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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설 전에 국토당국의 대책이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18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게 사실"이라면서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효과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가구 수의 급증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가구가 늘어났다. 예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다. 그 이유를 앞으로 분석해봐야겠지만, 가구 수가 급증하면서 수요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을 뛰어넘어 공급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되, 공급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울시내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늘려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목적을 두고 있다"며 "저도 기대되고 있으니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내 TV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전국기초단체장 간담"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지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지역균형발전과 고용창출 등 을 동시에 모색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215명 앞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우선 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문 대통령은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계획과 관련해 "상반기에 잘하면 최소한 한 두 곳은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일본 큐슈 지역이 도요타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되살린 사례 등을 언급하며,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소멸'을 해결할 돌파구이자, 해외로 나갈 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고 떠나는 청년들도 돌아오게 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 추가 후보지로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대구 등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