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바로가기
검색결과
선정돼도 떨어져도 '찬반 후유증'"경주 '방폐장' 꼭 성공모델아냐"지속가능한 해결 방법 모색 지적인천시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꺼내 든 '공모제' 카드가 또 다른 갈등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최근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합의한 대체 부지 공모제는 막대한 보상책을 내세워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했던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모델로 삼고 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핵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모색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되자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 투표를 통한 공모제로 전환했다. 2005년 유치 의사를 밝힌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이 각자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89.5%의 찬성률이 나온 경주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그러나 여기에는 '행정구역'이라는 덫이 있었다. 방폐장이 설치된 경주시 양남면은 과거 월성군이었다가 경주시로 통합된 곳이었다. 경주 시내와는 20여㎞ 떨어져 있고 오히려 울산 북구와 가까운 동네다. 경주시는 그 대가로 사업비의 18.2%에 달하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확보했고, 3조2천억원가량의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막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정작 결사 반대를 했던 옛 월성군 지역의 입장이 크게 고려되지 않아 지금도 치유되지 못한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다.공모제에 떨어진 곳도 문제였다. 당시 환경 문제로 인해 찬반 여론이 비등했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4곳 모두 찬성이 절반 이상(60~80%)이 나왔다. 이들 지역에서 반대 측을 향한 책임론이 지역을 분열시켰고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갈등 전문가들은 경주 방폐장 유치가 꼭 성공 모델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이 아닌 성급한 공모제는 자칫 미래세대에 또 다른 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얘기다.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 사업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예고된다. 또 총선과 지방선거 이슈로 정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 소장은 "1980년대만 해도 토지에 여유가 있었고,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입지 선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도시 팽창과 부동산 문제, 행정경계의 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번 매립지 공모는 폐기물 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선례를 남기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모 방법과 절차, 과정을 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두고 난항을 겪던 경기도·인천시·서울시가 공모를 통해 해당 부지를 선정키로 합의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모를 통한 후보지 선정 방법으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친환경적 폐기물 관리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며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이를 정부에 공동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공모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은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천시는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주 방폐장 수준 이상을 거론했다. 총 사업비의 20%인 2천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통해 해당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벌이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수도권 대부분 주거지 인접 '난제'주민 설득 파격적 인센티브 처방직매립 금지 등 정책 개혁도 중요'난지도 포화' 해결 주도 전례도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조성을 환경부가 주도하라고 촉구한 배경은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80%를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 국가 사무이기 때문이다. 생활 폐기물만 처리하는 시설이라면 자치단체 간 조율로 처리하는 게 마땅하나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사업장 폐기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인천시가 분석한 수도권매립지 반입현황을 보면 지난해 반입량 374만t 중 생활폐기물은 77만t(20.7%), 사업장폐기물은 297만t(79%)이다. 최근 4년간 반입폐기물의 생활폐기물 비중은 16~20%에 불과해 대체 매립지가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대표적인 님비시설인 대규모 광역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환경부 역할론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다.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상황이라 주거지와 인접하지 않은 부지를 찾기 어렵다. 시·도간 조율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하는데 재원과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파격적인 인센티브 외에도 대체 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모 지역 주민을 설득하려면 정부의 폐기물 정책 개혁도 중요하다는 점이 환경부의 책임을 더하고 있다. 악취와 침출수, 가스 배출 문제가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방식을 법으로 금지하고, 소각 잔재물과 불연성 폐기물만 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주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대체 매립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수도권매립지는 1987년 서울 난지도매립장이 포화에 이르자 환경부 주도로 만들어진 '대체 매립지의 원조' 격이라 환경부가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시 서울시 요청에 따라 환경청(환경부)이 주체가 돼 만들어진 광역 폐기물 시설로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아 사업이 진행됐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범정부 차원의 공모 조건(인센티브·친환경 매립) 강화, 반입량 감축 등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대체 매립지를 추진해야 한다"며 "30년 동안 고통 받은 인천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피해를 더는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허 부시장은 또 "서울시와 경기도 부시장,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에 조만간 환경부, 3개 시·도 조율을 통해 구체적인 공모 조건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자원 가능성 낮아 기간연장 불가피후보지 선정 연구용역 시간만 낭비市는 "소규모 여러 개 기한내 가능"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합의하고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시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을 떠안을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실질적인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경주 방폐장 사례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이를 정부에 공동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허 부시장은 또 "공모를 통한 후보지 선정 방법으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친환경적 폐기물 관리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3개 시·도가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기로 공식 발표하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진행했던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3개 시·도는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자 3-1 매립장(103만㎡)을 추가 사용하기로 하고 지난 2017년 9월부터 대체부지 선정 용역을 공동 진행해 왔다. 용역은 이달 초 준공예정이었으나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비밀에 부치고 용역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인천·경기지역 해안가 8곳을 적합지로 선정했다고 알려졌으나 결국 공모를 통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됐다.공모에 따른 인센티브는 나중에 정할 예정이나 인천시는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주 방폐장 수준 이상을 거론했다. 총 사업비의 20%인 2천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통해 해당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벌이겠다는 구상이다.현재 사용하는 3-1매립장 규모로 조성하려면 행정절차와 공사만으로 최소 7~8년이 걸릴 예정이어서 환경부 동의와 지자체 공모,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대체 부지 조성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입 폐기물 급증으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은 예상 사용기간이었던 2025년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인천시가 천명했던 조기 종료도 사실상 무산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대체 매립지 선정이 시급한 인천시와 달리 서울시와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상황이다. 허종식 부시장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새로운 매립지는 지금처럼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여러 개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25년 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