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의 3기 신도시 1차 토지거래 여부 조사에서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LH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지난 4일 출범한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 총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의 토지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조사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8곳이다.정 총리는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며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해 공직자의 비리를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정세균 총리가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LH 투기'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
(광명=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1일 오후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 가학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 20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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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광명 지구 토지를 발표 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나머지 3기 신도시에서도 발표 직전 토지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현재까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은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광명시흥,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으로, 아파트 등의 주택과 달리 정책에 변화가 크게 없는 토지가 특정 시점에 거래가 급증한 것인 만큼 사전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10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인천 계양구의 매매, 증여, 교환, 판결을 포함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336필지로, 당시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이전 월평균 거래량인 약 87필지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이로 부터 한달뒤인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인천 계양구 동양·박촌·귤현·상야동 333만㎡에 1만7천가구, 3만9천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같은 시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2018년 12월 하남시의 순수토지 거래량은 472필지로, 전달 228필지 대비 2배 이상 뛰었다. 남양주는 2017년 12월에 1천321필지가 거래되며 당시 월간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두 곳은 각각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고양창릉과 부천대장 또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고양창릉이 있는 고양시 덕양구는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100~200필지의 거래량을 보이다 5월 들어 300건대로 증가했고, 부천은 2019년 1~2월까지 100필지 안팎의 거래량을 이어가다 3월에 233필지로 뛰었다. 정부는 2019년 5월 2차로 고양창릉지구와 부천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최근 LH 직원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광명시흥지구에서도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다. 해당 지구는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광명시흥지구는 LH 직원들이 땅을 사기 시작한 2017년부터 토지 거래 시작이 들썩였다.광명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로 1천 필지를 밑돌았다가 △2017년 1천36필지 △2018년 1천665필지 △2019년 1천715필지 △2020년 2천520필지로 해마다 증가했다.시흥시는 LH 직원들이 움직인 2017년에 순수토지 거래량 9천243필지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썼다.현재 정부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2013년 12월 이후 토지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부천 대장지구 위치도./부천시 제공
2021-03-10 윤혜경
3기 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 중 5명의 직급이 2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2급은 부장급으로 LH의 실무 인력 중 가장 고참급이다.13명 중 8명은 과천사업단 또는 과천의왕사업본부에 근무했었고 4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데, 이들 중 한명의 배우자가 과천사업단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LH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LH 직원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 투기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2017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LH 직원 13명이 12개 필지를 100억원대에 매입했다.시흥에서는 직원 10명이 8개 필지(1만7천995㎡)를 단독 공유 형태로 사들였고, 광명에선 3명이 4개 필지(8천990㎡)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직급을 살펴보면 부장급인 2급이 5명에 달했다. LH는 직급을 1~5급으로 나눈다. 1급은 처장·실장·본부장·입원 등을 달 수 있는 최고 급수에 해당하고, 2급은 바로 밑 부장급, 3급은 차장, 4급은 과장, 5급은 대리다.이어 3급은 7명, 4급은 1명으로 집계됐다.이들의 과거 근무이력에서는 공통점이 발견됐다.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 전북지역본부 근무경력이 있다는 것이다. 13명 중 8명은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일했고, 4명은 전북지역본부 근무경력이 있는데, 이중 1명은 과천사업단에서 근무한 경력자의 배우자다. 모두 과천지역 본부를 매개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들은 대부분 입사 후 30년이 넘어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가장 입사가 빠른 이는 1984년 2월(3급)이었고, 1989년에 5명(2~3급), 1990년 5명(2~3급), 1992년 1명(4급), 2004년 1명(3급) 등이었다.현재 LH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8개 신도시를 포함해 11개 지구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광명 시흥에서 땅 투기에 연루된 직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직원의 경우 정직, 해임, 파면 등 인사조치에 나설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후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667번지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9일 오후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들이 '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본부, 광명지부,과천지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1.3.9 /김도우기자 pizza@biz-m.kr
2021-03-09 윤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