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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검색결과   6건)

[단독]경기도, '축구장 48배' 규모 부지에 공공지원 건설 착수

경기도가 수원과 화성시 일원에 공공지원 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수원시와 화성시는 이 같은 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비즈엠 취재 결과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수원시 오목천동 936 일원 33만7천172㎡와 화성시 기안동 산19 일원 2만여㎡에 공공지원 을 공급하기 위한 개발 계획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해당 지역을 '공공지원 공급촉진 지구'의 예정지로 지정한 뒤 개발 가능성 여부를 비롯한 개발방향, 사업 규모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 가구 수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부지 면적만 축구장 48개(35만여㎡)에 달해 2만 가구 가까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18년 도입된 공공지원 은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가 함께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별 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공사,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해 세운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가 시행을 맡고, 공모를 통해 선정한 건설사가 시공을 담당한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장 8년까지 임차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은 2년에 5%로 제한된다. 임대료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가 대상인 특별공급분은 주변 시세의 85% 이하, 무주택 성인이 대상인 일반공급은 95%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와 화성시는 해당 지역이 공공지원 공급촉진 지구의 예정지로 지정돼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에 들어갔다.이는 향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이들 지자체는 이달 9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마무리한 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고금산 공공지원 (가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데 통과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지원 개발과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건 맞지만 아직 개발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면서도 "검토가 끝나면 어떤 식으로 개발할 지 계획을 수립한 후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난이 극심해지면서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공공지원 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이달 초 입주자를 모집한 아파트 단지마다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대우건설이 인천 영종하늘도시 A12블록에 짓는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는 1천445가구 모집에 3천996명이 신청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구로구에 공급하는 '고척 아이파크'도 평균 경쟁률 5.22대 1을 기록한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공공지원 개발 계획이 추진 중인 수원시 오목천동 일원 위치도./네이버 지도 캡처공공지원 으로 지어지는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투시도./대우건설 제공

2020-12-07 이상훈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담은 `에 관한 특별법` 시행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또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 역시 모두 환수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시행 내용을 보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2020년 6월 9일 공포)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임대보증금의 반환 지연,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적발의 회피를 위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임차인 보호와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2020년 8월 18일 공포) 등 지자체 관리권한이 강화된다. 이번 조치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등록말소는 물론 그동안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토록 했다. 또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와 세제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장기일반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로의 변경을 인정하되 두 유형은 공적 의무와 혜택이 다르므로, 변경 시 장기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최초로 추진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적극 추진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12-01 이상훈

현대건설, 화성 봉담2지구에 '힐스테이트 봉담' 공급

현대건설이 화성시 봉담2지구에 '힐스테이트 봉담'을 선보인다.이 단지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 봉담2지구 B3 블록에 최고 25층, 11개 동, 총 1천4가구(전용면적 62∼84㎡) 규모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별로 62㎡ 80가구, 72㎡A 88가구, 72㎡B 222가구, 84㎡ 614가구로 구성된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으로 이뤄졌다.가장 큰 장점은 공공지원 으로 지어져 최대 8년 동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주택자에게만 공급되며 청약통장과 세금, 대출, 거주지 제한 등의 주택 규제에서 자유롭다.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수준에서 결정되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단지 내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터, 맘스카페,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주거 서비스 전문업체와 손잡고 생활지원 및 교육돌봄 서비스 등 차별화된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교통여건도 잘 갖췄다. 봉담IC를 통해 평택∼파주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 구간),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으로 진·출입 할 수 있고, 지난 9월 개통한 수인선 복선전철 오목천역을 이용할 수 있다.또 단지 인근에 수현초등학교가 있으며, 유치원과 수현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홈플러스, AK플라자, 롯데몰 등 서수원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고 봉담호수공원, 화성국민체육센터 등 녹지도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힐스테이트 봉담' 조감도./현대건설 제공

2020-11-06 이상훈

[8·4 부동산 공급대책]공실 오피스·상가 2천호로 공급… 전문가 "공실·주택 문제 해결"

