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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엠 부동산Live]"가을 이사철 전세대란 이미 시작됐다"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이요? 이미 시작됐어요."28일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전세를 찾는 수요는 많은데, 매물 자체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임대차 3법 시행(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영향으로, 가을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둔 경기 지역 전세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 전셋값 역시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치솟고 있다. 이미 전세대란이 현실화한 모습이다.그는 "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단지는 전세가 없고, 그나마 매물이 있는 아파트는 1~2건씩 나와 있는데 전셋값이 한 달도 안 돼 1억원 이상씩 올랐다"며 "동탄에서 10년 가까이 일했는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거래를 못 한 건 처음"이라고 씁쓸해했다.실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날 현재 동탄시범한빛마을 '동탄아이파크'·'삼부르네상스'·'KCC스위첸'·'한화꿈에그린' 아파트의 전세 매물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인근에 동탄시범다은마을 '롯데대동다숲캐슬'·'포스코더샵'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전세거래 현황을 보면 동탄예당마을 '롯데캐슬' 전용면적 87㎡(중층)가 이달 18일 3억2천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날 시장에는 1억3천만원 오른 4억5천만원 짜리 매물이 한 건 올라와 있다. 지난달 22일 전셋값 4억원에 실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한 동탄시범다은마을 '삼성래미안' 역시 1억원 오른 5억원 짜리 매물 한 건이 전부다.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매물 2건이 올라온 수원시 망포동 '힐스테이트영통' 전용 84㎡의 경우 전달(3억8천만원)보다 2억3천만원 오른 6억1천만원에 이달 중순 거래됐다. 주변에 '영통아이파크캐슬1·2단지'와 '래미안영통마크원2단지'도 매물은 1~2건에 불과했다. 입지가 뛰어난 단지들의 경우 매물이 거의 없어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게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8월 '월간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주(17일 기준) 경기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6%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갭 투자 규제와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되는 등 전세 매물의 축소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임대차 3법 시행과 정부의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이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내달 신규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전세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의무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내 집에 살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데다가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호가를 올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 조사결과 9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은 7천132가구로, 전월(1만9천357가구)의 36% 수준이다. 이중 경기 지역 입주 물량은 전월(1만1천650가구) 대비 78% 감소한 2천522가구에 불과하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화성 동탄신도시 등 경기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며,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사진은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부동산중개업소들의 한산한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8-27 이상훈

[비즈엠 부동산Live]'로또분양'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전매 풀리자 '미끼 매물' 극성 왜?

1순위 청약에 수만 명이 몰렸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자 이른바 '미끼 매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등록해 수요자를 유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 중개업소는 분양권 양도 소득세를 매수자에게 떠안기는 방식의 불법 다운 계약까지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또 분양'으로 불리던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이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 규제 약발이 먹힌 것으로 풀이된다.수원시 팔달구 매교역 일대 재개발구역 중 하나인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지난 6월 26일부로 종료됐다. 분양 당시 총 95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만4천519명이 몰렸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 3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프리미엄 1억원대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10일 현재 기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4㎡(평균 분양가 5억5천200만원)의 경우 총 26개 매물 중 절반 이상인 14개가 1억2천만~1억9천만원 사이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고, 나머지는 아예 프리미엄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협의로 결정해야 했다.1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 중개업소 5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모두 미끼 매물로 드러났으며, 매도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까지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불법 행위를 유도했다해당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분양권 매도자가 프리미엄의 55%(지방세 5%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권에 프리미엄 1억원을 붙여 거래했을 경우 양도차익의 55%(5천500만원)가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로 부과된다. A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프리미엄은 매수자가 세금 부담을 제외하고 오직 현금으로 받고 싶은 금액을 제시한 것"이라며 "프리미엄이 낮은 만큼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프리미엄 1억~2억원 초반대는 매물은 100% 동일한 조건"이라고 귀띔했다.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조합원 입주권 대비 분양권 프리미엄은 3억원 정도가 적정한데 부동산 대책 이후 프리미엄이 높으면 매수자가 부담이 커 문의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일단 프리미엄을 낮게 올린 후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다운 계약서 작성 등 거래가 가능하게끔 유도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이라고 털어놨다.분양권 거래 때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는 실제 주고받은 금액보다 낮게 적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지만, 적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취득세의 3~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개업소 역시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다운 계약이 이뤄진 정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6월 29일 전용 74㎡ 분양권 가격이 1억5천만원 이상 오른 7억1천만원대에 매매된 것과 달리 지난 달 거래된 11건 중 평균 분양가 대비 1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모두 분양가보다 2천만~3천만원 정도 올린 가격에 실거래가를 신고해 다운 계약이 의심된다.이처럼 매도자의 세 부담을 더는 다운 계약이 횡행하자 매교역 일대에서 불법 중개행위를 하지 않는 중개업소들은 개점 휴업 상태다.팔달구 일대 '클린부동산회'의 한 관계자는 "떴다방을 통해 불법 전매한 분양권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오고 있는 형국"이라며 "불법이지만, 사실상 단속이 없다 보니 매수자는 시세보다 싼 값에, 매도자는 세 부담을 줄여주는 불법 분양권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결국 불법 거래를 하지 않는 중개업소는 손님이 없어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소연했다.특히 "당국에서 단속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매교역 푸르지오SK뷰'(팔달8구역)도 이달 중순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한편, 팔달구 이달 7일부터 9월 29일까지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분양권 매매와 관련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1차 특별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후 부동산 거래 계약서 사본 및 거래대금 지급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아 거짓 신고로 판명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태풍 '장미'가 상륙한 10일 오전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조성 부지./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8-11 이상훈

