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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경기장'  (검색결과   4건)

전대계약 해지 '한달째 제자리'

인천시, 시정명령 조치 통보 불구SK와이번스 '법률검토' 지지부진市차원 공문 '소극적 대응' 지적도인천시가 소비지유통센터 전대계약이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계약 해지를 결정했지만, 시정명령 조치(1월 9일자 7면 보도)를 받은 SK와이번스가 한 달이 다 되도록 '법률 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SK와이번스는 이날 오후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인천시는 도원에너지와 영주시생산자연합의 전대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SK와이번스는 관련법 상 전대 계약은 대부계약 해지 조건의 하나로 법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가 전대계약을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보고 관리위탁을 맡은 SK와이번스 측에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보낸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지난 2일과 11일 2차례에 거쳐 ' 동측 공유재산 전대 관련 시정조치 촉구' 공문을 추가로 전달했다. 하지만 SK 와이번스는 한 달이 다 되도록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하며 인천시의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 조치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SK 와이번스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상 전대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부분, 민간위탁 계약서 확인, 판례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SK텔레콤 쪽에서 진행하는 검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시에 시정명령 조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천시가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통보한 이후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유자인 인천시는 '계약 해지 시정 명령'을 결정한 만큼 이를 근거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는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답을 내놓지 않는 SK와이번스 측에 시정조치 촉구 공문만 추가로 보낸 것이 전부였다.인천시 관계자는 "변상금 징수 등도 검토했지만, 대화를 통해 상호 간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대계약 해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SK와이번스와 일주일에 한 번씩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1-24 김태양

"과 합법 계약" 영업강행 나선 영주시

인천시 '대형유통센터 전대계약 논란' 계약 해지 시정 명령생산자연합 "이미 수십억원 투자 상인들과 공생 노력" 맞서市와 SK와이번스 '책임 떠넘기기'에 지역상권 초토화 우려경북 영주시가 인천 대형유통센터 전대계약 논란을 빚고 있는(1월 4일자 6면 보도) '바로마켓' 영업을 강행하고 나섰다. 이미 인천시가 지난해 말 SK와이번스 측에 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박남춘 시장이 SNS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직접 감사까지 지시했지만, 대형유통센터 개장을 막지 못했다. 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대형유통센터 임대 계약 해지를 두고 '핑퐁 게임'을 하다 대형유통센터 개장을 허용한 셈이 됐다.8일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미추홀구에 따르면 영주시 생산자연합의 대형유통센터 '바로마켓'이 10일 임시 개장을 시작으로 15일 정식 영업을 시작한다.영주 생산자연합은 지난달 24일 미추홀구청에 기타 식품 판매업으로 바로마켓 영업신고 서류를 제출했다. 바로마켓은 매장 면적이 입점 제한 기준에 못 미쳐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 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영주 생산자연합 관계자는 "임대계약을 정식으로 했고 운영을 위해 수십억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영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는 대로변의 식자재마트와 다르다. 같은 소상공인으로 지역 상인들과 공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 생산자연합 측이 인천시의 계약 해지 명령에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인천시는 도원에너지와 영주 생산자연합과의 전대계약이 관련법에 위배돼 무효인 것으로 보고 관리위탁을 맡고 있는 SK와이번스 측에 지난달 27일 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 이후 10일이 넘도록 SK와이번스는 '법률 검토'만 진행했을 뿐 계약 해지와 관련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통보한 후 SK와이번스가 시정명령을 이행할지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SK와이번스 측은 전대계약뿐 아니라 일반재산을 처리한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 불법 여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확인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인천시와 SK와이번스의 지루한 책임 떠넘기기로 상인들은 지역상권이 무너지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기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김종린 이사장은 "인천시는 SK와이번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기다리라고 하고, SK와이번스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다가 20일이 지났다"며 "바로마켓 개장은 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서 생긴 결과다. 그 피해는 상인들이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대계약 해지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대한 SK와이번스의 입장을 들은 후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정식개장 앞둔 유통센터-영주시 생산자연합의 대형유통센터 바로마켓이 10일 임시 개장을 시작으로 15일 정식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8일 매장에 제품들이 채워지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09 김태양

유통센터 '이상한 전대계약'

