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반환된 21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사업 착공도 못하거나 기지반환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개발사업에 난항을 빚고 있다.특히 3조7천641억 원 규모의 포천시 관광레저개발사업이 중단되는 등 미군기지 주변 지원 사업에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동력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8년 3월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개발계획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변화된 여건에 맞춰 반영·수정 등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현재 총 39조 1천228억 원 투자규모의 24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중 도는 현재 주한미군에게 공여했던 구역(토지)중 반환받은 도내 21개 미군기지(7천219만8천570m)에 7조8천932억 원(국비 6천528억 원·지방비 9천632억 원·민자 등 6조2천772억 원)을 투자해 광역행정타운과 산업단지, 교육연구, 도로·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또 민간자본 26조 8천억747억 여원 등 모두 29조2천681억여 원이 소요되는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89건(문화체육 관광부 등 부처 사업 52건·민자 30 ·지자체 자체사업 7)도 병행하고 있다. ■'21개 반환 미군기지 개발 차질…기지 반환 혹은 개발 안돼'21개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은 대부분 현재까지 기지를 반환받지 못하거나 민자유치 실패,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의 절차를 밝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먼저 의정부 캠프 레드크라우드·스탠리·잭슨, 동두천 캠프 모빌·케이시·호비 등 6개 미군기지는 철수·반환 절차를 받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반환을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또 파주 캠프 에드워즈·스텐턴·자이언트·캐리오언,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등 5곳은 도시개발·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 중이지만 투자유치가 요원하기만 상태다.이어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카일, 파주 캠프하우즈, 하남 캠프 콜번 등 4곳은 당초 세웠던 개발계획을 변경 중이어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미군 반환기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의정부는 캠프 에세이욘(30만7천502m)에 6천3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을지대 종합병원'이, 캠프 홀링원터(23만8천107m)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703억원을 들여 공원조성 사업이 각각 진행 중이고, 광역행정타운으로 개발되는 캠프 시어즈는 13개 공공기관 입주를 앞두고 있다.동두천은 캠프 님블(6만6천681m)과 캠프 캐슬(28만6천800m) 2곳이 군관사와 환경정화 작업 공사중이고, 화성은 쿠니에어레이져(2천379만4천867m)가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되는 등 6개 기지가 개발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아직까지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지는 못하고 있다.■'공여구역 지원사업 지연·보류…경기북부 균형발전 원동력 상실'특히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89건(민간자본 26조8천억 여원 등 총 사업비 29조2천681억여 원) 중 현재 66건만 정상 추진중이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화성 해양천문테마파크타 등 부처 사업 4건, 지자체 자체사업 6건, 민자사업 13건 등 총 23건 사업은 계획이 취소되거나 지연·보류 등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들 사업은 구역·지구내의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과의 보상협의 지연, 국비 등 투자재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이처럼 주한미군에게 기지를 공여했다가 반환받은 공여구역이 대거 몰려 있는 파주 등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은 공역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차질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5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회의실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개발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구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추진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종합계획 변경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전상천기자 junsch@biz-m.kr
2019-04-08 전상천
행안부, 공여구역 시행 계획 발표화성매향리 생태공원등 99개사업2022년까지 43조4천226억원 투자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올해 99개 사업에 1조1천559억원을 투입한다.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에 따라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2022년까지 15년간 총 43조4천2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지역은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다.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에는 행안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가 국비 1천250억원을 포함한 1조1천559억원(지방비 2천155억원, 민자 등 8천154억원)을 투입한다.이중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자체 공영개발사업은 9개 2천115억원이 투입된다.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 교육연구시설,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는 도로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관광시설 등 총 88개 사업 8천837억원이 투입된다. 화성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연천 백학관광리조트, 포천 힐마루관광레저 개발사업,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파주 희망프로젝트,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등이 주요사업이다. 또 인천 캠프마켓 부지 매입비,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로 부지매입비 등으로 607억원이 지원된다.행안부는 이와 함께 반환기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도 개정, 민간사업자가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19-02-27 권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