올해 1분기 용인·수원서 아파트·분양권 허위매물 기승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허위매물로 수요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용인시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내 유일의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허위매물 접수 신고된 3만8천875건 중 절반 이상인 2만1천726건(55.9%)이 실제 허위매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1분기(허위매물 신고 1만7천195건, 실 허위매물 확인 1만113건)보다 115%나 증가한 수치다.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는 곳은 경기도였다. 올해 1분기 실제 허위매물 2만1천726건 중 1만1천773건이 도내에서 확인됐다. 허위매물 2건 중 1건은 도내에서 적발된 셈이다.가격이 급등한 지역일수록 허위매물도 기승을 부렸다. 허위매물이 가장 많았던 도내 시·군·구는 용인시(2천392건), 수원시(1천294건), 고양시(1천94건), 화성시(1천46건), 성남시(788건) 순이다. 정부 대책 이후 이른바 '수용성'으로 불리며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지역들이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인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월 1주 107.8 △1월 2주 108.4 △1월 3주 108.9 △1월 4주 109.5 △2월 1주 110.1 △2월 2주 110.9 △2월 3주 111.7 △2월 4주 112.5 △3월 1주 113.1 △3월 2주 113.8 △3월 3주 114.4 △3월 4주 114.8 △3월 5주 114.9를 기록했다. 매매가격지수는 평균적인 매매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2012년 11월을 기준인 100으로 놓고 가격을 비교한다. 즉, 용인시 아파트값은 2012년 11월보다 7.8~14.9% 올랐다는 얘기다.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다. 수원시 아파트 매매지수는 올해 1월 1주 105.3에서 3월 5주 118.3으로, 고양시는 97.3에서 98.2로, 화성시는 100.9에서 107.9로, 성남시는 112.9에서 113.3으로 모두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전국의 아파트 매매지수는 △1월 99.1 △2월 99.6 △3월 100.4다. 고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전국 아파트 매매지수를 웃돈다.이들 지역에서는 수원권선(101.0→116.6), 수원팔달(109.1→123.7), 수원영통(110.3→124.0), 용인수지(113.0→122.7) 등을 중심으로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났다.허위매물 피해를 호소하는 수요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지역도 이들 지역이다. 온라인 허위매물 신고가 빗발쳤던 곳은 용인이었다. 무려 5천373건이 접수됐다. 1분기 전체 신고의 13.8%에 해당한다.이어 수원(2천317건), 화성(2천147건), 고양(1천893건), 성남(1천515) 순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주로 아파트, 아파트 분양권 매물과 관련한 신고였다는 게 KISO 관계자의 설명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당장 매매할 수 없는 매물을 올려 KISO에 매물광고 등록 제한 이상의 제재를 받은 도내 중개업소도 457곳에 달했다. KISO가 중개업소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용자 신고와 참여사 신고접수를 토대로 허위매물인지 검증을 한다. 이 과정에서 허위매물로 판명될 시 해당 중개업소에 7~14일간 온라인 매물광고 등록을 제한한다. 허위매물 영업이 3회 이상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명단을 넘긴다.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는 네이버 부동산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 24개 사이트에 1년간 가입할 수 없다.KISO 관계자는 "매물등록 건수가 수입과 연계되는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스스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공동으로 투명하고 형평성을 가지고 공동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자율정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모니터링과 조사 등을 위해 장기간 허위매물 조사 기술이 축적돼 있다. 정부에서 모든 기업이 KISO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0년 1분기 허위매물 신고현황.2019년과 2020년 1분기 허위매물 신고현황.올해 1분기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와 실제 허위매물로 확인된 도내 상위지역.허위매물 신고 및 허위매물 검증 절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제공

2020-05-20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