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를 비롯해 서울 서대문구, 인천 동구·중구 등 15곳이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지로 선정됐다.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 기술을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자 지난해부터 새롭게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지당 최대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공모에 총 26곳이 신청, 이 중 한 15곳이 사업지로 선정됐다.선정된 곳은 서울 서대문구, 대구 달서구·동구, 인천 동구·중구, 경기 광명, 충남 서산·천안, 전북 김제·전주·정읍, 경북 경주·성주, 경남 고성, 제주 서귀포다.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국토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소방, 생활·복지, 에너지·환경,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광명시에는 생활 복지, 안전 소방 분야에서 스마트 서비스를 지원한다. 생활 복지 분야에서는 복합형 스마트 전광판이, 안전 소방 분야에서는 스마트 제설 시스템, 스마트 안심벨 등의 기술이 접목된다.인천 동구에는 스마트횡단보도가, 서울 서대문구에는 스마트 안심보행 등의 스마트 서비스가 활용될 예정이다.최종 선정된 15곳에는 5월부터 국비가 교부돼 사업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합으로써 지역 내 문제해결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021-04-20 윤혜경
행복주택 조성,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계획된 광명시 광명3동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18일 경기도는 광명시에서 제출한 '광명시 광명3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승인했다고 밝혔다.사업비 2천442억원이 투입되는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크게 마중물사업(178억원), 지자체사업(437억원), 공기업투자사업(1천792억원), 민간투자사업(35억원) 등이 추진된다.마중물사업으로는 행복주택복합 공공지원시설, 마을공동체 공동이용시설 및 다문화·아동·청소년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한다.지자체사업은 광이로 확장, 공영주차장복합 어린이공원 조성 등이며, 공기업투자사업으로는 78호 규모의 행복주택 조성과 광이로 전선지중화 가로주택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도 이날 최종 승인됐다. 광주시는 2018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최초 수립하면서 활성화 지역을 5곳으로 지정했으나 2018~2019년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경안시장, 구시청사, 우전께 일원 3곳이 잇달아 선정, 활성화 지역 추가 지정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황 여건들을 반영했다. 또 이번 변경 계획에 총괄사업자관리자 및 인정사업 등 신규 도입된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대한 활용방안,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방안 등을 포함했다.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시를 포함한 27개 시·군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으며, 40개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마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경기도는 매년 14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조성해 도시재생 계획수립 외에도 뉴딜사업, 도시재생예비사업,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등 다각도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시가 광명3동에서 내년부터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광명3동 전경 /광명시 제공
2021-03-18 윤혜경
화성시 병점동 등 경기도 내 7곳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국토교통부는 21일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7곳을 포함한 중앙 2차 공모사업 47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지역별로 부천시(원미동)는 혁신지구로, 광명시(광명3동)와 포천시(영북면)·화성시(병점)는 총괄사업관리자 지역으로 선정됐다. 또 부천시(중동)와 평택시(서정리), 포천시(영중면)는 인정사업으로 낙후지역을 되살린다. 이들 지역에는 총 812억 원에 달하는 국비가 확보됐다.중앙 공모사업은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고, 총괄사업관리자는 공기업에 대행 또는 위탁해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식이다. 인정사업은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미달지역에서 활성화 계획 없이 즉시 시행하는 점 단위의 사업이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혁신지구의 부천시 원미동은 융·복합 혁신플랫폼, 일자리연계 주거플랫폼, 공공지원플랫폼 등을 조성·추진한다. 총괄사업관리자 유형의 광명시 광명3동은 행복주택 복합공공지원시설, 마을공동체 공동이용시설 및 다문화·아동·청소년 문화시설 건립사업을 포함했고, 포천시 영북면은 친환경에너지 테마빌리지·스타투어 업 허브센터·에코-행정복합센터 조성사업 등을 계획에 담았다.화성시 병점은 창업문화복합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상생협력상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광장과 스마트토탈케어(통합돌봄서비스, 맞춤형 케어서비스) 등 스마트 도시재생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인정사업의 부천시 중동은 보건·복지·공동체를 통합한 커뮤니티케어센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추진한다. 평택시 서정동은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커뮤니티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포천시 영중면은 주민이용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맞춤형 희망복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중앙공모 1차(9월)에서 2곳, 광역공모(11월)에서 5곳, 이번 중앙공모 2차에서 7곳 등 총 14곳이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2017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17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48곳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광명시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도. /국토교통부 제공경기도 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경기도 제공
2020-12-22 비즈엠
1966년 지어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인 서울 서대문구 '좌원상가아파트'가 재건축된다.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과 상가, 생활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서대문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좌원상가아파트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좌원상가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천644㎡ 규모로 상가 74실과 공동주택 150가구가 들어서 있다. 현재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가도 50곳이 운영 중이다.올해 3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즉시 이주가 필요한 E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구조 안전상 위험한 상태다.하지만 그동안 복잡한 이해관계와 낮은 사업성, 세입자 이주문제 등 여러 장애요인으로 주민의 자력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이에 따라 서대문구는 좌원상가 정비를 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LH를 사업 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은 정식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아니지만, 정부가 그와 비슷한 공익성을 인정하고 국비 등을 지원하는 점 단위 사업이다.상가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34층, 연면적 3만8천34㎡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재탄생한다. 저층부(지하1층~지상2층)에는 37실 내외의 공공임대상가와 체육시설 등 생활 SOC가 들어서고, 고층부(3~34층)엔 공공임대주택 73가구와 분양주택 166가구가 공급된다.총사업비는 930억원으로 정부는 이 중에서 50억원을 투입해 생활 SOC와 공공임대상가, 임시 이주상가 등의 건축비에 보탠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 2022년 9월 착공하고서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에 안전진단 E·D등급의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건축물 재생 사업을 신청받아 3월 중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자원상가아파트 전경./국토교통부 제공도시재생형 정비사업 추진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2020-11-05 이상훈
