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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창과 김포, 오산과 용인을 각각 잇는 고속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인천시 남동구 만수동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를 잇는 '서창∼김포 고속도로'(총사업비 7천574억원)와 오산시 양산동과 용인시 성복동을 연결하는 '오산∼용인 고속도로'(총사업비 9천13억원) 사업을 각각 민자사업으로 지정했다.이번 지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또 이날 위원회는 '2020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안'도 의결했다.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혼합형 민자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시설 이용자가 내는 사용료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정부지급금)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일률적인 출자자의 최소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선 자금 재조달을 통한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창-김포 고속도로 위치도. /기획재정부 제공오산-용인 고속도로 위치도. /기획재정부 제공
죽백동~갈곶동 15.77㎞ 4~6차로민자 심의통과 2024년 개통 목표환경피해·도심양분 등 거센 반발비대위 결성 법적 대응까지 검토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최근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심의 통과(5월 8일자 10면 보도)로 궤도에 올랐지만, 노선변경과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험로가 예상된다. 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시 죽백동~오산시 갈곶동까지 약 15.77㎞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사업비는 민간사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이다.이와 관련 평택시는 이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완료, 내년 6월부터 보상을 추진해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노선 인근 주민들이 동부고속화도로와 주택과의 거리가 가까워 자동차 소음 공해, 미세먼지 등 환경 피해 우려는 물론 도심 양분화 등을 이유로 노선 변경과 지중화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노선 인근 소사벌 택지지구와 지산동, 송북동 주민들은 '동부고속화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노선 반대 주민들이 주민소환제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려는 평택시 등과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 간에 충돌 발생마저 예상되고 있다.주민들은 "이 사업이 교통량 분산, 시민 교통 불편 해소 등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주민 고통이 강요돼선 안된다"며 "요구가 무시될 경우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biz-m.kr
오산 갈곶동 잇는 자동차 전용로이달 실시협약·시행자 지정 완료내달부터 본격적 행정절차 착수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부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심의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7일 평택시에 따르면 국도 1호선과 경부고속도로 정체 해소를 위한 동부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그동안 한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실시협약에 대한 협상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3월 실시협약(안)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를 거쳐 지난 3일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시는 이에 5월 안에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 2020년 6월 보상을 추진하고 4년 후 운영·개시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동부 고속화도로는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약 15.77㎞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사업비는 민간사업자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해 시 재정 부담없이 추진하는 사업이다.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남측에는 용죽 지구에서 (구)국도 45호선까지 2.3㎞, 북측에는 지방도 314호선부터 오산 시계까지 2.9㎞를 무료 구간으로 적용했다. 통행료는 전국 민간투자사업 고속화도로 평균 요금이 한국도로공사 대비 1.48배 인데 비해 1.05배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들 편의를 고려했다.동부 고속화도로는 사업 완료 시 교통 지·정체를 겪고 있는 국도 1호선은 42%, 지방도 317호선(삼남대로)은 29%의 교통량 분산 효과를 가져와 시민들 교통불편 해소와 함께 평택~오산~용인~서울을 연결하는 광역 간선 도로망이 확보된다. 정장선 시장은 "장기간 지연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향후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민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 신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