관리위탁 SK와이번스 계약 아닌영주생산자聯·도원에너지 임대차행안부 "일반재산 대부 성립안돼"'상인 반발' 인천시 법률검토 나서농축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 판매하려 해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대형유통센터(12월 24일자 8면 보도)에 대한 일반재산 대부계약, 전대계약 등 임대차 계약 문제가 불거져 인천시와 SK와이번스는 뒤늦게 법률 검토에 나섰다.25일 인천시와 SK와이번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에 소비지유통센터와 영주한우전문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곳은 인천시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SK와이번스가 아닌 에서 피트니스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도원에너지다.도원에너지는 지난해 3월 SK와이번스와 에 있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5천394㎡에 대한 최장 20년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일부인 경기장 1층과 2층 식당 3천45㎡를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15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공유재산법상 인천시에 관리위탁을 받은 SK와이번스는 행정재산만 관리할 수 있고 일반재산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SK와이번스가 도원에너지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곳은 일반재산이다. 전체는 행정재산이었지만 지난 2016년 인천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 행정재산 용도 폐지안'이 통과하면서 경기장 1층과 2층 등 7천129㎡가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지난 2014년 인천시는 SK와이번스와 관리위탁을 체결할 당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한 운영권을 모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리위탁을 받은 업체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체육시설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어 있다면 관리위탁 업체는 행정재산만 관리하고 시에서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것 맞다"고 말했다.SK와이번스와 도원에너지가 맺은 계약이 문제가 없었다고 가정해도 도원에너지와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맺은 임대차 계약은 '전대 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 상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대부계약을 해지·해제하는 조건 중 하나다.인천시는 지역 상인들이 대형유통센터 운영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자 뒤늦게 전대 계약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SK와이번스 측에 도원에너지,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맺은 대부계약·전대계약 관련 자료를 2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인천시 관계자는 "2014년 SK와이번스와 관리위탁을 체결할 때 양측 모두 관련 법률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반재산까지 잘못 맡긴 것 같다"며 "SK와이번스와 관리위탁 계약기간이 올해까지라서 재계약을 논의하면서 일반재산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대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법률 자문을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지역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에 개장 준비 중인 대형유통센터가 지난 19일 내부 마무리 공사에 한창이다. /경인일보DB

2018-12-25 김태양

" 유통센터 입점은 지역상권 죽이는 짓"

인천시·SK와이번스, 영주시와 광역로컬푸드매장 운영추진슈퍼마켓·전통시장 상인들 "사실상 대형마트" 거세게 반발市 "법률상 문제없어"… 관련단체 내일부터 시청 규탄 집회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에 대형 유통센터 입점을 추진하자 "지역상권 보호보다 경기장 수익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경북 영주시는 2층 식당에서 한우 전문식당(798㎡)을 운영하고 있고, 1층(2천247㎡)에는 영주 생산자연합의 소비지유통센터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매장 면적이 입점 제한 기준에 못 미쳐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 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영주시는 지난 3월 SK와이번스와 1층과 2층 식당 3천45㎡에 대한 15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 사업을 시작했다. SK와이번스는 인천시에서 운영권을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영주시는 에서 '대형 광역 로컬푸드 매장'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1층 소비지유통센터 매장에는 영주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특산물을 중간 유통단계 없이 싸게 판매하면서, 공산품과 식자재도 판매할 계획이다. 매장 규모와 판매 품목으로 보면 대형 식자재마트와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신기시장,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구월도매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과 인근 소규모 슈퍼마켓 업주들이 영업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미추홀구 학익동에 식자재마트가 들어선 이후 상인들은 '매출 급감'을 경험했다. 문학동에도 식자재마트와 유사한 유통센터가 들어서게 될 경우 그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수익 확보를 위해 대형 유통시설 입점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모두 '지역 상권 반발'로 무산됐다.상인들은 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주변 지역 상권 고려 없이 영주시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에 반발하고 있다.신기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김종린 이사장은 "지역 특산물이 주 판매대상이라고 말하지만, 주민들은 결국 공산품, 식자재를 사기 위해 유통센터를 찾을 것"이라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지유통센터가 영업을 시작하면 인근에 있는 소규모 슈퍼마켓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인천시가 소상공인 등에 칼을 꽂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인천상인연합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슈퍼마켓연합회는 21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대형 유통센터 입점에 대해 인천시와 SK와이번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매장 면적이 3천㎡ 이하이기 때문에 입점 제한이 없는 데다 인근 전통시장과 사이 거리가 떨어져 있다.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법률상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인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생'이 중요한 만큼 영주시와 협의해 상인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복 품목에 대해서도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19일 1층에 영주 생산자연합의 소비지유통센터가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2-19 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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