경기도 내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노후화되고 쇠락한 기존 시가지를 재생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면적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평택시 신평동(중심시가지형)과 고양시 토당동(일반근린형), 안산시 대부북동(우리동네살리기), 의정부 가능동(우리동네살리기) 등 4곳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총 33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먼저 평택시는 오는 2024년까지 신평동 일원 23만3천여㎡를 상권회복을 위한 '새로운 도약, 평택의 중심 신평지구' 사업을 펼친다. 또 고양시는 2023년까지 토당동 일대 13만1천여㎡(옛 능곡역)를 리모델링해 문화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토당토당 살기좋은 능곡마을 재생이야기' 사업을 실시한다.이어 안산시는 2022년까지 대부북동 6만1천㎡를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전마을 상동 사라져 가는 이야기를 찾아서' 사업을, 의정부시는 가능동 일대 5만7천여㎡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확보와 집수리 지원 및 임대주택 조성 등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이 지켜낸 배려와 나눔의 삶터 홍선행복마을' 사업을 진행한다.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또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에,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뤄지며,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가 해당된다.이 같은 도시재생사업이 수원, 성남, 안양, 광명, 화성 등 도내 27곳에서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 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지역별로 보면 부천(춘의, 소사, 원미), 수원(행궁, 매산1·2), 성남(태평), 고양(원당, 화전, 일산2, 삼송), 안양(안양8, 박달1, 석수2), 광명(광명5), 시흥(정왕, 대야, 신천대야), 남양주(금곡), 화성(횡계), 광주(경안), 평택(안정), 안산(월피) 등지에서 진행 중이다.도내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오래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인일보 DB사진은 2019년 상반기 뉴딜사업 선정지역.
2019-04-11 이상훈
분양·회수 목표달성… '5년 연속 흑자'전문인력 양성·뉴딜 정책도 적극참여새해 주거지정비·혁신거점 투트랙 추진문화·산단 등 지역 특성 연계 사업 전개임대 다변화 2022년까지 6873가구 공급'3기 신도시' 계양 TV 개발, LH와 협력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안정적 재무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암역세권, 검단2일반산업단지,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등 인천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도 했다. 인천도시공사의 지난해 주요 성과와 새해 계획을 정리했다.■ 지난해 검단신도시·십정2구역 등 주요 프로젝트 순항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10개 필지)를 성공적으로 공급하고, 검단14블록 공공분양주택 완판, 십정2 및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화 등을 통해 지난해 분양·회수 목표를 달성했다.
또 저금리 차환 등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금융비용을 절감했다. 이 같은 노력은 2014~2108년 5년 연속 흑자 경영 및 부채 감축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검단신도시는 목표 공정률(45%)을 초과 달성했으며, 십정2구역은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정비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했다.지난해 3월 문을 연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부응하고자 동구 화수정원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 송림골, 남동구 만부마을 뉴딜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빈집 행복채움 프로젝트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갖춘 우리집 1만호 건설사업 대행 등 인천시와 기초단체 정책사업 실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정책 파트너 ▲임대주택 공급·관리 ▲주거복지 업무 영역 확장 및 거버넌스 기반 구축 등 3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했다. 또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인천도시공사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남동구 구월A3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재개했으며,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새해 '인천시 정책 실행기관' 역할 강화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 정책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주거복지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인천시·인천시의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계획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인천도시공사는 '주거지 정비'와 '혁신 거점 사업'을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론 인천의 특성과 연계한 문화적 도시재생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동인천역 주변 등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해 혁신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조성하고, 개항장 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중앙정부 공모 또는 인천시 정책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도시재생지원센터 확대 개편도 추진한다. 인천도시공사는 광역센터의 '도시재생 포털'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주거복지사업 추진 방향은 '임대주택 공급 유형 다변화' 및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 공급'이다. 2022년까지 총 6천873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이 보류됐던 구월A3 사업은 연내 공사가 시작된다. 2022년까지 2천918억원을 들여 3만2천108㎡ 부지에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등 총 1천109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 정책 실행기관으로서 우리집 1만호 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 옹진군 덕적면, 연수구 옥련동 등 5곳에 영구임대주택 114가구를 건설·공급할 계획이다. → 표참조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검암역세권, 검단2일반산업단지, 계양테크노밸리 등이 있다. 검단2산단 개발사업에는 북부권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Industrial Park' 개념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과 공원·녹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높은 수준의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3기 신도시에 포함된 계양테크노밸리는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동 일원 3.35㎢ 규모로, LH와 함께 개발한다. 인천도시공사와 LH는 공공택지와 함께 자족 용지인 첨단 산업단지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구조고도화와 산단 전문기관으로의 위상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인천도시공사 박인서 사장은 "인천시 시정 목표인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인천시 정책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시민 만족, 고객 만족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도시공사 주요 사업인 검단신도시 모습을 항공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지난해 검단신도시는 용지 공급 및 아파트 분양이 활발했다. /인천도시공사 제공십정2구역은 주민 이주 및 철거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인천도시공사 제공송림초교 주변구역은 연합협의체 구성을 통해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2019-01-09 목동훈
