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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창과 김포, 오산과 용인을 각각 잇는 고속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인천시 남동구 만수동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를 잇는 '서창∼김포 고속도로'(총사업비 7천574억원)와 오산시 양산동과 용인시 성복동을 연결하는 '오산∼용인 고속도로'(총사업비 9천13억원) 사업을 각각 민자사업으로 지정했다.이번 지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또 이날 위원회는 '2020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안'도 의결했다.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혼합형 민자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시설 이용자가 내는 사용료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정부지급금)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일률적인 출자자의 최소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선 자금 재조달을 통한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서창-김포 고속도로 위치도. /기획재정부 제공오산-용인 고속도로 위치도.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안에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2조6천억원 상당의 대형 민자사업을 착공한다.또한 위례-신사선 철도 등 4조9천억원 상당의 민간투자사업은 착공 시기를 단축하고,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된 대형 교통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12조6천억원 상당의 13개 대형 민자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천억원)을 비롯한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천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천억원), 동북선 경전철(1조6천억원) 등 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시설과 대학 기숙사, 어린이집 등 8개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사업(6천억원)은 4월까지 착공을 완료하기로 했다.기존 민간투자사업의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해 착공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용인시 에코타운과 위례-신사선 철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항만개발, 부산시 승학 터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총 4조9천억원 상당 사업의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당기기로 했다. 현재 53개로 한정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은 규제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선해 대폭 확대한다. 또 민간제안사업 검토기관을 기존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외 다른 기관으로 다원화하는 안도 추진한다.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도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면제하도록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또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내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별내선 복선전철 공사현장. /비즈엠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