의서'를 제출했다.이날 제출한 건의서에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도민정책제안' 공모 결과, 각각 1·2위를 차지한 '신분당선 연장(수원 광교~호매실)'과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도는 건의서에서 "신분당선 연장은 지난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5천억원이 이미 확보돼 있음에도 해당 노선이 '정자~광교' 노선과 분리돼 추진되는 등 주변 여건이 변화하면서 12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도봉산포천선(도봉산~옥정~포천) 광역철도망의 경우, 옥정~포천 구간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옥정~포천 구간은 사업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65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지역 주민들이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주민 피해보상과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옥정~포천' 구간 철도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윤국 포천 시장은 이와 별도로 35만5천여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직접 전하기도 했다.한편 도는 이번 건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해당 2개 사업이 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최재훈·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정부 재정 지원 중단·축소 우려국비매칭 무효 경기도 전체 피해"박태희·박재만 도의원 규탄성명양주시의회도 '원안추진' 결의안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32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12월 3일자 1면 보도)에 대한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도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반대 의견을 밝힌 도의원들은 만약 도비 예산 삭감으로 확보된 국비가 무효가 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향후 교통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태희(양주1)·박재만(양주2)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박 의원 등은 "두 번의 예비타당성 실패를 이겨내고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3번째 만에 이루어낸 성과를 의정부 일부 지역의 지역 이기주의가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연장사업은 특정 도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양주시와 의정부시, 두 도시가 함께 협의하여 진행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정부 일부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전철역을 신설해 달라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경기도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을 주요 반대 이유로 꼽았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연장사업은 도비·시비 등 지방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면 확보된 국비가 무효가 되는데, 관련 법은 이 경우 국가가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 전체에 피해를 끼친다는 입장이다.한편, 이날 양주시의회도 연장선 사업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원안 추진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양주시의회 황영희 의원은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은 현재 1공구(도봉산~탑석)와 3공구(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가 설계 용역 중이며 2공구(탑석~양주시계)는 턴키 입찰 중으로 2019년 말 착공,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의정부 구간 민락역 신설 등의 노선변경 요구를 수용하면 개통시기가 기약 없이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재훈·김성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건교위 '전액삭감' 국비도 날릴판인적 드문 지역 경유 재검토 주장"특정 지역구 노선 소외탓 아니냐"9년간 수 차례의 시도 끝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11월 22일자 1면 보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의회의 해당 상임위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연장선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면서다. 도의회가 사업비 삭감을 최종 확정할 경우 국책사업으로 이미 확보된 국비 320억원이 무용지물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7호선 연장선 공사비가 삭감됐다. 7호선 연장선은 국비 70%(320억원)·지방비 3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내년 예산에 도비 46억원을 편성했고 의정부와 양주는 각각 46억원·26억원씩을 편성한 상태다.이번에 건교위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은 도비와 의정부시 부담 시비를 포함한 92억원 가량이다. 건교위 측은 연장선이 인적이 드문 지역을 경유하도록 짜여 있어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삭감 이유로 밝혔다. 권재형(의정부3) 도의원은 "행감부터 연장선 노선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됐고, 상임위 14명 의원 모두 이런 부분에 공감했기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사업의 경제성 뿐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해당 연장선 노선이 이미 3차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십 개의 대안 노선을 검토해 결정됐고, 기재부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비가 확보된 사업에 도의회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며, 삭감을 주도한 도의원의 지역구가 노선 소외 지역이라는 점 등에서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10년과 2012년 예타에서 고배를 마신 연장선 사업은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각각 1개씩의 역만을 신설하는 안으로 2016년 예타를 통과했다. 연장선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보된 국비가 무효화 된다.상황이 이렇자 경기도 측은 상임위 예산심사 다음 단계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깎인 예산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도의회 상임위는 오는 7일 도의회 의장의 연장선 사업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