市, 2025년 전략계획 변경 예고16일 공청회서 주민 의견 수렴트리플C 콤플렉스 등 7곳 포함기존 선정지 12곳도 일부 수정인천시가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지정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12곳에서 19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도로로 전환된 경인고속도로 주변 개발 등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접목한 구도심 활성화 사업 지역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는 구도심 재생 방향 설정과 활성화 지역 지정을 위해 수립한 '2025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이같이 변경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16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변경 고시를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6년 옹진군과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인구·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증가 등 쇠퇴 현황을 진단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12곳을 지정했다.인천 내항 1·8부두를 중심으로 노후 항만 지역을 재개발하는 인천개항창조도시 사업(386만8천㎡)과 서구 SK석유화학 삼거리 주변(47만5천㎡), 부평역 일원(102만9천㎡), 강화 교동 대룡시장 주변(7만8천㎡) 등이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이들 12개 지역의 개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정부가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인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사업 면적과 내용이 일부 바뀌었고, 활성화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은 구도심이 뉴딜 사업 공모에 뛰어들면서 추가 지정이 불가피해졌다.인천시는 일반도로로 전환된 옛 경인고속도로의 용현동 구간과 인하대 주변을 문화 거리로 꾸미는 '트리플C'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비롯한 7개 지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추가하기로 했다.캠퍼스(Campus)·커뮤니티(Community)·커넥티드(Connected)의 앞글자를 딴 '트리플C'는 인하대를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 창업 공간, 중앙공원, 문화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서구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추진 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다.앞서 선정된 12곳의 활성화 계획도 일부 수정된다. 부평구가 추진하는 부평역 일원 도시재생 사업은 '부평 11번가'라는 이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변경된다. 이 사업은 부평1동 주민센터와 갈산2동 먹자골목 일대와 굴포천을 중심으로 상권과 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중구 신흥동 일원도 '공감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면적을 축소하고, SK인천석유화학 삼거리 주변도 '상생마을'이라는 이름의 뉴딜 사업으로 추진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를 하려면 자치단체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우선 반영해야 해 일부 지역을 추가하고 기존 지역을 변경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구역별 세부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03 김민재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에서 자녀 돌봄 사업을 계획, 추진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사업과 자녀 돌봄지원사업 연계 방안'에 합의했다.이에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시 자녀 돌봄지원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1∼3점을 점수를 더 주고,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유휴공간을 확보해 돌봄 공간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또 여가부와 복지부는 이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육아 나눔터' 또는 '다 함께 돌봄'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비를 우선으로 지원한다.따라서 여가부는 전담인력 배치, 품앗이 모임 운영,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는 5천만 원의 건물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배정한다. 또한 복지부는 관리자·돌봄교사 배치, 공간 리모델링, 냉난방기기·CCTV 설치, 집기류 구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려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돌봄 공간과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28 이상훈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 100여 곳을 선정한다.또한 선정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보다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부처 협업 등 핵심 사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공개, 올해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7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이번에 국토부가 공개한 배점 표준안(100점 만점)에는 지난해와 달리 '사업의 시급성'은 30점에서 20점으로 축소했으며,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40점에서 50점으로 높였다.또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은 5점에서 10점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이 표준안을 기준으로 5개 사업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가 진행, 최대 5점까지 가점이 부여된다.가점 기준은 혁신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스마트도시 도입 등 국정과제 실현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하거나 빈집·방치건축물 정비 등 도시문제 해결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한 경우 3점이 부여된다.특히 저성장·인구감소에 대응해 기존의 개발 중심의 확장적 국토·도시정책을 압축적 재생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지자체에도 가점 3점이 주어진다.이 외에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에는 사업 단계별로 1∼5점의 가점을 준다.국토부는 내년부터 일괄선정 방식 외에 '사업 제안 후 승인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따라서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접수한 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보완해 사업을 승인한다.국토부 관계자는"선정된 사업은 활성화 계획을 적기에 수립하고 재정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사업선정 이후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심사해 국비지원을 확정하며, 사업추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산집행이 저조한 경우 해당 사업선정을 취소하거나 다음 연도 시·도 물량 배정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5-02 이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