앞으로 민간 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해당 사업은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사업자만 가능했었으나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민간 사업자도 참여 가능하게 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빠르게 늘어나는 오피스·상가 공실 문제와 주택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통해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 공공지원 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민간사업 영역에서 용도 전환을 통해 2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용도 전환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로 지원하고, 주거시설에 필요한 주차장 추가 설치 등의 의무를 면제해준다.지원을 받게 된 민간사업자는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주거 취약계층 우선 공급,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 제한 등 정부의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실제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12%로, 1분기(11.7%) 대비 0.3% 늘어났다. 코로나19 확산과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상가시장이 침체된 영향이다.상가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상가 투자 수익률이 감소하며 분위기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공실 오피스와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면 공실 및 주거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지금 상가·오피스 공실이 10%대인데, 줄어들 가능성이 희박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커져 오프라인 쇼핑은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도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다"면서 "최근 도시재생을 하면서 '프라임급(서울 기준 건축연면적 3만3천㎡ 이상, 상위 10%)' 오피스는 증가하는 반면 B(상위 30~60%)·C(상위 60~100%)급은 남아돌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이어 "오피스와 상가 리모델링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뉴노멀 시대에 맞게끔 화장실과 거실은 '미스터홈즈' 상품처럼 공유형 주거로 사용하면 된다. 1~2인 가구는 공유형 주거에 거리낌이 없다"며 "대형상가나 오피스를 이런 트렌트에 맞춰 리모델링 및 개조하는 데는 짧은 시간이면 가능하다. 단기간에 주택이 보급될 수 있고, 주거 비용도 낮추고 임대수요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이점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오피스와 상가를 주거로 바꾸면 도배, 장판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개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권강수 상가의 신 대표는 "상가와 오피스는 건축법을 적용받고, 주택은 주택법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상가와 오피스는 흔히 우리가 사는 주거처럼 되지 않아 수도부터 화장실, 주방 등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용도변경도 필수인데,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했으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공급이 부족한 아파트 시장에서 이 같은 대책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수도권 내 노후화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공급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서울 중구 평화시장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중 반환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태릉골프장 개발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에 받기로 했다. /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0-08-04 윤혜경

영종·옥정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1768가구

인천 영종지구와 경기도 양주 옥정지구에 공공지원 1천768가구가 건설된다. LH는 2019년 제1차 공공지원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인천 영종지구(A-9블록)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양주 옥정지구(A-5블록)는 계룡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올해 3월 공공지원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으며, 지난 14일 평가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인천 영종지구 A-9블록은 11개동, 847가구 규모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주변과 연계한 생활 인프라 복합단지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고, 입주민 수요를 고려한 가변형 공간 시스템을 제시했다. 또 인천국제공항 종사자 수요를 고려해 커뮤니티 공간 운영,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아이키움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했다. 양주 옥정지구는 8개동, 921가구다. 계룡건설 컨소시엄은 청년층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가변형 주거단지 등 수요자를 배려한 단지를 제안했다. 또 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한 특화 가로, 아이돌봄센터 운영, 청년 희망상가 공급, 입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순환버스를 이용한 입주자 출퇴근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 임대리츠를 설립하게 된다. 기금 출자 심의 후 주택 건설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의 절차를 밟는다. /목동훈기자 mok@biz-m.kr

2019-06-19 목동훈

'영종 주거안정' 내달 착공

8년 임대차가능 주변시세比 저렴2020년 준공… 사업수익도 기대인천공항 종사자 등 영종지역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공공지원 (옛 뉴스테이) 건설사업이 올해 상반기 본격화한다.8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 A12블록(인천 중구 운남동 1778번지 7만6천518.9㎡) 공공지원 이 내달 착공할 예정이다. 1천445가구(60~85㎡) 규모다.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의 출자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이 사업에 출자하려고 했었는데, '인천공항공사 목적사업에 리츠 기금 출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지적에 따라 참여 기관에서 빠졌다.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A12블록을 사업 주체(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고, 총 203억원을 출자했다. A12블록 매각 대금은 1천377억원이다. 아파트 건설은 약 243억원을 출자한 대우건설이 한다.영종하늘도시 A12블록 공공지원 은 2020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 주체는 준공 6~12개월 전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임대차 기간은 8년이다. 그 후 매각을 통해 대금 회수, 투자금과 배당금 상환 등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A12블록 공공지원 은 인천공항 종사자 등 영종지역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인천도시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8년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기 때문이다. 영종도는 인천공항 확장 및 주변 개발로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된다는 특성도 있다. 인천도시공사 입장에선 배당금 확보 등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인천공항과 항공물류기업 종사원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토지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 종료 후) 수익도 예상된다"고 했다.인천도시공사는 임대주택 건설·운영 과정에서 생산유발효과 1조60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천907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1천58명 등 경제적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1-09 목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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