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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검색결과   4건)

HUG, 악성 임대인 주택 강제관리 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보증 사고를 낸 악성 집주인(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강제관리를 신청했다.악성 임대인은 전세보증금보증 사고를 3회 이상 낸 채무자를 말한다. 세입자(임차인)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변제하는 상품이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갚음과 동시에 임대인은 HUG의 채무자가 된다.8일 HUG는 공사 최초로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 121가구를 대상으로 강제관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제관리는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관리,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 상의 강제집행 방법이다. HUG가 법원을 통한 강제관리를 하게 된 까닭은 악성 임대인이 다수의 서민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 HUG에 보증손실을 입혀서다. 뿐만 아니라 악성 임대인들은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주택을 단기 임대하여 월세를 수취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HUG는 이번 개시 결정을 토대로 향후 다른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제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권형택 HUG 사장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공사에 손실을 입힌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전세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인천시 계양구 용종동의 한 부동산중개사사무소 유리창에 아파트 전세난을 실감하듯 매매를 알리는 안내문만 가득 붙여져 있다./비즈엠DB

2021-07-08 윤혜경

미군 떠난 성남GC에 고급 타운하우스 개발설 '솔솔'

"총선도 끝났으니 조만간 골프장 개발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위례지구에서 만난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성남 골프장이 고급 주택 단지로 개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방부가 소유한 성남 골프장은 지난 1993년 하남시 학암동 산 30 일원에 18홀 규모로 문을 열었다. 미8군 전용으로 사용돼오던 이 골프장은 지난 2017년 미군이 평택으로 떠나면서 문을 닫게 됐다. 현재 국방부는 미군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이런 가운데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 사이에서 해당 부지 총 89만2천여㎡에 고급 단지를 비롯한 상업시설, 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그는 "매각 여부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일지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될지 결정만 남겨 놓은 상황"이라며 "위례지구에 입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물론 업계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성남 골프장은 미군이 이용하고 있는 전국 80개 대상지 가운데 매각 대상으로 분류된 47개 부지 중 하나다. 지난해 국방부는 기지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남 골프장은 매각 대상 부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협상이 마무리되면 바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 협상이 이뤄지고 있어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을 마무리 짓고, 환경 정화 등 절차를 거쳐 매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땅 소유가 국방부라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그쪽(부동산 업계)에서 골프장 부지에 고급 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나오는 건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남한산성이 자리한 청량산 자락에 있는 성남 골프장 부지를 LH가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다면 고급 타운하우스를 조성하지 않겠느냐"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돼 개발 계획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LH 측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LH 관계자는 "지금까지 성남 골프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매각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주민들은 골프장 조망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유네스코 남한산성을 콘크리트로 장벽을 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청원글에는 752명이 동의했다.이 청원자는 "(성남 골프장 관련) 위례신도시의 도시 환경, 녹지, 즉 숨통입니다. 위례지구는 여타 신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교통 환경, 편의 시설 부족, 공사로 인한 고통의 삶으로 비싼 돈 지불하고 아주 힘들게 살고 있다"며 "그나마 유일한 위안인 유네스코 등재 남한산성의 스카이라인, 연결녹지도 무리하게 증설된 열병합발전소의 열 연기로 매력을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불리한 입지에 위안을 주던 골프장이 '제2의 위례신도시로 개발된다', '아파트 숲이 차지한다'는 등 소문이 무성하다"면서 "그곳이 아파트 숲으로 개발된다면 위례지구는 유네스코 보호 구역 남한산성을 콘크리트로 숨통을 막는 곳, 주민들을 콘크리트 무덤에 가두는 곳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위례 우미린2차' 신축 공사 현장 주변에 위치한 청량산의 모습./이혜린기자 leehele@biz-m.kr위례신도시 지도./이혜린기자 leehele@biz-m.kr

2020-06-03 이상훈

'깡통전세' 커지는 우려, 보증 가입자 수 늘었다

최근 실적, 연초 대비 2배 수준 ↑전셋값, 11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아파트 매매 시장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천718건, 3천727억원에 불과했던 전세금 보증 가입실적은 올해 1월 4천461건, 9천778억원으로 증가한 뒤 10월과 11월에 걸쳐 가입실적이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늘고 있다. 이달 16일 현재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실적은 총 4천531건, 보증금액은 9천337억원을 기록했다.이는 2013년 이 상품이 판매된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을 보인 지난 10월(8천833건, 1조8천6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다.올해 11월 현재까지 누적 가입실적도 7만6천236건, 16조3천630억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실적을 합할 경우 지난해 실적(4만3천918건, 9조4천931억원)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기간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평균 1.52% 하락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올해 말까지 전셋값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이 경우 연간 기록으로는 2004년(-0.52%)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전국 집값을 주도한 서울의 경우 지난 5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오르며 상승폭이 7주 연속 둔화했다. 주간 상승률이 0.10%를 밑돈 것은 지난 6월 25일 이후 넉 달 반 만에 처음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전국에서 아파트가 10만호씩 쏟아져 상승폭은 더욱 둔화될 전망이다.한편 전세보증은 전세금의 0.128%(HUG 기준)를 보증수수료로 지불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이다.이 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20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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